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반발' 확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의료계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경찰청법무부행정안전부국방부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대일회)는 8일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일회는 코로나 팬더믹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의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못할망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쳐도 되냐고 반문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 의료 위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도 반박했다.

대일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무방비로 방치된 의료기관 내 폭력 ▲의사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 터무니없는 의료소송 금액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등을 필수지역 의료 위기 원인으로 꼽았다.

대일회는 정부는 오로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한 증원 발표는 대한민국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야만적인 행위이자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소통해왔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힌 대일회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4만여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강철 같은 연대를 통해 정부의 무자비한 폭거에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