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부은 의대증원 논란…의사들 거리로 나서나

정부가 오는 19일 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증원 규모는 300명에서 500명이라는 의견과, 1,000명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이목이 쏠린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상임이사), 각 시도의사회장, 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공의학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여자의사회장, 병원장협의회장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관련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대정원 증원 대응반안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면서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의대정원 증원을 꺼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300~500명 증원 계획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1,000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도 있다.

집행부는 의대정원 증원계획이 사실일 경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온 내용을 전부 폐기처분하겠다는 셈이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9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했다. 정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협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하기에 지난 13일 문자와 이메일로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7일 전국대표자회의는 긴박하게 결정된 만큼, 직접 참여하지 못한 대표자를 위해 온ㆍ오프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채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의료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계획이 사실이라면 뒤통수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보다 훨썬 더 높은 강도로 투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파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며 격앙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로밖에 의사전달이 안 된다면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 요구를 받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2020년 의ㆍ정협의가 바닥까지 파탄난 후 협력과 소통은 안 통한다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현 집행부는 이를 재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이 같은 집행부의 노력을 휴지통에 처넣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19일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공식화 되느냐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비대위 구성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강력한 투쟁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라면서,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겠다. 집행부의 현재 입장은 회원의견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