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추계위, 의사근무 일수 데이터 확보해야..."

전공의들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을 비판했다.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지적하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대전협은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만 명의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뀔 수 있다며 현재 논의 모델이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E(Full Time Equivalent)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간접 추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학문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서비스 제공 구조의 변화가 불러올 대규모 수요 감소 가능성을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AI 기술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 역시 특정 목적을 위해 미래 공급 역량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적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추계위 논의 전 과정에서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구축에 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며 정부는 과학의 허울을 빌린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