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협의회 “대학병원 분원 허가 재고해야”

대학병원장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학병원 분원 허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분원 증설 경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000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으로 인한 병상 증가를 인정했으며 신뢰의 원칙에 따라 관리 계획 시행 이후라도 개설을 불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학병원의 확장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공격수만 있는 축구팀처럼 우리나라 의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게 분명하므로 재고되고 백지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학병원의 확장은 국내 의료를 의료답게 만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없는 생태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라는 먹이 사슬이 끊어진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라면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 기관의 몰락시키고,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 시스템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영역이 의료이며 이를 근거로 병원 병상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대학병원의 병실은 1ㆍ2차 의뢰기관과 달리 더욱 비용 소비적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의료 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 증설 경쟁은 근거리 진료가 필요한 지역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의료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다.”라며, “수도권 대학병원의 증설은 지방의 환자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방 의료 기관의 의료 인력을 동시에 빨아들인다.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도서지역의 의료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제 실패의 결과가 가난이라면, 의료의 실패는 환자의 죽음이다.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많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원 설립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라며, “정부와 복지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를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