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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7_133488_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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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 규탄한데 이어,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잘못된 경찰의 판단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마치 합법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다라면서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면허로 보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고,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

특히 경찰은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완전히 간과했다.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데다, 이미 법원은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기 때문.

의협 한특위는 더욱 충격적인 점은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라면서 해당 조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결코 아니다. 법의 목적과 조항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이라면서 과거 보건복지부는 레이저침(저출력 레이저를 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에 대해제한적 해석을 한 것일 뿐, 이번 사건 기기와 같은 피부과성형외과적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 등과 같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짚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결도 아니고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한의계는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과장 보도를 멈추고, 기존 판례와 법령을 교묘히 왜곡해 직역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의협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만 행위이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이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문 교육수련을 받지 않은 무면허자가 시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한 법해석 오류, 판례 무시, 사실 왜곡, 전문성 결여라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악용해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합법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고 있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영역에서 허위와 왜곡이 발붙일 곳은 없다. 의협 한특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왜곡된 결정을 바로잡으며, 의료체계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면서 동대문경찰서 불송치 결정은 의료와 법체계를 훼손한 위법적 판단이므로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당화한 불송치 결정 재수사 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4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종현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6_133487_3455.jpg" />
<figcaption>박종현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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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대전충청 지역 최초로 뇌동맥류 치료의 신의료기술인 웹 치료 교육자 자격증(PROCTORSHIP)을 획득했다.

웹(WEB: Woven EndoBridge) 치료는 니티놀 와이어로 촘촘하게 엮은 금속망을 공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속에 넣어 채움으로써 혈류를 차단해 파열위험을 제거해 주는 시술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웹 치료가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 뇌동맥류 치료로 시행된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을 대체하는 새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록토십은 WEB 설치술의 안정적인 시술을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주어지는 공식 자격증이다.

프록토십을 획득한 의사는 웹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진을 교육하고, 시술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성공적인 치료를 돕는다.

박종협 교수는 지난해 10월 충청권 최초로 뇌동맥류 환자에게 웹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현재까지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활발한 시술을 이어오고 있다.

박종현 교수는 웹 치료는 머리를 열지 않고 재발률도 낮아, 다양한 뇌동맥류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환자에게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면서, 앞으로 뇌동맥류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웹 치료가 널리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순천향의대 교수, '프록토십'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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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5_133485_2835.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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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체적 판단으로 쉽게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중등도의 위험이 인정되는 의학용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임의로 쉽게 면죄부를 주고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전체 의료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훈 변호사는 의협 한특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한의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크게 잘못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들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들과 의료 관련 법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직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또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료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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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 일답

Q.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달라.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와 그 소속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리도카인이 함유된 엠마오플러스 크림을 환자에게 도포하도록 하고, 오퍼스듀얼 기기 및 루트로닉 스펙트라 기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얼굴에 레이저리프팅 시술 의료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보건범죄 단속법 제5조 제1호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고발인들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엠마오플러스 크림을 도포하도록 지시하고, 오퍼스듀얼과 루트로닉 스펙트라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Q.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한다. 해당 유권해석의 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찰이 참고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한의원에서 주름개선 등 피부관련 치료과정 중 한의학적인 침시술(정안침요법)과 함께 보조시술로 초음파 장비를 사용한 경우, 이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유권해석 내용은 의료법상 의료인 종별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진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과거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 초단파치료기, 레이저침 등은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는 바,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침시술(정안침요법)과 함께 그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락과 경혈 등을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 집속초음파 치료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제한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즉, 레이저침 등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Q.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해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건가? 
전혀 아니다. 일반의약품은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다. 다시 말해 일반인이 연고를 구매해 바르는 것과, 의료인이 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질병 등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은 별개의 위험성을 가진 행위이다.또 의료인조차도 환자에게 의료법상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 사용이 허용된다.

최근에도 대법원은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등 참조)

엠마오플러스 크림은 리도카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서양의학적 약리작용(나트륨 채널 차단에 의한 마취 효과)을 기초로 제조된 것이다. 이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의사인 피고발인들이 이를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를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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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5_133486_32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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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 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의사들의 행위를 합리화했다. 동대문구보건소는 전문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인가?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전문의료기기가 아닌가? 
경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동대문구청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음이 확인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의 답변은 한의사가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에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무 근거 없이 이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또 여기서 언급하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침시술을 하면서 그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집속초음파 치료기 정도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의사에게 제한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동대문구 보건소는 한의사가 전문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아주 적은) 단순한 의료기기에 한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만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다.

한편, 피고발인들이 사용한 오퍼스듀얼 기기의품목명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이다. 사용 목적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집속된 초음파를 이용해 조직을 응고시켜 눈썹리프팅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범용전기수술기(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조직을 응고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이다. 이는 3등급 의료기기, 즉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다수의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인만이 사용해야 하는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 밖에 루트로닉 스펙트라 기기는 최대 200메가와트의 고출력 레이저를 발진하는 레이저 의료기기로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해 기미, 잡티, 색소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이 역시 단순한 진단기기는 절대 아니며, 전문 의료기기이다.

Q. 경찰은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과거에는 병원을 방문했어야 했던 피부미용 시술이 현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기를 이용해 일반인이 자가 시술을 하는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위험성이 낮아 비의료인의 개별적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와 위험성이 높아 의료인이 관리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차이를 무시한 이러한 판단이 적절한가?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취지의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있다고 해서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 적절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인이 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질병 등 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환자의 건강 및 보건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의료인에게는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을적용해야 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시중에 고주파, 레이저 미용기, 제모기 등 홈케어 미용기기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더라도, 이는 그 레이저 출력 정도 등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비해 훨씬 낮은 제품들이 (말그대로) 홈케어 제품들로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료기기 등급상 3등급으로 분류되는 오퍼스듀얼 기기 등은 홈케어 제품들과는 레이저 강도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이 차이를 애써 무시하고 홈케어 피부미용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의료인이 관리사용해야 한다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경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Q. 수사기관의 의료법 왜곡이 문제인 것 같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된 의료시술이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국민의 건강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의 성격만을 고려해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기준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거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평생에 걸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의 생명신체 및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중등도의 위험이 인정되는 의학용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임의로 쉽게 면죄부를 주고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우리의 전체 의료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체적 판단으로 쉽게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Q.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의협 한특위는 이 사건 한의사들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서울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크게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이유들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들과 의료 관련 법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직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이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한의사도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불송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나 검찰의 판결이나 결정에서도 한번도 보지 못한 논리임에도 지역경찰서가 당당하게 이런 이유를 드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수많은 판례와 실무상 한의사는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등), 한의사가 주사 등의 침습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고발대리인을 통해 최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수사요청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잘못된 판단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수사기관 잘못된 판단 한의사 불법행위 면죄부 될 수 없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4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집 가톨릭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4_133484_2746.jpg" />
<figcaption>김동집 가톨릭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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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제11회 의학공헌상 수상자로 김동집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제정했으며,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김동집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혈액학 발전에 헌신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이끈 선구자로서 학문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동집 명예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가톨릭대 성모병원장,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장, 대한적십자중앙혈액원장, 대한혈액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국내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국 최초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성공시키는 등 혈액학 발전을 선도해왔다. 또 후학 양성을 통해 혈액 및 면역 질환 연구자를 배출해,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진료 품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제11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시상식은 2026년 1월 29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에 김동집 가톨릭대 명예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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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8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환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3_133481_2731.jpg" />
<figcaption>2일 오전 10시 30분,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환담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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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환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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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7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소방청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52_133478_2335.jpg" />
<figcaption>1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소방청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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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소방청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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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7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월 30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8_133476_69.jpg" />
<figcaption>11월 30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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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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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6_133475_5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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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 진단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슬라이드 초점 흐림 현상이 병리 인공지능(AI) 모델의 최종 슬라이드 단위 예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씨젠의료재단은 AI연구소 김호헌 연구원, 고영신 선임병리부원장 겸 연구소장 직무대행, 김경은 병리부원장 겸 연구소 책임전문의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가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thology Informatics 11월호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논문 제목은 슬라이드 이미지의 초점 흐림과 AI의 예측 성능 평가: 후향적 관찰연구(Evaluating the robustness of slide-level AI predictions on out-of-focus whole slide image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씨젠의료재단은 조직병리 진단 질관리 시스템 SeeDP(Seegene Digital Pathology)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병리 전문의 판독 결과를 AI가 2차 검토해 진단 오류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고 판독 재검토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10대 암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조직병리 진단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조직병리 진단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슬라이드 초점 불량, 즉 부분 흐림이 병리 AI 모델의 최종 슬라이드 단위 예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여러 스캐너 및 AI 모델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검증을 마쳤다.

실제로 연구팀은 2종 장기2종 스캐너로 생성된 7529장의 슬라이드 이미지, 해당 이미지를 처리하는 4종의 병리 AI 모델 예측값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상적인 흐림 수준에서 예측 일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흐림 영역 비율과 예측 불일치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뚜렷한 연관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Z-stack(여러 초점으로 촬영한 사진 묶음)을 이용한 추가 실험에서는 초점 평면이 6 ㎛ 정도 흔들려도 AI 슬라이드의 판독 정확성이 유지돼 표현 자체가 잘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초점 흐림이 슬라이드 단위 병리 AI의 진단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 과도한 화질 선별, 초점 흐림 복원용 AI 개발 등에 의존하지 않고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천종기 이사장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초점 흐림이 AI 진단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디지털 병리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 연구와 기술 혁신을 통해 AI 기반 정밀의학의 보편화, 글로벌 표준 확립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슬라이드 초점 '흐림'…AI 조직병리 진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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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7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일 오후 7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4회 한미참의료인시상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5_133473_5954.jpg" />
<figcaption>1일 오후 7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4회 한미참의료인시상식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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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제24회 한미참의료인 시상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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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7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7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2차 문화 분과회의(홍순원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4_133472_5553.jpg" />
<figcaption>11월 18일 오후 7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6년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2차 문화 분과회의(홍순원 위원장)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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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제2차 문화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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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3_133471_31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간담회를 갖고,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와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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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간담회를 갖고,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와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수용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살인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를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역시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양 측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면책특례)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의협과 소방청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응급의학 학회 및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률 개정안과 각종 응급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코피나 단순 열상 등 간단한 처치가 가능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점유해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 및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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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3_133470_3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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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앞에서는 소방과 의료기관이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의 응급의료 이송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소방청이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소방청에서는 김승룡 청장직무대행, 박근오 119대응국장, 백승두 대변인, 유병욱 119구급과장, 박용주 구급의료팀장 등이 참석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첫걸음…의료진·구급대원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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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2_133468_2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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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공공병원 41개소의 운영 평가를 한 결과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항목은 양질의 의료(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합리적 운영(20점), 책임 운영(20점) 등 4개 영역이다.

2025년도 평가 결과 41개 기관 평균 점수는 77.9점으로 작년 대비 4.3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15개 기관, B등급 22개 기관, C등급 4개 기관이었으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평가 영역별로는 양질의 의료 22.8점(전년 대비 +0.8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4.8점(전년 대비 +1.3점), 합리적 운영 15.1점(전년 대비 +1.8점), 책임 운영 15.1점(전년 대비 +0.3점)으로, 운영 전반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우수 기관 및 개선 기관에 대해 오는 18일 진행되는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평가 우수기관은 이천남원홍성의료원이며 개선 기관은 울진군진안군의료원 등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상황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라며 진료 정상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신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지방의료원 운영상황 전년 대비 전반적 개선 평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6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4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1_133467_3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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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종 시인(내과전문의)이 네 번째 시집 삶은 팍팍하고 생은 울컥한다를 펴냈다.

이순을 넘겨서도 팍팍하고 울컥한 시인의 마음을 시인의 말을 통해 엿본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모두 실패한 징후다. 
궁극에 다다른 생은 꽃이 피고 지는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이내 깨달았다. 
삶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견디고 지나가야 할 여정이라는 것을. 
의학은 모든 해답이 아니며 어떤 상처는 침묵 속에서만 아물수 있다는 것을.

시는 태어나지 않았고 시인도 사라질 것이다. 
볼수록 기시감이 드는 내 시도 곧 사라질 것이다.

시인은 늘 그대로이지만, 그대로이지 않다. 언제나 움직이고 사유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려진 곳을 향해, 그만의 시선을 건넨다. 의사와 시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는 고백은 그의 가난한 마음을 닮았다.

양균원 시인(대진대 영문과 교수)은 김연종 시인의 외면은 시류를 따라가는 듯 범속해 보이나 사실 그의 내면은 일상의 탁류를 증류하는 추상의 물결로 일렁인다. 걸쭉한 해학과 날랜 재담의 행간에서 그의 유심은 변방의 지장(知將)처럼 삶의 경계선 너머를 날카롭게 응시한다. 의학 용어와 철학 개념이 무시로 의식의 문턱을 넘나드는 가운데 그의 안팎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끊임없이 뒤바뀌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평했다.

고봉준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번 시집 해설에서 경계인의 특이성을 얘기했다.

김연종은 의사이자 시인이고, 시인이자 의사이다. 시집과 청진기는 사실상 사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자아인 셈이다. 그것들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다. 하나의 신체에서 공존하고 있는 시인과 의사라는 두 개의 자아를 화해시키는 일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두 자아 둘 모두를 긍정하면 타협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시인 의사와 의사 시인 가운데 어느 쪽이 적확한 표현인지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인 인식, 그러니까 두 영역 모두에 속해 있으므로 정작 어느 한 세계에 온전히 포함되지 못한다는 의식은 김연종의 시의 한계가 아니라 특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한계가 아니라 시적 발화의 조건이다.

김연종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극락강역 히스테리증 피호크라테스 청진기 가라사대, 산문집 닥터 K를 위한 변주 돌팔이 의사의 생존법 등을 펴냈으며, 한미수필문학상, 보령의사수필문학상, 의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우수출판콘텐츠(2022) 등에도 선정됐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한국의사시인회 운영위원, 문학모임 작당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02-2275-9171).

삶은 팍팍하고 생은 울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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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40_133466_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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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2000억원이 훌쩍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게획한 예산보다 2배 가까이 더 쓴 수치다. 첩약 처방에는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요추 추간판탈충증 등의 질환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보고를 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적용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이었던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기관 역시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2026년 12월까지 예정된 2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운영하면서 모두 계획한 재정을 넘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계획된 재정 예산보다 약 2배 가까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487억원과 699억원을 계획했다. 다만,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866억원을 사용했으며, 2025년에는 12월까지 1376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행률이 각각 177.8%, 196.9%인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질환은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전체 처방 건수의 42.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알레르기 비염 27.4%, 요추추간판탈출증 18.5%다. 사실상 전체 환자의 88%가 2단계에서 확대된 질환으로 처방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현황과 관련해 처방률을 과소하게 추계하고 가격탄력도 미반영해 재정이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낮은 처방률을 기준으로 사용했으며 비급여 특성상 첩약처방률의 정확한 데이터 부재로 과소 추계됐다는 것.

처방률의 증가 사유에 대해서도 ▲관행수가 1/4수준으로 환자부담을 낮춘 가격효과 ▲참여환자 만족도로 인한 홍보효과 ▲시범기관 확대가 참여율 증가에 영향 ▲2단계에서 조건을 질환 및 급여일수를 2배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가 높은 질환 추가 등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기준처방, 가감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성과평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논의할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26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첩약 급여화로 책정예산에 2배 훌쩍...총액만 2000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34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39_133465_17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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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11월 29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절차적 왜곡, 밀실 행정, 전문가 의견 배제 정황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발표에서 의사 1만 5000명 부족 추계의 산출 근거와 과학적통계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해당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2000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안은 정교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정책이라기보다, 목표 수치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계산을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라면서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단언했다.

책임 소재 규명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계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의료농단으로 비판받을 만큼 정책 결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라면서 해당 정책을 주도한 책임 있는 주체들은 마땅히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의 전모 공개와 책임 소재 규명,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재발 방지책 마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원칙 확립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일시적 논란으로 치부하지 않고, 의료농단으로 불릴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왜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라면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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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 건강 지켜 내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인한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왜곡, 밀실 행정, 전문가 의견 배제 정황에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정책이 투명성과 합리성 없이 추진되었다는 의혹은, 의료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번 감사 결과가 지적한 여러 문제들과 남아 있는 의문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전(前)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 붙여졌다는 의혹을 낳으며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 더욱이 감사원 또한 정부가 제시했던 이른바 의사 1만 5천 명 부족 추계에 대해 산출 근거와 추정 과정에 과학적통계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해당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되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감사원은 정부가 제시한 미래 의료 인력 수요 추계가 인구 고령화,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 핵심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산술적 방식에 의존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실제 수요를 과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2,000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안은 정교한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정책이라기보다, 목표 수치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계산을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근거 위에서 추진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현장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당시 정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의료농단으로 비판받을 만큼 정책 결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을 주도한 책임 있는 주체들은 마땅히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졸속으로 발표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 이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수준의 의정 갈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겪었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당시 제시된 의사 부족 대규모 증원이라는 정책 논리가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다.

단순히 증원이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밀어붙여진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안정을 담보로 삼아 실행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 없이 설계된 정책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책 추진 과정 전체에 대한 전면적 공개숨김이나 왜곡 없이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주체가 있다면 지위와 직책을 불문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책 즉각 마련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정책이 다시는 불투명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의료정책 체계 재정비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결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일시적 논란으로 치부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농단으로 불릴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왜곡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 11. 29.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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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실체 확인…"충격·분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전략기획실 홍보미디어팀 팀원의 시아버지인 故 기길웅(83세/남)님께서 12월 2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빈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층 2호실 
▲발인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15분

김선경 의협 전략기획실 홍보미디어팀 팀원 시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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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핵의학회는 제6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24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학술대회(11월 14∼15일·일산 킨텍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37_133463_5855.jpg" />
<figcaption>대한핵의학회는 제6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24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학술대회(11월 1415일일산 킨텍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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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회는 제64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24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학술대회(11월 1415일일산 킨텍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경한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가 한국핵의학청봉상을 수상했으며, 제15회 핵의학 학술상은 김유경 서울의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핵의학과)가 받았다.

특히 올해 추계학술대회는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ARCCNM)와 공동으로 열려, 대한핵의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사 및 과학자들이 참석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됐다.

학술대회 주요 연자로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뇌 네트워크 이상과 기능적 뇌영상 연구를 선도하는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아이델버그 박사, 종양 핵의학 영상치료 권위자인 빔 오옌 후마니타스대 교수, 장-뤽 위르뱅 미국핵의학회장 등이 참석해 대표 강연을 진행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대한폐암학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동 심포지엄, 신경내분비종양, 전립선암 환우회 공동 심포지엄 등이 이어졌다.

2025년 한국핵의학청봉상과 제15회 핵의학학술상에 대한 시상도 함께 열렸다.

한국핵의학청봉상은 이경한 성균관의대 교수, 제15회 핵의학학술상은 김유경 서울의대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경한 교수는 대한핵의학회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수련교육이사,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핵의학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헌신했다. 특히 진료교육학술 분야의 활성화, 제도 개선, 국제협력에 힘써 왔으며, 분자영상 분야의 탁월한 연구 성과로 국내외 핵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유경 교수는 뇌 포도당 대사 및 신경전달물질을 기반으로 한 뇌 양전자단층촬영(PET)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신경정신계 질환의 병태생리적 메커니즘 규명연구에 전념해 왔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및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을 대상으로 뇌 포도당 대사 패턴의 이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질환의 진단적 평가 및 예후 예측에 공헌했으며, 뇌아밀로이드병리 PET의 임상 적용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학문적임상적 기여를 했다.

대한핵의학회-ARCCNM '합심'…핵의학 지평 넓혔다

국내 림프부종 환자들이 고비용 치료 구조와 치료관리 시스템 부재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림프부종 환자 4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 대부분은 치료와 일상생활 전반에서 경제적인 고통과 함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30.2%에 그쳤다. 증상 악화 때만 병원을 찾거나(58.3%), 거의 치료를 받지 않는(11.4%) 비율이 70%에 달해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했다.

비용 장벽은 조기진단과 치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자 절반 이상(53.8%)이 림프초음파인바디(BIA) 등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원했다.

치료과정에서도 경제적 고통이 노정됐다. 전체 전체 응답자의 56.4%가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환자의 지출 1순위는 병원 비급여 치료(MLD도수치료, 53.6%), 사설 마사지(21.0%) 등이었다. 특히 사설 이용자의 80%가 회당 1020만 원을 지출해, 정기 관리 시 월 50만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병원 치료조차 41.7%가 비급여로 이용 중이었다. 

자가관리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병원 밖 자가관리에서 필수 요소인 낮 압박스타킹 착용(47.9%), 밤 압박 붕대 사용(37.1%) 등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자가 림프마사지 실천율도 35.9%에 그쳤다. 이는 운동 실천율(52.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정확한 관리 방법을 교육받지 못한 현실을 노정한다.

이런 관리 부실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 환자의 50.8%가 일상생활에서 중증도 이상의 불편(45점)을 겪고 있었으며, 신체적 통증과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연구 책임자인 양은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는 이번 조사는 림프부종 환자들이 비급여 중심의 고비용 치료 구조와 교육 부재 속에서 고립돼 있음을 보여준다라면서 환자들이 병원비를 걱정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검사재활 치료의 급여 확대와 더불어, 환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자가 관리 교육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산하 PACEN(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림프부종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암재활연구소와 대한림프부종학회는 10일(수)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클럽806(인사동5길 42, 2층)에서 림프부종 환자 참여 워크숍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림프부종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와 관리의 현실을 직접 듣고, 의료진과 전문가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환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최준영 대한림프부종학회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은 이번 워크숍은 환자 경험 기반의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면서 최근 ICG 림프조영술 등 새로운 림프부종 진단 치료법들이 임상에 도입이 되고 있다. 이런 진단 치료법들이 적절한 적응증과 보험적용으로 임상에 도입되고, 림프부종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림프부종학회가 근거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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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36_133461_451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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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부종 환자 '이중고'…고비용·관리시스템 부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4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35_133460_5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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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에 걸친 의정 갈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아주 명쾌하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의료계와 의학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감사 결과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감사 결과를접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은 처참하다. 대한민국의 명품 의료와 의학교육 현장은 병화(兵禍)를 겪은 참혹함 그대로다. 명품 대한민국 의료란 찾아볼 수 없고 의학교육 현장은 전쟁의 상흔만 널려있는 황량한 벌판이다. 
 
지난 의정 사태는 참 어이가 없다. 광복후 수십 년간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이룬 의료의 금자탑인 대한민국 명품 의료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학교육의 현장을 불과 10여 명의 해충 같은 인간들의 충동질 때문에 완전히 붕괴하였으니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는 향후 다시는 권력을 등에 업고 비합리적이고 몰 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인 모리배들이 준동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숙명처럼 지켜나가야 할 과제이다. 
 
평생을 바친 노력으로 중국통일을 달성한 진나라 시황제인 진시황제의 위업도 결국 조고(趙高)와 이사(李斯)라는 단 두 명의 난신적자(亂臣賊子)의 망동으로 통일 15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 
 
이와 버금가게 우리나라 의료는 수십 년의 공덕이 십여 명의 난신적자들의 만행으로 천인단애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회복하기에 30~50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고통은 우리 후손들이 고대로 감내하게 생겼다. 그러니 추악한 이들이 역사상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그들의 이름이 잔상으로 남아있고, 이들과 야합한 의사의 이름도 기억된다. 아울러 권력에 아부해서 의료계를 매도하는데 앞장섰던 C일보의 만행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경계하여야 할 일은 악행의 주역이었던 이들이 지금 다시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추락한 명품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의료계는 절치부심(切齒腐心)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그 모든 논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패착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과 대척점에 서서 감정적 대립을 벌이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 의사들이 권력 지향적인 비굴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회원의 비위를 상하게 했고, 이는 곧 회원 간의 화합을 망쳐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정부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현재 산적한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의료계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와 득표를 끌어낸다고 권력자들은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계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용단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장할 내용을 예단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평생 단 한 명의 환자도 진료한 일이 없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권력과 야합하여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이를 철저히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단 의료계는 이들의 학문적인 정책 제안에 대하여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반 의료계적인 사고를 가진인사들의 감정적인 공격을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논리로 응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자신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벌써 4반세기 동안 회원들이 선택한 회장에 대하여 어김없이 탄핵을 시도하는 일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척결하여야 할 악습이다.

어떤 회장은 임기 내내 매년 탄핵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일도 있었다. 스스로 돌아보자.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탄핵이 불용(不用) 되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곧바로 또 다른 탄핵을 준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의 반복이다. 탄핵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고민과 깊이 있는 고려 끝에 몇 연 만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사태가 되어야 한다. 
 
의료계의 모양새가 대국민, 대정부의 상대적 관점에서 신뢰를 잃는다면 지난 의정 갈등과 같은 일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다. 의료계의 운명은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쥐고 있어야 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흐른다.

허망한 역사도 진실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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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혁 임상고혈압학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11월 30일 창립 10주년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333_133459_3743.png" />
<figcaption>이혁 임상고혈압학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11월 30일 창립 10주년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의원급 검사 의뢰체계는 만성질환 진료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개편은 일차의료의 기반을 흔들어 환자 진료의 골든타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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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고혈압학회가 위탁검사관리료(기존 검사료의 약 10% 추가 지급분)를 폐지하고, 검사료 100% 내에서 분리하여 보상하는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안(의원 10%, 대형병원수탁기관 90%)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임상고혈압학회는 11월 3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과 검체검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들은 단순한 검사조차 대형병원을 찾아야 해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진료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임상고혈압학회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의료비 상승으로 직결돼 국민 건강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혁 임상고혈압학회장(힘내라내과의원)은 의원급 검사 의뢰체계는 만성질환 진료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개편은 일차의료의 기반을 흔들어 환자 진료의 골든타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기동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은 정부가 의료계가 축적한 기존 연구결과를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김일중 명예회장(김일중내과의원)은 전면 재검토 없이 제도를 강행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지난 11월 4일 검체검사 분리청구 제도는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다는 성명을 통해 검체검사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려는 시도라며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 건강의 안전망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검체 채취보관행정 등의 비용을 충당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면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필수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위수탁 분리 청구 시 환자는 진료기관과 검사기관 두 곳에 각각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고, 행정비용이 폭증해 일차의료기관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 노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와의 신뢰 문제도 짚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현행 체계 유지 및 공정거래 보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상고혈압학회는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반민주적 행정이며, 의정 간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12개의 강연을 선보여 일차진료의사를 비롯한 300여명 참석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학술대회 좌장은 박의현(구심내과의원)김일중(김일중내과의원) 명예회장, 박정의(박정의내과의원)류왕성(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관우(이관우내과의원) 상임자문위원, 유기동 이사장, 김동석 고문(서울산부인과의원)이 맡아 진행했다.

고혈압 치료 세션에서는 ▲가정혈압(HBP)의 고혈압치료 적용 노하우 ▲노인 고혈압의 특성과 관리 ▲고혈압치료 약물 선택 ▲저용량 3제 항고혈압제가 제시하는 고혈압 치료의 새로운 방향 ▲고혈압 환자의 맞춤형 치료 전략 등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해석과 심장 초음파 검사 활용을 비롯해 이상지질혈증 치료 핵심에 관한 세션도 선보였다.

아울러 ▲2025 당뇨병 진료지침 변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비만 환자의 심혈관질환 관리 ▲의사에게 필요한 챗GPT 활용 등 임상과 디지털 헬스를 융합한 강연도 이어졌다.

학회는 고혈압심혈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유지와 디지털 헬스 기반의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