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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6]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7]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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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6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8_118695_5719.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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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2022년 말 현재 기관 수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그로 인해 지난 수 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공공의료 확충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감염병 팬데믹 뿐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거점의료기관의 역할 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작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국민건강과 보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지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선동할 뿐이다.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일반 의료행위와 대비되는 공공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방역, 예방 등 공중보건이나 위생에 관한 의료행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의료기관의 소유 개념으로 구분한다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 보훈병원처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할 것이다.

반면 미국의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개념처럼 저소득 계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특수 계층을 위한 의료행위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수익성이 떨어져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행하기 힘든 의료행위를 공공의료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정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을 꼽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5년 이후 수립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종합대책 및 기본계획 등을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여 보건의료를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대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제시했는데, 4대 전략으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정책을 펼쳤으나 성과가 미진하게 나타나면서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2016년도에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대상을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부 학자들을 주축으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에 대해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결국 필수의료의 지역격차가 없는 국가의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종합대책에서는 4대 분야와 12개 세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4대 분야로는 ①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②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③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④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지난 시절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무분별한 공공의료기관의 신설로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의료를 담당해 온 민간의료기관의 파국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의사 파업 사태를 맞게 되면서 정책 추진은 좌초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사태는 병상의 90%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공공의료 정책 추진이 현장의 반발로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같은 일방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더불어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함으로써 진료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는 민주당 정책과 차별성을 가진 공약이 있다. 공공정책수가가 그것이다.

이 공약은 글로벌 사회복지의 담론이 소유에서 가치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합당한 정책으로 그동안 정부의 투자 없이 민간의료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의료계는 크게 환영한 바가 있다.

대선 이후 지난 해 6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정책수가를 설명하면서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공공의료 기능이나 역할을 하면 그에 합당한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공공의료기관으로 국한해 정부가 지원했던 것에서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공공 및 필수의료 행위를 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

또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는 지난 2017년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이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전환된 바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올해 10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따르면 1년 여 만에 정책이 180도 바뀌어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이 뒤집힌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또 하나 쟁점이 공공의대다. 그런데 대표적인 공공의대로 볼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국립 의과대학이다. 2019년 기준 시도별 국립 의과대학은 전국에 10개(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로 총 입학정원은 906명에 이른다. 전체 의대 입학정원 3,058명의 29.6%다.

하지만 국립의대의 역할이 사립의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국립의대 부속병원의 진료행태도 사립의대 부속병원과 차이가 없다.

천문학적 국가 재정을 투입하게 될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되는데 15년 후에 약 50명(서남의대 정원 흡수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안)의 의사가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실정임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 일회성으로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상의 비중이 70%가 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OECD 국가들 중 민간병상의 비중이 90%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중이 45% 내외에 이르렀으나 197019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궁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3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통로인 의료법인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면서 공공병상의 비중이 점차 낮아져 현재 10%도 채 안되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수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민간의료기관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공공의료 지상주의자들의 악의적 비판에도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중심이 되어서 OECD 국가의 각종 의료 지표에서도 최상위를 나타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계 최상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공공의료가 주축을 이룬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오미크론 확산의 위기를 맞아 민간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가 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담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가 지난 시절 민간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의료 자원 확충과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에 기여한 것을 부인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효율성을 가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원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다.

공공의료와 의대정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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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7_118694_424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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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항생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령했다. 시행은 당장 20일 부터다.

정부는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환자에 대한 항생제 ▲Levofloxacin 주사제(크라비트주 등)와 ▲Doxycycline hyclate제제(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두 개의 급여가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허가 범위 내 투여 시에만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사안의 위급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했다며 각 약제별로 마이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소아환자 또는 12세 미만 소아환자 및 청소년에 허가사항을 초과한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크라비트주 등 Levofloxacin 주사제경구제의 경우 마이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를 대상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주사제 용법용량은 △5세 미만은 1620 mg/kg/일, 12시간 간격(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 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로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경구제 용법용량은 △5세 미만은 1620 mg/kg/일, 2회 분복(최대 750mg/일) △5세 이상은 810 mg/kg/일, 1일 1회(최대 750mg/일) △근골격계 성숙이 이뤄진 청소년은 500 mg/일, 1일 1회로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바이브라마이신-엔 정 등 Doxycycline hyclate제제는 기존에도 허가사항을 초과해 요도염 1일 200-300mg, 상기도염에 1일 200mg 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 추가 인정을 받게 됐다.

투여 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로, 용법용량은 4mg/kg/일, 2회 분복(최대 200mg/일)이고, 투여 기간은 714일 이내다.

모든 약제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설명 후 사용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Mycoplasma pneumonia)은 세균성 폐렴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흔히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기침인후통두통 등 경미한 증상부터 인후염상기도 감염증기관지염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중증의 비정형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셋째주부터 11월 둘째주까지 확진자 수가 102명에서 2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자 중 12세 이하 영유아 및 소아 연령대의 비중이 약 78.3%를 차지한다.

'소아 비상' 마이코플라즈마 항생제, 허가 초과 급여 인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6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6_118691_3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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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7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9일 회장 선거 공고를 낸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 선거를 앞두고 18일 입장문을 내고 12월 19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만 5000여 경기도의사회원들을 3년간 대표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 중책의 업무를 맡았고, 회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회원들 참여의 본질적 수단으로 회원 개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표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시작된 면허취소법, 의대정원 증원, 원격의료 초진 허용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쏟아지는 중에 치르게되는 이번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미래 세대 의료 현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 참정권을 보호하며 진행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포지티브 정책 선거를 만들기 위한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포함해 여러 방안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깨끗한 정책 선거로 2만 5000여 회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제35대 회장 선거 19일 공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6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3_5148.jpg" />
<figcaption>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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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Health at a Glance 2023을 보면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2.5배 더 많은 비용을 쓰지만 접근성은 우리와 비슷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거주 지역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은 한국이 78%로 OECD 평균인 67%보다 훨씬 높고 일본의 76%보다도 더 높은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의사부족이라는 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통계다. 의사증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껏 인구당 의사수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인구당 의사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수가 적다는 것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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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OECD]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4_5229.jpg" />
<figcaption>[자료=OECD]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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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적은 의료비용으로 접근성이 월등히 높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비용은 우리보다 많이 들이면서 한국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로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이 포진해 있다.

한국은 의사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사당 환자수가 2000년 초반 통계가 생성될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 증가폭보다 의사 증가폭이 더 크다는 말이다. 의과 전체의 의사당 외래환자수는 2003년 8751명이었지만 2021년 5964명으로 무려 31.9%의 감소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대형병원은 예외적으로 외래환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환자가 줄어들지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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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5_5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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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자가 쏠리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전체 숫자가 2013년 1만 2338명에서 2022년 9637명으로 3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인력은 대형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인력이다. 그런데 그 핵심인력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전공의 모집 정원에 급격한 변동은 없었다. 다만 몇몇 과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단축했었다. 수련기간 단축은 단축된 1년차에 해당하는 전공의 수만큼의 노동력 상실을 가져온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해당 전공과목의 학회에서 줄였는데, 학회가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줄어드는 전공의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면 적어도 그 2배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데 학회와 병원 경영자들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

그렇게 노동력 손실이 단기간에 발생하면서 남은 전공의, 전임의, 교수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입원전담의를 도입했으나 줄어든 전공의를 대체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과중한 업무로딩으로 전공의, 전임의의 기피가 심화되고 교수의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체 의사수급과는 관계없는 요인으로 대형병원의 인력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인력공백에 대한 정밀한 대책 없이 수련기간이 단축되면서 환자 적체 현상이 생겼고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의사들이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가리지 않고 대형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 것을 몇몇 학자들이 침소붕대하며 의사 부족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동네의원은 전문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원당 환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원일당 진료비가 꾸준히 오르며 환자 감소를 상쇄하고 있지만 환자 감소의 추세를 버텨내지 못하는 의원은 결국 전문과 간판을 떼고 일반의원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 세상에 나중에 언젠가 전문과 간판 뗄 작정하고 그 힘든 전공과정 거쳐서 전문의 취득하고 전문과 개업하는 사람은 없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돈 벌려고 전문과 간판 떼고 미용성형으로 넘어갔다며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 사회는 의사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는데 왜 우리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안되는가? 의사들이 불로소득자들도 아니고 정부도 인정하는 저수가 속에서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며 돈을 버는데, 그런 의사들을 특권층이라고 비난하는 사회에서 뭘 더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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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6_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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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계 중에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란 항목이 있다.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2004년 3819곳이었지만 2022년 6277곳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 특정 전문과목을 선택하고 전공의 수련을 통해서 전문의가 된다. 그래서 일반의원의 증가 중 많은 부분은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한 전문의들로 채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의와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들로 구성된 일반의원의 외래환자도 예외 없이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4년 1만 5777명의 외래환자가 2021년 1만 620명으로 무려 32.7%의 감소폭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통계로는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에 어떤 전문의들이 포진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의원 전체의 각과 전문의 수와 각과 의원의 수에 대한 통계는 산출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먼저 몇몇 과만 살펴보도록 하자. 2022년 현재 의원 전체의 내과 전문의는 7930명인데 내과의원은 5286곳에 불과하다. 외과는 전문의 2600명에 외과의원 1037곳이고 산부인과는 전문의 3242명에 산부인과 의원 1312곳이며 소청과는 전문의 3289명에 소청과 의원 2135곳이다. 가장 심각한 과는 가정의학과인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4792명이 의원에 있는데 가정의학과 의원은 858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문과에서 적게는 1000여명에서 수 천 명까지 자기 전문과 간판을 떼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하나의 의원에 여러 명의 전문의가 있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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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5_118687_5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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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전공과정 거쳐서 전문의 취득한 다음에 전문과 의원을 개업해 버티고 버티다가 환자 감소의 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전문과 간판을 뗀 전문의들이 수 천 명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 많은 전문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전문과 간판을 떼든 말든, 의사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가 대형병원에 환자 적체가 발생하자, 때는 이때다 하고 의사수가 적다고 침소붕대하며 의사증원을 외치는 자들에게 무기력하게 굴복할 것인가?

이들은 의사들의 사정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의사 수입 떨어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의사 14만명에 건강보험 100조원의 시대가 되었다. 의사수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의사가 부족하다며 더 파격적으로 의사수를 늘리고자 한다. 그렇게 의사수를 늘리면 우리 의사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릴 것인가?

결국 종착역은 총액계약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의사들의 월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연금을 최고로 주는 그런 나라를 흉내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만식 총액계약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십 여 년 전에 대만의 의사들이 자기들과 같은 총액계약제는 결사 반대하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대만식 총액계약제는 행위당 수가가 아닌 행위당 포인트를 주고 1년 단위로 모든 의사들의 포인트를 모아서 주어진 총액을 그 포인트로 나누어 포인트당 수가를 주는 방식이다.

즉,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가가 깎이는 부당한 제도다. 총액은 고정시키고 일은 경쟁을 붙여서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지리멸렬해서는 우리 눈 앞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각성해야 할 때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시작일뿐…총액계약제가 기다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6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영진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4_118682_1331.jpg" />
<figcaption>서영진 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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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1월 25일부터 1년.

지난 2000년 창립한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 뼈, 인대, 연골, 신경, 근막, 피부 및 골대체제 등 다양한 인체조직 유래 이식물에 대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안전한 기증자 검사, 인체조직의 효율적인 처치와 보관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다.

서영진 신임회장은 골연부조직의 이식은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그간 학회가 이룩한 학술적, 정책적 업적을 바탕으로 학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활발한 상호교류와 학술토론을 통해 골연부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보다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 신임회장은 연세의대와 동 대학원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현재 동탄성심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주사치료 및 인공관절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국문학회지 편집위원,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위원, 대한슬관절학회 편집위원, 대한관절경학회 학술위원,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편집위원, 조직은행연합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서영진 한림의대 교수,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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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스트라이커의 마코 스마트로보틱스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명을 넘어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3_118681_4053.jpg" />
<figcaption>한국스트라이커의 마코 스마트로보틱스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명을 넘어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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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트라이커가 마코 스마트로보틱스(Mako SmartRobotics)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Mako Certification Course)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11월말 기준). 국내에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마코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은 마코 도입 및 수술에 앞서 해당 병원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 인증 후 마코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417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4.6% 증가했다. 국내 슬관절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건수는 약 10만건(2022년 기준)으로, 마코 로봇을 포함한 로봇 의료기기가 속속 도입되면서 로봇 수술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교육과정은 임상 수술 시행 전 마코 인공관절 로봇수술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술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코 인공관절 로봇수술 강의 ▲마코 인공관절 로봇수술 카데바 위크숍 ▲마코 Drybone(모형)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마코 로봇 수술 교육을 수행하는 마코 트레이너 18명이 교육을 이끈다.

마코 스마트로보틱스는 무릎 관절 부분치환술과 전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 등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다. 세계적으로 1800 대 이상의 마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100만 건 이상의 임상사례와 330건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수술의 장점을 입증받았다.

국내에는 2015년 첫 임상 연구를 시작해, 2023년 11월말 기준 국내 6곳의 대학병원 포함 총 42개 병원에 45대가 설치됐다. 올해 11월 기준 총 1만 601건의 마코 수술이 시행됐다. 연간 국내 슬관절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이 10만건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약 10%가 마코 로봇으로 시술되고 있다. 마코의 국내 도입 이후 총 3만건 이상의 임상 치료 사례를 축적하며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마코 로봇수술은 수술 전 3D CT로 정확한 수술계획을 수립한다.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로봇 팔을 통한 정밀한 절삭이 가능하다. 또, 주변 부위 손상이 적고 출혈량이 감소하는 등 수술 과정의 안전성도 담보하고 있다.

심현우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는 마코 로봇수술 집도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5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로봇 시스템 도입 수, 수술 건수 등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마코 로봇수술을 통해 연부조직 손상을 줄여 수술 후 통증을 낮추고, 출혈이 줄어들면 합병증 부담도 줄어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로봇수술 집도하려면…인증과정 이수자 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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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AAA'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 김현수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이사(오른쪽)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2_118680_1417.jpg" />
<figcaption>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AAA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 김현수 한미약품 컴플라이언스팀 이사(오른쪽)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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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의 최고 등급인 AAA를 5년간 유지하게 됐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CP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742개 기업 중 가장 오랜 기간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사례다.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AAA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처음 AAA 등급을 획득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CP 등급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적을 평가해 부여하며, 2년간 유효하다.

공정위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실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한미약품은 CP 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진 지원과 사전 업무 협의 제도를 통한 리스크 예방, 임직원 CP 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내 CP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이 5년간 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건강한 공정거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CP 최고등급 'AAA'…"국내 최장기 유지"

일선 개원가가 비대면진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강하게 맞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집단으로 불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거부라는 집단적인 행동이 과연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과거 의료계가 정책을 거부하며 집단 행동을 보인 데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강제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언급하며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엄중한 단어도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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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1_118701_16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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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 정책 거부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의사회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청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업에 참여한 의사의 접속을 제한하고, 의사 정보를 공개해 비방 글을 작성하는 등 심리적 압박도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17곳의 의료기관 중 7곳이 사업을 취소했는데 5곳은 소청과의사회 영향을 받았다. 대법원은 소청과의사회는 구성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반면,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협은 공거래위원회에게 이겼다.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5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협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했는데 원심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에 참여할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휴업 불참으로 갈 불이익 또는 징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라며 사후에도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협이 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은 구성사업자들이 다수 의사에 따라 휴업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휴업결의ㆍ통지ㆍ권고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사적 단체가 모여 회원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도할 때는 강제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사회나 협회의 집단 행동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며 회원에게 어떻게 안내고, 독려하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등 법적 다툼에 들어간다면 다양한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할 때는 투표, 결의, 이행, 제제 등 단계별로 강제성이 있는지,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앞서 의료현장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수렴과정 조차 없었다라며 졸속행정에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나아가 산하 개원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고 불참 또는 참여 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 각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시행되는 당일 불참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보다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 공개등의 강수를 둔 것.

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더라도 합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내용의 공문을 산하단체에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과징금 처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위험성과 신중한 법적 검토 후 집단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과 의사회에 보낼 것이라면서도 앞서 보건복지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핫라인을 구축해 문제점이 있으면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로 하고 위법을 운운하는 정부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집단 거부, 위법이다vs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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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종호 교수가 홍콩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라이브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60_118678_054.jpg" />
<figcaption>문종호 교수가 홍콩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라이브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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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가 1416일 홍콩에서 열린 제37회 소화기 치료내시경 국제 워크숍에서 현지 환자 대상 내시경 라이브 시술을 시연했다.

문종호 교수는 워크숍에서 초음파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담관암, 췌장암에 대한 최신 내시경적 치료 강연과 함께 담관이나 췌장에서 발생한 어려운 암이나 협착을 동반한 현지 환자들에 대해 내시경적 치료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함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내시경 라이브 시연 중 한국에서 개발된 각종 의료기기를 소개해 췌장담도 내시경 분야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37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으로도 유서 깊은 라이브 심포지엄 중 하나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소화기내시경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 홍콩 국제워크숍서 내시경 라이브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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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KIMCo재단)은 지난 13일 제5회 'KIMCo TALK'를 열고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9_118677_4956.jpg" />
<figcaption>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KIMCo재단)은 지난 13일 제5회 KIMCo TALK를 열고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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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적용을 적극 시도해야 합니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KIMCo재단)은 지난 13일 제5회 KIMCo TALK를 열고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생성형 AI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KIMCo 재단은 글로벌 신약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KIMCo TALK를 해마다 열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강재중 파트너와 김경훈 상무는 이번 행사에서 Is Generative AI Transforming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생성형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산업에서의 생성형 AI의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생성형AI의 개념 및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생성형 AI의 도입 사례 ▲경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연구, 개발, 생산 및 마케팅에서의 다양한 사례 발표와 전략적 방향 설정 ▲고객 및 내부 팀에 미치는 영향 고려 ▲운영을 위한 조직 변화 관리 ▲기술 플랫폼 및 기술 구축 ▲비즈니스 및 데이터 오너십 정의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생성형 AI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소개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허경화 KIMCo재단 대표는 이미 많은 글로벌 빅파마가 생성형 AI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산업의 AI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신속하게 제고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중 파트너는 생성형AI 도입 성공에 기여하는 가장 큰 요소는 조직과 사람들의 변화, 그를 추진하는 능력이라며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도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생성형 AI 도입 시 조직과 운영 모델의 변화가 필수이며 변화 관리와 리더 교육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KIMCo재단은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한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8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9개 출연사의 출자로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KIMCo는 지난 약 3년간 출연사의 집단 지성을 이용한 실험적인 모델로 공동 연구, 공동 개발, 공동 투자를 수행했다.

KIMCo재단은 내년에도 KIMCo Talk 시리즈를 통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새로운 혁신 기술의 제약바이오산업 도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생성형 AI 도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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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8_118667_2745.jpg" />
<figcaption>의대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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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 가운 벗는 예비의사들

저출산 문제 해법은 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 조기 발견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난임 환자 지원 건강보험 기준을 개선 ▲국가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및 재구성 ▲난임 치료 휴가의 기간 현실화 등을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가임력보존학회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 벼랑 끝에 선 저출산 위기: 가임력 향상을 위한 해법은?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영태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인구 소멸 위기와 이로 인한 군 병력 감소, 젊은 인구의 감소, 초고령화 문제 등은 초저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과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자, 정책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난임 지원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됐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가임력 보존과 증진: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키워드 발제에서 국내의 가임력 보존 현황과 함께 가임력 보존 적용이 필요한 환자군, 가임력 확인에 사용되는 검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정렬 교수는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와 효율성, 형평성, 여성건강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초위기상황에서 가임력보존과 증진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의 조기 발견,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중엽 원장(함춘여성의원)은 난임 급여 및 난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난임치료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난임 관련 보험급여,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중엽 원장은 난임은 질환치료를 넘어 국가 인구 및 고령화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의료 주제로서, 현장의 필요와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개념 재정립과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난임 환자들을 위한 지원의 가장 주요한 기초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기준 개선, 국가지원사업의 전면적 개편 성격 재구성, 난임 치료 지원 대책 일환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의 현실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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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도별 난임 진단·치료 대상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7_118670_2757.jpg" />
<figcaption>■ 연도별 난임 진단치료 대상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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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서는 난임 문제 해결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택후 대한가임력보존학회장(경북의대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조영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가했다.

이택후 회장은 가임력 저하 질환 환자들의 치료 종결은 가임력 보존까지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보다 젊은 나이에 출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출산임신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전문가의 조언도 이어졌다.

최슬기 교수는 한국은 인구감소 위기를 사회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난임과 관련된 지원은 개인의 행복권선택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며, 선진화된 의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출산 의지가 꺾이지 않는 지원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난임은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건강검진 때 정자난자 나이 등 임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임 조기검사와 가임력 훼손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재차 강조했다.

김명희 회장은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동결이 임신을 미루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난임과 가임력 보존 관련 적극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이나 난임을 초래하는 사회적 환경(비만, 다이어트, 흡연, 알코올 섭취 등) 관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270여곳 보건소 중심 난임지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난임휴가 뿐만 아니라 난임 휴직을 적극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작업장 생산력 관리나 대체인력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정확한 난임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노정됐다.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모자보건 관점에서 미숙아,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난임다둥이 지원, 임신사전검사 지원 등을 확대 적용한다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적 난자냉동 차원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난자냉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나 연구를 충분히 검토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영대 급여정책과 사무관도 건강보험 차원에서 난임 관련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일 질병으로 많은 비용이 난임에 투입되고 있다라며 선별검사는 우선 예산사업 시행을 통해 비용효과성편익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생애주기 검사로 포함 또는 배제될 수 있다. 연령별 난임성공률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효과적인 난임치료가 시행되고 실제 필요한 인원에게 적극 지원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난임 관련 정보선택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진한 기자는 자궁이식환자의 임신 도전처럼 난임 관련 스토리들을 발굴한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수 있다면서 비혼 가정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아이 출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난임과 출산 성공률 관련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환자들의 정보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해법…'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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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6_118664_2426.jpg" />
<figcaption>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는 물론 교육행정재난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유관부처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응급의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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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 심사 소위(2023년 12월 19일 예정)에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3753)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5080)은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탁운영하면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중증 외상진료 전문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관리 및 제공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응급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응급의학계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해당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을 일개 병원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은 지금 현재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응급의료현장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대처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단계에서 병원 단계는 물론 교육행정재난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유관부처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응급의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은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방향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는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며 필수조건이라면서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 '지지'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ㆍ수요자ㆍ환자단체ㆍ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의사인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집단진료거부 시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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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오픈 전부터 긴 줄로 늘어서 있던 환아와 보호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5_118693_3845.pn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오픈 전부터 긴 줄로 늘어서 있던 환아와 보호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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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5_118732_59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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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의료 붕괴가 화두였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알려진 현상이 대두되면서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갖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데, 아픈 아이를 안고 병의원이 문을 열기도 전새벽 6시에 달려가도 긴 줄을 서야 했다.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를 넘겼다.그러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의료진을 구속 수사한 이후로 추락을 거듭해 2023년도 지원율이 16.3%인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월 29일 폐과를 선언하고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과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5년간 3일에 하나씩 소청과 병의원이 문을 닫았고, 서울 대형병원마저 버티지 못해 소아 외래입원이나 응급진료를 순차적으로 중단 또는 축소했다.

응급의학과도 유독 다사다난했다.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의 초기 진단 결과가 완벽할 수 없고 응급실 전전은 전달이송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해도, 끊이지 않는 형사처벌에 응급의료진의 시름이 깊어 갔다.

지난 3월 대구에서 투신한 10대 청소년을 전원조치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피의자 조사중에 있다.정신적 응급환자 수용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고, 발목 외상 등 경증으로 진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원했음에도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전달체계 정비와 배후진료인력 확보 없는 수용 강제는 응급실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차례에 걸친 소아의료 개선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연달아 내놨으나 필수의료 소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12월 6일 마감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소청과 지원율은 25.9%,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0대뉴스 ⑥'오픈런·뺑뺑이'…수면 위로 터진 필수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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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4_118661_44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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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번엔 전립선비대증으로 뭉쳤다.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한 것.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시민연대)는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서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데 대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공동소송을 진행,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법원 판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약 2300여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전립선비대층 치료인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한 데 대해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전립선결찰술은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 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보험사들은 전립설결찰술이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이며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A씨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결찰술을 받았다. A씨는 치료에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실손보험사에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전립선결찰술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장휘일 변호사(법무법인 더신사)는 환자의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인 대표도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횡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립선결찰술 입원치료 실손보험금 거절에 환자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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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의협신문" height="44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3_118660_957.jpg" width="794"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건보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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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잇따라 감사 업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국내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원의 적극행정 감사원장상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의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절차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민편익 모범사례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국감사협회에서는 세 개의 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처음으로 열린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는 자체감사 기구 중 준정부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경진대회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부정 비리를 찾는 대회다.

지난 7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3 한국감사인대회에서도 비대면 온택트(Ontact) 감사 고도화 및 AI로 예측하고 점검하는 미래형 인공지능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감사품질혁신상 및 내부감사혁신상을 받았다.

14일 열린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2023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공직기강‧청렴윤리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감사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리스크 프로파일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고도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감사실,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감사 우수성 확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며 최후 수단(파업)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본지 추산 700여명(주최측 추산 8,000명 참여)이 참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8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82_8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82">이필수 의협회장, 정지태 의학회장,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nbsp;홍순원 여의사회 차기회장,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순)</td>
		</tr>
	</tbody>
</table>

의협 회장인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료계와 머리를 맡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만이 전가의 보도인양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부터 세워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ldquo;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전공에 대한 지원 등 근본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ldquo;3년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계획 발표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증원, 공공의대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도출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ldquo;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앞에 서겠다.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저지하자.&rdquo;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단체장들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의협 범대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ldquo;한번 무너진 의료시스템은 회복이 쉽지 않다.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잘못된 정책 입안에서도 기인하지만, 부실한 의학교육이 더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부실한 의학교육은 신뢰하기 힘든 의사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ldquo;급작스런 의대 정원 증가의 장기적 이득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 먼저 장기적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확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rdquo;라며, &ldquo;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자.&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ldquo;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비롯한 의대정원 확대 관련 계획은 의료계와 논의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며, 2020년 9.4 의정합의와 의협-복지부 간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정부가 진정으로 필수ㆍ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대정원 확대부터 무리하고 졸속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수ㆍ지역의료에 의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ldquo;필수 의료 전문의가 본인 전공과를 포기한 이유를 해결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의사 증원을 주장한다. 필수 의료를 살리는 시급한 해결책은 정당한 수가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의료계 반대에도 의약분업이나 의전원 제도를 억지 논리로 밀어붙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세금의 낭비이며, 국가를 망칠 정책이다. 친일 부역자를 끝까지 처벌하듯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인이나 정부 인사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ldquo;정부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홍 차기회장은 &ldquo;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ldquo;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논의돼 결정되도록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rdquo;라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은 단상에서 &lsquo;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rsquo;이 적힌 현수막이 걸리자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 서구의사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80_8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80">삭발 후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외치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td>
		</tr>
	</tbody>
</table>

이정근 부회장은 삭발 후 &ldquo;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붕과를 막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rdquo;라고 외쳤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76_8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76">결의문을 낭독하는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td>
		</tr>
	</tbody>
</table>

이날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15_124083_2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83">집회 후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참가자들</td>
		</tr>
	</tbody>
</table>

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대내ㆍ외에 알렸다.

의대정원 증원, 파업해서라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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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2_118650_1951.jpg" />
<figcaption>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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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파 뚫고 거리 나선 의사들, '의대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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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5_1013.jpg" />
<figcaption>1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한파 속에서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8000여명의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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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강추위를 뚫고 전국의사들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해 왔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다 결국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가져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최소 11년에서 14년후 배출될 의사증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한 이 범대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필수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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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9_1036.jpg" />
<figcaption>대회사 하는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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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9.4 의정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다.

의료계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대 정원 이슈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했음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명분으로 삼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를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구절벽시대에 의료절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의대증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현재 의대 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2022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를 때가 되면, 학생 81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는 통계도 언급됐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의 최대 희망 수치인 3953명을 증원한다면 2022년생 기준, 학생 35명 당 1명이 의대생이 된다. 학생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는 누가 지키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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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7_10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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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 일방 강행 및 공개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희망사항 조사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기본적 인프라재정 없는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과잉 진료 양산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우려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역시 각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치 않고 황당한 의견을 냈다. 당장 등록금 수익과 학령 인구 감소를 막을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는 인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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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66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18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66_4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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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화문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원인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들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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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3_105.jpg" />
<figcaption>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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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대정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궐기대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렸다. 꽁꽁 언 손에는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하라는 피켓이 들렸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이 범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이라면서 부디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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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8_3911.jpg" />
<figcaption>의사 가운 벗어버린 예비 의사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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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5인의 현직 의대생이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가 붕괴할 것이며 이들 미래세대 의료인들은 의사의 직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의사 가운을 벗는 이들의 뒤로는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라는 현수막이 툭 떨어졌다. 의대정원 증원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혹한 속 삭발 단행한 선배 의사들

선배 의사들은 살을 에는 혹한 속에서 삭발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이 혹한 속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 사회를 맡은 좌훈정 범대위원은 세상 어느 나라에 의사가 삭발 투쟁을 하는 곳이 있겠느냐며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외쳤다.

삭발을 마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번 무너진 의료제도는 돌이킬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자.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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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51_118646_1025.jpg" />
<figcaption>삭발하는 선배 의사들.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길광채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장은 혹한 속 삭발을 단행하며,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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