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 “저질의료 도입 세력에 투쟁하겠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저질의료 도입 세력에 과감히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휴학 동조에 이어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라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공의 명단 확보와 지도부 밀착 감시 및 적극적인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의사면허박탈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박탈까지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힘으로 억누르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추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수작이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기가 어렵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싸고 좋은 의료시스템을 맛보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작용이 쌓이고 쌓여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던 시점에 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필수의료분야의 저수가와 최근 급증하는 의료소송의 천문학적 배상 판결 때문이다.”라며, “이는 의료수가 개선과 남발되는 의료소송에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편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의사회는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압수해서 감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 처사다. 의사들도 대한민국의료시스템 내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될 수 있다. 의대증원 시 우수한 의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전문의의 진료를 당일 바로 예약 없이 볼 수 있고 세계에서 가성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의대정원 증원이 진행되면 중국, 북한, 쿠바식 의료시스템은 필연이고 국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며, “저질 의료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에 과감히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는 의사총파업을 밥그릇 지키기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며 강력제지를 천명했지만 공산주의 쿠바식 의료제도로 퇴보하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모든 의사는 면허박탈을 각오하고 흐트러짐 없이 일렬대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