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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5_132904_4738.png" />
<figcaption>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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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제도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보의군의관 제도가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선 필요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과 적정 배치 등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함께다.

김우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9일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제도 세션 발표에서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가 인력의 수와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며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9년 의료취약지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틀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우남 부회장은 공보의 제도는 단순한 대체복무를 넘어 지역 의료의 조정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복무 인력의 합리적 배치만으로도 지역의사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국가가 숫자와 배치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배치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도서교정시설 등 민간 접근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에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운 질병 예방건강 증진 등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하다.

이외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연계나 코로나19 처럼 국가 감염병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 심화군 복무 기간, 불평등 넘어선 수준

문제는 2024년 의정갈등을 기점으로,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이 급격하게 심화됐다는 점이다.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실제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의대생은 올해만 2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현역병 입영자는 2023년 136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그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군의관 기피 현상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구조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성환 회장은 과거에는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복무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30%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의사사회 내부에서 군복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부른 사건은 대학병원 파견이었다. 정부는 전공의 대거 사직 이후 공백을 공보의군의관을 채웠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의대생들에 차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기피의 결정적 계기가 의정갈등이었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무기간에 있다는 분석도 다시 했다. 이미 18개월로 단축된 현역병과 달리 공보의군의관은 수십년간 36개월+36주 정도의 복무기간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조명한 것이다.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은 불평등함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현역을 택할 수 밖에 없다. 대공협에서 최우선 아젠다로 군복무 단축을 갖게된 데는 이렇나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적정 배치 지역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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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우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5_132905_4829.jpg" />
<figcaption>김우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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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외 해결해야할 과제는 또 있다. 적정한 배치와 활용에 대한 부분이다.

대공협이 2024년 현직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7.8%는 공보의 배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배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절반 이상인 54.2%가 민간 의료기관과 기능 중복을 꼽았다.

설문 결과와 근무 지역의 외부 환경 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경쟁적일수록 배치 타당성이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외 의료 도구장비가 충분하다는 답변을 한 그룹이 배치 타당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인력 적정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배치 타당성에 긍정적 답변을 한 그룹일수록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공보의 제도가 해당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기전으로도 활용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의미다.

김우남 부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수를 회복하고 수요 기반의 배치로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단기적으로 공보의의 확충을 이뤄 지역 의료의 공백 완화와 역할의 다양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공보의의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 의료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해 나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공협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제1과제로 설정한 뒤 △공보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배치 적정성 위원회 설치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이송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진 공중 보건 인사들이 전역 후에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함께 제언했다.

김우남 부회장은 각 제안과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적 의료 기관으로서 환자 수 증가가 이익 증대와 관련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로부터 일정 부분 예외 적용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역 후 지역 보건 의료기관이나 병의원의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복무 기간 경력 인정 등의 제도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의 장기적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의 제도,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대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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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4_132901_6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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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살리는 대안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 공공의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해외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9일 진행된 의협 제 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외국의 공공의대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계현 연구부장이 소개한 해외 사례는 일본과 대만, 노르웨이 3개 국가다. 3개 국가는 모두 의사 인력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자치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의 의사 양성을 추진해왔다. 입학생 전원 6년간 의대 교육비를 지원하며 9년간 의무 근무 시 학비 상환을 면제하는 정책이 주요 골자다.

학생 1인당 입학금과 학비, 교육 및 시설 비용 등을 포함해 약 2300만엔이 지원된다. 한국돈으로 약 2억 1000만원의 금액이다. 생활비에 대한 지원도 별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7월 기준 총 497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은 졸업생 중 약 74%만 의무 복무를 완료했고, 이중 29%만 의료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대다수의 졸업생은 해당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사직한 의사가 자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원생 의사에게 무급 진료 행위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업무 부과, 의무복무 중 개인의 긴급한 사정에도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만의 경우 공공의대로 양명의과대학을 설립해 의학교육 6년 전체과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4년간 지역에서 수련하도록 강제화 했다. 의무 복무 미이행시 모든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했다.

양명의대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는 공비 의학생만 모집했지만 1988년 부터는 학생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2006년부터는 공비 의학생 정원을 40명씩 감원하다가 2009년부터는 일반 의학생만을 선발하며 공공의대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종료했다.

대만의 양명의대1기 졸업생은 대학 졸업 의사의 84%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했으며 16%만 의료취약지에 남았다며 국립양명의대 교육프로그램은 일부 의료 수요는 채웠으나 여전히 극소수만 의료취약지에 활동하고 있다고 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김 연구부장은 강제적인 의무 복무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대는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대만의 경우 일본보다 짧은 의무 근무였음에도 할당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강제적 방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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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4_132902_73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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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제가 아닌 매력적 요소로 접근한 노르웨이의 트롬소 의대를 소개했다. 해당 의대는 해당 지역의 공중 보건 위기와 의사 부족 문제 심화로 설립했다.

다만, 설립 단계에서 지역에 특화된 혁신적 커리큘럼 개발의 집중하고 지역 출신을 선발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지역에서의 실습 경험,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연구부장은 결국 지역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실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논의에서는 어떤 학생을 뽑아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잘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의 해법인가? 주제 발표에서 공공의료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발제자도 있었다.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장환 과장이다.

배장환 과장은 이미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사나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에 소속되고 있고 동일행위에 대한 수가는 정부가 정해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 시스템 속에서 민간 의료기관도 사실은 공공의료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공의료라는게 애매모호한 개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나 지휘를 받는 정부 소속 또는 정부 자산 병원으로 정의한다면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군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일부 지방의 국립대학병원등이 포함되지만 해당 병원들이 나쁘다고 해서 소관 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배 과장은 군진의학은 민간 의료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DMZ에서 발생한 총창도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다. 그냥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으로 퉁치고 월 급여 270만원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는 그 이상의 정책을 집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벽오지 진료 역시 하루에 100명 넘는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공보의만을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현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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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4_132903_8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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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정부의 계획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과장은 양질의 2차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낮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환자가 원하면 빅5 병원으로 언제든지 갈수 있는데 지역의료원이 결국 설 자리가 있겠나?고 반문하며 지방의료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평가하려면 중증 환자의 치료율, 예방가능 사망률 등을 봐야하는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이 없다. 지금의 지방의료원은 의료기관인지 행정기관인지 분간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은 보건의료에 진정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고 불필요한 보건의료 행정 정책에 모조건 협조하는 모습을 지양해야한다며 정부나 지자체장의 직속기관이지만 절치부심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민과 지역의 환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전략을 설명하며 지역인재전형,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역의사제, 특수 목적 의과대학 설립 등을 소개했다.

특히, 바람직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에만 초점을 두고 어떻게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 어떤 정책이든 그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기에 그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전주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해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소생 실패 '공공의대 정책' 해외 사례에도 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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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3_132899_3359.jpg" />
<figcaption>박중신 의학회 부회장(왼쪽)과 유임주 의협 학술이사는 의대생 전공의 세션 좌장을 맡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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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며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학교와 병원을 떠나 있었던 의대생과 전공의. 이들이 정권 교체라는 전환점을 맞으면서 복귀를 선택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민하는 세션을 마련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유임주 의협 학술이사가 좌장을 맡았다.

김서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회 의장(이화의대 의학과 2학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들이 복귀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정리된 것 같지만 그동안 발생한 여러 문제가 여전히 교육현장에 남아있다라며 의학교육 과정에서 파행이 발생했음에도 그 대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끝맺음 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며 현재의 혼란을 고스란히 전했다.

그는 복귀 당시를 떠올려 보면 복귀한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논의가 부족했다라며 학사 과정을 어떻게 개시할 것인지 실무 논의 없이 복귀가 이뤄졌고 상당한 혼란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우선 한 학년 안에서도 교육과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올해 7월, 의대협은 국회, 의협과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이후 의대마다 학사 일정이 재개됐다. 이후 학생의 복귀는 개별화됐고 수업 개시 시점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

김서영 의장은 시작점이 달라진 학생을 어떻게 통합시킬까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미 복학한 학생과 수업 진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분리교육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복귀 학생 수업 진도를 최대한 빠르게 맞춘 다음 선복귀 학생의 2학기 개강 시점을 조정해 최대한 빨리 합류시키는 곳이 있는 반면 합류 시점을 내년까지로 미뤄진 곳도 있다라며 커리큘럼을 분리해서 운영하면 인적 및 공간 자원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갈래로 나눠진 학생들이 계속 분리 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학생들은) 오랜 시간 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나고 교류해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집단으로 다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나눠져 있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업 운영도 과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통상 본과 3학년과 4학년 실습 기간은 겹치지 않도록 하는데 학사 운영 시기와 기간이 달라지면서 예년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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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9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3_132900_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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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4학년의 교육 로드맵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본과 4학년이 복귀하고 수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국가고시 응시 일정이나 수련 진입 시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본과 4학년 대부분은 수업과 실습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국시 준비에 매진하는 비어있는 학기로 운영하는데 현재 모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서도 비어있는 2학기를 추가로 다니면서 등록금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4학번과 25학번 더블링 문제는 남아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이수 학기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개 학번은 같은 시기에 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라며 최소 150명에서 최대 300명의 학생들이 한 학년에 존재하는 셈인데 해결책이 전무하다고 짚었다. 이어 증원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만큼 학생 수에 따른 교육 부실화는 현재 진행형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현 문제를 그대로 떠안을 24학번과 25학번 학생에게도 관심을 계속해서 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지금도 한 강의실에 넘치는 학생을 겨우 수용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 수용 한계를 버티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미 이전에도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질과 환경의 차이가 상당했는데 더블링이 고착화되면 교육 환경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며 더블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적 분리는 물론이고 시간적 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동시 교육이 졸업 때까지 지속되면 한 개 연도에 과도한 수의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며 6년의 교육 과정 중 언제 분리할 것인지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학생을 배출하고 의료 현장에서 수용할 것인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남아있는 과제 해결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꼽았다. 김서영 의장은 현재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교육 파행 문제만 봐도 의학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 자체가 미비해 있고, 학생들은 그 구조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제대로 반영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며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도 주체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이유는 학생 참여가 배제된 결정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학교육 전반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의대교육이라는 분야는 단순히 의사 수를 조절하기 위한 의료정책의 일부로만 다뤄질 게 아니라 의학교육 그 자체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그 구조 안에는 학생과 교수 등 현장 상황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경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도 의학교육 정책에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과정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의학 교육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책적으로 미흡하거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시에 의대생의 학습량이 과중하고 교육과정을 따라가기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의학 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의료계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학생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선배 의사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꼭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의정갈등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학생들은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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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2_132896_57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사태를 메인 세션으로 선정해 다뤘다.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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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지난 1년 한국 사회에 큰 생채기를 남겼던 의정사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 의료의 구조적제도적환경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와 같은 의료정책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는 물론 국민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사태를 메인 세션으로 선정해 다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의대 증원과 의정갈등-경과와 결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1년 여간 이어진 의료사태를 돌아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진단했다.

박 부회장은 누가 개혁의 대상이냐는 질문으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낮은 의료수가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의사들이 과연 개혁의 대상이었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박 부회장은 2023년 가을을 이른바 폭력적 의대증원의 전조로 기억했다.

그해 10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같은 달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4월 1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르기까지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이어졌다는 복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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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2_132898_5835.jpg" />
<figcaption>메인세션 좌장을 맡은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과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 이정환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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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증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당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분석이다. 당시에도 이미 국내에는 의사 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다수의 논문이 존재했으나 정부가 의사공급이 과잉된다는 연구는 빼버리고 의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연구만을 자의적으로 골라 결론을 도출해놓고 도리어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박 부회장은 정부는 19차례나 의사들과 만나 증원방안을 논의했다지만, 증원 규모를 비밀로 한 채 논의를 했다면 그것은 논의가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며 추후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6일 보정심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의사들을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전공의와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등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를 무시하는 등 스스로 현형법을 무시했으며, 국립대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며 의대생을 도구 취급하고 의대교수를 공산품 취급하는 행태를 계속해왔다고도 짚은 박 부회장은 의료사태의 여파로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의료현장은 더욱 피폐해졌고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강제지정제를 시작으로 강제수가, 강제삭감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규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의사 사법리스크가 더해져 필수의료의 붕괴와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파탄은 명백히 정부의 실패다. 초저수가 등 제도적 문제를 외면한채 모든 것이 의사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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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2_132897_582.jpg" />
<figcaption>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발표 모습.ⓒ의협신문 이정환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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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정 갈등의 교훈과 지속가능한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고통의 기록이지만 의료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를 새로이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문 부원장은 의료사태 촉발과 장기화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의료사태를 대응함에 있어 의료계도 전략과 정책 거버넌스의 부재 등 한계를 노출했다는 진단을 함께 내놨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단일 창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협상력을 분산시켰고, 무조건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 구호만 전면에 부각되면서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전략이나 명분있는 퇴로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내부 동력은 물론 국민적 지지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부원장은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태로 이슈화한 저수가와 의사 사법리스크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부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기존 위원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의료정책의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동등한 자격과 비율로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이것이 대립과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전환하는 핵심기구로 기능하고 모두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한만큼 보상받는 구조, 획기적인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면서 고위험고난도 시술일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손보아 야간휴일응급 수술 등 기피시간대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사회적 필요성이 큰 분야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문 부원장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완화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를 위한 필수과제로 꼽았다.

문 부원장은 의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불가항력적 사고 등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등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노동강도와 중요성에 맞는 합리적 보상 제공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은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주었다고 돌아본 문 부원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대립을 멈추고, 상생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을 때, 비로소 갈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사태 고통의 기록 "누가 한국 의료를 망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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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2025년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11월 9일 '대한민국 의료의 나침반: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렸다.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사태 ▲의대정원 정원과 의정갈등(의대생들의 선택과 결과)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의 해법인가? ▲의료분쟁과 의료감정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제도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1_132885_373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2025년 제42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11월 9일 대한민국 의료의 나침반: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렸다.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료사태 ▲의대정원 정원과 의정갈등(의대생들의 선택과 결과)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의 해법인가? ▲의료분쟁과 의료감정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제도 ▲의사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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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25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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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가 9일 오전 막을 올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0_132881_21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가 9일 오전 막을 올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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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의 나침반: 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

대한의사협회 제42차 온라인 학술대회가 9일 오전 막을 올렸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만큼 올바른 정책의 중요성을 모두의 머릿속에 짙게 새겼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를 나침반으로 정한 까닭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신뢰소통정책의 재설계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며, 현실에 기반한 의료정책 재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의 토대 다지기에도 무게를 싣는다.

올해 학술대회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지난 의정사태의 후속조치들을 논의해 의료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이번 종합학술대회 주제 역시 오랜 갈등 구도를 벗어나 보다 건설적인 자세로 의료의 미래를 재설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러나 작금의 의료계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외쳐왔는데,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악법을 쏟아내고,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의기투합해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집행부는 집중회의를 통해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예측불허의 시대에 의사 고유의 권한과 면허범위를 지키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현실속에서는 의료 현안 곳곳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쉽게 넘기도 하지만, 좌절해 되돌아가기도, 영영 넘보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힘을 합쳐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집결돼 있다. 그 장애물을 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시각을 조직화하고 일체화 시키는 것이 당장 우리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올해 학술대회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며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원하는 의료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바른 정보와 통찰력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깊은 이해를 얻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체계 개선, 지역 의료 생태계 복원 및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등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의료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국정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계신 의사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경제적 상황, 미래 전망, 편안한 근무 여건 등 많은 부분이 선택의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가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선택 동기가 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의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필수 지역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필수 의료 기피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10년 후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한 근본적 구조 혁신 노력도 병행하겠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적정한 보상 체계 마련, 지역 의사제 도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필수 지역 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 방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꾸준히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의협 회원 여러분도 이런 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합리적인 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걸어온 의협의 발걸음은 곧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제42차 종합학술대회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 회원들에게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계의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장이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의료를 대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용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제42차 종합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우리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며,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모든 회원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2026년 오프라인 학술대회 전환을 앞두고, 중요한 첫걸음이다. 많은 회원이 적극 참여를 통해 의료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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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42차 온라인 학술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0_132884_255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42차 온라인 학술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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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는 먼저 의대 증원 정책이 불러온 지난 1년여 간의 혼란과 갈등, 의료사태의 시사점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으로 시작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의대 증원과 의정갈등: 경과와 결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정 갈등의 교훈과 지속가능한 대책에 대해 발제한다.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의대 문제도 톺아본다.

▲외국의 공공의대 도입 사례 분석(김계현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운영과 실태(배장환좋은삼성병원/전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장)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대가 대안인가?(옥민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의정 갈등 속 사직과 휴학을 선택한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세션도 마련된다.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의대생들의 선택과 결과(조용재 의협 정책자문위원) ▲의대생 복귀: 선결과제와 대책(김서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김민수 전 의협 정책이사)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정책, 어디로 나아가는가?(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의 현황과 Rate-determining step(이성환 의협 정책이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수급 개선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처우 개선 방안(김우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현지조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험 정책과 대응 방안도 공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의원 중심으로(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관리급여 정책의 배경과 전망(최연청 의협 보험이사) ▲현지조사 대처하기 - 사례 중심으로(조원영 의협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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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80_132882_2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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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의료계의 역할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재택의료(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지역의사회가 만드는 재택의료 생태계(이충형 의협 의무이사) ▲방문진료 첫 걸음 - FAQ로 풀어보는 시작 아디드(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살피는 시간도 마련된다.

▲Multimodal LLM 발전 및 Agentic AI 의료분야 활용성(이영호 가천대 의료정보학과 교수) ▲한국 의료 데이터 표준화 동향(이호영 분당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 ▲비표준비전형 데이터 활용 가능성(김종엽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치매 관련 최신지견도 나눈다.

▲인지기능 관리 및 치매 예방(최호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실전 치매 환자 진단과 치료(양영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 ▲치매 최신지견(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

의사 단체의 역량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이 중심이다.

▲중앙윤리위원회 역할과 비전(권복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전문가평가제의 현재와 개선 방향-실무사례 중심(한진 의협 법제이사) ▲의사자율규제와 의사면허원(신기택 의협 기획이사).

필수 교육 세션으로는 국가 감염과 수술 감염, 의료 분쟁과 의료 감정에 대해 살핀다.

▲수술 감염 가이드라인(박민수 경희대병원 외과 교수) ▲의료기관에서 호흡기질환 감염 관리: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대응(노지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민형사 의료분쟁의 차이(김서형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간사변호사) ▲의료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법(이동필 법부법인 의성 변호사) ▲감정서 한 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감정의 위력(이경석 의협 의료감정원 교육정보위원회 위원).

이번 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의협 연수평점 6점(일반 4점필수 2점)이 주어진다.

"올바른 의료정책 얼마나 중요한 지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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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9_132879_2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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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년간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재정으로 인건비 6000억원을 부풀려 나눠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의료기관 강제수사권) 권한을 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건보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 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경영으로 오히려 건보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방만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며, 건강보험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의료계에 건보공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신설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건보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건보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건보공단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인건비 6천억 부풀린 건보공단…"특사경 권한부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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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사 넘보는 한의사, 의사들의 반대 이유

초음파 엑스레이,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청하는 항목들이다. 현대의료기기, 전문의약품임에도 한의사들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의사와 한의사라는 이원적 면허체계를 거스르려는 한의사의 사례를 짚어보고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집중했다.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944">(상) 엑스레이 넘보는 한의사의사들은 왜 반대할까</a> 
(하) 전문의약품 넘보는 한의사정부만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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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염증완화 #레이저시술 #병합치료

위의 나열한 해시태그는 피부미용 주력 의료기관의 광고용 단어들이 아니다. 한 한의원 홈페이지에 연아약침 PDRN과 함께 붙어있는 수식어다. 연아약침은 연어로 아름답게의 줄임말로 PDRN을 약침 형태로 제조해 피하나 진피층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일선 한의원에서는 피부 미용 시술에 연아약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PDRN 사용은 불법의 영역에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약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 실제로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처방 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당장 올해 6월에도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다. 해당 한의사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를 확정 지었다. 법원은 리도카인의 효능,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라며 한의학이 아닌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사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인데다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한의원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전문약 사용 실태가 여전하다라며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실에 낸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올해 7월 현재 리도카인은 500곳의 한의원이 1666개가 공급됐다. 지난해는 545개 기관에 2693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PDRN 주사제는 공급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7월까지 626개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았다. 지난해 16개 한의원에서 226개를 공급받은 것 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 의원은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 잡은 바 있는데 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 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한의사가 이를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 동안 전문약은 360만개가 공급됐다. 감사원도 보건복지부의 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전문약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온적이다 보니 한의계도 자체적으로 피부미용 관련 교육을 양성화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의료계가 이토록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는 내는 이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한의사가 전문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처방하거나 투여하면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오진으로 인한 부적절한 치료 등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리도카인은 부작용으로 쇼크, 혈압저하, 호흡 억제, 경련과 진정 등 중독 증상, 의식 소실부터 저혈압, 심정지 등 심장 억제 작용 등이 있고 이 때문에 생후 3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약의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은 근절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법 등을 개정해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공급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으로 한의원 공급 전문약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단속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정부는 의료행위 영역을 전문성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어느 직역도 자신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며 이원화된 의사, 한의사 직역의 진료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제도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라며 한의원에서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도카인부터 PDRN까지…한의사 전문약 처방, 정부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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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0rtnfAci3M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7_132877_4838.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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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오후 3시, 제3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37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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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6_132875_2424.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오후 1시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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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정치권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토사구팽 하려고 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실제 응급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대로 뿔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체계 전면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다르다라며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인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 응급치료만 제대로 제공해도 면책이 돼야 응급실 수용성이 올라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정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힘을 북돋워줬으면 한다라며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하겠다고 호소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전원 과정인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은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해결 ▲최종치료 및 취약지 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이형민 회장은 우리나라에 만들고자 하는 응급의료시스템이 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국민에 동의를 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목표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 게 현장 전문가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드러난 문제만 감추려는 현장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안이한 탁상공론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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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6_132876_2435.jpg" />
<figcaption>이형민 응급의학과의사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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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급의학의사회 임원들은 특히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119 강제수용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뺑뺑이 없앤다고 진짜 환자 다 죽인다, 적정치료 불가한데 환자이송 웬 말이냐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이송전원체계 개편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최종 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19가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용 불가 상황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함이 아닌 구급대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며 현재 운영하는 비슷한 대책들이 모두 망했던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과 행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형민 회장은 해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년 전에는 119가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왔지만 병원들이 모두 받았고, 2012년부터 사전 고지 제도가 생겼다라며 119 이송 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려면 초진을 본 응급의학과의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119 이송 환자의 적정성에 대한 질 관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119 이송 건수는 연간 300만건인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송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증 환자다. 119 이송 환자는 응급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119 이용의 부분적 유료화, 병원 간 전원에 119 투입 등의 대안을 통해 질 관리를 해서 사전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응급실 강제수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응급실 과밀화 해결과 중증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한 경증환자 수요 억제 조치 마련을 주장했다. 최종치료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응급의료에 대한 민형사 면책 조치 마련 및 최종치료 책임전가 즉각 중단 등도 요구했다.

"이러다 응급의학과 의사 다 떠난다…정부 목적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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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4_132874_4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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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잇따라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7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년간의 시범사업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영리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에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전혀 없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 구축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영리 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에 대한 공식 평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없이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며 비급여 진료 통계나 지역별 접근성 평가 등 핵심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고령층 이용률 30% 통계 역시 사실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단순 전화 진료와 앱 기반 진료를 구분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앱 이용자는 60대 이상에서 2.3%에 불과하다며 이런 통계를 근거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데이터의 기본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료 취약지 접근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만큼, 지역별 진료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부당 행위, 비급여 남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대응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넘어 산업 육성 논리로 변질됐다. 탈모다이어트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 중심의 진료가 앱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용자 대다수가 젊은층과 도시 거주자에 집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심각성 역시 짚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영리 플랫폼이 진료기록과 처방정보를 보유하게 되면, 언제든 상업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환자 정보가 광고 목적이나 제3자 제공 형태로 유출된 바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 법제화보다 시범사업 검증이 우선

두 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은 의료법 개정이 아니라 시범사업 검증의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20년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원격의료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평가보고서 한 건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공공의료 체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이토록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돌봄 통합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정부와 여당에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라며,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 원격의료, 공공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 등 공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제동 "영리 플랫폼 중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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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3_132873_2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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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까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겠다는 것.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리급여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관련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 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을 언급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되나…정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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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2_132872_45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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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정 의약품(품절 의약품) 수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과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전문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 및 판매는 약사가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품절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현실성이 없고, 약사들의 불법행위 즉 임의조제를 부추겨 약화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으로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 했을 경우 발생하는 약화사고로 발생하는 민원, 분쟁, 법적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A 전문과의사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은 품절의약품이 발생하고 늘어나는 구조를 모르거나 외면한 무책임한 법안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품절의약품 공급 원활화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품절의약품은 약품의 수가가 낮아 제약사가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거나 생산시설 구축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기준 등 규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을 꺼리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절대적 생산량이 부족한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없다. 결국 약국의 제고약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B 서울의 내과의원장은 품절의약품에 대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와의 소통과 대체조제는 지금도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로비를 해 약사법을 개정한 속뜻은 성분명처방 전면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 나아가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약사들의 불법행위 즉 임의조제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약화사고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 경기도 가정의학과의원장은 국민이나 정치권이 의료사고에 비해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의료사고 의심사례는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결과에 대한 확인 또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약화사고의 경우는 인지 자체를 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그 피해는 의료사고 못지않을 수 있는데,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입법으로 환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원, 분쟁, 소송 등의 부담이 모두 처방한 의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화사고로 인한 민원, 분쟁, 소송 등의 부담을 의사가 떠맡게 되면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은 원인과 해결책과의 인과관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입법으로 향후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제약계의 반응 역시 회의적이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사 모두 주요 고객이므로 양쪽 직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D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약품 제도는 일반약전문약 구분과 의약분업을 근간으로 두고 있고, 각 제약사들은 이 체계에 맞춰 그간 영업 및 유통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해왔던 것이라며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약계에서는 이 근간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영업 및 유통망을 재설계해야 하는 파생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 활성화할 경우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간 의사를 중심으로 했던 전문의약품 판촉 활동을, 약사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적어도 의약사 모두로 확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다고도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약사 임의조제 사실상 허용→환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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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7월 진행된 AAALAC International 현장실사 후. (뒷줄 왼쪽 세 번째부터) 정찬권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교수, Sonja Scout Chou 인증위원, 이정민 삼성서울병원 수의사, 이성범 가톨릭대 동물실험윤리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1_132871_3737.jpg" />
<figcaption>지난 7월 진행된 AAALAC International 현장실사 후. (뒷줄 왼쪽 세 번째부터) 정찬권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교수, Sonja Scout Chou 인증위원, 이정민 삼성서울병원 수의사, 이성범 가톨릭대 동물실험윤리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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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실험동물연구센터가 세계적인 실험동물관리 인증기관인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로부터 세 번째 완전인증(Full Accreditation)을 받았다.

AAALAC International은 1965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실험동물의 인도적인 관리와 윤리적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인증기관이다. 전 세계 52개국 1000여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여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동물복지, 연구환경, 수의학적 관리, 교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AAALAC 인증은 단순한 시설 인증이 아니라, 기관의 운영 전반이 국제적 윤리과학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3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여부를 검증받으며, 자체 점검 및 개선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험동물연구센터는 2018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완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환경을 꾸준히 유지해왔음을 입증했다.

이번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및 평가는 지난 7월 진행됐으며, 이후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최종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심사에서 평가단은 ▲우수한 수의학적 관리 프로그램 ▲연구자와의 긴밀한 소통 체계 ▲신뢰도 높은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 ▲연속적 개선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실험동물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담 수의학적 관리 체계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와의 협업을 통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킨 점이 주목받았다.

또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장난감은신처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제공하는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줄여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승환 센터장은 AAALAC 완전인증 3회 연속 획득은 우리 센터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을 증명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실험동물 복지와 과학적 연구 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연구 인프라를 만들어, 가톨릭대뿐만 아닌 국내 생명과학 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실험동물연구센터는 2015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중대동물수술실, 동물영상실, 교육실 등을 확충하며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췄다. 또 2017년, 2021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및 재지정되며, 연구 품질과 관리 수준 모두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는 현재 의학약학생명과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실험동물을 활용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자 대상의 윤리교육 및 수의학적 관리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톨릭대 실험동물연구센터, AAALAC '완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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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pediatrics.or.kr/index.php"><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70_132870_2517.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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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67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소아청소년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비 펀딩 전략과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을 주제로 제7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의정사태로 학술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전공의들을 포함해 국내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연구자들이 참석해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학술교류를 펼칠 예정이다.

김원섭 소아청소년과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소아청소년 연구자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미래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고, 기나 긴 의정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좋은 강의와 토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KPS)와 일본소아과학회(JPS)는 Enhancing Pediatric Research: Funding Strategies and Collaborative Networks in East Asia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두 나라의 연구지원 정책과 펀딩 구조,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전략, 연구비 확보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소아청소년 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동아시아권 학술 교류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Joseph Flynn 워싱턴대 교수는 Childhood Blood Pressure and Cardiovascular Disease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신경발달, 혈액종양, 감염, 고혈압, 염증성 장질환 등 5개 특별 심포지엄(Special Symposium)에서는 신경발달장애의 유전학적 접근, 소아 혈액질환의 다중오믹스 분석, 소아 감염병의 항생제 관리 전략, 소아 고혈압 진료지침, 소아 염증성장질환의 임상 및 심리사회적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신생아, 알레르기 호흡기, 혈액종양, 소화기영양, 감염 분과의 구연 발표 세션에서는 각 분야 임상기초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연구자들간 활발한 토론 속 최신 연구성과 공유와 소아청소년 질환의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임상적 진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소아청소년과학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학회 발행 학술지 CEP(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의 간행워크숍도 열렸다.

김한석 이사장은 내년 가을(2026년 10월 2123일) 한국에서 열리는 ASPR(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2026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면서 비록 대내외적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원들의 진료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아청소년과학 분야 학문적 발전과 학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 학술 교류 확대를 통한 미래 대비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생아, 신경, 유전대사, 신장, 청소년, 심장, 면역류마티스 분과의 구연 발표 세션,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등 각 분과학회 주관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동아시아 소아청소년 연구 활성화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6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28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69_132868_3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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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시스템이 또 마비돼 접종현장에 혼란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열흘새 벌써 두 번째다.

7일 개원가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50분경부터 질병청 예방접종 시스템 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접종 의료기관들이 종일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 조회 및 등록,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려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접종이력, 중복접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회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작동치 않으면서 현장의 접종 업무도 모두 중단됐다.

시스템 오류는 하루내내 이어지다 이날 밤 9시 30분이 되어서야 일단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던 의료기관 모두 종일 불편을 겪었다. 환자들의 대기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접종 업무는 물론 일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전언이다.

일부 접종기관들은 접종 기록을 일단 수기로 기록하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환자들에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예방접종 업무가 불가한 상황임을 알리고, 환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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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69_132869_352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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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스템은 지난 10월29일에도 한 차례 먹통이 되었던 바 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경까지 1시간 가량 시스템 장애가 이어져 당시에도 접종현장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사고 발생 이후 열흘 만에 같은 현상이 벌어진데다, 복구까지 걸린 시간도 더 길어져 혼란이 더 컸다.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한창인 상황에서 연이어 갑작스런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면서, 접종 현장은 불편은 물론 불안감까지 호소하는 상황이다.

개원가 관계자는 지난 10월29일에도 갑작스런 시스템 장애로 큰 불편이 있었는데, 열흘도 안돼 또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며 한창 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시즌인데 언제 또 시스템 장애가 일어날 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사건 이후 접종기관들에 문자 공지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시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 왜 이러나" 독감접종 바쁜데 접종 사이트 또 마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28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68_132866_740.jpg" />
<figcaption>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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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대림성모병원 회장)이 10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8차 국제병원연맹(IHF) 세계병원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다.

김광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 회장, 국제병원연맹 회장 등을 역임하며, 세계 병원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IHF 회장 재임 시절에는 전 세계 우수 병원과 혁신 사례를 선정시상하는 IHF Awards를 제정, 글로벌 병원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IHF Awards의 창설자(Founder)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김광태 그랜드 어워드(Kwang Tae Kim Grand Award)를 10여년간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국제적으로 병원계의 리더십 함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이번 공로상 수상은 김광태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 병원계를 위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활동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한국 병원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 IHF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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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혜정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2025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창업 공모전에서 일반부문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강남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67_132865_575.jpg" />
<figcaption>박혜정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2025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창업 공모전에서 일반부문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강남세브란스병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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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2025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창업 공모전에서 일반부문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세계여성벤처포럼(WWVF)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박혜정 교수는 일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상금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상장을 받았다.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창업 공모전은 여성의 창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창업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미래 여성 벤처 리더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혜정 교수는 천식 자가 관리 통합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식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하는 만성적인 기도 염증질환이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급사할 위험도 존재하는 병이다. 꽃가루나 먼지, 날씨 등 생활 속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평생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며,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천식 분야 권위자인 박 교수는 천식 관련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SCI(E)급 논문 수십편을 게재했다. 천식 치료와 관련된 특허도 2건을 보유 중이다. 또한, 천식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호흡기내과와 알레르기내과 분과 전문의를 모두 취득하는 등 전문성을 쌓아왔다.

박 교수는 진료실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환자들을 보며, 일상에서 쉽고 편하게 천식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환자 스스로 증상과 투약상태 및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주식회사 에스맘(Asthmom)을 설립해 임상 현장과 연구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흡측정기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한 천식 자가관리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제품 개발에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이태윤 교수 연구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 사업과 창업진흥원의 2025 예비 창업패키지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박혜정 교수는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느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인정받아 기쁘다. 앞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천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연세의대 교수 '2025 여성벤처 성장 챌린지' 창업 공모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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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2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폐암학회는 6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 중인 국제학술대회(KALC 2025·6∼7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면역치료와 환자 동반 통합 진료의 중요성을 살피고, 이번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대면행사로 전환한 '폐암의 날'의 의미를 공유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66_132864_485.jpg" />
<figcaption>대한폐암학회는 6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 중인 국제학술대회(KALC 202567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면역치료와 환자 동반 통합 진료의 중요성을 살피고, 이번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대면행사로 전환한 폐암의 날의 의미를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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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에 면역항암제와 분자유전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주로 4기 환자에 적용되던 면역항암제를 좀 더 앞선 시기부터 사용하고, 전이성 폐암 환자에게 수술 전후 초기단계부터 확장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면역치료에 대한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는만큼, 향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액체생검을 통한 ctDNA(순환종양DNA) 검사 등 정밀진단 기술 도입이 치료 기간과 횟수를 최적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대한폐암학회는 6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 중인 국제학술대회(KALC 202567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기 면역치료와 환자 동반 통합 진료의 중요성을 살피고, 이번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대면행사로 전환한 폐암의 날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홍균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강진형 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학재 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오인재 학술이사(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송시열 홍보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등이 참석했다.

면역항암치료의 확장은 화두다. 이제 면역항암치료는 전이성 단계에서 조기 폐암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수술 전후 면역치료를 병행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 표적치료제와 달리 면역항암제는 종양 특성을 넘어선 항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도 임상적 의미가 크다. 이런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ctDNA 분석 등을 통한 정밀한 환자 분류가 필수적이다. 정밀진단 체계가 면역치료의 효용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정밀의료 확산에는 선결 과제도 있다.

정밀의료 생태계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연구자, 정부, 환자 모두가 참여하는 구조적 변화가 갖춰져야 한다. 환자 스스로 병인과 치료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폐암 환자용 병리검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병리검사의 역할, 유전자 변이의 의미, 예후 예측 방법 등을 설명해 환자가 자신의 치료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폐암 환자를 위한 병리검사 안내서는 환자 중심 통합 진료를 위한 첫걸음이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치료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유전자 검사 과정과 그 결과의 의학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병리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병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검체로 하나요? ▲병리검사는 이렇게 진행돼요 ▲바이오마커란? ▲폐암 병리검사 한 눈에 보기 ▲바이오마커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검사에 사용되는 검체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치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등 궁금증을 상세하게 풀어준다.

환자와의 동반 진료의 중요성도 짚는다. 올해 학술대회는 파트너링 포 라이프(Partnering for Life) 세션을 신설하고, 의사, 간호사, 환자가 함께 치료 방향을 설계하는 사례를 공유한다.

올해 대면 행사로 전환한 폐암의 날 행사의 주제는 폐암 이후의 삶이다. 환자들이 직접 참석해 진단 이후의 고난한 삶과 치료 이후 사회 복귀의 어려움, 일상 복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노정됐다. 폐암학회가 사회적 인식 개선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폐암은 여전히 흡연과 죄의식으로 인식되는 질환이다. 이런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는 게 치료 이후 회복과정의 필수조건이다. 치료의 목적은 생존 그 자체보다 환자가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언론이 함께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완화의료의 조기 적용에 대한 고심도 토로했다.

완화의료가 암 진료의 일부로 제도화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완화의료는 암 진단 초기부터 시작할수록 생존율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국제적으로 확립되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은 중증 치료 이후 환자를 장기 관리하기 어렵다. 2차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역할을 분담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수가체계 개선은 선결조건이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11개국에서 166편의 초록이 접수됐으며, 33개 세션과 두 개의 플레너리 세션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면역항암제의 최신 임상연구에서부터 분자유전학적 진단기술, 완화의료, 호스피스 케어 등 폐암 진료의 전 주기를 아우른다.

특히 2026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WCLC 2026/9월 1215일코엑스)를 앞두고 한국의 연구수준과 임상활동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가 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면역치료의 조기 확대,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 완화의료 통합, 사회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뒀다. 폐암학회는 의학적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모색한다. 또 세계 학회와의 연계뿐 아니라 아시아 연구자들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학문적 협력과 환자 동반 통합 진료의 진전이 한국 폐암의 경쟁력이다. 폐암학회는 내년 세계학회(WCLC 2026) 주요 세션에 한국형 면역치료 가이드라인과 정밀의료 임상데이터를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폐암, 조기 면역치료 효과 입증…활용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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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28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2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1/161965_132863_35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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