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무너뜨린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과의사회장들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포함된 필수의료 전략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19일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 등도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다퉈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성토했다.

먼저,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증원된 의사 인력에 대해 활용할 구체적 계획이 없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는 더 몰락하고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 기소 건수가 높고, 15억원, 16억원씩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나. 인력 재배치를 먼저 논의한 뒤,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료계와 합의 후 진행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유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목적으로 필수의료살리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설명이 없다. 증원했을 때 어떻게 해서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 처리특례법’과 ‘민사소송시 의료사고 가이드라인 설정’ 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는 사건ㆍ사고가 많다.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15억원, 16억원씩 배상금이 터진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도입하고, 민사소송시 의사 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특례법의 경우, 8개 항은 면책이 안 된다. 산부인과도 면책이 안되는 중대과실을 명시하면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기준이 되고, 의사들도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사고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를 전공하면 경영을 할 수 없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며, “저수가, 의료기관 난동, 묻지마 소송, 과도한 처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좌 회장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가겠나?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다. 30~40%는 일반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의 대책은 잘못됐다.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많은 그리스도 의료인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의사를 늘리자는 주장이 의아스럽다.”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했다.

강 회장은 “의전원은 모든 의사가 반대했는데 일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순식간에 도입했다. 의전원 의사들이 과학계 등 다양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과학자보다는 수련도 하지 않고 개업가로 나오면서 피부 미용 의사가 급격히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특히 의전원 지원자는 상당수 군대도 다녀 온 사람이 많았다.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도 해결이 안됐다. 의사들 주장대로 의전원 도입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일차의료가 잘 된 곳이 있느냐.”라고 묻고, “대부분 나라가 의료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정원확대보다 중요한 것이 의대교육의 질이다. 의대정원은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도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늘어난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면서 “정원 확대보다는 기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수가 책정 등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