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혜택 사각지대 '비영리 의료법인'…"살 길 터줘야"

의료법인은 민간 의료의 최일선에서 지역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금 지원과 정책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노정됐다. 지난 50여년간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요 축으로 역할을 해 왔지만, 법제도적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제21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7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은 한동선 한성의료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이사장이 수상했다.

먼저 의료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자인의료재단 더자인병원 이사장)은 비영리 법인이라는 굴레에 갇혀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조차 받지 못한 채 경영의 위기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다라면서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정책 여건 속에서 의료법인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긍정적인 소식도 전했다. 올해 2월, 3월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부대사업 제한 문제 개선도 숙원 과제다.

류은경 회장은 보건의료는 치료를 넘어 돌봄, 요양,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의료법인이 이런 연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실질적인 의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같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사립학교 법인은 자유로운 부대 사업 운영이 가능한 반면, 의료법인은 각종 제약에 묶여 있다. 이런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장벽은 결국 국민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법인의 위상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류은경 회장은 의료법인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면서 의료법인의 위상은 이제 더 이상 내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우리의 필요성과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든든한 축으로서의 의료 법인임을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을 수상한 한동선 이사장은 지난 1996년 포항세명기독병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29년간 지역의료 발전에 주력해 왔다. 개원 초 허가병상 210개, 10개 진료과, 직원 280여명(전문의 14명)이던 포항세명기독병원은 올해 5월 현재 허가병상 734개, 25개 진료과, 직원 1800명(전문의134명)으로 성장했으며, 연간 72만명의 환자가 찾는 국내 대표 2차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공헌상 부문별 공로상은 ▲경영 - 양성범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이사장 ▲의료 - 전병한 안은의료재단 부평세림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의료 - 송상혁 유라의료재단 온누리요양병원 재활부장 ▲행정 - 강성훈 서울효천의료재단 H+양지병원 기획팀장 ▲공공학계 -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언론 - 이지현 메디칼타임즈 취재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미래지향적인 의료법인의합리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함께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법인 회계 및 세무(서정원 회계사대주회계법인))▲의료법인 운영과 법적 쟁점(김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명)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고문, 홍정용 병협 고문, 의료법인연합회 정규형 고문, 이필순 고문, 양성범 감사, 박춘근 감사, 김영완 지방의료인연합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 김태완 인천시병원회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정진석 일동제약 이사 등을 비롯 연합회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