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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50_131679_453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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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11일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한양행은 이날 행사에서 인증패와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글로벌화 및 RD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출산육아휴직 활성화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확대▲출산지원금 제도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 복리후생 제공▲기능직제 통합을 통한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다.

유한양행은 이번 일자리 으뜸기업선정은 유한양행이 꾸준히 추진해온 고용 안정, 근로자 복지 향상,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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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77 max-width-445 float-center" data-idxno="131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9_131677_38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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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눈 건강에 필요한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비타민 A를 한 캡슐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핵심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은 20mg 함유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보유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품질과 안정성을 높였다. 오메가3는 600mg 함유돼 눈의 건조 완화와 혈행 개선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비타민 A를 비롯한 프리미엄 비타민과 미네랄 원료를 더해 눈 건강뿐 아니라 활력까지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는 토비콤의 오랜 노하우와 최신 영양 과학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며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안국약품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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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7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오전 10시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김상경 화가 작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8_131675_541.jpg" />
<figcaption>11일 오전 10시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김상경 화가 작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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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경 화가 작품 기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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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7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30차 정례브리핑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7_131674_345.jpg" />
<figcaption>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30차 정례브리핑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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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의협 집행부 제30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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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7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오후 6시 30분 의협회관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고식 개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6_131671_144.jpg" />
<figcaption>10일 오후 6시 30분 의협회관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고식 개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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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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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일,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33차 의협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5_131669_564.jpg" />
<figcaption>10일, 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제33차 의협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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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제33차 의협 상임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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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4_131666_2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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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분만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킨다라며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이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12월, 경기도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는 4년 넘도록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동시에 불구속 기소 상태로 형사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사법 리스크가 핵심 의료를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행위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에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려고 한다. 피해자 구제 방안도 앞장서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학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붕괴를 무시한 무리한 사법 절차라며 사법기관이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지키고 확립하기 위해 현명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속화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의료계나 의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원 확보와 지원 등 근본적인 정부 대책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결과에 대해 단순히 의료진 잘못으로 단정해 고의성을 가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르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에서 분만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업무가 있다. 그런 영역에서 위험이 생겼다고 해당 업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정의로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사법기관은 이번 사안을 국민 생명과 건강, 필수의료 존속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산과학 멸종이 시작됐다라며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모자 보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성남시의사회 역시 의료진을 형사 피고인으로 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의료진의 헌신을 범죄시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분만 의료사고로 형사 책임 사건에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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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11일 국제학술대회(ICoLA 2025/11∼13일·콘래드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ICoLA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국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3_131667_3033.jpg" />
<figcaption>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11일 국제학술대회(ICoLA 2025/1113일콘래드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ICoLA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국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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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관리는 더 빠르게, 더 낮게, 더 오래 지속할수록 좋습니다.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20세 이상부터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지질대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이 강화되면서 보험 급여 기준과의 충돌로 진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급여기준을 심혈관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LDL-C 치료목표도 더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이상지질혈증을 만성질환관리료(AH200) 대상 질환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11일 국제학술대회(ICoLA 2025/1113일콘래드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ICoLA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국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현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총무이사(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학령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정인경 간행이사(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문민경 홍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내분비내과), 이상엽 보험법제이사(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순환기내과), 배재현 홍보위원(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질관리! 이상지질혈증 치료 현황과 급여 기준 현실화(정인경 간행이사) ▲지질관리! 혈압, 혈당 관리를 넘어(만성질환 통합관리와 이상지지혈증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지질관리! 현장의 목소리(일차의료 현장의 현실과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 - 이태인 한국건강검진학회 대외협력이사) ▲지질관리! 더 빨리, 더 정확히(초고령화시대, 더 오래 더 건강하기 위한 조기검진과 치료의 중요성 - 김은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국내 2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4%)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앓고 있으며, 질환 인지율치료율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아직도 30% 정도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은 2040대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 검진 주기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하고, 국가건강검진 확진검사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해 질환 판정 땐 진찰 상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여성의 검진 시기도 남성과 동일하게 24세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가 국민건강검진에서 지질검사는 2018년 이후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총콜레스테롤, HDL-C, LDL-C, 중성지방 등을 검사한다.

국민의 건강한 지질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료(AH200) 대상 질환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는 이상지질혈증에 따른 ASCVD(죽상경화성심혈관질환) 질병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Non-HDL-C의 지속적 노출이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질관리는 더 빠르게, 더 낮게, 더 오래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질환의 조기 선별을 통해 맞춤 목표에 도달하고, 지속 관리로 누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지질관리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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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3_131668_37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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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차이는 시급한 해결과제다.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이 강화되면서 보험 급여 기준과의 충돌로 급여기 불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급여기준을 심혈관질환의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LDL-C 치료 목표도 더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실제로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에서 관상동맥질환 환자는 LDL-C 55 mg/dL 이하가 권장되지만, 급여기준은 70mg/dL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LDL-C 5569 mg/dL인 환자의 약물치료는 불인정 된다. 또 10년 이상된 당뇨병, 고혈압, 65세 이상 환자의 LDL-C가 7099 mg/dL인 경우에도 불인정된다.

PCSK9억제제의 경우에도 진료지침에는 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투여한 후에도 LDL-C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로 권고하고 있지만. 급여기준은 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투여했으나 LDL-C 반응이 없는 경우(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70 mg/dL 이상일 때 사용 가능)로 돼 있다. 관상동맥질환자가 LDL-C 5569 mg/dL이면 PCSK9 억제제 급여는 불인정된다.

만성질환을 종합적으로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체계적 관리 방안도 제안됐다.

ICoLA 2025에서는 지질 대사를 넘어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대사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확장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위험 통합관리와 다학제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예정이다. 

기조강연, 키노트 강연에서는 지질대사, 혈관생물학, 심혈관대사질환 관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의 초청강연이 진행되며, 기초부터 임상까지 최성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은 한국의 정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맡는다.

유럽죽상동맥경화학회(EAS)일본죽상동맥경화학회(JAS), 캐나다죽상동맥경화혈전혈관생물학회(CSATVB) 등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글로벌 학술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지질관리, 더 빠르게, 더 낮게, 더 오래할수록 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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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2_131663_4940.jpg" />
<figcaption>강훈 대한피부과학회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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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들이피부과=미용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피부과 진료 전문성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건강한 피부, 행복한 삶-피부과 전문의와 함께라는 주제로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강훈 피부과학회장은 피부과는 단순히 미용 진료에 머무르는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피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라며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최신 치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전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부과학회는 수년간 피부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피부과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피부질환의 의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다.

학회는 이날 피부과가 미용과로만 인식되는 현실을 짚으며 피부과가 미용에만 집중, 보험진료를 기피한다거나 피부과에서 정작 피부질환을 치료받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비전문의 진료 확대와 낮은 수가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적절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인수 대한피부과의사회 홍보이사(시흥휴먼피부과 원장)은 피부과 간판을 단 비전문의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진료 영역이 아니다보니,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서 생긴 혼란으로 보인다면서 무좀 진료 1건의 수익이 1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제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들을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보험진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피부과 전문의들은 4년간의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감염성 질환부터 피부암, 자가면역 질환까지 국민의 삶과 생명을 다루는 필수적인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비전문의나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진료와 시술은 오진과 치료 지연, 부작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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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2_131665_5144.jpg" />
<figcaption>안인수 피부과의사회 홍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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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피부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낮다보니 전문의들이 전문 진료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김동현 차의과대학 교수(분당차병원 피부과)는 진료과목별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해보면, 피부과는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면서 타 진료과목과 달리, 검사나 진단에 소요되는 의료행위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보니 환자를 열심히, 많이 볼 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라고 토로했다.

일례로 중증아토피 피부염이나 중증 건선으로 환자가 내원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전신사진 촬영부터 부위별 체표 확인 등 세밀한 평가작업을 진행한다. 환자당 족히 2030분 정도의 진료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 수가는 없다.

중증 피부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에도 급여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46개월마다 추가로 환자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용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원가의 사정도 마찬가지. 환자가 찰과상으로 내원해 봉합을 할 경우 5센티 미만 상처의 경우 1만원 미만, 5센티 이상의 큰 상처라도 23만원 수준의 수가가 지급된다. 투입된 행위에 비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질환에 대한 진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셈이다.

김 교수는 피부과 진료는 겉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복잡한 감별과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피부 건강권을 위해 보험수가 개선과 비전문의 규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부과≠미용과, 피부질환 홀대하는 진료수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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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Le3u2fE56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1_131661_272.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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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산부인과 교수·전공의 형사 기소 사건 등 현안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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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40_131660_24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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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문을 연지 불과 일주일 만에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신고센터로 들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 3일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 8시간 ER 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 325mg으로 약을 바꿨다. 두 약제 모두 해열진통소염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같은 성분이다.

김 대변인은 같은 성분이라도 서방정은 환자 사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약으로 기전이 다르다라며 그럼에도 약사는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시도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의사가 타이레놀을 하루에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는데 약사가 하루에 두 번만 복용하라고 임의 변경했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지만 약사가 수기로 2회로 바꿨다. 이 과정도 의사에게는 고지가 없었다.

김 대변인은 약사가 환자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건강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 사안이라며 국민 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불법 대체조제 현실을 확인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 확대 법안에 거듭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불법 대체조제 관련 홍보 포스터를 발송하고 환자용 팸플릿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불가피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현재 대체조제 관련 법령인데 해당 법안 통과로 약사 사회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고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로 들어온 사례를 엄중히 검토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대체조제 확인…타이레놀을 세토펜으로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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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9_131659_5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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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까지 한다는 법안이 등장,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1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하고는 있지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발상도 문제인데,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까지 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협은 전 세계 어디에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형사처벌 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개협은 수급불안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입장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수급불안 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다양하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결정구조가 제약사의 경영 수지를 맞추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적합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 공급망, 유통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공급 불안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대개협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은 각 직격의 갈등과 환자 불편을 감내하고 기하급수적인 의료비 상승이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수급불안약 해소라는 문제 해결책으로 의약분업 자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물이 같은 성분이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처방한 의사가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유한 처방전이 조제 단계에서 변질될 수 있다면 의사-환자 신뢰에 금이 갈 것이라며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약화사고 위험과 나아가 치료 효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해당 법안을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같은 황당한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낮은 약가 정책과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약 및 오리지널 약제 가격은 주요 선진국 7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64~66%에 불과하다. 반면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제 대비 50% 수준이다. 일부 제네릭은 오리지널약과 가격이같거나 개량신약이란 이름으로 더 비싸기도 하다. 유럽의 제네릭은 2~10% 수준이고 미국은 10~30% 수준인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저가 우선, 소수 낙찰, 단일 원산처 구조를 고집하는 경향이 높아 일부 약제는 제약회사 한곳만 흔들려도 전국적 품절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책으로 가격-공급-책임 문제를 동시에 교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비정상적 상대가격을 외국 수준으로 교정하고 최소 오리지널약 만큼은 공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다 제네릭약은 원가와 품질을 공급비에 반영해 상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 하고 단일 낙찰 원칙을 완화해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특정 필수의약품은 최소 3~6개월 정도 사용분을 재고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생산 부진 의약품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도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국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폐기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보다 근본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안하면 징역? 의료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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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8_131658_4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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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에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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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7_131657_3618.jpg" />
<figcaption>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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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 예측 가능하고 보다 예방적인 방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8일 임명된 공인식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진단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인식 단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의사 출신인 만큼 공인식 단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단장은 필수의료 중 정말 알짜인 부분은 오히려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찾아가고 손 내미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불혁신추진단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조명했다. 혁신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수도 있다며 보건의료계는 생명을 다루기에 상당히 보수적인데, 보다 예측가능하고 예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지난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진행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포함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수가, 공공수가 등이 있다.

공 단장은 정기국회에서 공공수가 등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며 개념부터 시작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을 설정해야하는데 조항을 다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디자인이 완성되면 지불이나 보상은 그에 맞춰 진행될 것이다며 보험은 제도가 잘 디자인되고 취지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전이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회복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 단장은 의료 현장과 정부, 보혐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환자 및 국민의 신뢰가 모두 무너진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간 무너진 신뢰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금방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부의 역할을 열심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소통하는 점을 짚으며 의료계와 정부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같이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장관의 행보 역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 새 건보지불혁신추진단장의 제도 추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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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6_131656_27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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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디지털헬스학회(이사장 김현정, 서울대 치대)는 18~19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제21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5, Global Medical Exhibition Symposium)와 공동 개최한다. 한편, GMES는 17~19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과 확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오믹스 데이터, 디지털 치료기기(DTx), 지능형 돌봄 등 디지털헬스의 의제를 다룬다.

Plenary Session에서는 ▲삼성전자 MX사업부의 AI 기반 삼성헬스의 미래 ▲분당서울대병원의 양자컴퓨팅 기반 의료 혁신 ▲AWS의 Agentic AI와 헬스케어 등 글로벌 기술 리더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세션에서는 ▲의료 혁신을 위한 양자컴퓨팅 ▲AIsLLM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분산형 임상시험(DCT)과 실세계근거(RWE) 결합 ▲디지털 헬스케어와 지식재산권(IP) 전략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또 멀티모달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 지역사회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돌봄 등 실제 적용 사례 중심의 세션도 마련돼 학계와 산업계, 정책 당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와는 세 번째 디지털헬스케어 어워즈(Digital Healthcare Awards)를 열고 국내 디지털헬스 산업의 혁신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한다. AI빅데이터비대면의료디지털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 연구자, 기관을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한국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정 이사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AI와 디지털헬스의 융합이 어떻게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GMES 2025와 공동 개최로 대한디지털헬스학회원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학문산업정책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I와 디지털헬스 융합, 의료 패러다임 어떻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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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이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택 복귀를 막는 것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5_131654_716.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이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택 복귀를 막는 것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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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의 질 향상 보다는 양(재활병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이 재활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은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택 복귀를 막는 것들 주제발제를 통해 지금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병상 수만 늘리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 병상 수를 정하고, 평가대상 기간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 수는 제2기(1만 451개) 보다 6274 병상 증가한 1만 6725개를 제시하고, 현재 53개 재활의료기관을 8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봉식 이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1만 451개 병상 중 회복기 재활환자는 55%인 4500명 에 불과하다면서 지금도 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상만 늘리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 소요 병상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 비율과 병상 가동률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여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회복기 재활 정책 추진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 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수도권에 회복기 병상이 대거 늘어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지역 재활의료 전달체계도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중추신경계(뇌졸중뇌손상척수손상)근골격계(고관절골반대퇴 골절, 하지부위 절단)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한 회복기 재활 대상 범위를 다양한 신체 기능 저하 질환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입원기한 제한으로 인해 충분히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요양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촉구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2020년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행 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회복기 재활치료 성과지표의 기본인 재택복귀율 조차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과지표 평가와 보상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기준과 보상체계에 재택복귀율 등 성과지표를 도입해 재활의료기관들의 질 관리와 함께 회복기 재활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위원에 재활의료기관 공급자 단체인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와 회복기 재활 학술단체인 대한회복기재활학회가 빠져 있다는 점도 짚었다.

회복기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 보다 20년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재활병원시설 협회 사이토 마사미 회장이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 재택복귀율 등 성과지표 중심을 내용으로 기조강연을,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재활의료기관과 통합돌봄을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초고령사회의 국가보건의료 정책방향(임인택 가톨릭의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재활의료기관에서의 사법 리스크 줄이기(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재활의료기관 세무조사 대응 방안(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등에 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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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재활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영양사·행정 등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다양한 직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 창립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5_131655_743.jpg" />
<figcaption>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재활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영양사행정 등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다양한 직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 창립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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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병원의 역할 세션에서는 △회복기 재활치료 제도의 성공적 적용 사례(조광연 아이엠재활병원 부원장) △회복기 재활치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사례(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 병원장) △재활의료정책과 낮병동의 운영사례(김동협 남산병원 진료부원장) △전환홈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귀 사례(성민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재활코치팀장)를 발표했다.

회복기 재활 연구 세션에는 서연주 광주365재활병원 물리치료사이대환 아이엠재활병원 IM회복기재활연구원 책임연구원(PhD)김지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사회사업팀장박지혜 서울재활병원 고객경험실 파트장신준호 국립재활원 뇌신경재활과장최경섭 아이엠재활병원 작업치료사(IM회복기재활연구원) 등이 발표했다.

추계학술대회 기념식에서는 대한회복기재활학회 김연희 회장(명지춘혜재활병원 명예원장)우봉식 이사장(아이엠재활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장)박창일 회복기재활학회 고문(연세대 명예교수)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찬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센터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재활치료사언어치료사사회복지사영양사행정 등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는 다양한 직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월 창립했다.

질보다 양? 회복기 재활 정책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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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4_131652_28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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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도전문의 지정운영, 수련교육 내실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본격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60개 수련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35개와 종합병원 25개가 포함됐으며, 수도권 28곳, 비수도권 32곳으로 나뉜다. 수련병원 선정은 대한의학회, 전문학회를 비롯해 병원 수련관계자, 병원시설 단체 등 병원계,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8개 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60개 수련병원에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련 여건 구축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누어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관련 조직예산 및 수련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인턴은 그간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사업 참여병원에서는 인턴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9월부터 참여병원에 지도전문의별 역할 부여와 수련업무 증가에 따른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운영(원내 교육사례회의워크숍 등)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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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1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4_131653_291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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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지역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며, 선정병원에는 각 수련병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병원 내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10인 이하 시 3000만원에서 부터 전공의 300인 초과시 3억원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공의 5인 이하 시 3000만원, 전공의 150인 초과시 3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기로 전공의 규모가 일정 수준 회복되면서 개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번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0개 수련병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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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3_131651_17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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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외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문에 전공의가 포함된 점과 함께 계엄이 어떻게 한국 의료를 붕괴시켰는지 주요하게 다루며 그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해당 외신은 한국은 여전히 의료 혼란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ONYX Newsroom은 6일 Martial Law Targets Resident Physicians: Implications for the Healthcare Crisis in South Korea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6가지 중 2024년 2월 사직한 전공의를 겨냥한 내용이 담겨있는 점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사직한 배경에 대해 조명했다.

우선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2025년 의대정원을 66% 증원하려는 의료개혁에 항의한 행동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 수를 급격히 늘리려 한 것에 의료인들이 좌절했고 정부가 장기적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진료를 하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도 언급하며 한국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국가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통제하고 보험 적용 진료비는 실제 병원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들은 재정적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진료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부분 외면 당해 왔다고 전한 것.

사직한 전공의들이 심각한 시민적 자유와 직업적 자율성 제한에 직면한 점도 꼬집은 영국 외신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의사 면허 정지를 위협했으며, 해외 비자 발급을 방해하려 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보건의료인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고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악화시켰다고 풀이했다.

계엄 선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됐다.

영국 외신은 전문적 분쟁 해결을 위해 계엄령이 동원됐다.한국 역사상 전례 없던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료 위기와 총선 개입 논란으로 급락하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소수당으로 입법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전공의들을 다시 병원으로 복귀시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외신은 현재까지 한국은 의료 혼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외신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의료 인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체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협력적 개혁 기구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구성과 의제는 국민에게 공개되고, 또한 미래 의사 수요를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갈등을 국가적 사안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의료체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의료인의 환자 진료 헌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번 위기는 잘 구축된 국민건강보험 체계도 정부와 전문가 간 신뢰가 깨질 경우 얼마나 빠르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고 전했다.

계엄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외신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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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1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2_131650_1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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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가 지역의사제 즉 의사를 10년, 15년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입법 추진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1년 6개월간의 의정갈등이 어렵게 봉합되는 시기에 또 다른 의정갈등의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률안 심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에서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유로 유보됐음에도 여당 인사들은 지역의사제 법률안 통과를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회 직후 지역의사제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정기국회 폐회일이 12월 9일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100일 이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것.

그간 해당 입법 추진에 유보적이었던 보건복지부도 태도를 바꿔 의료계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의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위헌 소지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받아, 검토 결과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조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1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병합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였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각각 지역의사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대학에 대한 입학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근무를 유인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의 법안도 제출돼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역의사로 10년을 근무한다는데, 의대 졸업하고 1년 인턴 마치고 4년 전문의 과정 마치고 나면 5년이 다 지나가 버린다. 5년밖에 지역에 근무를 안 하는데 이후에는 다 수도권으로 또 도망갈 것이라며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는지, 강제 사항으로 하면 제2의 의정갈등 상황이 또 돌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전문단체와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하고,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는 제2의 의료갈등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1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제2의 의정갈등,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3건의 법안을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입법이 되면 문제없이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법안은 완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료계, 사회 전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법안이 아니며,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적 해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의협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선 당장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10년 후 의사 배출 문제를 한가하게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역의사 배출이 지역근무의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의사는 물론 함께 일할 보건의료인력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와 정부 움직임을 보면 법안과 정책 추진에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 염려스럽다라며 지난 정부처럼 강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과학적 근거, 합리적 과정 없이 결론에 이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위헌적 의사 직업선택권 침해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당 고위관계자는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들(지역의사제 관련법 포함) 입법을 서둘러서 잘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도 잘 활보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대가 (입법을 위해) 자주 교류하고 상황을 교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조정은 무조건 (보건복지부 주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되, 의대정원 조정 없는 지역의사제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 위헌 논란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법무법인 검토, 법률자문을 통해 위헌요소가 없다 판단됐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자문을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검토 결과를 법제처에 보내 의견조회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 결과 핵심은 지역의사제에 지원해 합격한 의대생들이 이미 의무복무 내용 등을 인지하고 지원하게 되며, 의대교육과 수련비용 등을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조건으로 의무복무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당·정부 ‘지역의사제’ 입법 강행...의정갈등 재현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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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164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1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9/161131_131645_144.jpg" />
<figcaption>9일 오후 2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의료현안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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