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대정원 증원 강행하면 윤 정부 지지 철회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이 1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정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전의총은 “현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포퓰리즘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까지 총대매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중증의 한국의료에 의대정원 증원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 처방만 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거론했다. 국정운영에 있어 과학과 진실이 무엇보다 기본이 돼야 하며, 대중적 인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그런데, 현 시점에 의대정원 증원이 이러한 국정철학과 일치하느냐.”라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이 대통령까지 총대매고 추진할 만큼의 과학과 진실에 근거한 판단인가, 자유민주주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나.”라고 물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증원 아젠다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도움되지 않을거라는 현장의 의사들의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다.”라며, “몇 개월이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와 달리 의사는 의대과정 및 수련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20년 이후에나 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밥그릇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젠다이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깊게 병들어 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며 의료도 함께 성장했으나, 의료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항생제 한 알을 구할 수 없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던 시절에 관료중심의 건강보험은 많은 국민을 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작고 낡았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낡아버린 제도로는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의료인의 호소는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으며, 당장 눈앞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인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갈아넣고 있다. 마치 낡고 작아진 옷에 억지로 몸을 맞추기 위해 살을 베어내는 꼴이다.”라며, “더 이상의 희생을 감당하지 못해 아픈 환자들 뒤로 하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밀리듯 떠나고 있다. 소명만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10~20년 이후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의대생을 수 천명 늘려보자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성 진통제나 처방하며 자기 만족하는 꼴에 불과하다.”라며, “의사는 많으나 아픈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 등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강행했던 정책들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를 능가하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윤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전의총은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는 과학과 진실,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며 소통하겠다던 현 정부를 지지했던 상식있는 민주시민의 지지가 철회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