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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7_115749_23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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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7_115750_2415.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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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이 수정된 경우 최종 진료기록과 함께 수정 전 진료기록의 사본까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까. 원내의 기록의 수정과 관련된 분쟁은, 실질적으로 민사나 형사상 분쟁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년7월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 사망 이후에 전자의무기록이 임의로 수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병원에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병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및 의료진, 법무팀 직원들을 상대로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 발부를 이행하고,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망인의 전자챠트 중 일부분이 수정된 사실 및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모니터 화면으로는 수정 전 진료기록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상증거 등에 따라 인정했다.

그리고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 다만 의료법상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하면서, 당시 의료법(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진료기록교부의무의 대상은 완성된 상태의 진료기록이고, 수정 전 진료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심 법원에서 원고들은 2018년3월27일개정된 의료법에 기한 주장을 추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 및 정당한 권리자가 그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에 추가 기재,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도 병원이 수정 전 진료기록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또한 기각했다.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맞지만, 원고들이 발급을 요청하는 대상은 2014년7월경의 기록으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작성된 것이라서 개정 의료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설령 개정 의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2019년3월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발이 된 뒤에, 그 이전 수정이나 추가 기록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련 정보(수정작성자 및 수정일자)만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병원이 수정 전 진료기록을 사본으로 발급해 주지 못한 이유는 신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개정 의료법 하에서도 사본 발급을 해주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현행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접속기록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추가기재, 수정 전 원본 기록에 대해서 환자나 배우자 등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본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 등에게 사본발급 등을 하여주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인은 본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가 아닌 한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이때 보완하는 방식은 추가 기재일수도 있고 수정일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추가 기재의 방식이 적절한가, 수정의 방식이 적절한가, 그야말로 미묘하게 사안에 따라 다르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진료기록부 작성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진료기록부 상세 작성의 취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판결)고 본다.

법률칼럼 수정 전 챠트 사본 발급 청구 소송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7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6_115747_1423.jpg" />
<figcaption>이상철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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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은 전립선암, 신장암에 이어 비뇨기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한다. 최근 고령화와 건강검진 시행의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방광암은 임파선,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되는 전이성 암으로 진행되면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환으로, 최근 면역항암제표적항암제 등이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전이성 방광암 환자에서 생존율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정도의 결과만 보이고 있어 새로운 약제 창출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상철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3차원 스페로이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약제를 발굴, 항암제 내성 전이성 방광암 치료 가능성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로이드는 3차원으로 배양된 세포의 원형 집합체를 말하며, 배양 접시에서 2차원으로 배양한 세포와 달리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매우 유사하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팀은 실제 방광암의 특성을 모방한 방광암 스페로이드 모델을 확립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된 약제인 CUDC-907이 방광암 스페로이드의 성장과 이동성 및 침윤성을 억제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CUDC-907은 거대 B세포 림프종, 갑상선암, 유방암 등에서 임상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방광암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 CUDC-907은 농도에 따라 방광암 스페로이드의 크기 및 세포 생존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이동성과 침윤성 또한 현저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팀은 이러한 CUDC-907의 항암 메커니즘이 암세포의 전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피-간엽 이행을 억제하고, 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상철 교수는 방광암 스페로이드 모델을 통해 난치 질환인 전이성 방광암에서 항암 내성 기전을 극복하는 새로운 약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어 3차원 스페로이드 모델은 생체 조직과 유사성이 높고, 동물 모델과 비교해 윤리적경제적 부담이 적어 질환 모델링, 질병 메커니즘 연구,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립된 방광암 3차원 스페로이드 모델은 향후 방광암 신약 개발을 위한 약물 스크리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종양학저널인 Oncology Reports에 게재됐다.

완치 어려운 전이성 방광암, 새로운 약제 치료 가능성 열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장마가 종료된 지난 7월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5.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8월 2일 현재까지 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385명(추정 사망자 포함)으로 전년 동기간(1,074명, 추정 사망자 6명 포함) 대비 29.0% 증가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지난 주말 동안 10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5일간 14명, 총 18명으로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경우, 지난 7월 29일 하루 동안 7명(사망일 기준)이 발생하면서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2018년(8.2. 6명)보다 이른 시기에 일별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77.4%), 50대(20.0%)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실외 작업장(31.9%)과 논밭(14.9%)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15~16시(12.4%), 14~15시(10.0%), 16~17시(9.7%), 11~12시(9.6%) 순으로, 오후 2시부터 5시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25.7%)와 경북(8.5%), 서울ㆍ경남(7.9%),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0.1%)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8.2%)에서 많이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폭염특보(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작업자는 물론,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더위를 참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무더운 한낮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폭염 지속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인체자원을 8월 4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인체자원은 제8기 3차년도(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인체유래물 기증에 동의한 약 5,900명분의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과 임상ㆍ역학자료가 포함된다.&nbsp;

또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9차 추적조사에 참여한 5,854명의 대기오염물질 노출농도 및 기상자료(&rsquo;05~&rsquo;20년), 지난해 공개된 KoGES 20여만 명 참여자의 대기오염 연계자료(&rsquo;05~&rsquo;17년)에 대한 추가 생성자료(&rsquo;18~&rsquo;20년)도 공개된다.

공개된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1661-9070)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ldquo;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다양한 정보가 연계된 고품질&middot;고가치의 인체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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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5_115745_5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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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 이른바 Pre-KTAS를 하반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병원 단계와 병원 전 단계의 환자 분류를 통일해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오던 Pre-KTAS를 올해 하반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비응급잠재응급 등으로 나누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중증도 분류(KTAS) 기준과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2021년 말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1~5등급으로 정리한 한국형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그간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며, 하반기에이를 현장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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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5_115746_5523.jpg" />
<figcaption>(소방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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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하반기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때른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목표로,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이른바 셀프 트리아지(Self-Triage, 자가 환자분류) 앱을 개발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병원 응급환자분류 체계 통일...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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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화약품은 의약품은 물론 뷰티 제품 관련 심포지엄도 최근 활발히 개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4_115744_561.jpg" />
<figcaption>동화약품이 개최한 뷰티 분야 제품 관련 심포지엄사진은 본 기사와는 관련없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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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이 동남아 제약 및 뷰티 시장 진출을 목표로 베트남 약국체인 중선 파마(TRUNG SON Pharma)의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이수를 계기로 동남아 시장에서 K-파마 및 헬스앤드뷰티 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선 파마는 1997년 설립, 베트남 남부 지역의 약국체인 140곳을 운영 중이다. 2022년 기준 약 7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료기기 등도 판매한다.

특히 1천여명의 약사가 고객 응대에 나서 2019~2022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46%에 이를 정도로 성과가 좋다. 매장 수도 2018년 23곳에서 2022년 140곳으로 늘었다. 동화약품과 협업으로 2026년까지 매장 수를 460곳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약품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활명수와 잇치, 판콜 등을 베트남 시장에 론칭한다.

동화약품은 급성장하는 베트남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 동남아 제약 및 뷰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며 국내 최장수 제약회사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K-파마 및 헬스앤드뷰티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동화약품, 베트남 약국체인 인수 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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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3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5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현진(왼쪽)·유기한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3_115743_854.jpg" />
<figcaption>박현진(왼쪽)유기한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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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간 유합률을 높여 고령층에서 안전한 수술을 도모할 수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이 개발됐다.

박현진유기한 한림의대 교수팀(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이 3D프린팅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해 수술적 부작용을 낮춘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 결과(Biportal endoscopic extra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a 3D-printed porous titanium cage with large footprints: technical note and preliminary results) 논문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SCIE 학술지인 유럽신경외과학회지(Acta Neurochirurgica) 4월호에 게재됐다.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은 척추 부위 1cm 안팎 두 개의 절개창에 내시경 카메라와 시술 기구를 넣고 최소침습적으로 시행한다. 이 때 기능을 잃은 추간판을 대체해 인공 척추케이지를 삽입하는데 대개는 플라스틱계열 척추케이지를 삽입했다. 그러나 최소침습 수술의 특성상 개방형 수술에 비해 확보할 수 있는 자가골의 양이 적고, 수술 부위에 수액을 분사해 순환시키며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삽입한 케이지의 불유합 및 침강의 우려가 있었다.

박현진유기한 교수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계열 케이지가 아닌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했다. 대형 척추케이지는 생체적합률이 좋고 기존 케이지에 비해 침강률을 낮췄다.

수술은 먼저 후방접근법을 통해 중심관 감압술을 시행해 더 많은 자가골을 확보하고, 반대측 후관절 이완술을 시행해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했다.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한 결과 남성 8명, 여성 4명 총 12명 평균연령 68.3세의 환자에서 8개월 관찰 후 통증척도(VAS)를 현저히 낮췄고, 수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없었다.

박현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수술법은 최소침습 내시경 척추유합술에 3D프린팅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적용함으로써 척추체간 유합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수술적 치료의 위험 부담이 높은 고령층에 안전한 치료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퇴행성 척추질환 수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술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한 교수는 3D프린팅 다공성 대형 척추케이지를 삽입하기 위해 여러 절개창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수술법을 개발했다면서 이 수술법을 통해 최소침습적 척추유합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진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을 2017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에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다공성 척추케이지를 삽입한 최소침습 수술결과를 지속적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또 2020년 6월에는 유럽신경학회지, 2021년 12월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척추학회지(The Spine Journal)에 Minimally invasive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the biportal endoscopic techniques versus microscopic tubular technique 제목으로 3D프린팅 다공성 척추케이지를 활용한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 후 1년 이상의 임상결과를 발표해 수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입증했다.

고령층 수술 안전성 확보 '양방향 내시경 척추유합술' 개발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에 대해 정부가 행정 기준을 강화해 병상 확충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lsquo;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rsquo;에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28년이면 9개 대학병원에서 추진중인 11개 분원이 모두 설립돼 6,600여개 병상이 증가한다.

특히 11개 분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오상윤 과장은 &ldquo;대학병원마다 분원 진행 상황이 다르다. 사업구상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약만 체결한 병원도 있고, 토지매매를 끝내 법적인 행위가 종료된 경우도 있다. 공사가 진행중인 병원도 있다.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수도권에 지어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모든 분원을 뭉뚱그려서 전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전했다.

오 과장은 &ldquo;모든 병원이 병상을 한 번에 가동하는게 아니라 일부분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반기에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을 늘리기 위해 각 단계마다 다양한 행정적인 허가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책을 수립한 뒤, 필요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화된 절차를 반영하면, 분원들이 개선된 기준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 확충을 아예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병원마다 속도조절을 해서 연착륙 하게 할 수는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해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과장은 병상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은 단순하게 병원의 침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기능, 역할, 자원의 전체적인 분포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ldquo;최근 병상수가 급증함에 따라 과잉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평균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하다. 이상적인 병상가동률이라고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뿐이다. 대부분 병원은 병상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병상은 늘어났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 가동률이 낮다보니 재원일수는 19일이 넘는다.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병상을 많이 짓고 환자를 오랫동안 입원시킨다. 소위 말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병상이 늘어나면 단순히 병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문제는 병상은 단기간에 지을수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은 오래 시일이 걸린다. 또, 병상은 한 번 설치되면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움직일 수 있다. 필연적으로 병상이 개설되면 의료인력이 쏠리게 된다.&rdquo;라고 문제를 짚었다.

오 과장은 &ldquo;6,000여 병상이 늘어나면 수도권에만 의사 2만 7,000명, 간호사 8만 6,000명이 수혈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1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 90곳에 해당하는 의료인력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지방에 있는 많은 중소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을 겪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오 과장은 &ldquo;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아산병원, 시흥 서울대병원 등이 인접한 곳에 지어지게 돼 의료인력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해보니 서로 의료인력 채용을 우려하고 있다.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고 언급했다.

오 과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체계적으로 병상관리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 환경에 놓여있다고 답답해했다.

오 과장은 &ldquo;과거에는 병상 지역별 총량제와, 사전승인제가 있었다. 의료인프라 확충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대 모두 사라졌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개설허가권한이 시군구에 많이 위임돼 있다보니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싶어도 정책 환경이 쉽지 않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지자체에서 병원을 유치하고 짓는 양적인 팽창만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게 구상이 미흡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삼회되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rdquo;라면서, &ldquo;2019년 8월 의료법이 개정하면서&nbsp;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병상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조항이 2020년 2월 시행됐다. 코로나로 인해 병상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ldquo;의료법에서 규정된 병상관리 시책을 지방정부에 시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시도간담회를 개최해서 원칙을 전달했다.&rdquo;라며, &ldquo;올해 하반기 시도에서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의료법에 따라 시행시책에 어긋나는 신규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병상 수급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억제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병상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도 증가했다며, 병상총량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병상을 즉시 스톱시키고, 1차 의료 중심으로 의료돌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병원 분원 병상 속도조절로 연착륙 시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만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주도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ㆍ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중증&#8231;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역할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31_122214_47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특히 의료보장혁신포럼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박민수 차관은 &ldquo;위기의 지역ㆍ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ㆍ연구ㆍ교육의 균형적ㆍ획기적 발전 모색이 시급하다.&rdquo;라고 강조하며, &ldquo;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0개 병원장이 참여했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병 진료에 대한 위축과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해 방역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건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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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30_122213_453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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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하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rdquo;라며, &ldquo;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 예측 등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가 다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ㆍ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특히 의료기관 수가 지원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렇게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rdquo;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이를 의료수가 지원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ldquo;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lsquo;경계&rsquo;로 유지하여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 주기가 차기년도부터 현행 2년에서 3년의 교육주기로 변경키로 의협과 협의된 만큼, 조속한 행정예고와 더불어 회원들의 참여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의협을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에 대해 격려했다.

이 회장은 &ldquo;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질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걸음에 대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질병청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rdquo;며, &ldquo;이번에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rdquo;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질병청에서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지영미 질병청장,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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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1_115740_5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8월 3일 오전 질병관리청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 완화 시기의 재고를 건의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 맨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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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방역의 고삐를 늦추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질병관리청에 제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을 감안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인데도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면, 국민들의 감염병 진료에 대한 위축과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 방역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필수 회장은 여름철에는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활동이 저조한데, 지난 6월부터 방역이 다소 완화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19 감염환자수는 현재 집계된 수보다 많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현재 우세종인 XBB 변이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및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후로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가 다수 있다며 겨울에 본격적인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여기에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까지 더해져 설상가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봤는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 지원체계 개편은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앤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고, 이에 따라 감염환자 관리가 더욱 어려워져 의료현장에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이를 의료수가 지원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보탰다.

이필수 회장은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함으로써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며 질병청뿐 아니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참여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의협을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질병청은 현행 2년인 방사선 책임자 보수교육주기를 차기 년도부터 3년으로 변경하기로 의협과 협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국민의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협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하자, 지영미 질병청장은 격려와 방문에 대단히 감사하다. 이번에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의협-질병청 간담회에는 질병청에서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의협, 질병청에 "코로나19 방역 완화 신중 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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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60_115739_4546.png" />
<figcaption>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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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헬스트레이너 2명은 형제사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약 6억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불법 제품을 포착, 성분 분석을 진행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두 헬스트레이너는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 등의 방법을 사용, SNS를 통해 1031명에게 약물을 판매했다. 보완수사를 통해 판매수익금 약 4억 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과 식약처는 이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4일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는 확대됐다. 해당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은 협업을 통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제조유통 스테로이드에 대해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헬스트레이너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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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5_231.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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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병상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병상 공급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이 부재함을 꼬집었으며, 정부는 병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8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속 불가능한 병상수급정책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인 병상관리 계획이 전혀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꼬집었다.

우봉식 원장은 노인인구가 18.5%인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29%인 일본보다 병상이 많으며, 병상 수로는 OECD 1위다며 병상 수 증가는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유발한다고 짚었다.

OECD 국가 중 국내 상황과 가장 유사한 일본과 병상 수를 비교한 우 원장은 일본은 병상을 기능별로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등으로 구분해서 병상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고도급성기라 불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은 철저히 억제하고 회복기 병상을 통해 환자를 수술 등 외과적 처치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5년 고도급성기 병상은 19만 1000개로 전체의 15.48%를 차지했지만, 오는 2025년 병상 수를 13만개로 축소하고 전체의 10.92%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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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6_2338.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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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장은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지금도 병상이 과잉 공급 상태라며 그런데도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6600병상을 증설한다고 한다. 병상당 요양급여비가 연간 3억 7591만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6600병상을 단순 계산하면, 연간 요양급여비 2조 48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별 병상 총량관리,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우 원장은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에서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체계 확립 등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무분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확장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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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7_2351.jpg" />
<figcaption>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가운데)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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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병원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문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 순증을 통한 국고지원 및 인력 확보 현황에 따른 수가 가산제도를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대학교수가 외래가 아닌 입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수가제도 개편 ▲의뢰회송체계 절차 및 경증 진료 본인부담 강화 ▲지역별 병상 총량제 도입,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병상의 과잉 공급을 예상, 우려하며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재원일수의 증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0만 5000개의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병상의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은 72.8%정도 수준이다. 이상적인 병상 가동률인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뿐이다. 병상 숫자는 굉장히 늘었지만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평균 재원일수는 19일이 넘고 이는 OECD 평균의 2.3배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병상 증가가 의료 인력의 쏠림과도 이어지는 문제도제기했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단순이 병상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의료 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문제는 병상은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될 수 없고, 병상은 한번 설치되지만 의료인력은 유동적이다. 병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6600병상이 늘어나게 되면 수도권에 의사가 2만 78000여명, 간호사 8만 6000여명이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오 과장은 종합병원급에서 100병상이 늘어나면 간호사가 94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00병상 규모의 지방중소병원 약 90개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 인력 수요라며 수도권에 병원들이 지어지게되면 지방에 많은 숫자의 중소병원들이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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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9_115738_262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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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상관리 정책에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 규제가 풀린 점과 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많은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로많이 위임되며 분권화된 점 등의 현실적 한계를 아쉬워했다.

오 과장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병상 지역별 총량제라든가 사전 승인제 등 규제가 있었지만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이유로 2000년대 그런 규제들이 다 사라지게됐다며 아울러, 병원 개설 허가권 등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고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 지역에선 지역 의료체계 차원의 전체적인 구상이 부족하고 양적인 팽창에서만 집중하다보니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0년 2월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도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하는 의료법 조항 시행이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도에서 지역별 병상을 비롯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꾸준히 병상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해나가면서 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병상의 양적인 관리 측면이 아닌 기능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필수의료 확충이나 공공의료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여겨지는 병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개설 허가권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설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 병상 과잉 공급 문제 공감대 형성…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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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8_115729_4010.jp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8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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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2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7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7_115728_1315.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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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의 관련 자료 제출 노력에 따라 위원회 평가 시 두 약제(렉라자타그리소)가 모두 급여되거나 하나의 약제가 급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의 치료제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3일 [의협신문] 보도내용을 일부 발췌한 검토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렉라자타그리소 중 한 개 치료제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본지 단독 보도(<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32sc_word=sc_word2=">[단독] 정부, 렉라자-타그리소 중 하나만 급여 가능성 열었다)</a>에 대해 심평원이 입을 연 것이다.

국산 신약 31호로 주목받고 있는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유관학회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했다.유관학회 관계자는 렉라자타그리소 두 약제가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 임상적 어려움이나 점유율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치료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한 심평원의 질의가 나왔다는것. 이는 곧 둘 중 한 치료제의 1차 급여권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심평원은 유관학회 의견조회에 대해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 진행중인 약제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관련 자료 제출 노력에 따라 위원회 평가 시 두 약제가 모두 급여되거나 하나의 약제가 급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예상 점유율에 대해 학회 의견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항암제의 급여확대에 대한 일련의 과정도설명했다. 제약회사는 공개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치료와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분담적용중인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1차 치료 급여 신청시기가 달라 평가 단계에 차이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두 약제 모두 평가 과정에서 조속하게 관련 위원회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보완 및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렉라자-타그리소 '하나만' 급여 가능성! 심평원 입 열었다

지구별 한반도 달구벌에 
우리는 신천지 찾아왔건만 
황량한 거리, 찬 바람이 맞아준다

 
철시된 상점 사이 
휴업, 폐문된 건물들 지나 
어느 전쟁터, 읍암병동으로 안내된다

 
4차혁명, 인터넷 시대에 
사람 사이 자꾸 멀어져가니 
숨은 비루스가 인간세포를 숙주 삼는다

 
코로나 경증 환자는 갇혀 답답하지만 
열, 협압, 호흡수 등 바이탈 체크하며 
약 배분이 전부, 진료는 단순 명료하건만

 
우주복 무장한 의료인들 
1시간에도 기진맥진 땀벅벅 
진짜 중환자되어 가는데

 
새로운 환자가 또 입원오면 
내 부주의로 내가 감염원이 될까봐

 
돌 틈에 갓 나온 바람꽃같이 
봄바람에 바르르 떨며 웃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7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주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5_115726_5834.jpg" />
<figcaption>권주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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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논산 권내과의원장/시와정신2016년 등단/시집빨간 우체통/수필집노성산 무지개필내음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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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코로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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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DCStudio]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4_115725_5747.jpg" />
<figcaption>[사진=freepik,DCStudio]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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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개월 문턱을 넘은 와중 산업계에서 초진 허용 확대 주장을 이어오자, 환자단체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논의해야 한다며 일침을 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월 3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함에도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초진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행태에 비대면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에 우려가 있다. 초진 허용 여부는 환자 안전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또 산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다수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초진 허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비대면 초진 제한을 국회와 정부가 의사약사 등 기득권과 야합한 카르텔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산업계는 비대면진료 초진 제한으로 환자 수가 적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재진 허용 기간이 1년 이내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 초진이 허용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65세 이상 환자 및 등록장애인 환자만 합쳐도 그 수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중개 플랫폼 경유 대면진료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 비대면 처방된 약이 환자에게 도달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환자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지난 7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민건강이나 환자 안전성에 대한 고민에 기득권 옹호나 혁신 반대, 카르텔 등 프레임을 씌운다면 논의 자체가 어렵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약사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와 처방을 하는 의사,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환자 모두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불만불편사항을 찾고 개선하면서, 환자중심 비대면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운영 중인 만큼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충분히 토론하며 개선 및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먼저 허용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진료 초·재진 논란에 환자단체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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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북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2_115724_5853.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와 (사)사회공헌사업단은 지난 7월 28일 수해피해가 심각한 경북 북부 문경영주봉화 지역을 방문해 응급구급함과 상비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수해피해 지역 환자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했다. [사진=경북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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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와 (사)사회공헌사업단은 지난 7월 28일 수해피해가 심각한 경북 북부 문경영주봉화 지역을 방문해 응급구급함과 상비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수해피해 지역 환자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했다.

지난 7월, 경북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시설농작물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 및 복구작업에 한창이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특히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2일 예천 지역을 방문해 의료물품 등(4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성금 1000만원을 적십자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7월 28일에는 문경봉화영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지역의사회장 및 보건관계 담당자를 만나 수해복구 현장에 필요한 의약품인 피부연고 및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등 약품 등(12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지역의사회 차원의 환자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향후 지원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우석 회장은 환자건강 관리를 위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길 바라며,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일상생활이 무너졌을 도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의사회, 수해지역 방문…환자 건강관리 최우선 지원

동맥경화 초고위험군에서 중등도 스타틴&middot;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ㆍ이승준 교수,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홍순준ㆍ차정준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 초고위험군에서 중등도 스타틴ㆍ에제티마이브 병용 치료가 기존 고용량 스타틴 단독 치료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순응도가 높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미국 의학협회 저널 심장학&rsquo;(JAMA Cardiology, IF 24.0)에 게재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서구화 식단의 확대로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저 질환과 인체 전반에 걸친 동맥경화로 중증 혈관폐쇄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동맥경화 초고위험군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동맥경화 초고위험군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 수준(55mg/dL 또는 70mg/dL 이하)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를 지속하면 근육 손상, 간 기능 저하, 혈당 상승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 장기적인 투약이 어렵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한 기존 연구(고강도 스타틴 단독치료와 비교해 중등도 스타틴ㆍ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LDL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의 우수성을 증명)의 환자 위험도 기반 하위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동맥경화 초고위험군 환자 1511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중등도 스타틴ㆍ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동맥경화 초고위험군은 심근경색 과거력, 말초동맥질환 동반, 고혈압 등 12가지 질환을 보유한 환자로 정의했다.

연구팀은 두 치료 요법을 무작위로 배정한 후 3년간 추적해 LDL 콜레스테롤 평균 수치와 심장마비ㆍ심근경색&middot;뇌경색 등 합병증 발생률, 환자에게 약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순응도를 분석했다.

약제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투약을 중단한 비율은 병용요법군은 4.6%로 단독요법 7.7%와 비교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약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21_122203_1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203">(좌)두 집단의 관찰 기간 동안 LDL 콜레스테롤 수치 중앙값을 분석한 결과 병용요법군에서 57mg/dL, 단독요법군에서 65mg/dL로 병용요법군에서 우수한 LDL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였다 
			 
			(우)약제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투약을 중단한 비율은 병용요법군은 4.6%로 단독요법 7.7%와 비교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약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td>
		</tr>
	</tbody>
</table>

두 집단의 관찰 기간동안 LDL 콜레스테롤 수치 중앙값을 분석한 결과 병용요법군에서 57mg/dL, 단독요법군에서 65mg/dL로 병용요법군에서 우수한 LDL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였다. 임상 추적 기간 동안의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경색 등 합병증 발생률에 있어서는 병용요법군이 11.2%로 단독요법군(11.7%)과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약제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투약을 중단한 비율은 병용요법군은 4.6%로 단독요법 7.7%와 비교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투약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중선 교수는 &ldquo;혈관폐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 동맥경화 환자에서 중등도 스타틴ㆍ에제티마이브 병용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과 비교해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은 물론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 중단,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초고위험군 동맥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동맥경화 초고위험군, LDL 콜레스테롤 조절에 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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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생직교반응 기반 병용 치료용 크리스퍼 나노복합체인 ComBiNE 제조 및 기능(a), ComBiNE에 의한 항암효과(b)를 나타낸 모식도. Cas9-올라파리브에 의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c), DNA 손상 분석(d,e) 결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1_115722_2929.jpg" />
<figcaption>■ 생직교반응 기반 병용 치료용 크리스퍼 나노복합체인 ComBiNE 제조 및 기능(a), ComBiNE에 의한 항암효과(b)를 나타낸 모식도. Cas9-올라파리브에 의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c), DNA 손상 분석(d,e) 결과.</figcaption>
</figure>
</div>

암 극복을 위해 영구적인 유전자 조절을 일으키는 유전자가위(CRISPR크리스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생체 내 전달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크리스퍼 단백질과 화학 약물을 동시에 생체 내에 전달하는 나노복합체가 개발됐다.

KAIST 정현정(생명과학과)박희성(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유전자가위 기반 항암 신약으로 크리스퍼 단백질 및 화학 약물을 동시에 생체 내에 전달하는 나노복합체를 개발했다. 기존 항암제보다 월등한 항암 효능도 확인했다.

크리스퍼 기술은 표적 세포에서 정밀하고 영구적으로 유전자 교정을 일으킬 수 있어 기존 유전자 조절 방법에 비해 암 치료제로서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크리스퍼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과 가이드 RNA를 생체 내에 전달했을 때 극히 낮은 조직 투과성 및 세포 유입 효율로 인해 치료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질 나노입자, 고분자, 무기 나노입자 등 나노 전달체에 기반한 전달 방법이 개발됐으나, 여전히 효능이 떨어지고 심각한 독성 및 부작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크리스퍼 단백질 Cas9에 서로 다른 작용기가 간단히 결합되는 클릭 화학 작용기를 내재하기 위해 비천연 아미노산을 도입한 생직교 반응형 Cas9을 개발했다. 생직교 반응은 살아있는 시스템 내에서 본질적인 생화학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일어나는 반응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쥐의 유방암(HCC1937) 모델에서 ComBiNE에 의한 항암 효능 검증 실험 모식도(a), ComBiNE의 쥐 투여 후 경과 일수에 따른 종양 크기(b) 및 체중(c) 변화 관측 결과. 첫 번째 투여 후 24일째 종양의 무게 관측(d,e). 표적 유전자 RAD52 교정 서열 및 효율(f), RAD52 단백질 발현 변화(g)."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51_115723_2943.jpg" />
<figcaption>■ 쥐의 유방암(HCC1937) 모델에서 ComBiNE에 의한 항암 효능 검증 실험 모식도(a), ComBiNE의 쥐 투여 후 경과 일수에 따른 종양 크기(b) 및 체중(c) 변화 관측 결과. 첫 번째 투여 후 24일째 종양의 무게 관측(d,e). 표적 유전자 RAD52 교정 서열 및 효율(f), RAD52 단백질 발현 변화(g).</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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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기존 나노 전달체의 독성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극미량의 고분자 물질을 생직교 반응형 Cas9에 결합시킴으로써, 생체 내 안전한 전달 및 유전자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항암 신약으로써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유방암 항암제로 사용되는 올라파리브(olaparib)을 생직교 반응에 의해 Cas9에 결합시킴으로써 병용 치료를 위한 유전자가위 나노복합체인 콤바인(ComBiNECombinatorial and bioorthogonal nano-editing complex)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교정 나노복합체를 이용해 유방암 세포 및 동물모델에서 DNA 복구에 관여하는 유전자 교정 및 올라파리브의 작용으로 기존 항암제 및 단독 치료제에 비해 월등한 항암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크리스퍼 단백질과 화학 항암제를 단일 제형으로 조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체 내 유전자 교정을 일으키고 높은 항암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양한 암종에 대해 유전자 및 화학 약물 기반 병용 치료제로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 기술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다.

KAIST 생명과학과 마셀 야니스 베하(Marcel Janis Beha) 박사, 임산해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김주찬 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7월 23일 온라인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Bioorthogonal CRISPR/Cas9-Drug Conjugate: A Combinatorial Nanomedicine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