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추계로 의대증원 반복" 의협, 복지부 감사청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내년 의대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유다.

의협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하나,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보정심에 대해서는 이런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 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부실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해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보정심 인적 구성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의협은 정부는 5기 보정심을 출범하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행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짚은 의협은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