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통합돌봄…어떤 서비스 제공되나?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0종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애 도입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과정을 거친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추진은 도입기와 안전기, 고도화기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27년까지를 1단계 도입기, 28년부터 29년까지 2단계 안정기, 30년 이후부터는 3단계 고도화기로 나눴다.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인 안정기부터는 중증정신잘환자 및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단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할 예정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1단계에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분야에서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된다.

특히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기인 2단계에서는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을 추가로 확대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운영에 있어서 2단계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제공방법을 개선한다. 통합돌봄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해 연계하고 서비스별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는 돌봄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를 높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자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