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예상수입 과소추계...건보재정 안정성 위협”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료 예상수입에 비례해 결정되는 국고지원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다년간 건보료 예상수입을 과소추계했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 5일 정부가 최근 5년간 건보료 예상수입을 실제보다 총 10조 원가량 과소추계해 국고지원 축소의 근거가 되면서 건보재정 안정성을 헤쳤다는 분석을 내왔다.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에는 건보 의무지출이 2026년도 예산안에 13조 7,911억 원으로 편성됐고, 2029년 15조 5858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건보 의무지출액을 2025년 13조 6287억원에서 2029년 16조 6481억 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의무지출액 합계액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조 5500억원 더 큰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결과를,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과소추계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에 비례해 국고지원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게 되면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기 때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을 2026년 기준 국고지원율(12.0%)로 나누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보험료 수입을 계산할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건보료 수입액은 2025년 87.6조원에서 2029년 103.2조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3년 및 5년 연평균 증가율 4.7%, 7.7%를 하회하는 수치로, 기존 추세보다 보험료 수입액을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20~2024년까지 5년간 건보료 수입을 총 9.8조원 과소추계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적으로 2.7조원~5.3조원 낮은 수준으로 전망해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심의 당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하게 계상돼 국고지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난 예산정책처는 2026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전년대비 2.3% 증가에 그쳐 예상 수입액 과소 계상을 지양하라는 국회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보험료율 인상(1.48%)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의 2026년 수입 증가율이 전년대비 2.3%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합리적인 추계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배정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료율 결정 시기 조정 ▲국고지원금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결산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환산지수 계약(수가계약) 시점을 매년 말로 변경하고, 건보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등 확정된 값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