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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교수비대위 구성원인 채희복(충북대)·김충효·유윤종(강원대)·박평재(고려대)·방재승(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9_134246_1236.jpg" />
<figcaption>의대교수비대위 구성원인 채희복(충북대)김충효유윤종(강원대)박평재(고려대)방재승(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과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의대 신설과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증원 논의에 앞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부터 바로잡고, 중증응급바이탈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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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원 교수들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은 한국 의료의 회복 불가능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대교수비대위 구성원인 채희복(충북대)김충효유윤종(강원대)박평재(고려대)방재승(서울대) 교수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과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의대 신설과 정원 증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증원 논의에 앞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부터 바로잡고, 중증응급바이탈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35년 1,5354,923명, 2040년 5,07411,136명 의사 부족 전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 대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섣부른 확대를 반복하는 것은 한국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지역필수 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지난 30년간 누적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1995년 진료 평등권을 명분으로 진료의뢰체계를 사실상 해체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료의뢰서 한 장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을 제한 없이 이용하게 되면서 지역 거점병원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만 심화됐다고 밝힌 비대위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추진되는 의대 증원은 결국 낙수 의사만 기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증원보다 시급한 건 필수의료 전문의 사수 
비대위는 졸업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필수의료과를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을 외면한 낙관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2024년 증원 발표 이후 2026년 지방 국립대병원의 내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다.

비대위는 24시간 대기와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수가 구조를 방치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수도권에 예정된 6,0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이 필수의료 전문의들의 수도권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지역에 머물게 할 실질적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의료보험 지속 가능성 검토해야 정치적 포퓰리즘 경계 
비대위는 초고령사회에서 현재의 무제한적인 의료 접근성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의료 접근성을 사실상 무제한 개방한 결과, 과잉 진료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며 이는 결국 의료 영리화와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져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진료의뢰체계 재확립 ▲지역 주치의제도 도입 등 1차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공공 일자리 마련선발 단계부터 필수의료 트랙 도입 제안 
비대위는 단순한 인원 늘리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선발 단계부터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전문의 취득 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현행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꼽았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진료의뢰체계를 복원해 지역 거점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못하는데 의대 신설·증원 '어불성설'

이정상 서울대 명예교수(내과학)가 8일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2층)에 마련(10일 오전 10시 1호실3층)됐으며, 발인은 11일(일) 오전 10시 엄수된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서울공원묘원.

이정상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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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7_134245_15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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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영구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줄곧 신중론을 견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메디케어 비대면진료 유예조치 종료 시점인 1월 30일을 불과 수주 앞두고, 미국의사협회(AMA)는 반복적인 임시 연장이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며 미 의회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AMA는 지난 5일 발표한 정책 이슈 브리프와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조치가 아니라, 현대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상시화를 명확히 요구했다.

미국에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CARES 법과 20212023년 통합예산법을 통해 메디케어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급속히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00개 이상의 비대면진료 항목을 추가하고, 재택 비대면진료 수가를 인상했으며, 음성 기반 진료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제도는 임시 연장을 반복해 왔다.

보비 무카말라 AMA 회장은 성명에서 의회가 대부분 마감 시한 직전에 연장을 결정하면서 수 백만 명의 환자와 의사들이 진료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치료 연속성과 만성질환 관리,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온 비대면진료가 갑작스럽게 중단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역시 현행 유예 조치 종료가 임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치료 연속성과 만성질환 관리,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온 확대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이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A는 특히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정책 불확실성이 의료 이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입법 안정성의 필요성을 짚었다.

브라운대학교가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셧다운 초반 17일 동안 행위별 수가제(FFS) 기반 원격진료 이용이 전국적으로 24% 감소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감소 폭이 40%를 넘었다.

AMA는 정책 중단이 의료 접근성에 얼마나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비대면진료 확대를 둘러싼 반대 논리는 존재한다. 대표적인 주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용 증가다. 그러나 AMA는 다수의 실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3개 의료시스템에서 400만 건 이상의 1차의료 진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에도 전체 의료 이용량에는 유의미한 증가가 없었다. EPIC Cosmos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비대면진료 후 90일 이내 추가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MA는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는 중복 진료를 유발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 진료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짚었다.

RAND 연구진은 행동건강 및 1차의료 영역에서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할 경우 전체 의료비 지출이 3~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응급실 방문과 입원 감소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AMA가 별도로 의뢰한 혼합형(하이브리드) 비대면진료 비용효과 분석에서도 경증 질환에서는 간접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당뇨병과 우울증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부 사례에서는 비용이 소폭 증가했지만, AMA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비대면진료를 평가하는 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주장도 했다. 단순 청구 자료(claims data)에 기반한 비용 분석만으로는 비대면진료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대해서는 ▲환자 보고 성과 ▲임상 성과 지표 ▲의료진 만족도 ▲환자 참여도 등 질적 지표를 비용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MA는 비대면진료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의료 전달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제로는 ▲메디케어 비대면진료 적용 지역 제한 영구 폐지 ▲급성기 재택의료(Acute Hospital Care at Home) 시범사업 유예 조치 연장 ▲메디케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MDPP)에서 비대면진료를 추가로 3년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 당뇨법(Prevent Diabetes Act) 제정 ▲임산부영유아 건강 개선을 위한 원격환자모니터링(RPM) 보장 확대 4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미 의회 내에서는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론도 여전하다. 외신에 따르면, CBO의 비용 추계 결과가 입법 논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 내 전면적 영구화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AMA는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진료 모델이 의료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 업무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의료인의 경력을 연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와 다른 행보, 왜? 미국, 의료접근성 우선과제

AMA의 적극적인 행보는 비대면진료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대한의사협회와 대비된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차이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과 의료 접근성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반면,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제도화 과정에서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플랫폼 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이 원칙은 최종 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도 했다.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도 도덕적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의료계가 접근성과 유연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영구화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 의료계는 관리와 안전을 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양상이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양국 의사단체의 다른 행보는 각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문제와 정책 우선 순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비대면 진료, 미국 의사 '영구화' vs 한국 의사 '신중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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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6_134244_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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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한방 난임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에 대한 화답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대한한의사협회가, 돌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인데,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조건없이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되받아쳤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한방 난임 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한의계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안전성 문제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공개 검증 요구에 한의협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의협 한방특위는지난 7일 추가 입장문을 내어 한의협의 책임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압박이 거세지자 한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답을 내놨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과학적 공론의 장에 갑작스럽게 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의협 한방특위는 9일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자 자격으로 특정하여 지목한 것은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라며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난임치료의 효과 검증은 토론이 아니라 전문가 검증의 영역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국제 가이드라인 검토, 치료 성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의협 한방특위는 현대의학의 난임 치료는 이미 수십 년간 국제적 검증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그 효과와 한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반면 한방 난임치료는 공적 재정 투입을 정당화할 수준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는 점이 현재 논쟁의 핵심이라고 확인했다.

장관 참여를 전제한 저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의 개별 효과를 놓고 찬반 토론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라고 짚은 의협 한방특위는 굳이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전면에 세운 제안은 토론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며 이는 토론을 열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토론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적 검증 요구를 정치적 갈등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한의협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공개토론을 회피하지 말고 조건없이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한방난임 공개검증 침묵하던 한의협, 돌연 장관 안오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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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5_134243_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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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을 정책화한가운데, 해당 수가 가산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활용 기준을 통해 올해부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가산분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응급실 의료진은 전문의 또는 전공의이며 응급의학과 외 다른 진료과목 의사도 포함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항목을 제도화하고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는 10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0%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분의 50% 이상을 응급실에서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에게 각종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며 가산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정액 수령 후 3개월 이내 지급을 완료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자체보상으로 진찰료 가산분이 활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 형식이 아닌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수가 가산을 환수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반영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처벌 사항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산분 집행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의 장은 집행 점검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가 한시적으로 가산됐을 때부터 전문의와 전공의 등 의료진에게 가산분이 직접 지급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수가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보상해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실마리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의료계 요구 통했다…응급실 진찰료 수가 가산분 의료진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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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양만석 고문, 조창범 부산의사신협 부이사장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4_134241_727.jpg" />
<figcaption>8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양만석 고문, 조창범 부산의사신협 부이사장을 비롯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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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8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힘 차게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신년인사회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박연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양만석 고문, 조창범 부산의사신협 부이사장을 비롯해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해 김금옥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본부장, 조세헌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도 참여해 신년 인사를 나눴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안경사법과 같은 중대한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검체수탁 상호정산 폐지관리급여 항목 결정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정치적 속도전만 남아 있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했다.

김태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2024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발표와 관련해 미래의 의사 수 예측은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인 만큼 비과학적인 추계 대신 정교한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계를 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금년에는 내실을 다져 부산시의사회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김태진 회장은 새해에는 모든 의료현안을 잘 해결하고, 부산시의사회가 부산시민에게 가장 사랑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연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해 전공의와 학생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였지만, 의료의 본질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여러 의료 제도와 정책으로 회원에게 큰 부담과 혼란으로 다가왔다면서 회원의 건승과 현장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연 의장은 앞으로 대의원회에서는 집행부와 건강한 협력과 견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무를 뒷받침하겠다면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기태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신년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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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해 김금옥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본부장, 조세헌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도 참여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4_134242_82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조규율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해 김금옥 부산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 박정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본부장, 조세헌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도 참여해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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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신년인사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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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3_134240_54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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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소강상태에 놓였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 연말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동만 의원은 복무기간 문제로 의사가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공보의 부족현상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조정을 통해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년(36개월)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보다 최대 2배 길다. 군사교육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복무기간은 3738개월로, 그 차이가 더 커진다.

이렇다보니 공보의 편입 대상인 의사 자격 소지자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이는 의료취약지 공보의 부족과 군의료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의대생 및 전공의 1395명 중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의 장기 복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대생 설문에서도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5%에 그쳤다. 기피사유는 복무기간이 길다는 점.같은 설문조사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군의관 희망률 92.2%, 공보의 희망률 94.7%로 크게 올랐다.

개정안 입법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표했다.

의협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지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보건인력 및 공중보건인력 수급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정당성과 시의성을 갖는다고 부연한 의협은 이에 더해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보건복지부도 또한 공보의 부족 문제를 절감하며 지난해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아직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며,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들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조명한 바 있다.

공보의 복무 단축법 또 나왔다, 입법 추진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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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2_134239_21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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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9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 구로센터를 방문해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은1월8일부터9일까지 이틀간 서울구로,경기성남,인덕대학교,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전주,대전충청,제주 등 전국9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됐으며총1010명이 응시했다.

의사 국시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오랜 기간 시험 준비로 고단했을 응시생들을 응원하며,손수 준비한 음료와 간식,핫팩 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합격을 기원했다.

김 회장은의사 국가시험은 의료인의 첫 관문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김상구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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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2_134238_20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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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의사국시 시험장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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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8일 디지털팜, 인바디헬스케어 등과 함께 '닥터앤서 3.0' 중점 질환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1_134237_502.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8일 디지털팜, 인바디헬스케어 등과 함께 닥터앤서 3.0 중점 질환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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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8일 디지털팜, 인바디헬스케어 등과 함께 닥터앤서 3.0 중점 질환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닥터앤서 3.0 사업의 10대 중점 질환 중 서울성모병원이 주관하는 유방암신장암 분야 AI 소프트웨어 실증과 이를 활용한 AI 기반 예후 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그동안 암 환자는 치료 후 상태 변화를 의료진과 공유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고, 의료진 역시 환자의 실시간 상태를 추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협력은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해 정밀한 환자 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은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체성분 측정기를 활용해 암 환자의 미세한 상태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팔과 다리 등 부위별 전류 저항값(임피던스), 세포외수분비 등을 평가해 유방암 환자의 림프부종이나 신장암 환자의 체액 불균형을 조기에 발견한다.

해당 기기를 활용해 환자 스스로 측정한 데이터 및 자가 증상 기록은 사업을 통해 개발된 예후 관리용 앱, 카메디아(CaMEDIA)에서 통합 관리된다. 해당 앱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종, 체중 변화, 영양 상태 악화 등 위험 신호를 조기 파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개발된 앱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군을 자동 선별하고 실시간 추적 관리 기능도 제공하는 만큼, 의료진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진료 현장의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병원 검사 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 발 빠르게 병원과 연계되는 환자 중심의 지속 관리 체계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실증 데이터 기반의 표준 모델이 확립되면, 향후 다양한 질환과 지역 의료체계로 확산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K-디지털 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 옴니버스파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정찬권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장, 김대진 닥터앤서 3.0 사업단장(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장), 최인영 가톨릭의대 교수(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 부원장), 박하진 인바디헬스케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장비 데이터와 의료데이터 연동 ▲데이터 해석 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 암 환자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및 검증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협력은 서비스의 임상 현장 적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암 환자의 관리 영역을 병원에서 일상으로 넓힘으로써 지속 가능한 예후 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찬권 스마트병원장은 환자 중심 지속 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이번 MOU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해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제공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진 닥터앤서 3.0 사업단장은 이번 협력은 일상 속 예후 관리 서비스가 실제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닥터앤서 3.0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이 환자 치료 연속성과 안정성에 기여해 새로운 미래 의료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하진 인바디헬스케어 대표이사는 예후 변화를 조기에 탐지하고, 의료진의 신속 개입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는 암 환자 예후 관리용 앱CaMEDIA와 함께 실증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9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닥터앤서 3.0' AI 기반 암 환자 예후관리 길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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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20_134236_17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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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흑색종 치료를 위한 표적 항암신약 벨바라페닙의 임상 2상에 돌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벨바라페닙국내 임상 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상 2상은 NRAS 돌연변이를 보유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벨바라페닙과 MEK 억제제인 코비메티닙 병용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단일군 시험으로 진행된다.

벨바라페닙은 종양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APK) 경로 중 RAF 및 RAS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깃해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다.RAF 이합체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차별화된 기전을 토대로 BRAF ClassⅡ/Ⅲ 변이와 RAS 변이를 보유한 종양을 표적한다.

기존 BRAF 저해제가 주로 단일체만을 억제하는 것과 달리, 벨바라페닙은 BRAF 및 CRAF 이합체까지 함께 억제하도록 설계돼 RAF 이합체 형성에 따른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발돼 기존 BRAF 단일체와 MEK 억제제 병용 치료의 기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폭넓은 유전자 변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임상 1상 시험에서는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벨바라페닙과 코비메티닙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이 확인됐으며, 특히 NRAS 및 BRAF 변이를 보유한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내며 후속 임상 개발의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

벨바라페닙은 식약처가 사회적 시급성 및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혁신신약 후보물질 등의 빠른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새롭게 도입한 혁신제품 제품화지원 프로그램인 길잡이에도 선정된 바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대표는 치료 대안이 충분치 않은 질환 영역에서 의료적 미충족 수요를 해소해 나가는 일은 제약기업의 본질적 사명이라며 벨바라페닙이 다양한 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흑색종 신약 '벨바라페닙' 임상 2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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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9_134234_2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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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동반 성장을 목표로 이노베어 공모전 5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노베어 공모전은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지원,기술 협력,전략적 투자,공동개발까지 단계별 사업 연계를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합성신약▲AI플랫폼 기술▲바이오의약품(항체단백질) ▲유전자 치료제▲세포치료제▲오가노이드▲약물전달시스템(DDS) ▲의료기기헬스케어▲반려동물 헬스케어 등 총9개다.

대웅제약 △제시된 수요기술 분야에 부합하는 기업△대웅제약 또는 대웅그룹사와 협업 이력이 있는 기업△대전광주포항 등 주요RD거점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인 대웅 마곡 연구소 우선 입주 특전도 제공한다.또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인팁스(TIPS)와스케일업 팁스프로그램 연계 기회와 함께 다양한RD지원과 후속 과제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공모전 모집 트랙은▲예비창업 및 법인 설립 지원▲전략적 지분 투자 및 협력▲공동연구,상업화검증 및 마케팅협력 등3개 코스로 운영된다.지원자는 기업의 성장 단계와 니즈에 맞춰 하나의 트랙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예비창업트랙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연계를 우선 검토해 초기 자금 확보와 사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전략적 지분 투자트랙은 실질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웅제약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공동개발트랙은 지분투자와는 별개로 공동연구,기술 검증(PoC)부터 상용화,마케팅 협력,판매 계약까지 전 주기 협업 검토가 가능하다.실제로 지난해 공동개발 트랙 선정 기업들은 현재 대웅제약과PoC연구를 진행하며 사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이외에 이노베어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웅제약 공식 홈페이지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이노베어 공모전은 단순한 투자 프로그램을 넘어,스타트업과 대웅제약이 함께 성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특히 상반기 완공될 마곡 연구소인프라와 연계해 파트너사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RD거점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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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9_134235_4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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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혁신' 파트너 찾는다...이노베어 5기 모집

서울의대 박경일이상건 교수(신경과)와 김영곤 교수팀(융합의학과)이 뇌전증 환자 2600여명으로 구성된 단일기관 뇌전증 코호트를 기반으로, 환자의 초기 임상 데이터를 학습해 항경련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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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8_134233_559.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신경과 박경일이상건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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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은 환자마다 약물 반응이 달라 적절한 약제 선택이 쉽지 않다. 환자 10명 중 3명은 두 차례 이상 약물 조정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경과를 보인다. 질환 초기 단계에서 항경련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연구팀은 신규 뇌전증 분류체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뇌전증 환자의 초기 검사 결과와 3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항경련제 사용 패턴, 경련 형태, 뇌 MRI, 뇌파, 혈액검사, 치료 경과 등이 포함됐다. 처방 빈도가 높은 주요 항경련제 ▲레비티라세탐(LEV) ▲옥스카르바제핀(OXC) ▲발프로산(VPA) ▲라모트리진(LMT) 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팀은 84개의 변수를 학습시키고 항경련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했다. 치료 반응성은 약물 사용 후 경련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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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8_134232_559.jpg" />
<figcaption>항경련제별 분석 건수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한 치료 반응 예측력(AUC) 비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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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주요 항경련제 단일요법 중 발프로산(0.686), 라모트리진(0.674), 옥스카르바제핀(0.633) 순으로 치료 반응 예측력(AUC)이 높게 나타났다. 병용요법 중에서는 카르바마제핀과 레비티라세탐 병용(CBM+LEV) 요법이 가장 높은 예측력(AUC 0.764)을 보였다.

또한 연구팀은 샤플리 가산 설명법(SHAP)을 활용해 항경련제별 치료 반응 예측에 기여한 주요 변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신 경련을 동반한 환자는 발프로산에 대한 치료 반응성이 높았고, 고령에 발병했거나 유병 기간이 짧은 환자는 라모트리진에 대해 치료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컸다.

박경일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항경련제 선택은 그동안 전문의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했지만 장기간 축적된 대규모 코호트와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경련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이번 연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다기관 데이터를 축적해 이 AI 기반 모델이 임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뇌전증 증상별 효과높은 치료제 미리 알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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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압통·관절 가동 범위 및 근력 감소·피부 신경의 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교통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억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7_134231_5433.jpg" />
<figcaption>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압통관절 가동 범위 및 근력 감소피부 신경의 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교통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억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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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주사 부위 부종통증압통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을 상대로 4억원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다섯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담당 간호사는 항암제 투여를 위한 정맥로를 확보하기 위해 카테터 삽입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간호사가 오른쪽 손목에 카테터를 삽입, 항암제 아드리마이신을 주입했다. 항암제 주입을 마치면서 카테터의 혈액 역류를 확인했다. 붓기는 없었지만 발적이 보이자 오른쪽 손목 정맥 카테터를 제거했다. 다시 오른쪽 다리에 정맥 카테터를 삽입, 항암제 도세탁셀과 시클로포스마이이드를 주입했다.

A씨는 항암 주사제(아드리마이신)를 투여받은 직후부터 주사 부위에 심한 통증과 부종발적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통증과 증상 악화를 호소한 A씨는 같은 병원 피부과를 비롯해 정형외과종양내과감염내과성형외과재활의학과 등에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았다. MRI 검사 결과, 신전건 건초염을 동반한 봉와직염 소견이 나왔다. 재활의학과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II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압통관절 가동 범위 및 근력 감소피부 신경의 신경병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교통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억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연 12%)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가 직접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았고, 간호사가 네 차례나 카테터 삽입에 실패했다면서 항암제를 투여한 후 심한 통증이 발생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부적절한 치료 및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 항암제의 혈관 외 유출로 유출 부위 손상과 CRPS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다리 부위에도 카테터를 삽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선택권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항암제 투여 시 의사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항암제 투여를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행위는 간호사의 표준적인 업무라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간호사의 정맥 카테터 삽입 실패와 다른 간호사에게 부탁한 행위 역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쟁점이 된 항암제 혈관외 유출에 따른 의료진의 대처와 관련해서는 투여 종료 직후 혈액 역류가 확인됐고, 조직 괴사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통증이나 발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간호사가 항암제 유출을 의심해 투여를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항암제의 혈관 외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여러 진료과에서 부적절한 치료 및 치료를 지연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를 위반에 대해서는 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즉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당한 범위 내의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미 첫 치료 전 항암 치료 전반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촉탁 결과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사실조회 결과제출된 의학 논문 등의 제반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항암제 투여 과정에서의 혈관 외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CRPS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후유증이라고 볼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주사 잘못 놨다고 4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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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6_134230_4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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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내년 의대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유다.

의협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하나,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보정심에 대해서는 이런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 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부실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해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보정심 인적 구성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의협은 정부는 5기 보정심을 출범하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행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짚은 의협은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불충분한 추계로 의대증원 반복" 의협, 복지부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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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4_134229_1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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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검증 공청회 개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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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6Nkcb2nxmGc"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3_134228_857.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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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공동 개최]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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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2_134225_3741.jpg" />
<figcaption>7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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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1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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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전 7시 30분, 좌훈정 부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11_134223_3613.jpg" />
<figcaption>8일 오전 7시 30분, 좌훈정 부회장은 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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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 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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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2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박근태 위원장)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9_134221_3330.jpg" />
<figcaption>6일 오후 7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박근태 위원장)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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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위수탁 대응위원회 제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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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1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08_134218_3123.jpg" />
<figcaption>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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