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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4_117041_319.jpg" />
<figcaption>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5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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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5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의사의 날 행사에서는 달서구달성군의사회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45분 축구 식전경기, 8시 회원등록, 9시 여왕지키기 피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에 민복기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반환과 선수 선서에 이어 건강체조 및 박터트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라며 오늘 하루는 높은 가을 하늘과 상쾌한 바람 속에서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3년간의 어려움을 벗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준 내외빈 및 회원여러분과 이 행사를 준비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날 행사는 9개 구군의사회가 연합한 4개 팀과 특별분회 5개 팀 총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왕지키기 피구, 에어봉릴레이, 여회원 경기, 승부차기, 뗏목 징검다리, 400M 장애물 계주 등의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달서구달성군의사회팀이 총점 1190점으로 영광의 우승컵을 안았다. 준우승은 동구북구군위군팀, 3위는 대구가톨릭의대팀이 차지했다.또 5개 특별분회 전공의 경기도 족구, 농구, 400M 계주 등으로 경기를 진행해 경북대병원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밖에 4개 의과대학 축구 친선경기, 건강달리기, 삼행시 백일장을 비롯한 어린이 달리기, 미술 실기대회, 글짓기, 스크린골프, 바둑, 테니스 경기가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에 열린 한마당 화합의 행사에서는 마술공연으로 참가한 모든회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구가톨릭의대 최은진 회원이 복권대상에 당첨되는 행운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구광역시 김종한 행정부시장, 대구광역시 의회 이만규 의장, 주호영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조명희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권영진 전 시장, 대구광역시 정해용 전 부시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대구경북기자협회 진식 회장, 동원약품 현준호 사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의협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원순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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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2_117039_5827.jpg" />
<figcaption>[사진=atlascompany, 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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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중저선량 방사선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파킨슨병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재로서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는 근본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의 책임저자인 정연경 박사는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을 통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파킨슨병은 신경염증으로 인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연구진은 같은 원리로 실험쥐에 파킨슨병을 유도했다. 파킨슨병 실험쥐 뇌에 중저선량 방사선(0.6Gy)을 쪼인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가 분포하는 흑질부의 염증인자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방사선을 쪼인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염증단백질 ICAM-1(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ar-1)이 75% 감소했다.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서 증가하는 신경염증 관련 인자(신경교섬유질 산성단백질, GFAP) 역시 20% 감소를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eurobiology of Aging(IF=5.13)에 16일 게재됐다.

연구진은 향후 다각적 기전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체지표를 탐색해나갈 계획이다.

파킨슨병, 방사선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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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1_117038_56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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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취객 A씨가 처벌받았다. 강원도 응급실 난동 사건과 더불어 응급실 소란 및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판사는 A씨가 폭행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 45분경 술에 취한 A씨는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원무과 직원은 A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던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달 1일에는 응급실 의료진이 사우나에서 쓰러진 환자를 보던 중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10분가량 우선 치료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1시간 가까이 난동을 피워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응급실 폭력 언제까지"…택시 부르라며 폭행한 취객

정부가 오는 19일 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증원 규모는 300명에서 500명이라는 의견과, 1,000명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이목이 쏠린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상임이사), 각 시도의사회장, 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공의학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여자의사회장, 병원장협의회장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관련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대정원 증원 대응반안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면서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의대정원 증원을 꺼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300~500명 증원 계획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1,000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도 있다.

집행부는 의대정원 증원계획이 사실일 경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온 내용을 전부 폐기처분하겠다는 셈이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19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했다. 정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협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하기에 지난 13일 문자와 이메일로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rdquo;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ldquo;17일 전국대표자회의는 긴박하게 결정된 만큼, 직접 참여하지 못한 대표자를 위해 온ㆍ오프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ldquo;그동안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채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의료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계획이 사실이라면 뒤통수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절대 수용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ldquo;회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보다 훨썬 더 높은 강도로 투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파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dquo;라며 격앙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ldquo;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로밖에 의사전달이 안 된다면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 요구를 받들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2020년 의ㆍ정협의가 바닥까지 파탄난 후 협력과 소통은 안 통한다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현 집행부는 이를 재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이 같은 집행부의 노력을 휴지통에 처넣은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실제로 19일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공식화 되느냐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비대위 구성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강력한 투쟁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rdquo;라면서, &ldquo;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겠다. 집행부의 현재 입장은 회원의견을 따르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기름부은 의대증원 논란…의사들 거리로 나서나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6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45_123164_27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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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이 1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정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지지를 선언했다.&nbsp;

전의총은 &ldquo;현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포퓰리즘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dquo;라며, &ldquo;대통령까지 총대매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중증의 한국의료에 의대정원 증원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 처방만 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ldquo;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거론했다. 국정운영에 있어 과학과 진실이 무엇보다 기본이 돼야 하며, 대중적 인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dquo;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ldquo;그런데, 현 시점에 의대정원 증원이 이러한 국정철학과 일치하느냐.&rdquo;라면서, &ldquo;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이 대통령까지 총대매고 추진할 만큼의 과학과 진실에 근거한 판단인가, 자유민주주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나.&rdquo;라고 물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 증원 아젠다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도움되지 않을거라는 현장의 의사들의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몇 개월이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와 달리 의사는 의대과정 및 수련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20년 이후에나 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밥그릇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젠다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대한민국 의료제도는 깊게 병들어 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며 의료도 함께 성장했으나, 의료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항생제 한 알을 구할 수 없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던 시절에 관료중심의 건강보험은 많은 국민을 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작고 낡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낡아버린 제도로는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의료인의 호소는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으며, 당장 눈앞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인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갈아넣고 있다. 마치 낡고 작아진 옷에 억지로 몸을 맞추기 위해 살을 베어내는 꼴이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의 희생을 감당하지 못해 아픈 환자들 뒤로 하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밀리듯 떠나고 있다. 소명만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ldquo;10~20년 이후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의대생을 수 천명 늘려보자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성 진통제나 처방하며 자기 만족하는 꼴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의사는 많으나 아픈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 등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강행했던 정책들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rdquo;라면서 &ldquo;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를 능가하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윤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하겠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전의총은 &ldquo;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는 과학과 진실,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며 소통하겠다던 현 정부를 지지했던 상식있는 민주시민의 지지가 철회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혔다.

전의총, 의대정원 증원 강행하면 윤 정부 지지 철회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6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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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44_123163_251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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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학병원 분원 허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분원 증설 경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000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으로 인한 병상 증가를 인정했으며 신뢰의 원칙에 따라 관리 계획 시행 이후라도 개설을 불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ldquo;대학병원의 확장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공격수만 있는 축구팀처럼 우리나라 의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게 분명하므로 재고되고 백지화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대학병원의 확장은 국내 의료를 의료답게 만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없는 생태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라는 먹이 사슬이 끊어진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rdquo;라면서 &ldquo;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 기관의 몰락시키고,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 시스템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영역이 의료이며 이를 근거로 병원 병상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대학병원의 병실은 1ㆍ2차 의뢰기관과 달리 더욱 비용 소비적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의료 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rdquo;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ldquo;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 증설 경쟁은 근거리 진료가 필요한 지역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의료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다.&rdquo;라며, &ldquo;수도권 대학병원의 증설은 지방의 환자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방 의료 기관의 의료 인력을 동시에 빨아들인다.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도서지역의 의료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경제 실패의 결과가 가난이라면, 의료의 실패는 환자의 죽음이다.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많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원 설립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복지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를 새겨들어야 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학병원장협의회 “대학병원 분원 허가 재고해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6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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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42_123161_19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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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61">이선욱 교수(좌), 박의현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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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선욱 교수, 이비인후과 박의현 교수 연구팀이 전정신경염의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

전정신경염은 급성어지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평형기능을 담당하는 전정신경 및 미로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염증의 원인으로 잠복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미로의 말초혈행장애 등 다양한 기전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있었다.

신경과 이선욱 교수, 이비인후과 박의현 교수 연구팀으로 구성된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이안과 연구소는 전정신경에 발현돼 있는 GQ1b강글리오사이드 자기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전정신경염의 발생과 연관 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강글리오사이드 항원은 사람의 전정신경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와 다양한 뇌신경 전반에 걸쳐 분포돼 있고, 항강글리오사이드 항체는 신경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강글리오사이드 세포를 공격해 여러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강글리오사이드 항원과 어지럼과의 연관성이 임상적으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2019년 부터 2023년 사이에 급성어지럼으로 발현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내원한 105명의 전정신경염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중, 11%의 환자들은 항강글리오사이드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항체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 양측 전정신경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양상이 33%에서 관찰됐다.

치료와 함께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부분 환자에서 항체는 음전됐으며 환자들의 전정신경기능이상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ldquo;급성어지럼의 발생에 전신적인 자가면역이상이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 미상으로 남아있던 여러 가지 어지럼 질환들의 발생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또한 어지럼을 일으키는 여타 질환들의 이론적 배경 및 향후 면역치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이선욱 교수는 &ldquo;급성어지럼은 환자에게 막대한 불편감을 초래하면서도 조기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 개인으로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자원을 고갈한다.&rdquo;라며, &ldquo;어지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임상적으로 자가면역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lsquo;Clinical features and neurotological findings in patients with acute unilateral peripheral vestibulopathy associated with antiganglioside antibody&rsquo;의 제목으로 임상신경학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신경과학회지 &lsquo;신경학(Neurology)&rsquo; 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정신경염의 새로운 기전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0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15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0_117037_5724.jpg" width="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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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의대 정원 어젠다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적하며 의료시스템의 근본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선언했던 공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현장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사 수련 과정을 생각하면 입학한 의대생들은 적어도 20여년 후에나 오롯한 의사로 배출된다. 의대 정원은 현재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밥그릇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료인들을 당장 눈앞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을 갈아넣다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당치 못해 아픈 환자들을 뒤로하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밀리듯 떠나고 있다며 의사도 아이를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만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호소햇다.

전의총은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면서 10~20년 이후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의대생을 수천명 늘려보자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성 진통제나 처방하며 자기 만족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강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케어 등 정책들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고 꼬집고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이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은 차치하더라도, 20년 후 국민건강에라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전의총은 문케어를 능가하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당연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할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 "의대 증원 강행 시 尹 지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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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9_117036_2532.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10월 13일부터 7일간 목포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도내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 경기가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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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10월 13일부터 7일간 목포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도내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 경기가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5년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선수단과 임원 3만여명이 참여한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10월 13일19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도내 경기장 70곳의 의무실에서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전남의사회 소속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여해 하루 평균 약 102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 유사시를 대비해 응급으로 파견할 예비인력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이 밖에 전남의사회는 전국체육대회 이후 11월 3일8일까지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에도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라는 의미있는 행사를 위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로서 행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건강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제104회 전국체전 현장서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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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8_117035_1212.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5일 오전 회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 용호동 소재 백운포체육공원에서 2023년도 제7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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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5일 오전 만추의 풍요로움과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남구 용호동 소재 백운포체육공원에서 2023년도 제7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재호박수영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이소라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오경승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등 여러 내빈 및 부산시의사회 고문 등 6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과 가족 및 직원들이 함께 청명한 가능 하늘 아래 마음껏 뛰고 즐기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8대 집행부는 오로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큰 목표를 두고 의협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재호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체육대회 종목으로는 승부차기(PK), 단체줄넘기, 에어봉릴레이, 골프어프로치, 줄다리기, 혼합릴레이 등 6경기의 정식 종목 경기가 각 구군의사회 대항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병의원 대항 여자씨름대회 및 지게골넣기대회와 림보경기, 신발슛골인대회, 어린이를 위한 사생대회, 솜사탕,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 경기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종합우승은 해운대구의사회, 준우승은 기장군의사회, 종합 3위는 금정구의사회, 종합 4위는 서구의사회, 종합 5위는 부산진구의사회가 차지했으며, 김태진 회장으로부터 종합우승을 차지한 최형섭 해운대구의사회장에게 우승기가 전달됐다.

부산시의사회, 2023년도 제7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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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7_117034_121.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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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젊은 의사들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동맹휴학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진행된 의료계 파업을 젊은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뤄낸 만큼 정부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 중 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 중 의정합의 사항을 깨고 의료계와 논의도 끝나지 않은 채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예정된다는 소식에 공통적으로 확대 규모와 관련없이 반대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소재에서 수련 받고 있는 A 전공의는 지금도 의사 수는 충분하다. 결국 의료 인력의 재배치 문제다며 1000명의 의사가 늘면 1000명의 미용 의사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비꼬았다.

또 다른 전공의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지만 결국 공급을 늘려 의사들의 월급을 까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정원 확대는 현재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사기 역시 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의대생은 시험 기간임에도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의대생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힘들게 의대를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를 지원했어야하나라고 후회하는 학생들도 있다. JMEL(일본의사시험), USMLE(미국의사면허시험) 등 외국 의대 시험을 준비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C 의대생은 바이탈 과 쪽에 관심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군침이 싹 없어진다며 3000명이 증원될 시 의사될 이유가 없다며 자퇴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친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동맹휴학 추진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실제 한 의과대학 익명 게시판에는 동맹휴학 하자는 글과 이를 동조하는 게시글이 다수 게시됐다.

한 의대생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동맹휴학하면 참여하겠나? 라고 질의 후 나는 참여한다며 참여 독려를 하기도 했으며, 현재 의료 필드에 있는 의사들이 한번에 총파업을 몇 달 진행할 각오로 파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한 의대생도 있었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되면 파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파업 자체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전공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파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파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에 직접 참여하기엔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지난 정권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는 자칫 감옥을 진짜로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소식에 '동맹휴학' 꿈틀 젊은 의사 투쟁 또 앞장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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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을 맞아 백일서 32기 자치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박상호 운영위원장에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가 성장한다'는 뜻을 담은 '교학상장(敎學相長)' 패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6_117031_1529.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을 맞아 백일서 32기 자치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박상호 운영위원장에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서로가 성장한다는 뜻을 담은 교학상장(敎學相長) 패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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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연은 우연히 시작된다. 
젊은 시절부터 대한의사협회 건물이 강변도로에 접해 있어서 자주 봐왔지만, 그동안 인연이 없었는데, 지난 4월 의협으로부터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코로나 시국도 끝났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필자가 속한 의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평소 생각하고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라는 연설이 생각나면서 이에 바로 참가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리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 악법이 계속 생기면서 의료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익 보호에 심각성이 대두하고 있다. 의료계에도 유능한 협상가나 리더들이 필요하다. 의정최 모집공고에 의료계 리더들 의료정책 이해와 관심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리더는 특별한 사람만이 맡기보다도 누구나 한 번쯤 맡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사회적인, 보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좀 헌신적이고 생각이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주저함이 없으면 된다.

의료계 리더도 그렇고 의정최 자치회라는 작은 조직에도 회장이 필요하다. 등록하고 첫날에 회장으로 선출되어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더 충실하게 다니게 되어서 좋았다. 32기는 김경화김용찬서진학서인석김진희정병관 부회장 여섯 분과 경문배최준호김준영유승호 총무 네 분, 강민구 총무간사전순신 정책이사이정표 기획이사와 정혜승(변호사)권순미 재무이사 두 분, 이승민 대외협력이사로 회장단을 구성하여 팀 이름인 최강에 걸맞게 최강팀을 꾸렸다.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의정최는 2002년 시작해서 2023년 제32기까지 총 14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32기는 55명(온라인 13명)이 수료하여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제32기 의정최는 온라인 수강생 포함 57명이 5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장정을 시작했다. 화요일 오후 7시 45분부터 한 시간 강의와 1530분 정도 질문 및 토의에 이어 60분 정도의 친목 도모, 못다 한 토론을 위한 뒤풀이 순서로 이루어졌다. 의정최 수강을 위해 원주인천안산 등 먼 거리도 마다치 않고 출석한 32기 수강생들의 열정으로 알차고 즐거운 대장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첫 시간은 이필수 의협 회장의 최근 의료계 핫이슈 현황 및 대처방안 주제 강의로 시작됐다. 첫 강의라 기대를 모았는데 강의는 의협의 회원권익 보호, 정치 역량 및 사회 위상 강화 및 미래 의료 선도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의 후 운영진 소개와 32기 회원 소개, 자치회 임원 선출을 하였다. 32기 수강생은 여러 과의 전문의대학교수전공의 등을 비롯해 변호사병원 행정직 근무자제약회사 종사자 등 여러 직군이 참여, 다양한 직군의 토론으로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강의 후에는 날카로운 질문과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열정적인 수강태도에 강사들도 수강생들도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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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32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이 10일 열렸다. 32기에는 57명 등록생 중 55명이 수료했다. 2002년 1기생을 배출한 의정최는 현재 1442명 수료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6_117032_1556.jpg" />
<figcaption>제32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이 10일 열렸다. 32기에는 57명 등록생 중 55명이 수료했다. 2002년 1기생을 배출한 의정최는 현재 1442명 수료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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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의 기초를 배우다 
2강 의료일원화 방안, 3강 국가 보건의료위기 시 의사의 역할, 5강 상대가치의 이해, 6강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7강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8강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 9강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황 개선, 10강 의사 인력 양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강 영국의 NHS와 지불제도의 문제점 등의 강의는 의사 권익 보호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에 관한 내용이었다. 기본기를 튼튼히 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를 대변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 한정된 재원으로 움직이는 정부를 상대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거의 같은 답변은 긴 호흡으로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의료계,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4강 의료법에 관한 고찰, 12강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규범은? 강의에서 의사 직업성 8가지 요소로 탁월성, 이타주의, 책임감, 본분, 봉사, 존중, 명예, 정직이 해당하고, 좋은 의사란 탁월성, 어진 사람, 동정심 있는 사람이라 했다. 의료윤리 교육을 오랜만에 받아서 좋았다. 또 의료법 강의는 국민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고, 잘못된 의료인에 대한 징계 권한을 확보해 자정해야 하며, 의협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가로서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강의였다 
 
미래의료 선도 
12강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 13강 미래 지향적인 보건소의 기능, 14강 인구절벽시대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등은 첨단 AI나 챗봇에 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인문학 및 흥미 유발 강의 
16강 뮤지컬-역사를 알고 제대로 감상하기, 17강 흥미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프리젠테이션 기술, 18강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 세 가지 강의는 약간 무거운 정책 강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의들이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것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강의 후 뒤풀이로 선술집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의료계 현안과 강의에 관해 토론하면서 나누는 선후배간의 정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고, 서로 많은 것을 깨우쳐주는 장이었다. 건배사로 덕담을 나누며 축하해주고, 위로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정의돈수(情誼頓首) 
강원도 춘천에서의 워크숍(7월 1516일)은 한방치료의 실체-지피지기 백전백승 강의와 함께 여행을 떠나 늦은 밤까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야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목도모에 큰 도움이 되었다. 1박 2일 워크숍에 후배 기수를 위해 달려온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또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께 감사드린다. 정과 의는 닦을수록 돈독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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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2기 수강생들이 2교시 뒤풀이를 하고 있다. 32기는 6개월 과정 동안 2교시를 한 번도 결강하지 않는 진기록을 세웠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6_117033_1628.jpg" />
<figcaption>32기 수강생들이 2교시 뒤풀이를 하고 있다. 32기는 6개월 과정 동안 2교시를 한 번도 결강하지 않는 진기록을 세웠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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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茁啄同時)-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최강 32기를 앞에서 잘 이끌어준 박상호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또 수시로 청강 및 뒤풀이에 참석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선배 기수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하루는 31기 의정최 선배들이 직접 뒤풀이를 주관해 의정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동화되어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시간을 함께했다. 지면을 빌어 32기 의정최와 함께한 여러분께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주경야독(晝耕夜讀) 
사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에 체력적으로는 약간 힘들었지만 좋은 강의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행복감을 주었다. 
 
같이의 가치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했다. 서로 협력해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기에 어떤 목적을 두고 같이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의정최에서는 이것을 배웠다 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70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백일서 원장(서울 마포구·백신경외과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6_117030_1443.jpg" />
<figcaption>백일서 원장(서울 마포구백신경외과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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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강의 때 박상호 운영위원장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을 한 것이 올 한해 최고로 잘한 선택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많은 의사 동료가 이 과정을 수강했으면 한다.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듯이 강의 막바지로 갈수록 한 강의 한 강의가 아쉬웠고, 또 32기의 유대감도 더 깊어졌다. 우리는 이미 최강 32기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막바지로 굴러가고 있었고, 그렇게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의정최 전 과정 동안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박상호 운영위원장 이하 모든 운영위원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또 늦은 밤까지 온 힘을 기울인 민형우 대리를 비롯한 의협 사무처 직원들의 수고로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32기 과정이 끝나도 끈끈한 동료애는 계속될 것 같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같이 고민을 나누며 의정최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리움이나 아쉬움이 남을 때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한 구절이 생각난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필자를 도와 의정최 32기를 이끈 임원진들, 의료정책 공부하느라 건배사 외우느라, 뒤풀이 참석하느라 힘드셨던 최강 32기 동기생 여러분에게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제32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참여 후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70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5_117029_207.jpg" />
<figcaption>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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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대통령실 담당수석과의 1:1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주 대표는 14일 대통령실공식 홈페이지에 이 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정부를 비롯해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 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인데 반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이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의원 이용을 원할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주 대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아닌, 잘못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주 대표는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 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제안내용과 경과는 제안자 이외의 국민에게는 비공개다.

미래의료포럼은 제안에 대한 진행상황은 제안자 주수호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안이 주말에 이루어진 관계로 아직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복지부 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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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3_117027_11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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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금주 중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시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주말이었던 지난 14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문제를 논의한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대 정원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키로 했었다며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여러 보도에 대한민국 의료계는 경악과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영원한 권력과 정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만이 영원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해 잘못한 정치적 판단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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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논의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한다. 특히 내용의 진앙이 언론 감안할 때 단순한 우려를 넘어 사회적인 재앙이 될까 두렵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운영위원회는 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정화하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영원한 권력과 정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만이 영원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해 잘못한 정치적 판단이 국민에게 미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하였다.

또한, 조속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2023. 10. 14.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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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대정원 논의, 합의된 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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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역사적인 8월 14일, 투쟁은 시작됐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 선두에 제가 서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2_117026_1339.jpg" />
<figcaption>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전 의료계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20년 후인 2020년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다. 의대정원 증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주요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총 3만 여명의 의사들(예비의사 포함)이 모였고,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운집했다.[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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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중에 있었는데, 갑작스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의료계와 정부 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열망했지만, 정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더니, 오는 19일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확대를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면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으나,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두 경악할 수준이라고 밝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선택적 OECD 데이터로 의사 수에만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이 수술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차이, 의사 외래진료 건수 및 입원 일수,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인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반대로 의사 수가 많다는 OECD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면서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재앙을 맞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9.4 의정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대정원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담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보도와 관련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무책임하게 의대정원확대를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건 의대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이건, 현재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와 호도된 여론 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수가 모자라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정부가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은 지금도 충분하다면서 다만,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여건이 부재해서 기존의 필수의료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미래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부는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병태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바로 잡으려면 섣부른 처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의사회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법적인 보호를 통해 남발하고 있는 법적소송과 거액의 배상금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을 포함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의학전문대학원의 잘못된 정책으로 과학, 기술의 영재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거 편입되어 과학기술계통의 성장은 멈추고, 의사과학자는 커녕 피부, 미용분야의 의사 양산만을 초래했을 뿐이라고 짚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여론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의료정책을 힘으로 추진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필수의료가 왜 기피되고 지원자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기존의 필수의료영역이 비옥한 토양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있는 여건을 고민해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만일 전문가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정부에 강력투쟁 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정부가 대폭적인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논의의 배경이 된 필수의료분야 의사 기피 문제와 국민들이 치료해 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필수의료 붕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에서 지속된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그 효과도 없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만 더욱 가속시킬 것이 자명한 포퓰리즘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소식에 의료계는 심각한 혼란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미 실패가 드러난 의학전문대학원, 부실의과대학 사태가 반복되어 국민의료는 파탄 나고, 의료현장 붕괴 및 필수의료 몰락의 가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할 집행부는 회원들 앞에 책임지려는 자세나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대표자 회의 운운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의협 집행부가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비판하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광주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이 아닌 특정 지역,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하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짚었다.

광주시의사회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수만 늘려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적절한 수가인상이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호 등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책 없이는 의사수를 1000명이 아닌 1만명으로 늘리더라도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책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의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정치인들이 인기와 표를 생각하며 만들면 안 된다라면서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인 의협을 위시한 대한민국 의사단체와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협상해 만들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는 자신의 밥그릇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100년 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의사도 국민이라면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의 붕괴 현상에 대해 의사수만 늘리면 된다는 인기에 편승한 정책이 아닌, 반드시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예고에 시도의사회장 등 '투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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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4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7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월 2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오후 7시30분)에서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1_117024_567.jpg" />
<figcaption>11월 2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오후 7시30분)에서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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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에는 의료인들로 구성된 유명 밴드가 있다. 이름하여 닥터스 심포닉 밴드(조성락 단장, 부산속편한 내과).

2019년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돼 오다가 그 끼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올 4월부터 다시 모여 연습을 시작했다.

맹 연습에 돌입한 결과 오는 11월 2일 드디어 제 20회 연주회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오후 7시30분)에서 연다.

My Way, Love Me Tender, La Bamba, 이문세 메들리, Sexy Music, Crocodile Rock. Exaltation 등 팝댄스뮤직록가요클래식 등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하는 명곡들을 관악 심포닉 밴드로 편곡해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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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7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유투브에서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연주가 조회수 22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밴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1_117025_5628.jpg" />
<figcaption>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유투브에서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연주가 조회수 22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밴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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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닥터스 심포닉 밴드는 유투브에서도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연주가 조회수 22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밴드다.

입장은 무료이며, 부산광역시 의사회(김태진 회장)가 후원한다. (문의 닥터스심포닉 밴드 총무, 동남병원정신건강의학과 이국희 010-9458-9258)

닥터스 심포닉 밴드 제 20회 정기연주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70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0_117023_4329.jpg" />
<figcaption>윤용선 신임 바른의료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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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에 윤용선 전 고문이 선출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3대 소장을 역임한 정인석 전 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윤용선 신임 소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대한의원협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바른의료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윤용선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계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올바른 논리를 바탕으로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 새 소장에 윤용선 전 고문 선출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과의사회장들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포함된 필수의료 전략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19일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 등도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다퉈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성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5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34_123151_31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ldquo;증원된 의사 인력에 대해 활용할 구체적 계획이 없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는 더 몰락하고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의사 기소 건수가 높고, 15억원, 16억원씩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나. 인력 재배치를 먼저 논의한 뒤,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료계와 합의 후 진행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유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ldquo;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목적으로 필수의료살리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설명이 없다. 증원했을 때 어떻게 해서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squo;의료사고 처리특례법&rsquo;과 &lsquo;민사소송시 의료사고 가이드라인 설정&rsquo; 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ldquo;산부인과는 사건ㆍ사고가 많다.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15억원, 16억원씩 배상금이 터진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도입하고, 민사소송시 의사 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교통사고특례법의 경우, 8개 항은 면책이 안 된다. 산부인과도 면책이 안되는 중대과실을 명시하면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기준이 되고, 의사들도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사고도 줄어들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은 &ldquo;필수의료를 전공하면 경영을 할 수 없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저수가, 의료기관 난동, 묻지마 소송, 과도한 처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좌 회장은 &ldquo;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가겠나?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다. 30~40%는 일반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대책은 잘못됐다.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ldquo;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많은 그리스도 의료인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의사를 늘리자는 주장이 의아스럽다.&rdquo;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했다.

강 회장은 &ldquo;의전원은 모든 의사가 반대했는데 일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순식간에 도입했다. 의전원 의사들이 과학계 등 다양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과학자보다는 수련도 하지 않고 개업가로 나오면서 피부 미용 의사가 급격히 늘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ldquo;특히 의전원 지원자는 상당수 군대도 다녀 온 사람이 많았다.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도 해결이 안됐다. 의사들 주장대로 의전원 도입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우리나라보다 일차의료가 잘 된 곳이 있느냐.&rdquo;라고 묻고, &ldquo;대부분 나라가 의료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정원확대보다 중요한 것이 의대교육의 질이다. 의대정원은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풀어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도 &ldquo;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늘어난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정원 확대보다는 기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수가 책정 등이 우선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무너뜨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산부초음파검사 지원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임신 13주 이하의 제1삼분기 임산부는 일반 초음파 검사 2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14주부터 분만일까지의 제2~3 삼분기에는 일반 초음파검사 3회와 정밀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한다.

총 7회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7회 내 검사라도 인정 주수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모가 모든 비용 부담을 안게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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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산모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공단에서 판단한 기준인 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로 나타나, 공단의 산전 초음파 지원 사업이 산모의 의료비 부담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재연 회장은 &ldquo;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신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임산부초음파검사비 지원의 횟수을 풀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ldquo;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임산부가 태아 건강만 확인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한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백종헌 의원의 주장에 전적을 동감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기철 부회장도 &ldquo;심사평가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면 삭감이 필요없다.&rdquo;라며, &ldquo;산모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출산율 감소하면 어차피 인구 줄 것이다. 산모나 의사에게 스트레스 없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산모의 초음파 횟수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시켜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임산부초음파검사 지원 제한 해제해야

최근 국내 의료기기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는 15일 더케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특허소송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미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허는 타인이 특허권자의 발명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할수 없게 하는 배제적인 권리로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많은 분야에서 수출 의존도가 강하고, 특히 시장이 큰 미국으로의 수출이 기업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회사라도 미국특허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을 때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반대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는 제품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특허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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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선 미국특허변호사는 &ldquo;많은 기업이 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제품 개발과 미국 수출을 위한 미 FDA의 허가 등에 매진한다. 하지만 수 년에 걸친 엄청난 투자 끝에 본격적으로 수출에 들어간 이후에야, 제품이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받게되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rdquo;라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미국 특허 분쟁의 핵심 이슈와 대비책을 알아둬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ldquo;미국 특허 소송은 크게 두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연방지방법원을 통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한 소송이다. 연방지방법원을 통한 소송은 원고측이 이기게 되면 판매금지와 함께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소위 &lsquo;Rocket Docket&rsquo;이라 부르는 몇몇 법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2~3년으로 상당히 길어 빠른 결론을 원하는 경우에는 선호되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ldquo;ITC에서의 소송이 최근 증가추세다. 특허 침해의 경우는 관련 제품의 수입이 관세법 337조항에 위반인지 조사한다. 이 조항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나오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와 미국에 이미 수입된 제품이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이 나온다. 신청인 입장에서 볼때 ITC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사건이 개시되면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최종판정이 나오므로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경우 선호하게 된다. 다만, ITC에서의 소송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수 없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ldquo;ITC의 337 조항의 목적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신청인 스스로가 미국에서 실제로 관련 특허를 실시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미국 내 산업요건를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지는 않으면서 특허에 대한 로열티나 소송에서의 배상금만으로 이윤을 얻는 특허 괴물이 ITC에서 소송을 거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만, 최근에는 직접 특허권을 실시하지않는 특허권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domestic industry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통해 ITC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rdquo;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ldquo;미국소송은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양측이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가 있는데, 특히 이 과정은 미국 소송에 있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소송에는 없는 과정이어서 생소한데다가, 평소에 문서자료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놓지 못한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일수 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서로가 가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하고 진실한 소송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때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중요하다. 만약 불리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리한 자료를 폐기한 것이 적발되면 그것만으로도 패소로 직결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ldquo;피신청인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두가지 대응반안이 있다. 하나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다. 특허 무효에 대해서는 소송과정의 일부로서도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 특허청의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에 따로 특허의 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보통 Inter Partes Review(IPR)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 IPR는 특허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ITC나 연방지방법원보다 낮다.&rdquo;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ldquo;IPR은 절차가 시작되면 12개월 내 최종 판정이 나오므로 지방법원보다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관련 기술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세명의 판사가 함께 판정을 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소송과정 중의 특허 무효주장은 미국 특허법의 다양한 조항에 의거할수 있는데 반해, IPR에서는 문서로 된 선행기술를 통해서만 무효화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ldquo;소송의 침해 주장을 피하기 위해 특허 청구항의 요구 조건을 피할수 있도록 제품의 사양을 변경하는것도 전략중의 하나다. 다만, 제품의 주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선에서 이뤄져야 하고 변경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rdquo;라고 덧붙였다.

김지훈 대피연 총무부회장은 &ldquo;국내 업체 규모가 성장하고, 미국 수출을 시작하면서 특허소송 문제가 발생했다.&rdquo;라며, &ldquo;특허 업체가 ITC에 소송을 하면 수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 특허를 조사하고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미리 특허를 받아두는 것도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 업체들이 미리 준비해서 특허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