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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첫 단추는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8일 의협회관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장에서 최 전 회장은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이필수 회장이 사퇴하고 투쟁의 핵심 권한이 총회에서 구성된 비대위로 넘어갔다. 비대위는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투쟁을 하는 투쟁비대위가 나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비대위 투쟁의 선결조건으로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를 꼽았다.

최 전 회장은 &ldquo;지난해 12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lsquo;구성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rsquo; 관련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의료계 인사가 여럿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사가 박성민 의장이다.&rdquo;라고 저격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범대위를 구성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총파업 찬반 여론조사로 투쟁 근거 확보, 집행부를 중심으로 용산 철야시위 등 세가지 계획을 제시했고 실행했다.&rdquo;라며, &ldquo;이 과정에서 사사건건 막은 사람이 박성민 의장이다.&rdquo;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ldquo;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최대집을 투쟁위원장에서 몰아내라고 곳곳에 연락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위가 구성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대의원의장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크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사사건건 투쟁을 방해한 사람이 강력히 투쟁할 비대위를 구성할리 없다. 보나마나 면피성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강력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박성민 의장이 의대정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해야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책투쟁 차원을 넘어섰다며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회장은 &ldquo;용산 정권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국면 전환용이자 총선전략이다. 조금의 합리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게 증거다. 의료계도 의료정책에 대해서만 말하는 수준은 넘어섰다.&rdquo;라며, &ldquo;이번 비대위는 정책투쟁을 넘어서 정치투쟁, 정권투쟁으로 나아가야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책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나아가 대통령까지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복지부 장ㆍ차관은 각급 의사단체장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단행동을 교사하면 처벌대상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병원장,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각종 위협과 협박발언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ldquo;이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정책적인 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했고 곧 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명절 직후 장ㆍ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대통령도 문제가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책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 윤 정권 퇴진운동으로 무력화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 정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로 올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저지 첫 단추는 박성민 의장 사퇴”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저질의료 도입 세력에 과감히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휴학 동조에 이어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lsquo;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squo; 구성이 의결됐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공의 명단 확보와 지도부 밀착 감시 및 적극적인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의사면허박탈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박탈까지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힘으로 억누르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추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기가 어렵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싸고 좋은 의료시스템을 맛보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작용이 쌓이고 쌓여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던 시점에 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필수의료분야의 저수가와 최근 급증하는 의료소송의 천문학적 배상 판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수가 개선과 남발되는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편으로 진행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성남의사회는 &ldquo;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압수해서 감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처사다. 의사들도 대한민국의료시스템 내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될 수 있다. 의대증원 시 우수한 의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전문의의 진료를 당일 바로 예약 없이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성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의대정원 증원이 진행되면 중국, 북한, 쿠바식 의료시스템은 필연이고 국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저질 의료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에 과감히 투쟁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ldquo;정부는 의사총파업을 밥그릇 지키기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력제지를 천명했지만 공산주의 쿠바식 의료제도로 퇴보하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모든 의사는 면허박탈을 각오하고 흐트러짐 없이 일렬대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rdquo;라고 천명했다.

성남시의사회 “저질의료 도입 세력에 투쟁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단을 사칭하는 환급금 스미싱 문자가 국민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공단을 사칭해 &lsquo;환급금 신청안내&rsquo;, &lsquo;환급금 확인바랍니다&rsquo;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에 접속하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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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위 수단들을 활용한 확인이 필요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공단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국민도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 사칭 환급금 스미싱 주의하세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4510;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nbsp;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ldquo;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rdquo;라며, &ldquo;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12539;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rdquo; 라고 말했다.

한편, 9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8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선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3_119825_1449.png" />
<figcaption>전선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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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전공의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담반을 통하여 각급 수련병원에 담당자를 배치, 전공의들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고 동향파악을 하는 정황이 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의 자택과 병원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발송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정확히 얘기하면 진료거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진료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가리킨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서는 우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명령의 구체적 사유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본인에게 전달이 이뤄지는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해당 분야 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분야는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다. 의료의 경우 1994년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이자 3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의 핵심은 추측하건데,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하였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즉시 병원에 복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의료법 제59조 제1항 동법 제66조 등)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내의 의사면허 의사면허 정지처분 및 의사면허박탈법등에 의한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하다. 향후 10년이내 면허 재교부가 불가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뒷따른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법형법상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을 통하여 의사들을 처벌할 수 있다.

정부의 법적 조치에 대한 단상 
10여년이상 의료형사 관련 소송과 자문을 해 왔고,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도 의사단체에서 법제이사고문변호사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법적조치 사항에 대하여 법률가로서 느끼는 소회를 몇가지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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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는 7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3_119827_1627.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는 7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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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근로자성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 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퇴직금).

원고들은 ○○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수련기관 소속의 전공의로서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퇴직금).

전공의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수련병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기한 근로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반드시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의 근무 태만, 자질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감봉견책 등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를 받는 근로자일뿐만 아니라, 일반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에 더 이상 본인의 자유의지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지 않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하고, 개원할 수 있는 직업선택과 수행의 자유가 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당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등 참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1개월)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소멸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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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업무개시 명령, 체포 영장, 면허 취소 등으로 공박하면서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3_119828_185.jpg" />
<figcaption>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업무개시 명령, 체포 영장, 면허 취소 등으로 공박하면서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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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 사항의 위법성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추측컨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고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파업 즉 집단행동으로서의 진료거부를 하겠다는 내심의 진의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수련병원장들을 모아 놓고, 전공의 관리 감독을 철처히 해달라.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고하고(2024. 1. 8.자 동아일보 보도 참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라는 명령을 발한 것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나 각 병원별 전공의들은 노조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벌이다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법상 쟁의행위 즉 연차 사용, 태업 등 준법투쟁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럼 근로자인 전공의가 한국의료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수련병원에 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내심은 단체행동일지 몰라도 개별 전공의의 자유의사로 판단하여 더 이상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하지 않겠다면서 개원을 하든 쉬든 봉직의로 취업하든 수련병원이나 정부가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컨대 전공의협의회의 결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하고 의결을 거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고, 그 피해자는 병원이므로 병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정부가 사기업의 인사업무에 관여하여 환자 진료를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수리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당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의 수련병원에 대한 위 조치들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행정지도, 명령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행정청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전공의 수련병원은 위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위 명령의 효력를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사기업에 속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의사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공익과 전공의들의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보호해 주어야 할 사익간의 법익 균형,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행정법원을 통하여 사전에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결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집단행동 즉 진료거부를 할 것이 예상됨으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필자가 20여년전에 다녔던 사법연수원은 법원공무원 5급 신분을 보장해 주고, 급여 및 수당도 주고, 책값 등 교육의 모든 부분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법조인 양성교육을 받았기에 단체행동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란 직업은 사적영역이 지배하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순수 민간영역이고, 자신들의 주체적 판단으로 수련과정을 이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의 주체이다.

의사면허란 관치의 영역이 작동되고, 국민 건강수호란 공익적 영역이 존재함을 부인할 순 없지만, 의대 입시, 교육과정, 수련과정에 정부가 지원을 해 주거나 공무원과 같이 대우해 준 사실은 없지 않은가?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의사들을 업무개시 명령, 체포 영장, 면허 취소 등으로 공박하면서 직업선택, 수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관치에 잘 길들여진 기득권 의사들을 합법을 가장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자비한 엄포가 오히려 평생 파출소 한 번 안가본 한 마리 어린 양인 의사들을 늑대로 만들지 않을지 걱정된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초헌법적 조치에 대한 단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982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2_119826_1612.jpg" />
<figcaption>최대집 전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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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각종 행령명령을 남발, 의료인의 의사표현 자유를 억압하려한데 대한 조치다.

최 전 회장은 8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각종 위협과 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현재 법리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설 직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명령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다.

증원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 의협 대의원회 및 시도대의원회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알려진 7일에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모두 의료법 제59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인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굳이 집단행동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공감대 하에 의사나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1만 5000명 전공의 휴대전화번호 확보 시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응은 과거 억압적 권위주의 시대 국민 탄압행위와 유사하다면서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다. 정부의 이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새로 구성될 의협 비대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형식적인 비대위가 아니라, 의료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최 전 회장은 지원 요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정치활동을 통한 정권퇴진 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전 회장, 복지부 장·차관 형사고발 나선다

사흘.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한 후 정부가 의료계 수뇌부를 정조준 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서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보건복지부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의대정원 규모 공식화 후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난 6일 오후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되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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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정원 확대 공식발표 후 보건복지부 움직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1_119822_4124.jpg" />
<figcaption>의대정원 확대 공식발표 후 보건복지부 움직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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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보고, 한 시간 후인 오후 3시 공식적으로 규모를 발표했다. 오후 5시에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의사 집단행동 중수본)를 가동하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발령,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인 7일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단체행동을 시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고는 오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에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도 참여토록 해 의료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서도 8일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 단순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장 및 의장단, 진료과의사회장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게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후 행정명령서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3일이면 충분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를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다수 관계자에게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전부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예상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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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1_119823_424.jpg" />
<figcaption>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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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 움직임이일부의 목소리라며 평가절하 하고 있다.

박민수 2차관은 8일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 의학 교육의 질 떨어질 것, 의대 쏠림,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은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환자 곁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이번과 같은 매우 큰 규모의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원했다. 그때 감원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19년 사이 중간에라도 증원 결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큰 폭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민수 2차관의 일문일답

집단행동 움직임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이유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서부터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어 있다. 매뉴얼에 보면 경계는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 당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맞게 경계 단계로 올렸다.

단체행동이 실행된다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때를 돌이켜보면 중수본은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조직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중대본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가 만들어진다.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면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인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문제가 있다면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서로 오해가 있다면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는 총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만약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에 정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어나는데 교수도 이에 맞춰 늘릴 수 있다고 보나

=현재 교수:학생 법정 비율이 1:8이다. 학교마다 사정들이 모두 다르지만 가장 교수대 학생비율이 나쁜 곳도 1:8에 채 미치지 못한다. 즉, 현재 교수가 법정 비율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말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기초의학 분야다. 임상 쪽은 대학병원에 임상을 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 안됐는데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감당 가능한 수준 범위 안에서 증원을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학교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정원 배정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예과 과정이 2년 더 있어서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핸드폰도 꺼서 전달받지 않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도달이 안 된다, 이러면 다 무력화된다는 말이 있다.

모두 법률 검토를 마쳤다. 반드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다만, 1만5000명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지만 (만일의 상황에서)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서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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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80_119821_4633.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의 위기는 소통불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면서 현 시국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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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파업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78일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의-정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이 명령을 거부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뒀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단위별로 단체행동을 위한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피해 발생에 대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운영을 예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의 위기는 소통불가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 실제 응급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현 시국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상황을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 주의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과 의료계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의사들을 일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전공의 사례를 들며 전공의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사직서를 내는 것조차 처벌하겠다고 병원장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왜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두는지, 전공을 중도포기하는지 알면서도 모른척하면 직무유기이고 아직도 모른다면 책임당국자들은 당장 경질되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현재의 교육 여건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의대를 증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2명도 구하기 힘든 기초교수 수백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10년을 준비해도 부족한 것을 12달에 하겠다는 이 믿기 힘든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수업도, 실습도, 향후 일을 배울 병원도 부족한 의사들을 몇 만명 만들어낸들 필수의료는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겁박에 응급의학 전문의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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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9_119820_3526.jpg" />
<figcaption>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오판과 궤변 패키지라는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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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오판과 궤변 패키지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입원치료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면서 타인의 생명을 지키려다 의사면허를 잃거나, 노동 강도와 가치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식 이하의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공백의 근본적 해결이나, 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출산 및 수도권 집중 등과 맞물린 지방의료 공백 문제 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다고 혹평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잘못된 정책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생전공의동료 전문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려스럽기만한 이번 정책 패키지는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8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 원인인 국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 등의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고 강제적으로 지방에 근무시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60%이상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이공계 우수인력 감소와 이로 인한 관련 분야 붕괴, 건보재정 파탄,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지역의사제 등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역의료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 의료 인프라 불균형, 재정적 지원 한계, 의료수요 부족 등 현 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허황된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의료 붕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인 현행 의료 수가 체계 개선을 포함함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와 의료 인력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의료진의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국가적인 지원책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사자들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우려와 실망을 넘어 절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료 인력 확충으로 장시간 근로 번아웃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뿐이고 억지로 대형병원 중심의 필수의료로 전문 의료인력을 편입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형사처벌 특례를 통해 형사소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환자 치료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의사의 고의성을 사법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지언정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추진 예정이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42025년 100조원 돌파가 예상돼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현 추세라면 2030년경 47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다. 대형병원에만 정책을 맞추고 전문지식으로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의사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전했던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포퓰리즘 정치로 의료를 망가뜨린 전 정부의 잘못보다 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비필수 진료를 억제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정책 패키지는 수년 내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완전히 말살하고, 소모품 취급받게 될 대형병원 비정규 전문의들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의대 지원율 저하와 K-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당장의 선거는 치르겠지만 역사의 평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린 포퓰리즘 정치로 판명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개탄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다 같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도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골든타임이 왔다면서 근시안적이고 기만적인 필수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 정부의 실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같이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반대" 잇따라

▶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19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198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pE2VFgG0SM"><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8_119819_1645.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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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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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6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7_119818_564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6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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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계 손발 묶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전국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뇌부들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의협 대의원회에도 공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명단도 확보했다면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명령 문서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명령에 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엄포도 함께 담았다.

처분근거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었다. 의료법 제59조는 집단행동에 대한 지도 명령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의료계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정부가 협박부터 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직접 통보를 받은 서울시의사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해당 공문을 게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남겨, 투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단체행동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방위적인 행정명령을 잇달아 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국 시도의사회장에 '집단행동 금지'…'손발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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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6_119817_3040.jpg" />
<figcaption>2월 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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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집단행동 금지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장들을 모아 파업 전공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막으라며 이를 병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검찰 독재 국가인지 혼란스럽다고 반발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진율(受診率)이 세계1위이고, 예약하지 않고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세 과목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의료 접근성의 기준인 회피가능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이 OECD 평균(199.7)에 비해 현저히 낮은 144.0에 불과하다는 점, 의사-환자 간 거리가 0.88km로 세계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점,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도 OECD 평균 4.6명에 비해 11.4명으로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0.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로 현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28년에 OECD 평균 의사 수를 따라잡고, 2035년에 3만 4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을 기피하고, 응급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의료사고 발생 시 처벌과 과도한 배상 판결로 인해 전문과목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지방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왜 기피대상이 됐는지, 소명과 사명이라는 의사의 덕목이 왜 헛된 꿈이 됐는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이 아닌 국민을,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진짜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안과의사회도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를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발표에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무분별한 의대증원 방침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과 함게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가는 의료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져 의료의 기틀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건강보험료 대폭 인상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와 함께 첨단 과학기술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과의사회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단체행동 엄포에 "검찰 공화국"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14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98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5_119814_13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형규 후보, 김양국 후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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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선거가 김형규 후보와 김양국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형규 후보와 김양국 후보가 출마했다고 8일 밝혔다.

김형규 후보는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김형규학문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 남구의사회장, 남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남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남구 감염병위기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울산시의사회 의무이사, 총무이사, 학생건강교육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형규 후보는 회원들의 단합에 헌신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고충처리센터를 적극 활성화해 회원들의 모든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춘추계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보수교육을 지원하겠다 ▲회원들의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개원, 봉직, 교수, 전공의, 인턴, 의과대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의사회가 되겠다 ▲의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전문가단체로써 정부의 의료정책에 할 말하는 의사회가 되겠다 등을 제시했다.

김양국 후보는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대복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 장애인보치아연맹 이사, 울산시의사회 의료봉사단장, 울산시 울주군의사회장,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을 맡고 있다.또 울산시 남구의사회 보험이사, 울주군의사회 총무이사,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울산시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양국 후보는 울산시의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원고충센터를 자문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과 연계해 법행정노무 문제와 현지 부당실사, 의료분쟁 등 현안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겠다 ▲의료폐기물공동처리위원회를 잘 운용하고 발전시켜 회원들에게 저렴한 폐기물처리비용과 불확정성을 없애는데 노력하겠다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를 통해 회관건립 후 남아있는 대출금의 빠른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 ▲중증 필수의료대책에 적극적으로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와 토론하고 의논해 대응하겠다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진료 등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회원과 화합하고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지역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존경받는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대한의사협회에 울산시의사회를 잘 대변하도록 하겠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장 선거는 2월 16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울산시의사회관 1층 사무실에서 부재자투표, 2월 17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기표소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울산시의사회장 선거…김형규 vs 김양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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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월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4_119816_133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월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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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의료계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경찰청법무부행정안전부국방부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대일회)는 8일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회는 코로나 팬더믹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의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못할망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쳐도 되냐고 반문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 의료 위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도 반박했다.

대일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무방비로 방치된 의료기관 내 폭력 ▲의사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 터무니없는 의료소송 금액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등을 필수지역 의료 위기 원인으로 꼽았다.

대일회는 정부는 오로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한 증원 발표는 대한민국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야만적인 행위이자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소통해왔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힌 대일회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4만여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강철 같은 연대를 통해 정부의 무자비한 폭거에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반발' 확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8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욱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3_119813_3754.jpg" />
<figcaption>이동욱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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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7일 실시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이동욱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 당선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후보는 선거인 총 6541명 중 3623명이 투표에 참여해 2176표(60.06%)를 얻었다.

이동욱 당선인은 회원들을 생존 위협에서 지키고, 경기도의사회를 더욱 든든하게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일 만큼이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보단 먼저 움직이며 실천하는 회장으로서 위기에 빠진 진료실 회원들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킬 것도 약속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대정원 증원 등 회원들을 절망하게 하는 각종 악법을 진짜 투쟁으로 반드시 바로잡아 회원들의 권익도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욱 당선인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사소한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되는 의사면허취소법 330일째 투쟁 개선될 때까지 지속하겠다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회원 민원고충처리센터를 더욱 든든히 발전시키겠다▲수 천 명 포퓰리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부터 회원들의 미래를 보호하겠다▲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으로 의료사고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공정한 보상 체계 정립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회원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등을 제시했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이동욱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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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숫자 1에 보령의 진심을 담을 계획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는 물론 그동안 국내 제약업계에서 지켜온 1위 기록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령은 지난해 매출 86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700억원대에 이른다. 올해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이유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5일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를 업계 넘버원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고를 향한 발걸음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고 사내 시스템을 개선해 뒷받침한다.

항암제 주권 확립에 대한 계획도 다지고 있다.

국내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이어오고 있는 그동안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항암제 수급 불안정 해소, 항암제 개발 역량 강화, 항암제 국산화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망 구축과 보건 안보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도전과제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향해 모든 구성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민제 전무, 김영석 전무(Onco 부문장), 김봉석 전무(혁신신약센터장), 김기덕 상무, 이준희 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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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장두현 보령 대표이사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72_119830_254.jpg" />
<figcaption>■ 장두현 보령 대표이사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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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분야는 국내 1위이지만 갈 길이 멀다. 2022 4분기2023 3분기(아이큐비아) 국내 항암치료제 처방액 규모는 3조원대에 이른다. 그 중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76.4%를 차지한다. 처방액 상위 10개 기업에도 보령(2478억원)이 유일하다. 이렇다보니 필수항암제의 잦은 수급 차질로 인해 암환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20222023. 6) 252건의 공급중단, 176건의 의약품 부족이 보고됐다.

보령이 항암제 주권 확립에 나서는 이유다. 항암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다. 현재 항암제부터 항암보조치료제에 이르는 30여종의 항암품목으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자사제품 출시를 통해 항암제 국산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소화기암, 폐암, 여성암, 혈액암, 비뇨기암 등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제네릭 및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매출원가율이 100% 넘는 제품 생산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환자 우선의 가치에 있다.

열악한 원가구조이지만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주(에피루비신), 이피에스(에토포시드), 에이디마이신주사액(독소루비신) 등 매출원가율이 100%가 넘는 제품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마땅히 대체할 약물이 없는 필수항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암치료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젬자(젬시타빈) 제형을 기존 분말에서 액상주로 개선했다. 희석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무알코올 도세탁셀 액상제제(다탁셀) 개발이다.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에탈올 유발 증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환자 우선의 가치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된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 보령의 진심이다. 

항암제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이미 항암제 전담팀을 운영했으며, Onco본부(2019)를, Onco부문(2020)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스터디를 병행하며 항암제 사업을 펼쳐왔다. 사내 가장 큰 조직 규모인 부문급으로 항암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다. 여기에 더해 국내 유일의 혈액암 전문그룹(2021), 올해 1월부터는 폐암팀을 신설해 암종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직을 별도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합성의약품에서부터 바이오시밀러, 항암보조 치료제에 이르는 다양한 항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물론 성과로 이어졌다. 항암제 사업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2019년 매출 798억원에서 2023년 2170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허만료 후에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오리지널 품목 인수 전략도 통했다. 새로운 시장개척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만의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을 통해 글로벌 다빈도 항암제를 자산화, 내재화 하고 있다. 해당 항암제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LBA란 특허 만료 후에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인수하는 전략이다. 자산화한 제품은 캐시카우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렛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젬자(젬시타빈), 알림타(페메트렉시드)를 인수해 우리 품목으로 전환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오리지널 품목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세계적 수준의 항암제 생산 경쟁력이 토대가 된다.

우리는 항암제를 대량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항암제 제조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 2019년 준공된 보령의 세포독성 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은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식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을 대부분의 제조공정 단계에 갖췄다. 아이솔레이터는 작업자와 생산라인 사이의 가림막 개념으로, 유해 성분이 작업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준다. 국내에서는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GMP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해 12월 말부터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벨킨주(보르테조밉) 생산을 시작으로 예산공장의 항암주사제 생산이 본격화됐다. 지난 2월에는 EU-GMP(유럽연합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하면서 항암제 수출 및 CDMO 사업 추진의 여건도 조성됐다.

희귀암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고 있다. 항암신약 BR101801(프로젝트명 BR2002)에 대한 기대가 크다.

BR101801은 말초 T세포 림프종(PTCL)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로, 최근 완료된 임상 1b상 시험에서 완전관해 2명, 부분관해 1명이 확인됐다. 2021년 완료된 임상1a상의 결과(완전관해 1명, 부분관해 2명)를 포함해 총 19명의 임상 1상 유효 평가 환자 중 6명에게서 효능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임상 1상 결과는 미국혈액학회(ASH)에 발표됐다. 다른 치료제로 1차 이상 치료를 했음에도 치료 효과가 없거나 재발한 환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임상적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되고 있다. BR101801은 2022년 10월 미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지난해 8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받았다.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시,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2상 완료 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조기 출시가 가능하다. 보령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임상 1상 최종결과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임상 2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향후 신약개발 전략은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임상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보령은 NRDO 전략에 초점을 맞춰 신약개발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NRDO는 신약 후보물질을 바이오텍 등 외부에서 도입해 임상 단계에 빠르게 진입하는 한편, 개발에만 집중하는 사업 모델이다. 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 단계 등 기초연구를 건너뛰고 임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유망 바이오텍들과 지속적인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항암제 뿐만 아니라, 당뇨, 중추신경계(CNS), 간 질환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항암제 주권 확립 이유?…"환자 우선"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5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50_124850_34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저는 의사정원 증원에 동의합니다. 제 주장이 선거를 통해서 검증될 것이다.&rdquo;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정운용 예비후보는 7일 의협회관서 진행된 의사협회 긴급임시대의원총회에서 &ldquo;지난 기간 동안 회원 500명으로부터 의협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rdquo;라며, &ldquo;의사정원 증원에 동의하는 제 주장이 선거를 통해서 검증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rdquo;라며, &ldquo;무엇보다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완전한 철회를 원하는지, 협상을 원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후보 추천서를 받으면서 동료의사들에게 의사정원 증원에 동의한다는 주장을 했다. 교수들하고 대화하니 300명에서 500명선을 이야기했다.&rdquo;라고 전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의사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타겟으로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대규모 파업은 마지막에 해야 한다. 파업을 시작하면 여론을 이길 수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전공의들은 사표부터 낼게 아니고, 여론전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의사정원 증원에 동의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7일 오후 8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온ㆍ오프라인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투쟁과 협상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ldquo;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순간에 65%가 넘는 의사 전원을 늘리겠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의사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ldquo;의료역사에 닥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 참여하는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비대위가 투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알리고 강철 같은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대의원회는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건이 부의됐다.

먼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은 참석대의원 170명중 찬성 130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은 참석대의원 183명중 7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안이 제안됐으나 참석대의원 182명중 찬성 55명으로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은 논란 끝에 철회하기로 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56조(선거의 연기)는 천재&#4510;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총회 회장선거 연기 건을 의결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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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협회장 후보군 중 지방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박인숙 전 의원을 제외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정운용 인의협 부산&#4510;경남대표, 주수호 전 의협회장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의대정원 증원’ 비대위 체제로 맞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12539;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lsquo;경계&rsquo;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lsquo;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rsquo;를 즉각 운영했다.&nbsp;

이날 시&#12539;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ldquo;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rdquo;라며, &ldquo;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시&#4510;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건보공단&#4510;경찰청&#4510;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4510;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4510;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4510;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조사&#4510;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lsquo;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4510;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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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ldquo;이 정도는 괜찮겠지&rdquo;, &ldquo;남들도 다 한다는데&rdquo;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