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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3_134046_58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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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행기능검사를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까지 돋보기 심사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는 진료경향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는 집중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심평원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이른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모두 12가지다.

일단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 2-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내년 신규 심사대상에 추가된다.

심평원은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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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3_134047_013.jpg" />
<figcaption>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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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사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다종 검사 등 8항목도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집중심사 대상에 남기기로 했다.

여전히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과다진료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올해까지 집중심사 대상이었던 초음파검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되었다는 평가 아래, 내년엔 관리 항목에서 빠진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 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집중심사 '초음파' 빠지고 '평형기능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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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2_134045_58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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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전국민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있다. 또,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 수준이다.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20→50세 이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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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1_134044_2520.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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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계는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짚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로 인한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면서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면한 현안들 이외에도 의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협은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급격히 확대되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의협은 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해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수준 높은 통합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돌봄의 중심이 되어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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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말(馬)의 해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혼란을 딛고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료계는 전대미문의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척박한 황무지 위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금 배움과 수련의 현장으로 복귀하며 회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후속과제들이 산적한 현 상황의 의료계는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무너졌던 보건의료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주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단절됐던 대외 창구를 복원하여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재개했고, 불신이 팽배했던 언론 및 사회 각계와도 관계를 회복해나갔습니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과 견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어우러지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합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입니다.

이에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임을 우려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면한 현안들 이외에도 의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대되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협회는 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수준 높은 통합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돌봄의 중심이 되어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지역 곳곳에서, 과로와 소송의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설명하며, 더 넓게 협업하는 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단기적 현안 대응에서부터 중장기적 의료 미래 설계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협이 내부의 공감과 외부의 신뢰를 모두 아우르는 든든한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으로 협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고, 막아야 할 때 막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며 양심입니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시스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더 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의사들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손을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설계해나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부디 의료가 제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고대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되며,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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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 "의료농단 교훈 삼아 의료를 정치 도구로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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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3 max-width-398 float-center" data-idxno="134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왼쪽)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800_134043_243.jpg" />
<figcaption>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왼쪽)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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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산부인과)과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안과)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각각 취임한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에는 박형기 교수(신경외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원장에는 장재영 교수(소화기내과), 연구부원장은 김태형 교수(감염내과)가 선임됐다.

이정재 신임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1985년 순천향의대를 졸업하고 산부인과 과장, 외과계 진료부장, 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거쳤다. 순천향대서울병원 부원장(2018년2021년)과 병원장(2022년2025년)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초대회장, 대한수혈대체의학회장, 대한자궁근종연구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상임이사, Asian Society of Patient Blood Management(아시아환자혈액관리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성진 신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안과 전문의로, 1991년 순천향대의대를 졸업하고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건강과학CEO과정 원장, 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실장, 진료부원장, 중앙의료원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쳤다.

학회 및 외부 활동으로는 대한안과학회 기획이사, 홍보미디어국장을 거쳐, 현재는 감사를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퀴논시립병원에 용산구, 아모레퍼시픽과 협력해 백내장수술센터를 만들고, 매년 12회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2018년에는 용산구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에는 베트남 퀴논시 시민상을 받았다.

이정재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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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9_134042_4113.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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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와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30일 대구광역시 동인청사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희망나눔 특별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역 의사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전달됐다.

전달된 희망나눔 특별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재난 구호, 이재민 지원,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돕기 등 인도적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와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그동안 예천 침수피해 성금, 포항 침수피해 성금, 울진 산불피해 성금,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성금 등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금 후원을 이어왔다.

또 장애인 재활기금 지원, 연탄 나눔,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 이상호 부회장, 대구광역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배인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적십자사 대구지사에 희망나눔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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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7_134041_5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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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추계방식이 신뢰할 수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한다고 비판한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 후 그동안 이뤄졌던 논의 경과와 주요가정 및 방법론을 설명하고 수급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에는 최소 13만 5938명에서 최대 13만 8206명까지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으며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최대 13만 4403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0년에는 의료 수요가 최소 14만 4688명에서 최대 14만 9273명, 공급은 최소 13만 8137명에서 최대 13만 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분석은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

전체 의료이용량의 경우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합산한 방식과 인구구조 반영방식을 이용했다. 인구구조 반영방식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했다.

의사인력 공급 역시 두가지 방식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확률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이다.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은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사의사 수를 추산하고,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해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다만, 추계위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를 하면서 한계점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본질적으로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것.

아울러,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이다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분한 논의를 위해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

추계위, 추계 방식 신뢰 떨어진다는 지적 속 의사 '부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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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5_134040_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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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산하 싱크탱크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의약품 분류 체계 자체가 의료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진단, 자가투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달 30일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분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체계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이원적 구조에 머물러 있고, 약국 외 판매의약품은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국민의 자가투약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현재 국내 허가 의약품의 약 76%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언급, 해당 비중이 의약분업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봤다. 2012년 한 차례 대규모 재분류 이후, 의약품 분류 체계가 사실상 멈춰 서 있다고도 진단했다.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가능하지만,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재정 비효율의 상징적 사례로 꼽았다. 감기약, 소화제, 소염진통제 등 경증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대표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증 질환까지 보험급여 처방에 의존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외래 방문을 유발하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을 키운다며 자가투약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법률 차원의 명확한 분류 기준 정립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 체계에서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와 기준이 법령고시지침에 흩어져 있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기존 안전상비의약품)의 3분류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 기준을 두 축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기준으로는 처방 필요 여부와 판매 가능 장소를 꼽았다. 처방 필요 여부를 통해 전문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을 구분하고,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처방의약품과,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상비의약품을 나눴다.

연구원은 이는 미국일본유럽 등 다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큰 틀에서 나눈 뒤, 비처방약은 상담 필요성위험도에 따라 약국 전용, 조건부 판매, 자유 판매 등으로 세분화한다고 설명했다.

약국 외 판매의약품 제도는 제도적 정체가 가장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품목명 기준 13개로 고정돼 있으며, 10년 넘게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법률에 품목 수를 고정해 두는 방식 자체가 재분류를 봉쇄하는 구조라며 ▲품목 수 지정 조문 삭제 ▲주기적 재분류 의무를 법률에 명시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고시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형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약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의약품 재분류 제도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수동적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로 인해 손익 변화가 크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는 재분류 논의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보건당국도 적극적으로 분류 체계를 손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와 의약품 분류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문일반의약품은 물론, 약국 외 판매의약품까지 포함해 안전성, 유효성, 실사용 데이터(이상반응, 복약행태, 사용 실태)를 기반으로 이익위해 균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적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약제를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비처방으로 전환할 경우, 더 비싼 대체 약제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체 약제의 비용효과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자가투약 확대가 분명한 장점을 지닌다고도 주장했다.

경증 질환의 의료기관 방문을 줄여 직접 의료비뿐 아니라 시간이동 비용 등 간접비용을 절감하고, 팬데믹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접근성 저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자가투약 확대가 곧바로 안전성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위험기반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복약지도가 중요한 약제는 약국 전용 비처방군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약제는 오남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명확한 라벨링설명서 제공, 광고온라인 마케팅 규제 병행 등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의약품 재분류를 단순한 판매 규제 완화 논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약품 재분류는 국가가 자가투약 가능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자,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저가치 영역에서 고가치 영역으로 재배분하는 정책 도구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상시주기적 재분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 국민의 자가투약 역량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이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앞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재분류 체계 개선과 관련,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주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진행된 것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효과는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사의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약품 분류 개편 시동? '약국 외 판매' 넘어 자가투약 시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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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I 가짜 의사, 약사 활용 광고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4_134039_5646.png" />
<figcaption>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I 가짜 의사, 약사 활용 광고 [사진=국회방송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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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약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30일 2건의 개정안을 통해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제정돼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률은 의약품식품 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및 제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별법에도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의된 두 의원의 법안은 해당 광고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면, 김남희 의원안은 범정부 대응 방안의 입법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을 세트법안으로 발의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김상훈 의원안 역시 26일AI 허위광고 근절 4법 개정안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 중 가상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의료약사 등 전문직의 권위를 도용한 AI 허위 광고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표시 의무를 넘어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역시 여야를 넘어 가짜 전문가 광고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가짜의사 광고 근절 법안 또 나와 '여·야 관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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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3_134038_49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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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024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면서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30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정심회의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 지난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은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해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에 있어 정부의 입시 일정에 맞춘 무리한 결정보다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강력히 역설했다.

김택우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서 제안한 보정심 심의 기준안에는 AI 도입, 의료 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고려하라고 명시돼있으나, 현재 추계위는 이러한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 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괏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교육의 질 담보와 의료 현장의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해 의협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 지과필개(知過必改, 과오를 알았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정심이 추계위 결과를 참고해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에 쫓긴 '보정심' 운영 NO…위원 구성 전면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김문식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이상 12월 30일자)

□ 과장급 전보 (직제개정)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이상 12월 29일자)

□ 과장급 전보 (직제개정)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임강섭

(이상 12월 30일자)

보건복지부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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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1_134036_22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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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지적하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대전협은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뀔 수 있다며 현재 논의 모델이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E(Full Time Equivalent)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서비스 제공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대규모 수요 감소 가능성을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AI 기술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 역시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며 정부는 과학의 허울을 빌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추계위, 의사근무 일수 데이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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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구급대원의 음성을 듣고 환자 상태에 대해 AI가 판단한 사전 KTAS 예시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90_134035_204.jpg" />
<figcaption>구급대원의 음성을 듣고 환자 상태에 대해 AI가 판단한 사전 KTAS 예시 [제공=세브란스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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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연구진이 구급차 안에서부터 응급실로 이어지는 응급의료 전 과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구급 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세브란스는 30일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 연구팀이 소방청 RD 과제로 추진된 지능형 구급활동지원 플랫폼의 1단계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통합 시제품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장혁재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했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는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와 바이탈 사인 측정, 수용 가능 병원 확인, 환자 상태 기록 및 전달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기억에 의존해 사후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누락이나 전달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차와 응급실 간 실시간 소통과 기록 자동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총 10종의 AI 모델을 통합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응급 대화에 특화된 음성인식 모델을 활용해 구급대원과 보호자의 음성을 자동 기록정리하는 응급정보 변환 인공지능, 구급 현장에서 환자 상태 악화를 예측하는 응급상황 예측 인공지능이 포함됐다.

구급차 내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응급실 도착 전 환자 중증도를 사전 평가하는 사전 KTAS(pre-KTAS) 기반 응급환자 평가 인공지능, 환자 상태에 따른 처치 가이드와 최적 이송 병원을 제시하는 구급현장 지원 인공지능 서비스도 통합됐다.

AI 통합 모델을 통해 구급활동일지 자동 작성, 최적 이송 병원 추천, 현장 사진과 평가 소견의 실시간 전송 등 응급 이송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서 구현했다.

1단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한 구급대원들은 사용 편의성과 업무 효율, 대응 속도,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종합 만족도 점수는 연구개발 평가 기준인 80점을 넘은 86점을 기록했다. 특히 최적 이송 병원 추천 기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구팀은 2단계 연구에서 실제 운영 환경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해 응답 속도, 기록 부담 감소 효과, 현장과 병원 간 소통 정확성, 시스템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기능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혁재 교수는 1단계 연구를 통해 현장 기록판단전달을 지원하는 핵심 기능을 통합하고, 10종의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를 통해 실사용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구급차 안에서의 구급활동 효율을 높이고, 환자 상태 정보가 적절한 응급실 의사에게 신속히 전달돼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는 해당 연구가 구급대원의 기록 부담을 줄이고,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브란스 연구진 '응급실 뺑뺑이' 해법으로 구급차 AI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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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4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7일 오후 6시,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위원장 하상철)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9_134034_811.jpg" />
<figcaption>27일 오후 6시,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재택의료 특별위원회(위원장 하상철) 제10차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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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특별위원회'제10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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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8_134033_630.jpg" />
<figcaption>29일 오후 4시, 김택우 의협회장은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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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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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왼쪽 세번째), 윤이나 프로골퍼(왼쪽 네번째)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7_134032_529.jpg" />
<figcaption>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왼쪽 세번째), 윤이나 프로골퍼(왼쪽 네번째) [사진=연세의료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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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윤이나와 공식 팬카페 빛이나가 최근 연세의료원에 4300만원을 기부했다.

연세의료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부 사실을 알렸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윤이나 프로, 팬카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암환자 치료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으로 팬카페 회원들이 윤이나 프로가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모은 버디기금에 윤이나 프로가 사비를 더해 마련했다.

이상길 대외협력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윤이나 프로와 팬카페에서 보내주신 나눔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기부금은 소아청소년 암환자들의 치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이나 프로는 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뜻깊은 기부 활동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팬들과 손잡고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빛이나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윤이나 프로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프로골퍼 윤이나·팬카페 빛이나 연세의료원에 43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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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9일 오전 8시, 김충기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6_134030_52.png" />
<figcaption>29일 오전 8시, 김충기 정책이사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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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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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5_134037_4536.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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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대표들이 정부 약가인하 개편안 강행시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밝혔다.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약가제도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대형기업7개사연매출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중견기업42개사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59개 제약사가 응답했다. 이들 기업의 합산 매출은 20조 1238억원 규모다.

약가 40%로 인하 땐 연 1조 2144억원 매출손실...기업당 233억원

먼저 정부 약가인하 개편계획에 따른 약가산정 기준 조정 대상 품목 및 손실 예상액을 물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약가 조정없이 이어오고 있는 약제에 대해 약가산정 기준을 53.55%에서 40%대로의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설문에 참여한 제약사 대표들은 이로 인한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이 1조 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총 4888개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으며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절반 이상 감소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인력감축 불가피

제약 CEO들은 약가인하 조치 강행시 자기 기업의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51.8%.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으로 조사됐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대형기업들도 약가인하의 강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시 연구개발비를 내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총 427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 기업 2004년 연구개발비(1조 6880)의 1/4 수준이다.설비투자도 내년 2030억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2004년 대비 평균 32%가 줄어든 금액이다.

고용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현재 3만 9170명인데, 응답한 기업은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약사 3곳 중 2곳 제네릭 출시 등 사업일정 취소 또는 변경할 것

응답한 기업의 74.6%(44개사 )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제네릭의약품 출시 계획을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혹은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로는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을 꼽았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52개사) ▲연구개발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 (20개사)이라는 답이 많았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공포, '1조 클럽' 대형 제약사도 "영업이익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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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 한양학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및 산하 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4_134029_3736.png" />
<figcaption>학교법인 한양학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및 산하 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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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은 2026년 1월 1일자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및 산하 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에는 이규용 신경과 교수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에는 성윤경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원장에는 정진환 신경외과 교수가 선임됐으며, 한양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에는 김현영 신경과 교수가 보임됐다.

아울러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은 고주연 피부과 교수가 맡게 됐다.

이규용 신임 한양대구리병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UCLA 뇌졸중센터에서 연수했다.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부학장과 한양대구리병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수련교육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윤경 신임 한양대류마티스병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도쿄대 의약정책학교실과 미국 하버드대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연수했으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예방센터장과 한양대학교병원 50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의학연구원 임상연구보호센터장과 융합의학과장을 맡고 있다.

고주연 신임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대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연수했다. 대한접촉피부염알레르기학회 회장을 비롯해 다수 학회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김현영 신임 한양대학교병원 연구부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UCLA 뇌졸중센터에서 연수했다. 대한신경과학회 학술이사, 대한뇌졸중학회 보험이사 등을 맡아 학술 및 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박성열 신임 한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 튀빙겐대학교병원에서 연수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고객진료협력센터장과 통합진료지원부장, 의료정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환 신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부원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 부속 뇌혈관내수술센터와 일본 아사이가와적십자병원에서 연수했다. 한양대 의과대학 부학장과 한양대구리병원 중환자실장, QI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혁 신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획조정실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이비인후과에서 연수했다. 한양대구리병원 홍보실장과 고객진료협력센터장,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규용 한양대구리병원장 등 한양대의료원 원장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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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3_134028_17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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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사법리스크 최일선에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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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0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782_134027_2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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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주치의 및 한의 건강주치의(장애인) 사업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 건강주치의(장애인) 도입 검토, 그리고 한의 방문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 지표와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는 단순한 만족도 향상이나 접근성 개선을 넘어, 입원율 감소, 응급실 이용률 감소, 총의료비 절감과 같은 보건재정 차원의 성과를 통해 그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까지 한의 주치의 또는 한의 방문진료가 이러한 핵심 지표에서 보건재정을 절약하거나 의료 이용 구조를 개선했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된 일부 시범사업에서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 정책 설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지자체 시범사업은 단기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족도 중심의 결과는 선거 및 지역 정치 환경에서는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보건재정 안정성과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더욱이 현재까지 공개된 한의 방문진료 및 관련 시범사업 평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입원율 저하, 응급실 방문 감소, 중증 의료 이용 억제 등 핵심적인 비용효과 지표에 대한 명확한 개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의 정책적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결손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제도를 확대도입하겠다는 것은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어떠한 의료 영역이든, 중앙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제도화하려 한다면 동일한 과학적 기준과 정책 평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분야라는 이유로 비용효과 분석과 구조적 성과 검증을 생략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한의 주치의 및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명확한 정책 목표와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입원율응급실 이용률총의료비 변화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엄정한 비용효과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증 과정 없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학적 보건의료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추고, 객관적 데이터와 실증 연구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책 설계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