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저지 첫 단추는 박성민 의장 사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첫 단추는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8일 의협회관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장에서 최 전 회장은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이필수 회장이 사퇴하고 투쟁의 핵심 권한이 총회에서 구성된 비대위로 넘어갔다. 비대위는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투쟁을 하는 투쟁비대위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비대위 투쟁의 선결조건으로 박성민 대의원의장의 사퇴를 꼽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의료계 인사가 여럿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사가 박성민 의장이다.”라고 저격했다.

최 전 회장은 “범대위를 구성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총파업 찬반 여론조사로 투쟁 근거 확보, 집행부를 중심으로 용산 철야시위 등 세가지 계획을 제시했고 실행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사사건건 막은 사람이 박성민 의장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최대집을 투쟁위원장에서 몰아내라고 곳곳에 연락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위가 구성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대의원의장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크다.”라며, “그동안 사사건건 투쟁을 방해한 사람이 강력히 투쟁할 비대위를 구성할리 없다. 보나마나 면피성 비대위가 구성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강력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박성민 의장이 의대정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해야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정책투쟁 차원을 넘어섰다며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회장은 “용산 정권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국면 전환용이자 총선전략이다. 조금의 합리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게 증거다. 의료계도 의료정책에 대해서만 말하는 수준은 넘어섰다.”라며, “이번 비대위는 정책투쟁을 넘어서 정치투쟁, 정권투쟁으로 나아가야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책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나아가 대통령까지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 장ㆍ차관은 각급 의사단체장과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집단행동을 교사하면 처벌대상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병원장,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각종 위협과 협박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미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정책적인 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했고 곧 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명절 직후 장ㆍ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대통령도 문제가 확인되면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책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막을 수 있다. 윤 정권 퇴진운동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윤 정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로 올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