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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lawmed.jams.or.kr/co/main/jmMain.kci" target="_blank"><img alt="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85_129919_3110.jpg" /></a>
<figcaption>대한의료법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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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보건의료 관련 사건 수사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 검사의사변호사가 머리를 맞댄다.

대한의료법학회와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등에 관해 집중 고찰한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건강보험의료제도를 비롯한 의료 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 개선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창립한 학술단체다. 
회원은 대학 교수법조인의료인간호사약사박사학위 과정 재학생 등이며,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공식 학술지 의료법학을 연 3회 발행하고 있다.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는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보건의약 및 식품 분야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학술대회 개회식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사회를 맡는다.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김선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인사말을 전한다.

제1부는 박향철 부장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수 검사(창원지방검찰청)가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수사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 고찰에 관해 발제하며, 정형준 부원장(원진녹색병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신동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돌봄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제2부는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판례를 통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범위 관련 고찰에 관해 발표하고,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반동호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가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계좌 국민은행 816901-04-069009 사단법인대한의료법학회)이며, 연자학생지방 거주자 및 근무자검찰 소속 참가자는 면제한다. 참석자 등록은 온라인(<a href="https://forms.gle/acLP5rTr99Lqov4Q8" target="_blank">https://forms.gle/acLP5rTr99Lqov4Q8</a>)으로 받는다. 문의(tttrack@naver.com, 김문영 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의약전문 검사·의사·변호사 6월 27일 서울고검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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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이 13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84_129916_1634.jpg" />
<figcaption>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이 13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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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자율성, 첨단기술과 인간성이 조화를 이루는 의료시스템이 절실하다.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갈등 해소를 넘어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

노학자는 의정갈등이 촉발한 이후 지난 2년간 불통과 권위적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물론 리더십 부재와 혼란 속 소통에 부족했던 의료계에도 고언을 이어갔다.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예방의학)은 13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비이커 속의 개구리 한국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의정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의료인력의 미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 의료계 등이 동등하게 참여해 문제의 본질을 함께 직시하고, 해법을 공동 설계하는 집단지성 기반의 협의체를 통해 문제해결에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개혁 정책의 허와 실을 노정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 의사 수 추계는 여러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기술발전과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변수도 반영해야 한다. 또 진료 체계와 보상 구조에 따라서도 필요한 의사 수는 달라진다. 의사 수 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이지만, 한국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은 의사 수로도 높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를 의사 수 탓으로 돌린 진단도 잘못됐다.

낙수효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실질적인 원인에 맞춤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의사 수 자체가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에 있기 때문이다. 기피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빠져나간다.

결국 문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에서 기인한다.

필수의료는 고위험고난도 진료와 응급진료를 포함하지만, 건강보험 수가 통제와 과도한 책임 부담, 의료사고 위험성까지 떠안아야 한다.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했던 젊은 의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료 문제도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이송체계 확립으로 풀어야 한다.

의료기관을 지역에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 일차의료 강화와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이다. 전국이 1일 생활권인 한국에서는 지역완결형보다 환자 상태에 맞춘 중앙-지역 협력형 시스템이 적절하다.

대학병원은 한국의료의 주춧돌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대학병원은 교육수련진료의 중심축이지만, 과도한 환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약화되며, 교육연구 기능이 희생되고 있다.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 교수의 과도한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도 상존한다.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의료시스템 자체게 흔들린다.

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옅다.

의료에 대한 공공투자 여력이 없었을 때 정부는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했고, 여러 법적 제도를 통해 공공성을 보장했다. 민간병원도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히려 더 치열한 생존 경쟁을 겪고 았다. 게다가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하다. 공공의료 확대는 물론 중요하지만 왜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왜 의료소비자들은 이용을 기피하는 지 이유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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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84_129917_1653.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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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의료는 비이커 속 개구리 신세가 되고 있다.

김한중 전 총장은 가장 민감한 사안은 보험수가다. 젊은의사들은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해 비커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로 손실을 보전해 왔으며, 실손보험 보편화는 비급여 확대에 일조했다. 하지만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대학병원의 수익기반은 로봇수술이나 건강검진만 남게 됐다. 비급여 수요는 개원가로 집중됐고, 병원들은 박리다매식 진료량 증가로 대응했지만, 의료진의 과도한 노동을 초래했다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병원들이 의존해 온 비급여 보전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 지나친 규제 중심의 정책은 또 다른 규제를 낳고, 젊은 의사들은 정부가 설계한 가두리 양식장 같은 의료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다. 편법에 기대지 않고 적정한 진료와 함께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싶어 한다.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직업적 사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의정갈등 장기화 원인으로는 소통공감의 부재를 꼽았다.

김한중 전 총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의료계와 실질적 소통없이 국민 홍보에만 열중했다. 전공의 수련이나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도 없었다. 의료계 역시 폐쇄적 소통과 감정적 대응을 반복했다. 환자 불안에 대한 공감 부족이 지적되면서, 분노와 폐쇄성, 소통 방식의 세대 차이가 의사들의 메시지를 왜곡시켰다라면서 정책적 논의보다 책임공방에 치중하며,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정쟁의 소재로 이용한 정치권, 의사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감정적 대결 구도를 조장한 언론, 피해를 입고도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환자와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일방적 주장에 치우쳤고, 실질적 대화는 실종됐다고 분석했다.

눈앞에 맞닥뜨린 저성장, 고령화,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김한중 전 총장은 의료 분야는 지속가능성과 비용 억제가 중심 과제다. 국민건강보험을 민영보험이 대체하기는 어렵다. 민간 중심 의료 공급구조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정책도 성장이 아닌 관리의 시대라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의변화는 의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가치기반수가제, 관리의료 등으로 바뀌고 있으며, 의료비 억제정책도 추진될 것이다. 변화의 흐름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의대생, 전공의는 의사뿐 아니라 창업가, 연구자, 정책가, 글로벌 전문가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미래는 의사역할의 다변화를 요구한다고 전망했다. 

의정갈등은 단순한 정책 다툼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각 직역집단 간 신뢰 붕괴다.

김한중 전 총장은 이제 우리는 집단지성을 통해 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단지성은 다양한 집단이 서로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력해 창의적이고 지소가능한 해법을 도출해내는 힘이다. 인터넷 기술은 이런 협업 가능성을 더욱 넓혀주고 있다라면서 정부, 국회, 시민사회,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해법을 공동설계하는 집단지성 기반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 현장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정책 논의의 주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소통과 공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이윤성장성구정지태 전 대한의학회장 등과 각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전공의 수련 ▲실효성 있는 지역의료 발전 방안 ▲현장수요 기반 중개연구 ▲미래 기초의학 교육-변화와 대비 ▲간호법 시행과 전공의 학습권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료의 새로운 도약 ▲미래 의학교육과 한국의학교육 평가윈의 역할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정책 및 최신 연구동향 등 8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미래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집단지성으로 본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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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15 max-width-568 float-center" data-idxno="129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83_129915_6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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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뒤집어졌다.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취소했다. 나아가 2심 법원은 한의사들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포함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의사들의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사건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바꿨다. 그러자 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의원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놓고 갈팡질팡했고, 의료계는 RAT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방역당국은 2022년 4월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았다. 해당 시스템은 RAT 결과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의계는 시스템 접근권 자체를 막은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사 12명 개별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임원이 포함되는 등 한의협 차원에서 적극 개입했다.

한의계는 RAT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고 질병청도 2022년 3월 14일 이전까지는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를 허용해왔다라며 한의사가 RAT로 코로나19를 진단하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질병청 시스템 접근 거부를 행정 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질병청은 전문가용 RAT로 하는 코로나19 진단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지 않아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19 검사 치료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신고 시스템 사용권한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게 행정처분이라고 했으며 나아가 한의사도 RAT 검사를 할 수 있다고까지 판단했다.

상황은 2심에서 180도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막은 게 실제 행정 처분인지, 소송 대상인지를 쟁점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처분 사유나 처분의 위법성, 한의사에게 시스템 접속 신청권이 있는지를 고려한 결과 질병청의 손을 드는 판결을 내린 것. 한 발 더 나아가 한의사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대상도 아니라는 뜻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항소심, 한의사 코로나19 검사 '할 수 없는 행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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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82_129914_41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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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0일부터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를 진행, 장차관에 대한 대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이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장관을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우리는 이런 장관을 원합니다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료사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정원 확대 강행과 의대생 유급, 전공의 수련 포기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시스템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명될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춰야할 철학과 자질로 ▲의학교육 및 의료 현장의 위기를 잘 인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장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피교육자(학생)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관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먼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실질적인 공공의료 개선을 추진하는 장관 ▲전문가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관을 꼽았다.

의대교수협은 의료 인력 수요와 공급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의대 및 교육병원에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라며 인공지능 발전과 진료 시스템 변화에 따라 의대 정원 감축까지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2024~20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과 전공의 수련도 병행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은 의학교육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도 지적,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짚었다.

의료와 교육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피교육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고 말한 의대교수협은 공공의대 신설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근본 대안이 아니다. 기존 공공 의료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임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문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 "우린 이런 교육부·복지부 장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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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으로 지불해야 하는 환자의 평균 경제적 손실이 최대 7000만원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병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을 수록 비용은 커졌으며 재발한 경우 최대 8813만원까지 비용이 올라갔다.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는 12일 조기 유방암 환자의 사회적 부담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찰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바티스가 이번 연구를 지원했다.

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팀은 국내 유방암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조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정서적 어려움 등을 계량화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연구에 반영했다. 연구 결과는 유방암 환자의 재발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지난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만 19세~60세의 1~3기 유방암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조기 유방암 환자의 77.4%가 40~60대 여성이었으며 73.3%는 자녀가 있었다. 68%는 3인 이상 가구에 속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가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40~50대 여성이 유방암에 주로 걸리며 치료와 경력 단절, 가족 내 역할 수행 등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조기 유방암 환자의 평균 경제적 손실비용은 최소 3897만원에서 최대 7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접 의료비용은 물론 근로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 가사노동 손실, 자녀 보육비, 교통비, 간병비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괄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다. 6개월 미만(최소기간)에서 3년 이상(최대기간) 환자들의 비용을 누적 합산한 결과다.

조기 유방암 재발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비용은 더 커졌다. 재발한 환자는 재발하지 않은 환자보다 평균 약 29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됐다. 특히 재발 환자군은 재발하지 않은 환자군보다 생산성 및 가사노동 손실 등 간접비용이 약 1330만원 이상 지출됐다. 재발 환자의 간접비용이 재발하지 않은 환자군보다 약 1.8배 높았다.

3기 환자는 1기보다 약 2400만원, 2기보다 약 1900만원의 간접 비용도 더 지출했다. 1기와 3기 환자의 경제적 손실비용(직접의료비용 + 간접비용)은 약 3922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재발이 걱정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6.7%가 그렇다, 40.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스스로 삶의 질이 낮은 편이라 명시한 대상자(저집단)는 58.7%, 중간 정도다라고 응답한 경우 25.3%, 높다고 대답한 경우 16% 등 세 그룹의 치료 비용도 비교했다.

삶의 질이 낮은 환자군은 삶의 질이 높은 환자군보다 치료기간을 통틀어 간접비용을 평균 약 1062만원 더 썼다.

연구팀은 휴직제도나 유연근무 활용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기에 제한이 있을 경우, 가족 내 돌봄 체계 또는 정서적 지지기반이 부족한 경우 등 간접적인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해외의 경우 60~70대 환자가 많은 반면 국내는 경제 활동과 양육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50대 환자가 많아 환자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기 유방암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 지출 외에도, 경력 단절, 주부의 가사노동 손실비용 등 간접적인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재발은 정서적, 경제적 충격을 모두 키우는 복합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방암 환자는 약 3만명에 달하며, 여성암 5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한국은 최근 50대 미만의 젊은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조기 유방암은 높은 생존율에도 5년 재발률이 17.7%에 달한다. 치료 후 20년 이상까지 장기적인 재발 위험이 존재한다.

유방암 환자 한 명당 사회적 손실 7천만원...재발은 더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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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80_129911_9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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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기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13일 사직 전공의들이 의료원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연세대의료원 사직 전공의 55명은 지난해 9월 4일 연세대의료원과 법무부를 대상으로 9억 5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사직 처리를 한 시점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올해 4월과 5월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하정이다. 하정은 그동안 사직 전공의들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다.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전공의의 사직일자를 언제로 보는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적합한지 등이다.

소장에는 전공의 사직일자를 민법 제661조에 근거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위법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통해 집단사직서 수리금지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닌 바, 사직서 수리금지와 의료정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밝힌만큼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지난 18일 젊은의사포럼에서 이번 소송을 통해 자존심과 당연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 소송을 통해 의료정책의 무리한 입안 과정과 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손해배상 소송 첫 결과는…'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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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대한의사협회와 (주)보령은 재난상황 및 봉사활동시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의료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9_129908_534.jpg" />
<figcaption>12일 대한의사협회와 (주)보령은 재난상황 및 봉사활동시 상호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의료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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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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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8_129912_13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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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가 프로톤펌프 억제제(PPI)제제대웅라베프라졸(성분명라베라프라졸)5mg과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제제위캡(펙수프라잔염산염)10mg두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위캡은 34호 국산신약인 펙수클루의 위임형 제네릭이다.

대웅바이오는 13일 이 같이 알리고,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확대에 나선다고밝혔다.

PPI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1차 치료 약물로,2024년 기준PPI단일제 처방 실적이6549억원(유비스트 기준)에 달한다. P-CAB은PPI제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과 식이 영향,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다.특히 약효가 오래 지속돼 야간 속쓰림 증상을 현저히 개선시켜 미국,유럽 등 글로벌 의료진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저용량 PPI제품인대웅라베프라졸 5mg을 지난3월 출시했다.대웅라베라프라졸정은 라베라프라졸 성분 제네릭중 최초의 저용량제품으로적응증은 위식도역류질환,위십이지장 궤양 치료다.보험 약가는 정당338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한국에자이의 파리에트(356원)보다 저렴하다.

이어 4월에는 펙수클루의 위염 적응증 획득에 맞춰, P-CAB계열 치료제인위캡10mg을 출시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라인업을 다각화했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PPI와P-CAB의 균형 잡힌 제품군 확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앞으로 소화기 치료제 분야에서 대웅바이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웅바이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인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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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대한의사협회 정례 브리핑에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7_129906_4117.jpg" />
<figcaption>12일 대한의사협회 정례 브리핑에서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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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18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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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0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임직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강남지인병원은 협력기관 협약실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원영 강남지인병원 대표원장, 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6_129904_3453.jpg" />
<figcaption>11일 임직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강남지인병원은 협력기관 협약실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원영 강남지인병원 대표원장, 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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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강남지인병원 협력기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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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9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재영한인의사협회 김민진 부회장이 내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5_129901_2643.jpg" />
<figcaption>11일 재영한인의사협회 김민진 부회장이 내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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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 재영한인의사협회 부회장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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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9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대한의사협회 3층 소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초도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4_129898_2334.jpg" />
<figcaption>11일 대한의사협회 3층 소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초도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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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초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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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제21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7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한동선 한성의료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이사장이 수상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3_129897_3517.jpg" />
<figcaption>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제21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7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한동선 한성의료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이사장이 수상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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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민간 의료의 최일선에서 지역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금 지원과 정책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노정됐다. 지난 50여년간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요 축으로 역할을 해 왔지만, 법제도적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제21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7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한동선 한성의료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이사장이 수상했다.

먼저 의료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자인의료재단 더자인병원 이사장)은 비영리 법인이라는 굴레에 갇혀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조차 받지 못한 채 경영의 위기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라면서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책 여건 속에서 의료법인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긍정적인 소식도 전했다. 올해 2월, 3월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부대사업 제한 문제 개선도 숙원 과제다.

류은경 회장은 보건의료는 치료를 넘어 돌봄, 요양,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의료법인이 이런 연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실질적인 의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같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사립학교 법인은 자유로운 부대 사업 운영이 가능한 반면, 의료법인은 각종 제약에 묶여 있다. 이런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장벽은 결국 국민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법인의 위상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류은경 회장은 의료법인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면서 의료법인의 위상은 이제 더 이상 내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우리의 필요성과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든든한 축으로서의 의료 법인임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을 수상한 한동선 이사장은 지난 1996년 포항세명기독병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29년간 지역의료 발전에 주력해 왔다. 개원 초 허가병상 210개, 10개 진료과, 직원 280여명(전문의 14명)이던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올해 5월 현재 허가병상 734개, 25개 진료과, 직원 1800명(전문의134명)으로 성장했으며, 연간 72만명의 환자가 찾는 국내 대표 2차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공헌상 부문별 공로상은 ▲경영 - 양성범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이사장 ▲의료 - 전병한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의료 - 송상혁 유라의료재단 온누리요양병원 재활부장 ▲행정 - 강성훈 서울효천의료재단 H+양지병원 기획팀장 ▲공공학계 -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언론 - 이지현 메디칼타임즈 취재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미래지향적인 의료법인의합리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함께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법인 회계 및 세무(서정원 회계사대주회계법인))▲의료법인 운영과 법적 쟁점(김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명)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고문, 홍정용 병협 고문, 의료법인연합회 정규형 고문, 이필순 고문, 양성범 감사, 박춘근 감사, 김영완 지방의료인연합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김태완 인천시병원회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정진석 일동제약 이사 등을 비롯 연합회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혜택 사각지대 '비영리 의료법인'…"살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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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 산하 네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인 구미의원은 총 1081㎡(327평)로 진료실·집중재활치료실·작업치료실·작업능력평가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2_129896_2834.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 산하 네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인 구미의원은 총 1081㎡(327평)로 진료실집중재활치료실작업치료실작업능력평가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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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구미의원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 인동가산로14에 문을 연 구미의원은 서울의원(2019년 4월)광주의원(2020년 12월)부산의원(2022년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근로복지공단 산하 외래재활센터다.

구미의원 시설 규모는 총 1081㎡(327평)로 진료실집중재활치료실작업치료실작업능력평가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다.

주로 산재환자를 위한 1:1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심리재활치료, 직업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척추관절 질환 등 근골격계 운동치료, 수술 후 기능 회복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재활치료도제공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미시는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와 근로자 11만 명이 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근로자가 급성기치료 후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구병원을 비롯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다면서 구미의원 개원으로 산재 근로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공단의 특화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구미의원 개원을 통해 산재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 근로자들이 적시에 치료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재활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등 9개 병원급 의료기관과 2개 요양병원(태백경기), 2개 케어센터(경기태백), 4개 의원(외래집중재활치료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굴화리 1015번지에 공사 중인 울산병원은 2026년 7월 개원할 예정이다. 총 3만 3000㎡(1만평) 부지에 2059억원을 투입,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18개 진료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네 번째 의원 개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5 max-width-112 float-left" data-idxno="1298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1_129895_241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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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하는 제22차 온라인 학술대회가 오는 6월 29일 개최된다.

매년 2만 7000여 명의 경기도 내 의사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는 올해 역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사회는 학술대회를 2020년부터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도 72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온라인 방식 개최로 결정했으며,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사전등록 오픈 30일 만에 8300여 명이 등록을 완료해 이미 지난해 전체 등록자 수를 넘어섰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명의에게 듣는다, 일차의료에서의 최신지견 등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됐다. 또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을 포함해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도 강의로 준비됐다.

그 외에도 의사를 위한 최고의 관리를 주제로 의료경영, 세무,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도 추가됐다.

한편,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됐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의사회, 6월 29일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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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70_129894_7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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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중형을 선고하자, 의료계에서 해당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전공의가 항소할 경우 탄원서 제출 등을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해당 전공의 구명에 나서겠다는 것.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복귀 전공의의대생 명단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와 충남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징벌적 처벌로 규정,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전공의가 2심에 감형되도록 탄원서를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돕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처벌이라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과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해당 전공의의 표현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전례 없는 형사처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의료계 현실의 구조적 긴장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외면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지원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과 의료계 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계 표현의 자유 및 내부고발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료농단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의사회 역시 성명에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책임하게 2000명 의대증원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말하며 그도 한사람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짊어지고 갈 의료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의 미래를 송두리 채 빼앗아 가는 판결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휴학과 사직 등으로 무리한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고통 속에 저항 중이며 새 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대생, 사직 전공의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받은 전공의가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탄원서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역시 같은 의사회원들이기에 주저했던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도한 판결이 선고 된 부분과 현재의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니 피해자인 당사자 의사회원님들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맞이해,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여 지루하게 끌어오고 있는 의정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거듭 표했다.

의료계, ‘사직전공의 징역 3년 선고’에 분노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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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3 max-width-543 float-center" data-idxno="129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6BH-Of4f9EE"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69_129893_364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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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협, "비대면 진료 법안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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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68_129892_14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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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가 많이 찾는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경증환자도 함께 몰리는 쏠림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차등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응급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에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에서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연구책임자: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기관을 방문한 총 987만 3864명의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1년에는 총 481만 2100명(여성 50.0%, 남성 50.0%), 2022년에는 총 506만 1764명(여성 50.1%, 남성 49.9%)이 응급실을 찾았다.

성별에 따라 응급실 방문 사유 및 중증도에도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질병으로 인한 방문이 더 많았던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질병 외(손상, 중독 등) 사유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질병으로 내원한 환자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증 환자 비율이 소폭 높은 경향을 보였고, 질병 외(손상 등) 사유로 내원한 환자군은 남녀 모두에서 경증 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중증환자가 많이 찾는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경증환자도 함께 몰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환자들이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과, 야간휴일에 문을 연 다른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한정된 중증 응급의료 자원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같은 지역 내 동일 등급의 응급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과밀 대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연구 결과, 외래 진료가 종료된 저녁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전체 경증환자의 59.3%가 야간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야간에 방문한 경증환자들은 주로 복통, 발열, 두통, 등통증, 기력저하, 각종 외상(발목손가락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도 복통, 발열, 두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발진, 두드러기, 구토, 상복부 통증, 인후통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대부분 1차 의료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경우라며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의 부재가 환자들을 응급실로 내몰고 과밀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의료기관의 운영 방안 마련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 강화 ▲지역 내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연계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차등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외래 진료가 종료된 야간휴일 시간대에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야간휴일 응급 케어 클리닉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달빛어린이병원 사례 등을 통해 단순 수가 보상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운영비인건비 직접 지원 등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모두 상급 응급실로 몰리는 현실과, 그로 인해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경증 질환은 야간휴일 클리닉이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질환은 지체 없이 119 구급차를 통해 상급 응급실로 가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9 구급대의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 및 이송 시스템을 지역 의료기관의 실시간 역량과 연동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환자를 무조건 가깝거나 유명한 병원이 아닌, 해당 시점에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 책임자인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는 응급실 과밀은 단순히 이용자들의 개인적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쉽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모든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응급실 과밀 문제,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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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67_129891_2614.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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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초진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인 것.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허용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환자 측면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안 동향을 주시하면서 다음 달 7일 의료정책연구원 주관 관련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등장한 입법안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 초진은 세계 어디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후 다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서 약 배송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김 대변인은 약국에 가는 게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가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당국은 규제를 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확대 움직임에 의협 "강력하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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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6월 4일 의료분야의 지속적인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협이 마련한 올바른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하는 일회성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부여받은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대외 정책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재건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회복하며, 의협의 정책역량을 구조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략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에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구성 배경과, 앞으로 운영방안, 그리고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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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6/159865_129890_1812.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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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대 현안(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확대, 공보의군의관 제도 개성 등)이 연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문가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협은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의료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전략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는 상설 정책전략기구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의협은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의료계 미래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선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Q.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구성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이 궁금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리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의협 43대 집행부를 비롯해 기획 및 대외협력 자문위원도 포함시켰다.

단기중기장기 의료정책의 전략적 수립 및 실행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 공공의료,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의사인력 추계위, 디지털헬스 등 주요 의료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 그리고 중장기 의료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의료계 내부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공론화 및 회원 의견수렴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학계, 임상, 정책 전문가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정책 브레인 조직이 되기 위해 전문가 기반 싱크탱크 및 자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협 내부 조직 간 기능 조율, 중복 방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협 내부 기획조직운영체계 개선 및 전략적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

Q. 의료계 정책 어젠다는 어떻게 발굴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의협 사무처-의료정책연구원-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무처는 파트별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의정연은 어젠다 보완 및 근거자료 확보, 그리고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의협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사무처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현안 및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며, 해당 현안에 대한 배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정책 목표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제시하게 된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은 각 위원회 및 사무처에서 마련한 정책 어젠다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내용은 의정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어젠다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각종 논리 및 근거자료를 보충(각종 통계 및 해외사례 등 제시)하게 된다.

특히 어젠다의 정책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법적 문제, 재정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까지 제시하게 될 것이다.확정된 정책 어젠다는 의정협상 목적에 맞춰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시각화된 자료(PPT, 브리핑 자료 등)로 가공한다.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제출된 어젠다가 의협 전체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의정연 감수를 거친 최종 어젠다를 확정해 의협 전체의 통일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Q.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이라는 큰 과제가 있는 것 같다. 
먼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해 의료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고,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료계의 입장이 국정과제와 보건의료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 활동)과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는 과제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전략적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하며, 의료계의 현안에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는 전략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모습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의협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의협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회복해야 한다.

Q.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위원회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의협 내부 역량 강화, 의정협상력 제고, 국민 신뢰도 향상, 미래 의료환경 선도라는 네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의협 내부적으로 각 부서의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정책연구원의 전문성을 더해 의협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정책 어젠다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협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의료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의협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또 현안 대응을 넘어 선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Q. 6월 11일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사전회의가 있었다. 위원회의 역할 및 향후 운영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간략히 설명해줄 수 있나. 
앞서 얘기했듯이 의료계 단기과제의 임시적 대응이나 단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재 주어진 과제를 장기적 정책방향 설정에 연계하는 체계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또 의료계 내외부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의협 집행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내외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계속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협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단체이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협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알려야 한다. 그 역할을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