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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7_119160_39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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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계명의대고신의대순천향의대연세원주의대영남의대울산의대조선의대 7곳이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아주의대는 2년 인증을 받았다.

개 의대의 인증기간은 2028년 2월 29일까지이며 아주의대는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오는 2024년 2월 29일 인증기간 만료를 앞둔 8개 의과대학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이같이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각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의평원이 2019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에 따랐다.

ASK2019는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영역을 평가한다.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됐으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의평원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제출받고,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 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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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7_119162_4143.png" />
<figcaption>[표=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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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평원은 지난해 실시한 2023년도 중간평가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평가 대상인 가천의대건양의대경북의대단국의대대구가톨릭의대연세의대제주의대충남의대충북의대 등 9개 의과대학 모두 의학교육의 질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인증 유지가 결정됐다.

계명·고신·순천향·영남의대 등 7곳 '4년'-아주의대 '2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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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종합병원 기능 유지 보상 차원에서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영진 회장(오른쪽)과 김병근 수석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6_119159_260.jpg" />
<figcaption>■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종합병원 기능 유지 보상 차원에서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영진 회장(오른쪽)과 김병근 수석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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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합병원이 살아나면 필수응급지역의료 등 모든 의료 현안이 해결됩니다.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역의료 붕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종합병원을 주요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종합병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응급상황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괴리는 크다.

지역 종합병원들은 필수의료 인력과 고가의 주요 치료장비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응급실 병상은 거의 비어 있으며, 중환자실과 수술실 가동률도 매우 낮다. 환자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의료전달체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무한경쟁하는 상황도 큰 부담이다.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건비는 급등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각종 규제 틀에 맞추면서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지역 종합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종합병원 기능 유지 보상 차원에서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진 회장(경기 용인강남병원), 김병근 수석부회장(경기 평택박애병원), 서남영 검단탑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젠 생존의 문제다. 지역 종합병원에 불어닥친 전반적 생존의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는 진단이다.

유명무실화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종합병원은 더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2차병원이 아니라 동일 선상에서 무한 경쟁하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의원급과 종합병원 간 진료수가는 역전된 지 오래됐으며, 의사간호사 구인난으로 3060% 급증한 인건비는 병원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의원과 대학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인 채 홀대받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시설, 안전기준, 인력 기준을 맞춰야 하는 각종 평가체계와 턱없이 낮은 보상체계는 지역 종합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영진 회장은 총체적인 위기를 해소해줘야 지역 종합병원이 생존할 수 있고,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대학병원은 본래 목적대로 교육, 연구,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응급, 입원, 수술, 시술 등 대부분의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맡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영진 회장은 지역 종합병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는 구조인데, 국민 인식은 여전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있다. 대학상급병원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들이 필수응급의료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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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왼쪽부터 김병근 수석부회장, 정영진 회장, 서남영 검단탑병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6_119158_2454.jpg" />
<figcaption>■ 왼쪽부터 김병근 수석부회장, 정영진 회장, 서남영 검단탑병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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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응급의료 역시 지역 종합병원을 활용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영진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학병원들만 중증환자를 감당토록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코로나 사망자와 일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당시 응급환자와 수술환자, 투석환자, 초고령 고위험군 등 상당수 중환자를 거점전담병원(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맡았기 때문에 대학상급병원이 최중증 환자를 비교적 넉넉하게 진료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 때 중환자를 돌보던 시스템을 각 권역에 적용해야 한다. 대학병원은 고유의 목적대로 교육, 연구, 진료에 매진할 수 있고, 환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종합병원에게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종합병원 기능 유지 보상 차원에서 관리료 신설도 제안했다.

정영진 회장은 의사의 행위별 수가 현실화만으로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원내 공간, 시설, 고가의 의료장비, 응급실, 수술실, 검사실 등의 운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종합병원 관리료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유지되면 모든 의료 현안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단언했다. 

필수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하다.

정영진 회장은 필수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교수, 전공의들의 합이다.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적정 수만큼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필수응급의료 전담 의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 정책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짚었다.

행정적법률적 정비도 간과할 수 없다.

정영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 명칭을 삭제하고 1, 2, 3차로의 현실적인 개편과 지불제도 개혁도 시급하다면서 의료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및 국가배상제 도입, 환자 의뢰-회송 관련 법제도 정비, 주의설명의무 면책조항 신설, 전문의 중심 종합병원 진료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응급의료 난제…'지역 종합병원' 활용

지난 1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산ㆍ경남 대표(이하 예비후보)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도전의사를 밝힌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의사협회를 맹비난해 눈길을 끈다.

정운용 예비후보 지지발언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과거 경험을 소개하며 의사협회가 여전히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홍준 교수는 &ldquo;1990년대 후반 유성희 집행부가 구성한 의협 발전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했다. 당시 상임이사회에 발전안을 보고하고 절망했다. 발전안 중 하나가 총회에서 공보의와 전공의에게 발언권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한 상임이사가 &lsquo;걔네들이 의사야&rsquo;라고 했다.&rdquo;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ldquo;대의원 자격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발언권을 주자는 의견이었는데도 그런 반응이 나왔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ldquo;2002년 의약분업을 찬성하고 의사 파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김용익 교수와 함께 의사협회로부터 2년 회원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후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많은 돈을 위자료로 받아 기증한 기억이 난다.&rdquo;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ldquo;이 두 사례가 그동안 의사협회가 얼마나 퇴행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김윤 교수도 의사 수 증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는 기사를 봤다. 20년 전 사건이 반복되는 걸 보고 놀랐다. 의사협회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훨씬 더 퇴행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ldquo;정운용 후보의 출마소식에 깜짝 놀랐다. 의협회장선거 출마는 엄청난 도전이다. 제가 20년 전에 죽여버리겠다거나 쓰레기라는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아마 엄청난 악플에 시달릴 것이다. 정 후보의 도전을 선배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운용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협의 퇴행에 대해 누군가는 균열을 내야 한다. 결과는 누가 봐도 알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의협이 반걸음만이라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4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654_124455_41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의사협회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만 보여왔다고 날을 세웠다.

김윤 교수는 &ldquo;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지역 의사구인 문제가 매일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체계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의 이익만 추구해 온 의사와 병원들도 공범이다.&rdquo;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ldquo;병상은 마음대로 늘리고, 의사는 못늘리게 막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제도, 행위별수가까지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의사와 병원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 왔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기형적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ldquo;지난 수십 년간 의사협회가 해온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는 국민의 심각한 불신, 의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왔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의사협회가 국민에게 자기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의료 기술자 집단으로 각인돼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 집단 내에서도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의사를 위해서나 환자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사집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운용 후보가 의협회장선거에 나서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의사들이 어떤 생각과 주장을 해야 되는지 이끌어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장이 의협 성토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ls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rsquo;을 11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사회원 643명이 응답했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심층면접을 신청한 회원 중 지역/직역/종별/전문과목/연령을 고려해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주 동안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소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이다.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49.1%가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이유는 환자의 요구가 81.3%였고, 시범사업 불참 이유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가 66.5%였다.

비대면 진료로 주로 보는 환자는 만성질환자(79.5%)였고, 시범사업 시행 형태는 재진이 97.4%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은 음성전화가 86.9%였고, 시범사업 활용수단은 의료기관 음성전화가 80.0%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 불편한 점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확인이 60.0%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사항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36.1%), 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22.1%) 순으로 답했다.

비참여자 중 31.6%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선되면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초진 불가, 재진 원칙 지킬 것(44.8%) ▲초진 대상자범위 축소 필요(노인 초진 66.4%, 장애인 초진 64.5%, 감염병 확진차 초진 57.5%) ▲소아 환자에 대한 휴일 및 야간의 의학적 상담 불가능(64.9%)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공의료기관 한정(54.0%) ▲약 배송 허용(52.4%) ▲의료인의 책임 범위 면책 사항 포함(88.2%) 등 시범사업 대상자 초진 축소와 재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 &lsquo;안전성&rsquo;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으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허용과 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둘(초진 허용+전화 사용)이 동시에 이뤄질 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안전성 문제, 각종 행정적 문제 등)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lsquo;환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rsquo;라며,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행정&#8228;법적 제도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정부가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돼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에서 중요한 가치로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꼽을 수 있으나 편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ldquo;비대면 진료의 편리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 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했다가 오진 등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정부는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lsquo;응급의료정보체계(1339)&rsquo;가 &lsquo;119구급상황관리센터&rsquo;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rdquo;라고 권고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전성 확보 장치 없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병원) 에 대한 입찰공고를 1월 11일부터 진행해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해 지정됐고, 보건복지부가 중앙(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이 5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rsquo;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공모를 통해 조선대병원으로 지정(&rsquo;17년 8월)됐고 이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총사업비 781억원(국비 582, 병원 자부담 199)을 투입해, 연면적 1만 3,202㎡(약 4,000평), 지상 7층, 지하 2층, 총 98병상(음압병상 36개) 규모로 감염병 유행시 감염 차단을 위한 독립건물로 지어지며, &rsquo;26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설(CT촬영실, 검사실), 감염병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시설(음압수술실, 음압병실)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교육ㆍ훈련실 등이 설치되고, 치명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험이 가능한 BL3(생물안전실험실)도 구축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45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650_124451_26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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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451">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개요</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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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사례로, &rsquo;17년부터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다만,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 등으로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관계기관(질병관리청, 조달청, 광주광역시)과 조선대학교병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됐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위기 시에는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고, 시ㆍ도간 환자 의뢰ㆍ회송 체계 관리 등 권역 내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평상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와 권역 내 공공ㆍ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을 실시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전부터 감염병 의료대응체계를 조기 정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권역 질병대응센터)과 5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각 시ㆍ도가 참여해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시범사업을 추진(&rsquo;23년 4월~)했고, 올해 동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ldquo;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 팬데믹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하루 100만명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상시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5개 권역 외 신규 2개(수도권Ⅱ, 제주권)를 추가할 계획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올해 상반기 첫 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최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내 송환되면 횡령액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ㆍ추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으며,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ldquo;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해외도피자 송환되면 적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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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5_119157_37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주최,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젊은 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가 11일 개강했다. 현장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한 1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50여명의 학생들이 첫 수업을 들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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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공중보건의, 전공의, 군의관, 전문의 등 다양한 젊은 의사들이 모여 국내외 의료정책열공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젊은 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가 11일 막을 열었다.10여명의 오프라인 수강생이 의협회관 대강당에 자리했고, 온라인으로도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프라인 강의에 온 수강생들은 참석 계기를 평소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업에 앞서 열린 개강식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수강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미래 의료정책에 큰 기여로 이어질 것이기에, 선배 의사로서 참으로 감사하다며 수강생들의 완주를 응원했다.

이어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수강생 여러분은 앞으로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수도, 순풍을 타고 나아갈 수도 있으나 그 흐름을 자연에, 사회의 흐름에만 맡긴다면 득보다 실로 돌아온다며 나 역시도 의사면 진단과 치료에만 집중하면 될 거라 생각하던 적이 있었으나, 의사가 사회와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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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5_119156_352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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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업은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맡아 의사가 정책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강의했다.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유형, 정책 입안 과정을 설명했다. 보건의료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수강생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이어서 요즘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강의했다. 우봉식 원장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짚고,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수강생들 역시 낙수효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카데미에는 의료계의 젊은 리더들도 함께했다. 젊은의사협의체의 서연주신정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동대표가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인 강민구한재민 전공의도 강의에 참석했다.

젊은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는 온-오프라인 병행 4주 교육과정으로, 오는 25일과 2월 1일, 2월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격주로 진행된다.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증원 논의 외에도 △최신 법률 동향 △건강보험제도 △외국의 보건의료정책 사례 △공중보건의사제도 △미래 보건의료 시장 △해외 진출 등 의사 진로 모색 등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젊은 의사·의대생 한자리…의료정책 아카데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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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4_119155_40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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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이 15, 16일 이틀간 진행된다. 일명 기피과로 불리는 지원 미충족 과목 10개에 더해 올해에는 특별히 내과도 대상 과목으로 인정, 눈길을 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1일 점심 12시까지 병원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신청을 마감했다. 신청 결과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전후기 평균 확보율이 모집정원 기준 이하인 수련전문과목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10개다.

여기에 올해는 내과를추가모집 대상 과목으로 인정했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육성지원과목으로, 미충족 과목 위주의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며 올해의 경우, 내과 미달 병원이 많아 특별히 배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존 60:40에서 55대 45로 조정, 지방 전공의 정원이 늘었다. 이 역시 내과 미달에 큰 영향을 줬다.

김대중 이사는 비수도권에 전공의 전공의 추가로 배정됐다. 안타깝게도제대로 채우지 못한 병원이 많이 생겼다면서 개별 병원의 요구가 거세지자, 학회가 나서 요구하게 됐다. 결국 필수의료체계 안정화를 고려한 허용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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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4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119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4_119154_36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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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추가 모집 병원은 16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원자를 보고해야 한다.

이때 전후기 합격자는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24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역시 지원할 수 없다.

상반기 추가모집 필기시험은 작년 성적으로 갈음하며 면접은 22일 병원기관별로 실시하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23일이다.

레지던트 추가모집은 10+1? '내과' 이례적 포함

부산 지역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까지 등장했다. 부산 침례병원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의료 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사실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주력했던 해묵은 사업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사회적 여론 조성을 위해 별도 조직인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단까지 꾸리고 공청회 등을 열며 보험자병원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모델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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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2 max-width-519 float-center" data-idxno="119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침례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3_119152_4033.jpg" />
<figcaption>제2 보험자병원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침례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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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좀처럼 공론화되지 않았고, 해당 안건은 건정심 문턱에도 못갔다. 추진단도 오히려 축소돼 기획조정실 산하로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건정심에 돌연 부산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설립하는 안건이 등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건정심 보고 내용도 보험자병원 운영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부산시 금정구에 보험자병원 설립 문제는 부산시가 주력하는 사업인데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라며 지자체와 국회가 언제까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설립 문제는 수년 된 과제이기도 하고 지역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검토를 한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검토 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부산 침례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의 건정심 상정은 이미 예고된 터였다. 지난달 초 건정심 위원이 부산을 직접 방문해 제2 보험자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500병상 규모의 급성기 병원 설립의 모형을 제안했다. 소아재활과 장애인 통합 모형 등은 부가기능으로 가능하다는 안건이었다. 2017년 폐업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부산시에서 100% 부담하고 의료장비 비용은 부산시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띄었다. 의료인력은 부산의대와 공급협약 체결을 맺고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건보 재정은 의료장비 구입비와 운영을 책임지는 정도에서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근거기반 정책 ▲신의료기술 적용 ▲테스트베드 확보 ▲원가조사 대표성 회복 ▲필수의료 공급 ▲국가재난 시 자원 활용 등 과거 등장했던 보험자병원 필요성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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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3_119153_4322.jpg" />
<figcaption>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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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제2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 부산에 500병상 병원을 설립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안을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논의를 결정했다.

한 의사 단체 임원은 보험자병원을 설립했을 때 해당 지역 공공병원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급성기 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게 병상수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병원을 하나 더 짓는다면 구체적인 의료인력 공급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건정심에 참여했던 한 인사도 우리나라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도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원가조사 기반 합리적 수가 도출은 일산병원만으로도 가능하다. 공공성이 목적이라면 의료취약지에 설립하는 게 적절하다. 부산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한다면 납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책기관 한 연구원도 건보재정만으로 공공병원 확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테스트베드가 목적이라면 보험자병원 운영이 아닌 시범사업 등 다른 방안도 많다. 제2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으로 등장한 부산 금정구는 공급 과잉 지역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정심에 등장한 부산 '보험자병원' 설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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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aWtMZTodjgt=18s"><img alt="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2_119151_1920.jpg" /></a>

<figcaption>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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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서울 긴급 이송, 의사들 화난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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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1_119150_4323.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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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정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 한 사례가 다수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 관내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에 있는 23개 의료기관 (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처방받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그 결과 강남구 등 8개 자치구 관할에서 총 12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 2건과 사망자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자에게 처방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일부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례 6건 등이다.

위반 건수는 강남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구 2건, 중구 2건, 광진구 1건, 마포구 1건, 양천구 1건, 영등포구 1건, 용산구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와 관련해 사례를 특정지으며, 강남구에 위치한 정신과의원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2월 사망한 A씨의 지인 B씨가 4차례에 걸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스리반정(로라제팜 1㎎) 14정, 지나팜정(알프라졸람 0.5㎎) 14정 등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아 이를 수령했다.

B씨는 4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망자 A씨의 딸에게 전달해줬다고 진술해 감사원은 A씨의 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사용하거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소지, 소유, 사용,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12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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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윤호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봉사상), 유수종 서울의대 교수(학술상), 박세훈 성균관의대 조교수(젊은 연구자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60_119149_532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윤호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봉사상), 유수종 서울의대 교수(학술상), 박세훈 성균관의대 조교수(젊은 연구자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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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제25회 함춘내과 봉사상을 수상했다. 유수종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학술상(25회)을, 박세훈 성균관의대 조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함춘내과 젊은연구자상(4회)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내과 동문회(회장 이기상이사장 주권욱)는 매년 헌신적인 봉사와 우수한 학술 활동을 통해 교실과 동문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함춘내과 봉사상 수상자인 윤호일 동문은 1995년 서울의대 졸업 후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전임의서울시보라매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했다. 2022년부터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차드의 모아살라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피난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현지 의료진 교육 봉사에 헌신, 동료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현지 사정 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윤호일 동문은 온라인으로 대신 전한 수상 소감을 통해 적절한 치료뿐 아니라 치료의 지속성을 위해 현지 의료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해서 환자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춘내과 학술상을 수상한 유수종 서울의대 교수는 간암간경화간염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등 간질환 기초중개임상의학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간암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메틸화 마커를 발견했으며, 관련 중개연구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최근 1년 동안 9편의 연구 논문 주저자로 참여했다.

유수종 교수는 서울대병원 간연구소의생명연구원의학연구혁신센터 등 훌륭한 연구 환경과 내과 동문들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내과 동문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회 함춘내과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한 박세훈 성균관의대 조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폐암식도암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및 면역항암제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중개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2년간 미국종양내과학회지에 2편의 연구를 제1저자로 발표하고, 최근 1년간은 7편의 논문을 주저자로 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 윤호일 동문 '제25회 함춘내과 봉사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91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Tasman's Psychiatry] 제5판. Springer Nature 출판사가 펴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9_119147_3317.jpg" />
<figcaption>[Tasmans Psychiatry] 제5판. Springer Nature 출판사가 펴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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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정신의학 교과서 [Tasmans Psychiatry](제5판, Springer Nature 출판사)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김율리 교수는 토마스 A. 위디거(Thomas A. Widiger) 교수(미국 켄터키대학교)피터 타일러(Peter Tyrer) 교수(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질리언 A. 맥케이브(Gillian A. McCabe) 교수(미국 렉싱턴켄터키대학교)와 함께 성격장애 챕터를 공동 집필했다.

[Tasmans Psychiatry]는 미국정신의학회장을 역임한 앨런 태즈먼(Allan Tasman) 교수(미국 루이빌의대)가 대표 편집장을 맡아 일본독일세르비아 등 8명이 공동편집인으로 참여했다.

10년 만에 발간한 [Tasmans Psychiatry] 제5판은 정신의학 전 분야를 포괄할 뿐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정신의학 분야의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 책은 모든 개별 정신질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의 발달과 뇌신경과학적 근간의 정신의학, 심리학적 및 사회과학적 근간까지 포괄하고 있다. 진단 및 통계 편람(DSM-5) 및 국제질병분류(ICD-10)에 수록한 모든 범위의 정신 장애를 비롯해 진단 시 고려 사항치료정신약리학비정신 약리학행동 권장 사항 등도 소개했다.

특히 성격 장애가족 및 부부 치료연구 방법론 및 통계학미디어 사용 문제담배 및 알코올 남용재난 인구의 심리 사회적 결과고문과 성폭행 피해자 등 정신의학에서 누락되기 쉬운 분야까지 포함했다.

정신의학은 물론 심리학임상 연구사회 사업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와 의학도들의 필수 참고도서로 활용할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1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9_119148_3334.jpg" />
<figcaption>김율리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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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텍스트에 사례삽화표그림 등을 배치, 분량이 3000쪽에 달한다. 현재 온라인판이 공개됐다. 오는 8월 양장본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율리 교수가 참여한 성격장애 분야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 행동, 대인관계 양상을 특징짓는 성격이 편향되어 완고하게 지속되는 정신질환. 성격장애는 경계성 성격장애자기애성 성격장애반사회성 정신장애 등 개별 성격장애를 포괄, 인격장애로 불린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병리다.

김율리 교수는 성격장애와 섭식장애 전문가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정신의학자들이 참여한 세계정신의학회(WPA) 성격장애 분과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WHO 국제질병분류 11판 (ICD-11) 성격장애분야 개정에 아시아인으로 유일하게 참여했다.

국제 섭식장애학술지 [아시아의 섭식장애] 시리즈 공동 편집장을 역임했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 100명 남짓한 국제섭식장애학회 종신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김율리 인제의대 교수 공저 [Tasman's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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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한방 난임사업에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8_119146_859.jpg" />
<figcaption>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한방 난임사업에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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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계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보라고 개탄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 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 임신율 12.5%는 외국 연구의 3회 체외수정 시술 시 누적 임신율 54.2%보다 낮고, 국내(의과) 연구의 임신율 35.450.5%보다도 현저히 낮다면서 한방난임치료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방난임치료의 낮은 경제성 또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추산한 한방난임치료 임신에 소요되는 지자체건강보험지역 한의사회 지출액은 1785만원. 이같은 비용은 인공수정(504만원)의 3.5배, 체외수정(1010만원)의 1.8배라면서 낮은 경제성 문제를 들췄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의계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난임 진단과 치료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당연히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경제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방 난임사업 국가 지원 중단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1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6_119145_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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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사회원 643명이 응답했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심층면접을 신청한 회원 중 지역, 직역, 종별, 전문과목, 연령을 고려해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3주 동안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현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소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이다.

설문조사결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는 49.1%이 참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참여 이유는 환자가 요구해서라는 응답이 81.3%를 차지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이유로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가 66.5%로 가장 많았고, 주로 만성질환자(79.5%), 재진 환자(97.4%)가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한 점으로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확인이 60.0%로 가장 많았고, 법적 책임 명확화(36.1%)에 대한 개선을 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진 불가 및 재진 원칙(44.8%)을 원했고,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에 대해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6.1%로 나타났다.

소아 환자에 대한 휴일 및 야간의 의학적 상담(초진)과 관련해서는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64.9%를 차지했으며, 수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9.1%로 나타났다.

현재 수가 이상의 보상에 따른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52.4%, 비대면 상담에 대한 별도 수가 책정시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47.6%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으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허용과 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둘(초진 허용+전화 사용)이 동시에 이뤄질 때 이것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안전성 문제, 각종 행정적 문제 등)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보고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행정법적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비대면 진료에서 중요한 가치로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꼽을 수 있으나 편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충분한 검토 없이 비대면 진료 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했다가 오진 등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의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12년 응급의료정보체계(1339)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정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발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1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승환 대한뇌자극학회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5_119144_1557.jpg" />
<figcaption>이승환 대한뇌자극학회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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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울한 국민이 조기에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열린 대한뇌자극학회 학술대회에서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승환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전자약(electroceuticals)으로 불리는 뇌 자극 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질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뇌자극을 통해 뇌의 활동을 조절하면 우울증불안장애강박증외상후 스트레스장애기분변동수면스트레스인지기능 저하집중력 저하 등 정신질환과 신경 손상을 비롯해 다양한 뇌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뇌자극학회는 전기자극치료(ECT)를 비롯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경두개직류자극(tDCS)경두개교류자극(tACS)경두개자기자극(TMS)집속 초음파바이노럴 비트 사운드(Binaural beat sound)광생물변조(Photobiomodulation)VNS(미주신경자극) 등 다양한 뇌자극 치료에 관한 연구임상 적용교육을 통해 정신의학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신생 단체다. 
 
뇌 자극 치료는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영역이라고 소개한 이승환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뇌자극치료 기술은 세계 수준과 큰 격차가 없어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면 학술적으로나 실용화 면에서도 세계 무대를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승환 이사장은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통해 제시한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함께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높이고 있는 뇌 자극 치료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환 이사장은 30년 교육연구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AI 정신건강 평가 및 진단 전문 헬스케어 기업인 비웨이브를 창업했다. 최근 스마트폰 어플로 마음건강 분석부터 감정인지기능 결과 분석까지 가능한 마음결 미니를 출시, 조기 발견을 위한 지름길을 개척하고 있다.

"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 진단·치료 접근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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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4_119140_81.jpg" />
<figcaption>정운용 외과 전문의(전 큐병원 공동원장)가 1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라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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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퇴행에 누군가 균열을 내지 않으면 의사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운용 후보자의 이번 도전이 민주적인 의협,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에 한걸음 아니 반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교수 지지발언)

정운용 전문의가 11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정 전문의는 1964년생 인제의대를 졸업한 외과의사로 경상남도공보의협의회 부회장, 부산백병원 전공의협의회장, OK오병원 공동원장, 큐병원 공동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전문의는 어찌보면 의료계의 소수자다. 처음 의사가 됐을때부터 지금까지 인의협 회원으로 활동하며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단식투쟁 현장지원에 나설 정도로 노동사회 문제에 깊게 몸 담았고, 의료계 안팎에서 여전히 논쟁적 주제인 공공의료 강화, 주치의 제도 도입, 의대정원 증원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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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4_119141_8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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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그가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유는 뭘까? 지금의 의사협회로는 의사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동력으로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해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고 있다. 극히 비정상이라고 짚은 정 전문의는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이 잠식해 이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의료의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의는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다. 그 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되고 의사집단의 품위, 환자의 건강, 국민의 안녕은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의료체계는 지속가능성이 낮고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 단체로 탈바꿈,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할 의료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등록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로 시작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수가체계도 검사료와 재료비가 아닌 의사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대한 환자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비대면진료를 저지해야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설립도 되돌려야 한다고 밝힌 정 전문의는 의사의 노동시간과 강도를 줄여 의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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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정운영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기자회견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4_119142_87.jpg" />
<figcaption>제 42대 대한의사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정운영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기자회견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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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까지 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보다 권익단체 성격이 너무 강했다. 이래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짚고 의협의 모든 주장과 실천의 중심에 전문가단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통해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의사결정 구조 개선방안으로는 회비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대의원회의 구성과 논의구조를 개편하며, 광역시도의사회장 선거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야 한다며 의사사회 내 성차별적 관행을 극복하고 더 강도높은 선제적인 자정작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출마기자회견에는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원장,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정균 부산의료원 전공의, 하정은 부천시민의원 의사 등이 참석해 정 전문의의 의협회장 출마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회장 도전장 낸 마이너리티 "한국의료, 이대로는 공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1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2_119139_41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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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깊이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12일(오전 10시오후 4시 20분) 온라인 동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사 정신건강,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사의 고충과 정신건강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룬다.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교사 사망, 교권 침해 등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교사만의 상처가 아닌, 학교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윤형 학교정신건강의학회장(서울 강남닥터스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의 정신건강은 학생 정서와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교권 침해 사안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교사가 일반인보다 4배 높은 비율의 심한 우울감을 느낀다는 통계는 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교사를 위한 심리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교사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1부는 서완석 영남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어려움을 살핀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어려움(김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치유지원센터 상담사) ▲정서문제 학생의 생활지도 어려움(황준원 강원의대 교수) ▲행동문제 학생의 생활지도 어려움(김선영 전 제도교육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실 밖 학생 지도의 어려움(양수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의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2부는 이소희 총무이사(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가 좌장을 맡아 교사의 회복과 심리 지원에 필요한 과제들을 짚는다.

▲교사 심리지원에 필요한 것들(권용실 가톨릭의대 교수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교사 심리회복을 위한 마음챙김과 연민 훈련(이강욱 강원의대 교수마음건강학교연구회) ▲진료실에서 만난 교사의 회복에 필요한 것들(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장) 등의 발제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교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패널토의에는 강윤형 회장이 좌장을 맡고, 홍현주 한림의대 교수(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장), 이종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강성훈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장학사),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 자문위원, 김현석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어떻게 지원할까?

보험사기‧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뭉쳤다. 이들 기관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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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1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951_119138_3116.jpg" width="744"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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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두개 기관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동조사를 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한다. 지난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씩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 되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원대 보험사기를 적발, 사무장 1명 구속, 의사 2명 등 469명을 검거했다. 이는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결과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혐의 환자의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상호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 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 기관은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적발 위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뭉쳤다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가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산ㆍ경남대표(이하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주수호 예비후보, 박인숙 예비후보에 이은 세번째 도전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44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648_124449_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정 예비후보는 &ldquo;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고 있는 비정상인 상황이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단히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자본과 병원 자본이 잠식해서 이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의료의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rdquo;라고 진단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다. 의사집단의 품위, 환자의 건강, 국민의 안녕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금의 의료체계는 지속가능성이 낮고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정 예비후보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ldquo;등록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로부터 시작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수가체계도 검사료 재료비가 아니라 의사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실손보험에 대해 환자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비대면진료를 저지해야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설립도 되돌려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도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고령화로 인해 점점 높아질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위해서도, 더 심각하고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펜데믹과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의사수는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여성 의사들의 임신출산의 자유를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 또 점차 소멸하는 지방의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과 연계된 공공의원, 공공 폴리클리닉을 만들기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하기보다는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rdquo;라며, &ldquo;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ㆍ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으로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 의사들도 적극 개입하고 주장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rdquo;라며, &ldquo;결국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잘 찾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ldquo;이제까지 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보다는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고, 이로 인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의사협회의 모든 주장과 실천의 중심에 전문가 단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함으로써 민주적인 전문가단체가 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의사-환자 신뢰 높이는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붕과와 지역소멸을 멈추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ㆍ강화 ▲비급여가 필요없는 건강보험만으로 진료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저지 ▲실손보험 규제강화,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 제공 금지 ▲영리 플랫폼의 의료진출인 비대면 진료저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병상증설 저지 ▲모든 고용의사 노동시간 상한제 ▲의대정원 증원 ▲상급병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인제의대를 졸업 후 경상남도 공중보건의를 거쳐 부산백병원에서 외과를 전공했다.

공보의 시절에는 경상남도 공보의협의회 부회장을, 전공의 시절에는 2년간 전공의 대표를 지냈고, 2000년 이후 병원에서 봉직을 하다가 2007년부터 병원을 개원해 2023년 봄까지 외과의사로 일왔다.

그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