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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26_129368_3333.jpg" />
<figcaption>사상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가 14일 대한의사협회에 성금 1396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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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가 14일 대한의사협회에 성금 1396만원을 전달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재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동창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대한의사협회는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성금 전액을 관련 모금기관에 기탁할 예정이다.

피상순 이화의대 의전원 동창회장은 이화여대의 핵심가치가 나눔과 섬김이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모교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동문들의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신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동문들의 온정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에서는 피상순 회장, 조지희 수석부회장, 박혜숙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이화여대 의대 의전원 동창회, 의협에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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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6~17일 세종대에서 제91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24_129367_3020.jpg" />
<figcaption>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6~17일 세종대에서 제91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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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는 16~17일 세종대에서 디지털 전환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관리 혁신을 주제로 제91차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보건의료정보관리,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서비스, ICD-11 등 총 9개의 세션으로 이뤄졌다. AI 기반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 인공지능 기반 의무기록 작성 모델 개발, 파이썬 활용 RPA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 개선 등이 다뤄졌다.

특히 학회는 올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가 생긴지 40주년을 맞이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날 선포식을 학술대회와 함께 열었다. 선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오태윤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허봉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설경 회장은 의료환경이 디지털 전환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민 건강 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환자 중심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0주년 맞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디지털 전환으로 역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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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23_129366_22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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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자사 랩스 IL-2 아날로그(HM16390)와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MSD와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스폰서로 HM16390/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총괄 진행하며, MSD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키트루다를 공급한다.

HM16390은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하는 IL-2(인터루킨-2)를 새롭게 디자인한 IL-2 변이체다. T세포의 증식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종양미세환경에서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는 종양침윤림프구(TIL)의 수를 증가시켜 면역원성이 낮은 cold tumor를 면역원성이 높은 hot tumor로 전환, 항종양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IL-2 베타 수용체의 결합력을 낮추면 혈관 누출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줄어드는 반면, 항암 효과는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IL-2 베타 수용체의 결합력을 높이고 IL-2 알파 수용체와의 결합을 제거할 경우 항암 효과는 강화되지만,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등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L-2 알파 수용체 결합력을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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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23_129365_2213.jpg" />
<figcaption>HM16390의 작용기전(한미약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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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16390은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효능과 안전성, 지속성을 극대화한 면역항암제로 현재 항암 약물 치료 주기당 1회 피하 투여(SC)가 가능한 지속형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HM16390을 다양한 고형암 치료에서 단독 투여뿐만 아니라 면역항암제와 병용투여 약물로도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HM16390의 한국/미국 임상 1상 시험 책임 연구자를 맡고 있는 박종철 미국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두경부암센터 교수는 MSD와의 협력을 통해 HM16390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이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해 향후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으로 PD-L1/4-1BB 이중항체인 BH3120과 저분자 CCR4 길항제인티부메시르논에 이어 세번째로 키트루다 병용 임상을 진행하게 됐다.

노영수 한미약품 ONCO임상팀 이사는 한미약품은 항암 영역, 특별히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 한해 다양한 학회를 통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키트루다 병용 연일 문 두드리는 한미, 이번엔 'HM1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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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22_129364_50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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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양향의 자회사이자,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뮨온시아가 19일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10시 50분 현재 공모가 3600원 대비 116.67% 오른 7800원에 거래되며,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뮨온시아는 지난 7~8일 진행된 일반공모 청약에서 913대 1의 경쟁률로, 약 3조 7563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은바 있다.

앞서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는 897.45대 1이라는 경쟁률로 흥행 성과를 거뒀고 공모가는 희망밴드(3000~3600원)의 상단으로 결정됐다.

이뮨온시아는 2016년 설립된 유한양행의 자회사로 T세포와 대식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면역관문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 중의 하나인 IMC-002는 2021년 중국의 3D메디슨에 기술이전됐으며, 또 다른 파이프라인 IMC-001은 임상결과보고서가 내달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글로벌 기술이전과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일항체를 기반으로 한 이중항체 플랫폼도 확장 개발 중이다. 궁극적으로 초기 비임상단계에서의 기술이전과 국내 상용화를 통해 매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흥태 이뮨온시아 대표는 2026년 글로벌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매년 의미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겠다 며 올해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좋은 임상 결과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업 9년 만에 상장 기업, '이뮨온시아' 코스닥 '핫 데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3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21_129363_3135.jpg" />
<figcaption>심승철 충남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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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심승철 교수가 5월 16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류마티스학회 학술대회 및 제18차 국제심포지움에서 대한류마티스학회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5월 16일부터 1년이다.

신임 심승철 회장은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홍보이사, 국제이사, 총무이사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며 질환 홍보와 환우분들과의 교류 증진을 위한 골드링 캠페인을 기획하였으며 대한류마티스학회 30주년 및 4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여 학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또한 대한류마티스학회 산하 연구회 활동으로 대한활막염연구회 회장과 대한루푸스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대한류마티스학회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학회인 2023 국제 루푸스 심포지엄 국내 유치에 성공하고 사무총장으로 4년간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내 대한류마티스학회 회원들의 대외적인 학문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

심승철 회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진료 및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환우분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환우분들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의료진과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면서 학회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문적 역량을 높여 대내외적으로 학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학술 교류 및 질환의 올바른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1981년에 창립됐으며, 대내적으로 국내에서 연구된 논문 발표와 최신 지견 습득 및 환우회 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학술 및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년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 심포지움을 코엑스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승철 충남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기존 치료제에 효과가 미미했던 소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강훈철 연세의대(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교수 연구팀이 AI 기반 약물 탐색 기술과 환자에게서 얻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효과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아 뇌전증은 대표적인 난치성 신경계 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25만명 정도로, 이중 30~40%의 환자가 기존 항경련제에 반응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추산된다.

특히 SCN2A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희귀 유전자를 가진 소아 뇌전증 환자는 개별 환자 간 실험 반응 차이가 크고, 기존 치료제로는 현저한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운데다 정밀 질환 모델과 적절한 약물 탐색 기술마저 부족해 환자 맞춤형 약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세의대 강훈철 교수김지훈 연구원, 중앙대학교 나도균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세포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어 실제 환자와 동일한 질병 환경을 가진 정밀 질환 모델을 제작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의 고속 화합물 스크리닝과 검증을 수행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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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20_129361_2824.jpg" />
<figcaption>(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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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SCN2A 돌연변이가 뇌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히기 위해 최신 유전자 교정 기술을 사용해 돌연변이를 정상으로 교정했고, 발작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해당 돌연변이가 발작의 원인임을 입증했다.

이어 맞춤형 신경세포 모델을 바탕으로 약 160만 개의 화합물을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혈뇌장벽 투과성독성 여부유전자 결합력 등을 고려한 최적의 신약 후보 물질 5종을 선별했고, 그 중 2종이 기존 치료제인 페니토인보다 100배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진흥원과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를 주도한 강훈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위해 환자 유래 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약물 탐색 기술이 효과적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향후 SCN2A 외에도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도균 교수는 희귀질환 분야에서 정밀의료 기술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이번 연구성과가 향후 다양한 유전질환 환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의료정보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소아 뇌전증 치료 후보 물질 발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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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주병 충남의사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3월 12일 임원들과 함께 김태흠 충남도지사(사진 왼쪽)를 방문해 여러 지역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9_129359_1939.jpg" />
<figcaption>이주병 충남의사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3월 12일 임원들과 함께 김태흠 충남도지사(사진 왼쪽)를 방문해 여러 지역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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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가 충남도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정보고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수가를 신설확대하는 등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주병 충남의사회장은 지난 3월 12일 임원들과 함께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방문해 여러 지역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도청 측은 충남의사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최근 검토를 마치고 5월 15일 답변서를 충남의사회에 회신했다.

도청 답변서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자치단체-의사회 상설협의체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도내 보건의료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충만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 지역의료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외에 보건의료 현황 등 의료정책 협의를 위한 충남의사회와 충남도 간 핫라인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취약지역 재편 및 지원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 수가 본격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생태계 강화를 위해 충남도내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분만과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자원 수요공급 상황 분석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하고,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 취약 지역 분석해 지역수가 신설확대 기반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충남의사회가 충남지역 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제안한 공공기숙사건립과 간호사 등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적용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영암, 진도, 신안 지역 등 3개소에 지역소멸기금 30~4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인 공공기숙사의 효과성 등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에 필요한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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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9_129360_20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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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충남의사회와 충남도는 시니어의사들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미리 채용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데 서로 동의하며 보건복지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며 보건소, 의료원 등 관련 기관 시니어 의사 채용 수요 파악 후 몇 년 후 정보를 미리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도는 답변서에 의료원 거버넌스 개선, 필수의료 기반 응급의료체계 확충,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추진,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도 담겼다. 보건소 이전 이후, 진료보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중심의 기능 전환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충남의사회는 이번 건의는 지역 의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라며 충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醫 정책제안에 충남도 '화답'...지역의료 활성화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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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8_129358_3714.jpg" />
<figcaption>최재형 변호사(사진=KMATV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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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행정명령과 국방부의 사직 전공의 입대 시기 임의 설정 가능 훈령 개정.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며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압박책 중 일부다.

최재형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전공의 편에서 해당 행정명령과 훈령 개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수련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국방부 훈령 개정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핬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진행형인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압박을 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 연자로 참석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교육부의 압력을 법적으로 평가해서 효력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재형 변호사는 학교마다 학칙이 있고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받지 않을 권리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집단 휴학이라는 것 때문에 학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면도 있지만 적어도 젊은세대는 집단적인 것에 친숙하지 않은 세대라며 전공의가 사직한 것도 물론 암묵적인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수결로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학생들의 휴학, 복귀 후 수업 거부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교의 고유 권한으로 자율에 맡겨둬야 할 문제라는 게 최 변호사의 생각. 그는 대부분 학칙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학교 지원 문제, 감사권을 무기로 압박을 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교육부가 특히 그런 면이 강한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나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교육부 배후의 압력을 법적으로 평가해서 효력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학칙에 따른 유급제적을 되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8명이 제적 예고 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의대생을 향해 공부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그는 보다 좋은 교육 환경으로 개선되는 것을 바라는 여러분 마음은 120% 공감한다라며 주변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공부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내년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며 쓸데없이 모집 정원이라는 말을 써서 신뢰를 허무는지는 모르겠지만 2027년에는 추계위원회에서 정하면 된다. 많은 의료정책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들이다. 다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언론,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학생들의 질문에 최 변호사는 학생의 생각들은 모두 전달됐다. 새 정부가 적어도 의대생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믿었으면 한다라며 안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은 없다.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수련병원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 다음 달 13일 첫 선고

현재 최재형 변호사 주도로 사직 전공의 약 1000명은 수련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만 140억원에 달한다. 현재 진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소송은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은 병원을 그만뒀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없고, 군대를 갈 수도 없고, 유학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며 사직의 효과를 인정하도록 하고 그 효과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쪽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소송 자체가 금전적 요구보다는 의사의 자존심과 존엄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59조 1항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의료법 59조 1항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시각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며 빅5 병원 중심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과 국가는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가 늦어지고, 입원환자 수와 수술 건수가 줄었다며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의 근본은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한 의료시스템에 있다. 공직사회가 아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 씁쓸하다라고 꼬집으며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전공의의 당연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소송으로 의료정책의 무리한 입안 과정 등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꺼내며 국회가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 청구의 절차도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월 감사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법적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원이 꼭 하게 돼 있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 한 번 연장하면 2개월, 총 5개월 안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몇 명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것은 감사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점, 증원했을 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만한 인적 물적 상황이 이뤄져 있는지 적정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 수업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대학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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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7_129357_4347.jpg" />
<figcaption>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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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외과 전담 전문의도 언제 그만두나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봤을 때 선뜻 외상외과를 하라고 말 못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한국을) 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젊은의사포럼에 연자로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외상외과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한 시간 넘도록 이어진 강연 내내 선배 의사로서 죄송하다고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고 제안할 수 없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으로 응급환자, 그중에서도 특히 외상환자 전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외상센터들은 지금 형편들이 좋지 않다라며 전공의 공백으로 배후진료과부터 안되는 곳이 너무 많다. 지금 심각하다. 매일같이 환자가 죽어나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외상센터, 병원 운영에 대한 걱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문을 닫는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며 외상센터가 문 닫고 의료진이 나갈 정도면 응급의료체계는 끝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 유발자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갈등 초반만 해도 정부는 재정을 풀며 체리피킹을 하듯이 무엇이든 하는듯했지만 계엄 이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라며 실무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위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 외상센터 관련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경원 센터장은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고 환자가 피해를 봐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젊은의사와 학생을 향해 정치권에 이용당하지 말고 잘 이용했으면 한다며 최근 타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 추천서를 썼다라며 탈조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금이 갔고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도 하나 돼 한목소리를 내고, 현재를 버티고 잘 갔으면 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외상외과 의사의 절망 "현실 보니 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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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6_129354_5436.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공보의협의회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젊은의사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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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젊은의사, 나아가 의료계를 향해 국민을 향해 목소리를 내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정책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준석 대통령 후보(기호 4번)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을 찾아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 수혜 대상자다. 이들을 위해 매표를 하겠다고 정치 집단이 마음먹기에 따라 의료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의료인이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대통령 후보 중 이준석 의원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 일정이 빠듯함에도 2시간 넘도록 현장에 머물려 강연자로 나서 의대생과 전공의, 공보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동행해 젊은의사의 현실을 나누며 이들에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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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6_129355_544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기호 4번) 사진=KMATV 갈무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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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바쁜 시기이지만 구체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며 젊은의사, 의대생이 관심사로 보여주는 내용을 듣고 다음 주에 있을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얘기를 꺼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행사 참석 이유를 전했다.

그는 대국민 설득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이 의사인 것 같다. 아침마다 방송마다 건강 챙기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며 방송에서 의사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의료정책을 조리 있게 풀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과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수의 유권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원격의료, 의료에 인공지는(AI)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설득에는 간단한 산수가 오히려 통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사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에 대해 보다 쉽게 반박했다 그는 의료인이 십수년에 걸친 학업과 수련을 마쳤는데 기대소득을 5000만원으로 떨어뜨려도 괜찮다고 하면 이를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경상남도 산청군의 사례를 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경남 산청군에는 1년에 5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해당 지역에서 산부인과가 단 한곳뿐이라고 해도 1억원이 되지 않는 수익만 발생한다라며 분만을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 시설비 등을 반영했을 때 유지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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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6_129356_5459.jpg" />
<figcaption>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KMATV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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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로 나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사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고, 대학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운을 떼며 한번 쏟아진 것을 다시 온전히 충당할 수는 없다. 어떻게 새롭게 모든 것을 정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비관했다.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고 의료계는 일정 부분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국민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다음 정부는 안정을 위해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차기 정부 취임을 맞이해 의료계는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를 억압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도 그렇지만 사전 조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위해 행사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 경험을 꺼내며 약자인 젊은의사 목소리가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젊은의사와 학생들은 약자인데다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약자의 목소리가 힘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을 만들어야 하고 국회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고 했다. 좀 더 지혜롭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향한 정치권의 조언 "정책적 역량 강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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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5_129351_326.jpg" />
<figcaption>대전협, 의대협, 대공협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젊은의사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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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 의대생 약 10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이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사직 휴학 형태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은 이념을 막론하고 손잡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정책 당사자들인 젊은의사 의대생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선배의사들은 이들을 향해 응원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더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전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공협)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젊은의사포럼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약 1000명의 의대생과 전공의, 공보의가 몰렸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인 KMA TV에서 한 생중계 영상도 수백명의 인원이 시청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젊은 의료인은 보다 주도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지난해 2월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학교에 따라 많게는 4배의 학생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책결정 과정과 그 여파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의료정책 결정과정을 지켜볼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라며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념을 막론하고 모두가 손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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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5_129352_3226.jpg" />
<figcaption>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왼쪽)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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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길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젊은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삶의 기분이다. 환자를 살리려는 일이 정치적 색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권은 표를 쫓고 있지만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전공의, 의대생, 공보의라며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소명을 다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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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5_129353_3238.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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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여러분의 문제 아니다의료시스템의 문제

14년 전인 2011년 젊은의사포럼을 처음 기획했던 기동훈 전 대전협대공협 회장은 선배로서 미안함을 전하며 선배들이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공의의대생 때 기억이 현재 후배들에게는 시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 일원으로서 의료계 전체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축사에 앞서 후배를 향해 여러분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라며 현 상황은 의료시스템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회유와 겁박을 일삼는 정부 행태가 여전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의 고뇌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여러분이 절대 외롭지 않도록 선배와 동료가 함께 하고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동시에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이도 전했다. 김 회장은 왜곡된 정책 흐름을 바로잡고 수련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교육 환경과 환자 중심 의료현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중심이 되는 수련 제도와 정책 설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라며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후보 캠프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의학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현 상황 해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절대 외롭지 않도록 선배와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응원을 전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중심인 수련제도와 정책 설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 그리는 젊은의사·의대생 한자리 모였다  "이념 막론 손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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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4_129350_44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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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플루엔자 등 계절성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정책으로 제안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중고교생까지 NIP를 확대해 국가 집단 면역체계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청소년 NIP 확대는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이후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1대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제약협회가 내놓은 정책 제안은 모두 10가지다.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으로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건강주권 확보를 위한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과 치료제를 자국화하며,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하고, 의약품 공급주권 확보를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지원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AI기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RD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을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 마련과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 예측 가능한 제약바이오 정책 수립도 요청했다.

눈길을 잡는 것은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요구다.

제약협회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개발한 세계 3번째 국가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유럽일본 등이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50%80% 가량 대폭 삭감되는 등 체계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감염병 대응 백신과 치료제 자국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제약협회는 ▲mRNA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 확대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 위한 손실보상제도 도입,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청소년 독감 NIP 확대도 요청했다.인플루엔자 등 계절성 백신 NIP 접종 대상을 집단 생활을 하는 중고교생까지 확대해 국가 집단 면역체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청소년 독감 NIP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한 차례 시행됐으나, 이후 제도화하지 못하면서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

2021년 사업 연장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우선 순위로 꼽혔던 당시 상황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생활화로 계절감기와 독감 발생이 줄어든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이후 독감 NIP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환원되어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제약협 "독감 NIP 청소년 확대" 대선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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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3_129349_2950.jpg" />
<figcaption>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15~17일 그랜드 워커힐에서 2025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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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중증 천식 환자 등의 치료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학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천식은 중증도와 상관없이 모두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돼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한 중증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마저 소외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16일 그랜드워커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의료사태로 인한 전공의 공백과 그로 인한 상급종병 파행 운영을 경험한 정부는, 상급종병이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에 맞춰 상급종병이 다루는 질환을 전문진료 질병군, 일반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나누고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을 높였을 때 더 많은 성과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구조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 천식은 중증도 구분없이 모두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됐다.

현실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증의 천식 환자라도 제도적, 정책적으로는 일반환자로 취급되는 셈이다.

국내 천식 유병률은 3~5%, 이 중 5~10%가 중증 천식환자로 추산된다. 중증 천식환자의 사망 위험은 일반 인구에 비해 2.35배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중증 천식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정재원 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인제의대 내과)는 현재 진행되는 구조전환은 중증천식으로 생물학제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환자도, 일반진료 질병군으로 분류하는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증 천식은 경험있는 천식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동반질환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전문가 협진도 필수적인 만큼 중증의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전환 사업에 맞춰 각 병원들이 전문진료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 천식 치료 인프라 약화 등도 우려된다.

정 이사는 병원 경영자나 평가 당국 입장에서는 전문진료 쪽으로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진료과에서는 간호인력 한 명, 병원 내 방 하나를 받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진료 위축과 이로 인한 환자 접근성 약화 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환자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들도 나왔다. 중증 천식 산정특례 적용과 생물학적 제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장안수 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순천향의대 내과)는 중증천식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환자들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물학적제제도 지난해 급여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문턱이 높아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속 홀대받는 중증 천식, 학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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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유인상 병협 보험부회장(사진 왼쪽)과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실무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2_129348_3350.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유인상 병협 보험부회장(사진 왼쪽)과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실무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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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면서, 중증환자 진료비 보상 지원금 등 병원급에 지급된 의료대란 관련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렸던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6000억 원이 넘는 중증환자 진료비 보상 지원금만이라도 병원유형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을 긴장시키고 있다.

16일 건보공단 협상단과 1차 실무협상을 마친 병협 협상단은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등 긴급한 시기에도 의료기관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수가협상에 반영한 사례는 없었다며 가입자단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병협 보험부회장)은 의정사태 이후로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지금도 진료와 회송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잘 설명해 수가협상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으로부터 2024년 병원급 진료비 현황을 설명받았다면서 전 유형 평균 진료비가 3.4% 증가한데 반해 병원(급) 진료비가 0.7% 증가했다면서 의정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8.8% 감소한 것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지원금 산입 반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 인건비나 수당으로 나가다보니 병원은 단순히 전달만하는 입장이고, (의료진 인건비 상승에 따라) 타 직종들까지 인건비가 상승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증가된 상황이라면서 병원계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나 통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병원계가 엄청난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억울성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도 코로나나 바이러스 여러 외부 환경 요소에 의해 의료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원책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수가에 반영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병원유형 수가협상, 의료대란 손실 보상지원금이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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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1_129342_58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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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 후 촉발된 일련의 갈등 상황 속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만큼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놓는 보건의료 공약에 더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기호 1번)는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공약에 비교적 비중을 두고 공공을 앞세우고 있다. 김문수 후보(기호 2번)는 현 정부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기호 4번)는 보건부 독립과 외상응급 국가완전책임제 공약을 가장 앞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곧바로 대선기획본부를 꾸리고 정책제안서를 만드는가 하면,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평가하며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6일 차기 정부는 현재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라며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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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11_129347_47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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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강화부터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공을 꺼내 들었다.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형태로 의사정원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동시에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 체계 구축,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내걸었다. 의료개혁은 국민참여형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은 해당 공약들에 대해 전문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의협은 특히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한 의사정원 확대는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을 제안하고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과 지역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단기,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제 공약에 대해서도 지역의료 돌봄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며 지역 중심 일차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역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4대 원칙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초창기부터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급자 의견, 객관적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후보, 의료시스템 6개월 안에 재건 및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기호 2번)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6개월 안에 재건하겠다고 공언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역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협은 현 정부와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던 기존 의협의 입장과도 뜻을 같이한다.

다만 무너진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른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라며 구성도 꼭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후보, 보건부 분리 및 광역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기호 4번)는 의정 갈등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기재부 출신 관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라는 점을 꼽으며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공약을 보건의료공약 중 가장 앞에 두고 있다. 보건부를 독립해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해 기능을 극대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광역중증외상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부 분리 신설을 주장해왔다.

의협은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정국 보건의료 공약에 관심집중 "전문가 견해 반영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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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21대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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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의료대란 책임자 문책 의료계 주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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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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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서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 구체화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 규정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 방식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와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 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政,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최대 3억원…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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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03_129327_2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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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폭력사건으로 부터 의사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신속 상담대응팀을 운영, 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법률 상담 및 정신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담으로는 ▲진료실 폭력사태로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피해회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신속 상담대응팀 운영 배경에는 최근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응급실 내에서 흉기로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있다.

숨이 차다며 강원도 강릉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A씨는 치료를 받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치료를 거부했고 의료진은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 치료비는 나중에 지불해달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격분해 흉기로 의료진을 위협하는가 하면 폭언을 했다.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의협은 강릉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강력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 엄벌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의료인폭력신고센터(T．1670-9475)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대응 메뉴얼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사 대상 폭력 신속 대응 위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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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학교복음병원 새 슬로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502_129326_147.jpg" />
<figcaption>고신대학교복음병원 새 슬로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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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자체 공모전에서대상을 수상한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Faithful Healing, Trusted Care)를 새 슬로건(Hospital Identity)으로 정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올해 초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 김가연 간호사(간호부)가 출품한 Faithful Healing, Trusted Care(믿음으로 치유하고, 신뢰로 돌봅니다)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정환도 사원(미래의료연구센터)과 이은진 과장(적정진료관리실)도 우수상을 받았다.

공모전 심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병원의 핵심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상 수상작 한글 문구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다듬은 끝에 믿음직한 진료, 마음을 다한 치유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받은 김가연 간호사는 간호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담아 표현했다면서 병원이 단순히 치료의 공간을 넘어, 사람을 향한 깊은 돌폼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HI 문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종순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지역민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