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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고인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동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곽대순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0_134179_59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고인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동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곽대순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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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반 중심의 골밀도 검사만으로는 무(無)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실제 뼈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고인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동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곽대순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교수)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잇따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Central Bone Mineral Density Is Not a Useful Tool to Predict Bone Strength of the Distal Femur for Cementless Total Knee Arthroplasty(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골강도 평가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Central Bone Mineral Density Is Not a Reliable Surrogate for Assessing Suitable Bone Strength for Cementless Total Knee Arthroplasty(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수술에 적합한 뼈 강도 대체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중증으로 진행된 무릎 관절염에서 손상된 관절을 제거한 뒤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의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인공관절의 수명과 기능은 향상되고 있으나 수술을 받는 환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더욱 활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인공관절의 내구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무시멘트형 인공관절이다. 수술 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치환물과 무릎 뼈가 직접 결합되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무시멘트형 인공관절은 수술 당시 뼈 강도가 약하면 수술 부위에 조기 해리(Loosening)가 발생해 재수술이 불가피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수술 전 환자의 뼈 강도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뼈 강도 예측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에서 시행되는 골밀도 검사는 전신의 뼈 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 검사 결과는 주로 허리뼈와 골반뼈를 대상으로 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DEXA) 수치로, 해당 값이 무릎이나 발목 등 말초 관절의 뼈 강도를 그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골밀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을 계획했으나, 실제 수술 중 무릎 뼈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수술 방법을 변경해야 했던 사례를 계기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골밀도 검사 수치가 무릎 뼈 강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연구팀은 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골강도 평가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논문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 골 절제 후 적출돼 폐기 예정이던 골편을 대상으로, 파괴 지점까지 압력을 가해 측정하는 압입실험(Indentation Test)을 시행하고 이를 환자의 중심부(척추골반) 골밀도 수치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중심 골밀도와 실제 무릎 뼈 강도 간의 상관성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골다공증 환자군에서는 두 지표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임상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던 중심 골밀도 수치가 무릎 뼈의 실제 강도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골밀도 수치만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임상적 의문을 규명하고자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수술에 적합한 뼈 강도 대체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논문에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고정에 요구되는 최소 뼈 강도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환자의 무릎 뼈가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비교평가했다. 분석 결과, 중심 골밀도가 정상 범위인 환자의 약 30%는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적용에 부적합한 수준의 낮은 뼈 강도를 보였으며, 반대로 골다공증 환자의 약 30%는 수술 적용이 가능한 충분한 강도를 확인했다. 이는 기존의 골밀도 수치 중심의 수술 적합성 판단이 실제 임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부위별 뼈 강도 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한 결과다.

고인준 교수는 이 연구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중심 골밀도 검사만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최근 젊은 환자와 활동량이 많은 환자를 중심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술 전 무릎 주변부 뼈의 실제 강도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교수는 건강검진에서 측정되는 중심 골밀도 수치가 무릎 뼈 강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면서 앞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영상의 감쇠 단위(Hounsfield UnitHU) 분석, 이중 에너지 CT(Dual-Energy CTDECT)를 활용한 체적 골밀도(Volumetric BMD) 평가 등 무릎 부위를 직접 평가하는 정량 영상기법이 새로운 표준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정확한 뼈 강도 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밀의료 기반 인공관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시멘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때 '뼈 강도' 예측 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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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angnyo.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9_134178_94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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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당뇨병 환자 대상 국가 차원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당뇨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인슐린 치료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중증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CGM) 소모품 비용을 국가 치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당뇨병은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개념이다. 단순히 혈당 수치뿐 아니라 인슐린분비능 감소와 장기 손상이 얼마나 누적됐는지 등을 토대로 당뇨병의 심각성(중증도)을 평가해 환자별로 대사등급과 합병증 단계에 따라 네 단계(14기)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최종 단계인 4기의 경우 심근경색, 말기신부전, 실명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되돌리기 힘든 합병증이 나타난 상태를 가리킨다.

김광원 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당뇨병환자가 CGM을 사용하면 식사, 약물, 수면, 스트레스 등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요인들의 세밀한 추적관리가 가능해져 혈당관리와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중증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CGM 구입비 등 경제적 지원을 넘어 CGM의 사용판독법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확보, 혈당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물론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려면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국가적 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고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1995년 설립된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대국민 당뇨병 공개강좌 및 온오프라인 당뇨교육캠프 등 교육사업, 월간지 및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하는 출판사업, 무료 혈당측정 캠페인 및 SNS 운영 등 홍보사업, 무료 혈당측정기 지원 및 정기 운동모임 개최와 같은 지원사업을 30년째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중중당뇨병 환자 국가 차원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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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8_134177_5114.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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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5일 저녁 호텔라온제나에서 명예회장, 고문, 원로 회원을 비롯한 각 분회 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을개최했다.

민복기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의료 현장은 정상화를 위해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다면서 2026년에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짚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2026년에도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역 의료를 지키는 중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년여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인들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다. 정부와 입법기관은 형식적인 협의와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에게 신뢰받고, 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며, 의사 스스로도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의료환경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2026년 새해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세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 2026년도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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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7_134176_2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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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아조비(성분명 프레마네주맙)국내유통판매 작업에 본격 나선다.

한미약품은 한독테바와 아조비국내 유통판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유통 및 판촉 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리간드에 결합해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로, 편두통 예방을 적응증으로 해 지난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했다.

편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신경계 질환으로,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치료 옵션에 대한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독테바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편두통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가치를 확장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국내 유통·판매 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1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6_134174_48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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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부실한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의사 수급 추계 과정 공개와 추계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정책 혼란과 의료 현장의 위기는 과학도, 책임도 없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부실한 추계에서 비롯됐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왜곡된 수급 추계를 양산해 온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는 전제와 가정부터 불명확하며,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 지역전공별 불균형이라는 핵심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는 판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추계 방법과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분석을 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면서 수급 추계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단편적 수치만을 제시해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정책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방치된 채, 의료 교육과 수련 체계는 붕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왜곡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 기반을 더욱 잠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며 이런 추계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한, 어떤 의료 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실한 추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추계 과정 전면 공개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수급 추계위원회는 부실 추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추계 과정과 결과 전반을 즉각 공개하라라면서 현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만큼, 전면적인 재구성과 근본적 개편 없이는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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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한 수급 추계로 정책 혼란을 초래한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정책 혼란과 의료 현장의 위기는 과학도, 책임도 없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부실한 추계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왜곡된 수급 추계를 양산해 온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급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추계는 전제와 가정부터 불명확하며,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 지역전공별 불균형이라는 핵심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 추계 방법과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분석을 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급 추계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한계를 명확히 밝히기는커녕, 단편적 수치만을 제시해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정책을 유도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방치된 채, 의료 교육과 수련 체계는 붕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왜곡한 수급 추계위원회의 판단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 기반을 더욱 잠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추계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한, 어떤 의료 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될 것이다.

의료계가 과반으로 추천한 위원들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와 전문적 의견은 추계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인공지능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실제 진료 현장의 업무량과 근무 일수, FTE 기반 노동량 자료 등 의료계가 반복적으로 요구한 핵심 변수들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요구한다. 수급 추계위원회는 이번 부실 추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추계 과정과 결과 전반을 즉각 공개하라. 아울러 현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만큼, 전면적인 재구성과 근본적 개편 없이는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 인력 정책을 부실한 추계와 무책임한 위원회에 맡길 수는 없다. 수급 추계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실패를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부실한 추계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더 이상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6. 1. 6.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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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추계 과정 공개·추계위 전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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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5_134173_28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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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됐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추계 '숫자 발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추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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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4_134172_2525.jpg" />
<figcaption>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회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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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첫 회의에서 보정심 구성에서 축소된 정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 단체 측 위원으로 편성해달라는 요구 및 양성 규모 결정을 오는 4월까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회의록 보고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활동 경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보고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차 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료계는 보정심 위원 구성과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기 등 크게 2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보정심 위원 구성의 경우 정부 위원 축소와 축소된 인원을 공급자 단체이면서 민간위원으로 편성해야한다는 것이다.보정심 위원 구성은 1차 회의 끝에 정부 위원 2명을 최종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수기 역할을 해와서 민간위원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의료수요, 의료인력에 대해 공급자 단체의 역할을 크고, 저희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장에 일부 위원들은 공급자 단체에서만 증원을 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김택우 회장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 4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은경 장관은 의료계의 두가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은경 장관은 위원회는 대표성을 목표로 하기에 민간위원은 영역별로 증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분과위원회 같은 형태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에는 입시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타임스케줄을 맞춰서 그 안에 집중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은경 장관은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추계위 추계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정책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 공급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재확인했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 미루자' 의료계 요구 정은경 장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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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3_134168_61.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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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수면제 졸피뎀을 추가한다.

적용시점은 오는 6월부터, 확인 단계는 앞선 식욕억제제 등과 동일하게 의무가 아닌 권고다.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주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환자 투약이력 확인대상에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으로 하여금 졸피뎀 처방 시, 사전에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1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3_134171_72.jpeg" />
<figcaption>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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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2024년 펜타닐을 시작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등을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펜타닐에 대해서는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는 이력 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분별로 위해도와 처방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펜타닐 처방 의료기관은 전국 2600개소, 처방의사 수는 2만여명 정도인데 반해 졸피뎀은 3만 6000개 의료기관에서 8만 7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처방에 참여했을 정도로 흔히 쓰이는 약이다.

사실상 전체 의료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조치가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하다는 의미다.

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졸피뎀의 경우 처방범위가 넓어 사실상 전체 의료기관이 관리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투약내역 확인을 일시에 의무화하기 보다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필요성을 환기하고, 의료진의 순응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호주 등도 위해성 등을 권고로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작한 뒤, 성분별 위해도 등을 고려해 일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한 김 과장은 투약내역 확인 의무, 권고 대상은 사회적 영향력, 위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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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3_134169_634.jpe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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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작업도 올해 완료 할 계획이다.

K-NAS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동 시스템이 의료인 처방 시 환자의 약물 오남용 여부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계속 살핀다...이번엔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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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2_134167_29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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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분석 표본 대표성 부족 및 수익률 산출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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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1_134158_23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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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강력 비판하면서 미래세대 필수의료를 파괴하는 졸속 의사인력 추계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의료 인력 추계와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분포의 불균형, 필수의료 위기, 교육 역량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증원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둔 상태에서 모든 요소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논의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 미래세대의 필수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의료 수요 추계는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ARIMA) 모형으로 연장하고, 인구 구조 변화(코호트요소법)를 반영해 산출됐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예측법은 투입 변수 가정에 따라 예측치가 2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데도 정밀한 검증 없이 결과를 급히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이용량 증가율은 무수한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현행 수준으로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는 심한 통계적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시도는 의과대학 교육 및 수련 병원의 한계도 간과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북의사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일 성명을 통해 이중학번 동시 교육 문제 해소 전까지는 의대정원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원을 강행한다면, 전 정권의 무리한 증원으로 인해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의대 교육 여건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된다고 미래 의사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필수의료마저 파괴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추계위에서 발표한 현 추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사 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 인력 추계의 새로운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부와 대화할 것이며, 미래세대의 필수의료 수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졸속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시 벌어지는 미래세대의 의료와 생명을 파괴하는 졸속 행정의 모든 책임은 온전히 모두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래세대 필수의료 파괴 졸속 의사인력 추계 폐기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0_134156_438.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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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이어 추계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새해 1월 말까지 매주 열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1시간 만에 결정된 사안을 이제는 무엇인가 심도 있는 논의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보정심 구성원을 보면 추계에 관한 기술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보정심이 추계 연구에 관해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한 위원회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보정심 위원 구성 자체가 추계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없는데도 추계위의 완성도가 낮은 불완전한 연구 결과를 놓고 미래의 적정 의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다.

보정심은 상위 정책 심의 기구로, 연구 개발 기구는 아니다. 추계위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비전문가들이 쉽게 논의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보정심의 구성원이나 기능을 생각해 보면 보정심이 다루어야 할 우선 사안은 추계위 활동의 절차적 정당성과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추계위가 갖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검토와 추계가 갖는 정책적 위험도(Risk)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보정심 스스로 현재 제시된 추계위의 도출 결과를 재검토하고, 잘못된 정책적 결정의 위험이 있는지 냉철한 자기평가도 필요하다. 보정심의 기능이 몇 줄의 법적 용어로 되었다면 추계에 대한 보정심의 역할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도의 전문 영역 시간에 쫓긴 어설픈 추계보다 디테일 한 설계와 보정 필요 
보정심이나 추계위에서 의사 추계에 관한 연구와 심의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우선 추계가 갖는 극복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확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 추계는 현대적 의료제도 출현 이후에 실행된 것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의사 추계는 의료가 갖는 태생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벽한 예측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술 방정식을 이용한 수학적 산정은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 추계에 중요한 요소인 의사나 소비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도저히 계산해 담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추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어설픈 추계로 10년 뒤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실패와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 추계는 의료 선진국에서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의사 인력을 위해 1960년대에는 증원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7080년대 들어 과잉 공급(의사 실업)으로 인해 의사 정원 감축 기조로 바뀌었다.

이후에 의료 경제학자들의 등장으로 의사 수를 줄이면 의료비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한동안 의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 다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의사 증원의 논리가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한 코로나 사태 이후 증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으나, 증원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복잡한 수급 구조와 의사 행동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 불균형(의료사막) 해소는 실패했고, 더 악화했다. 그리고 의사 수와 건강 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도 않았다.

현대의 의사 수 추계에서 추계 결과가 의사 규모를 정확히 예측한 경우는 없었으며, 항상 과잉과 부족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 실증적인 역사다.

이런 이유로 의사 추계위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 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추진하는 보건 정치의 단계에서는 과잉 추계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가 필요한 것이다.

즉, 태생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이성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추계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답을 지향하는 단일 수치는 금기사항처럼 보인다.

장기간 고정된 단일 숫자가 아닌, 보수적인 범위로 접근해야 하고, 34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신속히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년 이상의 추계도 바람직하지 않다. 추계의 기간이 길수록 그 오차는 더 확대될 뿐이다.

의사 수는 총량이 문제라기 보다는 분포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10년 뒤의 총량 조절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의사의 유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추계 자체의 위험 확률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의사 공급과 수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고, 완벽한 정답보다는 여지를 남기는 정책과 선택이 현실에 맞고 중요하다.

■ 냉탕 온탕 반복하는 바보들의 샤워 방식 벗어나 냉정한 불확실성 관리 중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 추계의 한계를 보면 변수를 찾아 적용하기 위한 필수 자료의 획득과 선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미래 수요 변화, 의사 선호 행동, 시스템 변화 등 거대한 불확실성의 반영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과는 달리 의료수요와 소비에 대한 통제가 미약해 소비자 행동이 예측 불가하고, 의료공급자인 의사들도 정책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가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의사 추계의 불확실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의사 공급이 부족하면 의료 이용 불편과 환자의 의사 선택 제한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진율과 높은 의료 이용률, 의사 근무 실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의사 부족에 따른 위험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의사 공급이 많으면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인력은 노동 시장적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에 의사 과잉 배출은 오히려 과도한 의료수요를 창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존 의사 인력과 신규 진입 인력 간의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의료시설과 경쟁적인 고급화, 고가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다 투입을 통해 의료 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할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제한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아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과잉 공급을 우려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합리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우리 사회가 관리하고 경계하여야 할 일종의 잘 포장된 함정이다.

안덕선 연구원장이 본 의사 수 추계와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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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및 공동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9_134153_5424.jpg" />
<figcaption>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및 공동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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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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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2JLDJdrPP3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8_134152_515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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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료대란. 그 끝에 드디어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시작돼서 마무리가 코 앞인데요.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의료대란을 겪은 끝에 시작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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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 난임치료 문제점 및 지원사업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7_134150_5131.jpg" />
<figcaption>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 난임치료 문제점 및 지원사업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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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문제점 및 지원사업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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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4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회장 집무실에서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과 수급추계위 관련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6_134149_4913.jpg" />
<figcaption>5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회장 집무실에서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과 수급추계위 관련 면담을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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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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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길재단은 5일 오후 가천의과대학 통합강의실에서 2026년도 재단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 도약을 다짐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5_134148_439.jpg" />
<figcaption>가천길재단은 5일 오후 가천의과대학 통합강의실에서 2026년도 재단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도약을 다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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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가천길재단은 5일 오후 가천의과대학 통합강의실에서 2026년도 재단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하례회에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가천대 총장)을 비롯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우경 병원장, 송석형 가천학원 이사장, 최미리 수석부총장, 송성근 가천대 총동문회장 등 가천대학교와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길한방병원, 가천문화재단, 가천청소년봉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신명여고, 가천누리, BRC 등 재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길여 회장은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뜨거운 간절함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자라면서 말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리는 도전 정신의 상징으로, 변화의 속도가 숨 가쁘게 빨라지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는 말처럼 굳센 의지와 민첩한 판단으로 슬기롭게 도전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성공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에서 시작됐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약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출간된 전기 만화 Who? Special 이길여 헌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다산어린이출판사에서 펴낸 이 책은 시대를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길여 회장의 어린시절부터 성장기, 의료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여정이 담겨 있다.

이길여 회장 "뜨거운 간절함으로 AI시대 선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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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경철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4_134147_2056.png" />
<figcaption>전경철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산부인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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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철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Rh- 혈액형 40대 여성 환자에게 발생한 20cm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을 다빈치 5(Da Vinci 5) 로봇수술과 수술 중 자가혈 회수 시스템(Cell Saver)을 활용해 자궁절제술에 성공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자궁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의 20cm 이상 거대 자궁근종과 함께 심한 빈혈을 동반했다. 전경철 교수는 근종이 해부학적으로 주요 혈관과 중요 장기에 인접한 고위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자궁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환자의 혈액형이 Rh-형이어서 수혈이 어려운 까닭에 수술 중 대량 출혈 발생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군. 한국인 중 Rh-형 비율은 약 0.10.3% 내외로 드물어 대량 출혈 가능성이 있는 수술 시 수혈을 최소화하고 출혈 자체를 줄여야 한다.

국내에는 Rh- 혈액형을 보유한 약 15만명의 순수 자원봉사 헌혈모임인 Rh음성 봉사회 전국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Rh- 혈액형 수혈이 필요할 때 대한적십자사에 연락하면 Rh음성 봉사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경철 교수는 정밀한로봇수술로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수술 중 출혈된 혈액을 회수해 불순물을 제거한 뒤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자가혈 회수 장비(Cell Saver)를 활용했다. Cell Saver는 수혈을 줄이고 면역학적 부작용과 수혈 관련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활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양성 종양으로, 3040대 여성의 약 405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정상 자궁의 무게가 약 60g인 데 비해, 일반적으로 250g 이상이면 거대 자궁근종으로 분류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 수는 2019년 43만 5147명에서 2023년 63만 8683명으로 4년 새 약 44%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철 교수는 거대 자궁근종을 방치하면 심한 빈혈과 복부 압박 증상, 통증, 배뇨배변 장애는 물론 대량 출혈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근종의 크기와 위치, 형태에 따라 자궁 보존이 어려운 경우 자궁절제술이 불가피한 치료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 범위가 작아 통증과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 약 10배 확대된 시야와 360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팔을 활용하면 주요 혈관과 주변 장기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대량 출혈 위험이 높은 거대 자궁절제 수술에 효과적이다.

전경철 교수는 이번 수술은 심한 빈혈과 근종이 주요 혈관과 중요 장기에 인접한 해부학적으로 고위험 위치에 있어 자궁절제술이 불가피했고, 여기에 Rh-형이라는 출혈 고위험 요인이 겹친 매우 까다로운 사례였다며 다빈치 5 로봇수술과 Cell Saver를 병행 적용함으로써 출혈과 수혈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은 국내 네 번째로 다빈치 5를 도입, 최근 100례를 달성했다. 일산백병원은 앞으로도 로봇수술과 Cell Saver 등 첨단 수술출혈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고난도고위험 환자 치료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희귀 Rh- 혈액형·20cm 자궁근종' 로봇수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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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3_134143_44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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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하는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추진되고 장기간의 의료사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됐을 때 의대정원 증원 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당시 무엇을 했는가.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된 반대의견을 왜 내지 못했는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오래전 데이터를 갖고 미래 의사 수를 예측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의료수요가 는다고 공급을 늘린다는 단순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추계위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형식적으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작심 발언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보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추계위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12월 29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대정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계는 해당 추계가 과거 경향을 기계적으로 연장한 결과일 뿐,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간과한 예정된 결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의대정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음을경고하고 나섰다.

의협도 추계위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계위 결과와 보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택우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아닌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왜 의사가 부족한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당시 의료계 직역, 개원가,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추계위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협은 줄곧 제기했고, 입학정원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것에 쫓겨서 편향되거나 오류가 있는 결과를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추계위 결과와 보정심에서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의대정원 증원 숫자가 결정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정심은 추계위 결과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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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3_134145_4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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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바뀌어도 보정심 위원들은 의견 충돌이 생기면 투표라는형식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숫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보정심 위원들이 2000명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다. 보정심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면 국민께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나. 이번에는 분명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외국은 추계센터가 만들어지면 2년 정도 시간을 들여 결과를 도출한다. 의사수를 추계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50개 정도의 변수 및 데이터가 포함되는데 우리는 몇 가지만 넣어서 의사 수를 추계한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앞서간다는 대한민국이 정책 결정구조는 후진국보다 못한 것 같다. 대한민국 미래 의료수요를 결정하는 절차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 관련 국회의 법안 발의도 경계했다.김택우 회장은 국회에서 수 많은 의료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상화, 의학교육, 응급실 문제, 군의료 문제,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문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현안 문제가 지금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의사 수에만 관심을 갖는것 같다.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 때문에 보정심에서 서둘러서 결정해야 하는가. 여기에 공공의대까지 논의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투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택우 회장은 투쟁이라는 수단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본다. 투쟁을 통해 확실히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투쟁은 아무때나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명확하면 언제든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강경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투쟁은 충분한 명분과 내부 공감대, 그리고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함께 갖춰야비로소 힘을 가질 수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강경 대응은 오히려 의료계 전체에 더 큰 부담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 역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현재 3개의 어젠다별 분과위원회에서 활발히 대응해나가고 있고, 각각의 새로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외협력위원회와 함께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을 분명히 회무에 반영하되, 단계별 대응 전략과 다양한 투쟁 옵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 직역별 단체, 지역의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회원의 목소리가 정책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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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3_134146_4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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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극도로 경색됐던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화와 신뢰 회복의 물꼬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교육과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을 꼽았다.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과 의대생 간의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 의협은 그 신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나 역시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현안 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대화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의대생 전원 복귀에 대한 의대생 대표, 국회와의 공동 입장문은 이러한 대화와 신뢰가 축적된 결과였고, 이는 의료 정상화를 향한 의정 협력의 첫걸음이자, 극단적 대립이 아닌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도 해법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학생들의 학사일정은 꼬인 상태로 개학을 맞이했고, 전공의 수련도 수년 간 파행을 피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면서 앞으로도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나갈 것이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년 회무의 핵심 키워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2단계-복구를 넘어 재건으로, 그리고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료계에 불어 닥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의료 역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전문 직업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단호하게 지키되,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에 유연하게, 보다 영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안을 원점 재논의나 백지화 등의 투쟁적 구호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정책당사자 간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협상의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 간 대화는 명분과 실리를 균형 있게 고려,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는 감정적 대립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협상과 중용의 자세로 임하고, 할 말은 분명히 하되,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열어두는 것이 성숙한 전문직 단체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립을 넘어 협상으로, 분열이 아닌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2026년 의협이 선택해야 할 길이며, 그 길의 맨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택우 회장 "보정심, 추계위 결과 거수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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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1_134138_1854.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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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우려와 기대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우려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미래의료포럼이 시범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 짚고 나섰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불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6일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겉으로는 주치의제와 가치기반 보상을 표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인두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 정책이 아닌 장기 로드맵의 일부라는 게 미래의료포럼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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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CO 모델을 통한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최종 사업 방향 예측 (2024년 1월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1_134142_379.jpg" />
<figcaption>ACO 모델을 통한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의 최종 사업 방향 예측 (2024년 1월 보사연 보건복지포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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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인용해 혼합형 지불제도를 거쳐 인구기반 지불제도를 법제화하고, 궁극적으로는 ACO(책임의료조직) 형태의 지역 총액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주치의제라는 명분에 가려, 의료공급 축소와 의료비 통제를 위한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가 의료현장에 어떤 부담과 왜곡을 낳을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상부분과 관련해줄일 총액에서 덜 깎아주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는 등록 환자 1인당 정액관리료를 지급하지만, 의료기관 방문 억제와 의료쇼핑 허수 처리 등의 운영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전체 의료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기본보상(인두제), 운영지원보상, 성과보상으로 구성된다면서 그러나 성과지표에는 입원 억제, 응급실 방문 감소, 진찰 횟수 준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했다.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는 의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영역임에도, 향후 본사업 전환 시 성과 미달에 따른 삭감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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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1_134139_304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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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서는 1인당 연간 정액관리료를 월로 나누어 매월 초에 사전지급하게 된다. 환자 관리 기준을 보면 비대면 진료와 교육 상담이 각각 포함돼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해당 기준을 벗어날 경우, 성과 보상에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나 처치, 재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정액제 주치의 진료이기 때문에 외래 대면진료를 시행하고 다른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 다만, 그에 따른 성과 보상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행태가 지속된다면 기본보상액 또한 차츰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사업과 달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명확한 재정 지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이는 1차의료기관의 경우 지원이 아니라 전체 의료비 총액을 줄이기 위한 조정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의 등록 대상을 50세 이상 성인으로 한 데 대해서도 필요도보다는 인구 구조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선정에 대해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연령대라는 이유를 들었다. 향후 12세 미만 소아, 40세 이상 성인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2030년 중위연령이 50세에 도달한다는 인구 구조를 고려한 선택이라면서 이용량 증가와 재정 부담 문제로 실제 확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등록 환자를 건강 상태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급성기 퇴원 환자 추적관리, 장기요양재택의료 대상자까지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원과 병원 방문을 줄이고, 재택돌봄으로 대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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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1_134141_326.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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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의원 외에 거점 지원기관을 두는 구조라는 점이다. 다학제 진료보다는 돌봄재택의료 연계를 위한 장치지만, 미래의료포럼은 사실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원을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의원 1~10곳을 묶어 향후 총액계약과 인두제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인다며 지역 책임의료 네트워크라는 이름 아래 의료공급 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헬스웨이 통한 진료정보 공유 부분은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마이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진단명, 투약 이력, 검사 결과, 제증명 문서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조 위원장은 진단은 의사의 지적 창작물인데, 국가 전산망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조회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대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주치의제 탈 쓴 인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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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낙상은 환자의 부상·기저질환 악화로 입원 기간 연장과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의료비와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의료기관의 법적·경영 위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0_134134_038.png" />
<figcaption>낙상은 환자의 부상기저질환 악화로 입원 기간 연장과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의료비와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의료기관의 법적경영 위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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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실신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병원 경영진과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낙상은 환자의 부상기저질환 악화로 입원 기간 연장과 사망률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의료비와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증가은 물론의료기관의 법적경영 위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선제적 예방 활동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망인 A씨의 유족이 B의료법인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7199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다발성 골수종 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A씨가 처음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방사선사의 지시에 따라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및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촬영 직전 보호자와 의료진이 부축해 촬영기 손잡이를 잡게 한 뒤 순식간에 일어난 실신까지 병원 측이 완전히 예견하고 방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상소한 상태다. 앞서 원고측은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낙상 사고가 병원 경영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소로 손꼽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행한 2024 환자안전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2만 2118건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8.9%, 의원 26.7%, 상급종합병원 12.3%, 요양병원 12.2% 순이다. 사고의 종류는 약물이 50.9%(1만 1257건)로 가장 많고, 낙상이 32.6%(7211건)로 두 번째로 높다.

낙상은 고령 환자와 항암 치료 환자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인해 짧은 순간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병원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미흡하면 언제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법원은 병원 화장실 앞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사망한 사건에서 바닥 청소 후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2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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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35 max-width-595 float-center" data-idxno="134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0_134135_123.jpeg" />
<figcaption>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과 중앙환자안전센터의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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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낙상 예방을 위해 ▲맞춤형 낙상 예방 매뉴얼 마련: 환자의 기저질환 및 증상을 고려해 휠체어 이동, 촬영 대기 시 밀착 감시, 침상 난간 올려놓기 등 세분화된 지침 마련 ▲의료진 교육 강화: 방사선사간호사 등 현장 인력이 환자의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호자에게도 주의사항을 명확히 전달 ▲안전 시설 보강: 낙상 위험 구역 내 안전 바 설치, 미끄럼 방지 처리, 야간 화장실 이동 시 조명 등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병원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려면 평소 낙상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고 후 대응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매뉴얼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