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만능열쇠 아냐" 의협 릴레이 1인 시위 열기 고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세밑까지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의사회를 경유하게 하는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는방법으로충분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단순히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전문가도 공무원도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사법권한을 부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인력 배치를 직접 주문하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다.

18일 좌훈정의협 부회장(범대위 투쟁위원장)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 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사전에 차단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의사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내부적으로 잘못된 회원을 징계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이런 방식이 특사경 도입보다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2일에는 맹우재 투쟁위원이, 23일에는 박종환 투쟁 위원이 릴레이 시위 주자로참여했다.

맹우재 위원은 건보공단과 의사, 환자는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인 만큼 한 쪽에 일방적인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 역시 적절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환 위원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정체성 및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사경 법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에도 릴레이 1인 시위는 이어졌다.

국회 앞에 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수천억원 예산을 함부로 써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에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안된다.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며,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