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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2_120512_19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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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결과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의대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공개하며,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은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으며,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는 총 2471명의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조사결과는 최소 25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라며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황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과대학 3401명 증원 신청…작년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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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북대병원 전경 [사진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1_120511_736.jpg" />
<figcaption>충북대병원 전경 [사진출처=충북대병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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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충북대가 현재 정원의 5배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중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는 현재 의대 정원의 5배에 해당하는 25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제출했다. 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으로 미니의대에 속한다. 충북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수요조사 때 보다 오히려 70명을 더 늘린 숫자다.

충북대는 의대 교수들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 한 교수는 충북의대 교수들은 1차 수요 조사 당시 30명 정도 증원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대학본부는 듣지 않았다라며 이번 교육부 수요 조사에서도 숫자를 내지 말아달라고 총장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숫자를 1차 때보다 더 늘려서 냈더라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실제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고창섭 총장에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조치는 논리가 부족하고, 전문가 단체와 협의도 부족하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한 사안이라며 증원 수요조사 송부를 유예해 주길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수요조사 제출 유예라는 결정은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서신문을 보내기 전날 총회를 갖고 토론을 거친 결과다.

이들은 서신문에 제자들은 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학생들은 휴학계를, 전공의는 사직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며 전국 40개 대학 총장의 증원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휴학계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강의실과 병원을 떠난 제자들의 복귀여부와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체계 존망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충북의대 및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의대증원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문제가 해결된 후 의학교육 여건으로 보면 각 의대의 교육 역량을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의 2000명 근거로 사용됐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이용해 우리나라 교육계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와 병원 교수들의 호소에도 충북대는 현재 정원보다 5배나 더 많은 정원을 신청하자 의대 교수들도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미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는 공개적으로 사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충북의대 재학생 247명은 지난달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고 무기한 수업거부에 돌입한 상황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배대환 교수는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 내과계 교수도지방의료는 이미 망가져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공의를 수련할 필수과 교수도 없다라며 산부인과 교수 3명이 의대생 250명을 교육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심장혈관외과에서 심장혈관 교수는 0명이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생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분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 수업량은 2배, 15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3배가 된다라며 병원에도 강의실과 임상실습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전국 모든 의대에서 우후죽순으로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의 필수의료 교육조차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충북대병원 교수 역시 배대환 교수 사직 이후 함께 하겠다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교수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2~3년씩 펠로우를 하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면서 그분들의 결정은 결고 돈이 아니다. 이미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포기했고 지방의료를 지키겠다고 오신 분들이다. 정부는 사명감으로 일하던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충북대, 현 정원 '5배' 250명 신청..."의대 의견 완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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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삭발실에는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강원의대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가 참여했다. [사진=제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700_120510_3150.jpg" />
<figcaption>삭발실에는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강원의대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가 참여했다. [사진=제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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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교수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필수과를 중심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삭발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강원의대 교수들은 5일 오전 강원대 의과대학 건물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 소식은 해당 사진이 의사 단톡방을 통해 퍼지면서, 의료계 전반에 빠르게 전파됐다.

삭발실에는 류세민 강원의대 학장(흉부외과 교수)과 유윤종 강원의대 의학과장(이비인후과 교수)가 참여했다.

A강원의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5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사실 확인을 했다.

A교수는 교육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일이었던 4일 직전까지 교수단 차원에서 총장실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한탄했다.

최근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아직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강원의대에서도 교수 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강원의대 교수들이 총장에 전한 의견과 달리, 기존 49명 정원을 140명의 증원 규모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의대생들 역시 지난 3일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드리는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제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모두 수요조사 제출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모두 비판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학본부는 의과대학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3월 4일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강원의대 교수들 삭발식 '49명→140명' 의대 증원 반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여파에 따른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바이탈과라 불리는 필수과 교수 사직만 두 번째다.

심장내과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14년의 시간, 모래알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고자 지냈던 심장내과 전문의로서의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5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대환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 [사진=충북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9_120506_2641.png" />
<figcaption>배대환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 [사진=충북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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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환 충북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4일 사직의 변을 통해 사직의사를 밝혔다. 윤우성 경북의대 혈관외과 교수에 이어, 또 다시 비수도권필수과 교수의 사직 의사 표명이 나온 것이다.

배대환 교수는 더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사직하는 것을 막겠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나 교육자의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총장들의 생각없는 의대 정원 숫자 써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분명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의미 없는 단기 정책에 불과하다. 혼합진료금지는 말그대로 의료 이용을 더 늘리고 의료민영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필수의료 멸망 패키지의 총아임에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직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정부의 젊은의사들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장내과 전문의 꿈을 가졌던 계기로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끌렸다며 심장이 아예 안 뛰어서 에크모가 단 1초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처치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크모를 제거하고 외래에 내원했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일 것이라고 전했다.

배 교수는 사직의 변을 올리기 직전 충북대학교가 의과대 정원을 현재 49명에서 250명으로 5배가 넘는 인원을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포스팅하면서 비판글을 남기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는 4일 의대 정원 250명 증원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차에 신청한 170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다.

배 교수는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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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변

저는 지방에서 심장내과를 전공한 의사입니다. 이제 막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독립하여 근무한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심장내과의 꿈을 가졌던 것은 2010년 본과 2학년 쯤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에 심장내과 PK 실습때 심장내과 교과서인 Braunwalds heart disease 9판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최신판이 12판이던가요? 처음에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끌렸지만 인턴이 되고 내과 전공의를 하면서 그 이외의 것들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내과에서 주로 하는 심부전, 심장초음파, 심장중환자진료는 심장내과 최전선에 있다기 보다는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사격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중재술 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성기 치료의 희열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심장내과 영역중 심장중환자 치료 역시 그러한 희열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예 안뛰어서 에크모가 단 1초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환자들의 힘으로 정상으로 회복할때까지 어떻게든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처치하고 회복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에크모를 제거하고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크게 인기도 없고 많이 하지도 않은 심장내과 그중에서도 심부전, 심장중환자 파트를 선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병원이 중증심부전의 완결치료인 심장이식, 좌심실보조장치를 할 날을 꿈꾸며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분명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며,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결국 밑독 빠진 항아리에 물 좀 더 넣어주는 의미 없는 단기 정책에 불과하며 혼합진료금지는 말그대로 의료 이용을 더 늘리고 의료민영화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필수의료 멸망 패키지의 총아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더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인턴, 전공의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사직하는 것을 막겠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나 교육자의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총장들의 생각없는 의대 정원 숫자 써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현대 의료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동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치료를 행해야합니다. 그러한 동료는 최근에 여러 뉴스에 나온 증권가 임원, 이미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의대에 들어온다고 동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병원에서 부딪히며 일해온 인턴,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제가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합니다. 심장내과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14년의 시간, 모래알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고자 지냈던 심장내과 전문의로서의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4일 
배대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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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교수 사직 또 나왔다…충북대 심장내과

외과 교수직을 그만 두겠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 번아웃도 되었고, 매일매일 그만하고싶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도와주는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하네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05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우성 경북의대 혈관외과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8_120505_31.jpg" />
<figcaption>윤우성 경북의대 혈관외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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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외과 교수의 사직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윤우성 경북대 혈관외과 교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발해 나온 첫 교수 사직 의사 표명이다.윤 교수의 사직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대학교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연 당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윤우성 교수는 4일 개인 SNS를 통해 올린 교수직을 그만두며 제목의 사직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유튜브채널 의료붕괴tv에 공유된 직후 여러 의사들의 SNS에 퍼지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윤 교수는 장미빛 미래도 없지만 좋아서 들어온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고,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현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 의사들인 우리가 욕먹어야 할 것을 의사생활한지 얼마 되지않은 그리고 병원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저는 제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사직의 직접적 원인이 최근 전공의들의 대거사직 이후 이뤄진 정부의 겁박임을 밝힌 것이다.

윤 교수는 전공의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다. 정부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필수과라고 누가 명명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그 현장에 있는 제.가. 우.리.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이 의료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가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이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윤 교수는 대학 본부에서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해당 정책의 결과도 예측할 생각도 없이, 해당 학과의 의견을 무시한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며 이것 저것 요구하는 모습은 할말을 잃게 만들어 뭐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

끝으로 전공의도 없고 학생도 없고, 오히려 교육대상이 없어 더 편해진건가요? 제겐 오히려 고마운일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바쁘게 앞만보고 살아온 제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잊고지내온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려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남겼다.

경북대학교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 홍원화 경북대 총장 기존 정원 2배 이상인 250명 신청할 것

윤 교수의 사직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북대학교를 찾아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연 당일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교육부가 요청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기존 의대정원인 110명의 2배가 넘는 250명 정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총장은 250명 정원 요구의 배경에 대해 1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없다며 300명, 400명 이렇게 (정원을)신청하고 싶은데 130명 두개 반으로 나눠서, 250명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전했다.

경북의대 학생들 역시 지난 1일 홍 총장이 언급한 부족한 강의실을 짚은 바 있다.

경북의대생들은 지난 1일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님께 드리는 호소를 통해 현재에도 교육시설과 기자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명문 경북의대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려 한다. 모교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임을 알아주시길 바란다면서 경북의대 학생 일동은 의대 증원 규모 제출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전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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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을 그만두며

제가 전공의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항상 외과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그랬는데 20년 지났는데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필수의료라고 필수과라고 누가 명명했는지 그리고 정확한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외과가, 이식혈관외과가 필수과라면,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도움도 안되고,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좋은 정책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곳에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내용을 반박하는 논거들이 많이 제시되었기에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정책 세부사항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과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의 자세나 여론을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지난 20년 간의 제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대학 본부에서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본질과 현실파악에 대한 노력은 없고 해당 정책의 결과도 예측할 생각도 없이, 해당 학과의 의견을 무시한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며 이것 저것 요구하는 모습은 할말을 잃게 만들어 뭐라고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장미빛 미래도 없지만 좋아서 들어온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고,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현 의료현실에 책임져야 할 정부 그리고 기성세대 의사들인 우리가 욕먹어야 할 것을 의사생활한지 얼마 되지않은 그리고 병원내에서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저는 제위치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후대 의대생에게 외과 전공의 하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외과 교수직을 그만 두겠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 번아웃도 되었고, 매일매일 그만하고싶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도와주는건 없고 더 힘만 빠지게 하네요. 전공의도 없고 학생도 없고, 오히려 교육대상이 없어 더 편해진건가요? 제겐 오히려 고마운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바쁘게 앞만보고 살아온 제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잊고지내온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려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4년 03월 04일 
윤우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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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사직 시작되나! 경북대 외과 교수 사직글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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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5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7_120503_24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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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당사자인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각 대학 본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2000명 그 이상으로 마감될 전망이다.

오히려 지난 수요조사보다 더 많은 수를 부르는 대학들에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허탈감에 젖은 모습이다.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총회에 모여 의대정원 증원은 350명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각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각 대학에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의대생들로부터항의와 호소가 빗발쳤다.

그러나 대다수 의대는 지난해 제출했던 정원 수요와 동일한 수치를 제출하거나, 그 이상으로 많은 수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례로 A 의대는 지난 수요조사에서 2배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A 의대 학장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대학 총장이 의대에서 제출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요청했다며 마감일인 오늘도 교수들이 총장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지만 크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총장 선에서 최종적으로 몇 명으로 제출할지도 알 도리가 없다. 현장 교수들을 답답함을토로하고 있다.

B 의대 교수는 지금은 임기가 종료됐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장이었는데 우리 의대에서 몇 명으로 제출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주의대 교수회는 현 정원 40명에서 4배에 육박하는 150명으로 증원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설문조사 및 성명서, 총장의료원장 면담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아주의대 교수들 역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몇 명으로 제출할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의대 교수 설문에서 20명 이상의 증원이 가능하다 답한 교수는 12%뿐이었다. 되려 0명이라 답한 교수들이 15.5%로 더 많았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의대정원 수요조사가 대학 본부가 아니라, 교육 현실을 아는 개별 의대를 통해 이뤄졌다면 2000명이란 숫자는 절대 나올 수 없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증원은 재앙이다. 증원된 학생들의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간다고 개탄했다.

다수 의대는 제출 근거자료를 준비해 둔 상태로 마감일인 4일까지 최종규모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수요조사를 통한 정원 결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B 의대는 우리 학교 정원과 관련해 신임 학장과 총장이 마감일인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학장이라 해도 수요조사 제출과 관련해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류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최종 증원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의 막판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저녁 늦게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보다 더? 현장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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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2 max-width-960 float-left" data-idxno="1205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07yZFspxLRw"><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6_120502_5213.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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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의사들, 한국 의사와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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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5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5_120501_3233.png" />
<figcaption>홍원화 경북대 총장 [사진=KTV 방송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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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가 경북의대 정원을 현행 11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수요조사 마감 당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다.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도 밝혔는데, 130명 이상 들어가는 강의실이 없어 두 개 반으로 나눠돌리는 것으로 계산해 그 숫자를 산출했다고 했다.

경북의대 홍원화 총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대구에서 민생토론회 참석해 이 같은 증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총장은 현재 (경북대)의과대학 정원을 110명에서 140명 늘려, (총 정원) 250명으로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현 체제에서 230%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의대교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어, 경북대의 이 같은 대규모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갑작스런 휴학을 결정하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 전체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학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증원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의대교수들은 홍 총장을 향해 의과대학과의 협의 없는 독단적인 입학 증원안 추진을 중단하라 구체적인 교육여건 제시 없는 의대입학 증원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 총장은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대학장과 교수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이를 설득하고 만들어가자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 연구공간 학습공간 등 하드웨어 뿐 아니라 교육을 담당할 교원 수도 확보되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간곡한 심정으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런 환경이 되면 공공의료 뿐 아니라 의과학자나 기초의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수한 의사를 충분히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250명 정원 요구의 배경도 설명했는데 13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없다며 300명, 400명 이렇게 (정원을)신청하고 싶은데 130명 두개 반으로 나눠서, 250명 숫자가 그렇게 나왔다고 했다.

이는 경북의대 학생들도 지적했던 바다.

앞서 경북의대 학생들은 1일 홍 총장과 교수들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경북의대의 경우 한 해 입학 정원 110명에 맞게 모든 강의실과 교육현장이 설계돼 있다고 짚으며, 무분별한 정원 증원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북의대 학생들은 현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도 해부실습이나 병원 임상실습 현장에서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은 현재 교육을 받고, 시행된 뒤 의사로 활동할 학생들이다. 우려가 큰 저희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230% 증원해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내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격려했다.

대통령 만난 경북대 총장 "의대정원 110명→250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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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4_120499_23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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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돌입을 선언한 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조력을 약속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인재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이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짚은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리하여 대한민국 의료에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고,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 그 분노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정부와 크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말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물리적으로 1년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므로, 중도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한편으로는 복귀를 회유하면서 한편으로 돌아올 길을 영영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 정부의 몰이해와 자가당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조력도 약속했다. 변호사 지원 등 법적 보호조치가 주 내용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법적 보호조치에 나서겠다.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게 되면 해당 전공의가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만약 실제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원 권익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의협 비대위는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11만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불편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의사들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들의 지금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행동임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전공의 건드리면 더 큰 싸움, 정부 그만 멈춰야"

장석문 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장남 영준군이 3월 23일(토) 오후 2시 스카이뷰컨벤션 스카이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7층)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장석문 건보공단 금천지사장 장남

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뿐인 내용을 브리핑 등에서 연일 공론화하자 의료계는 의사 직군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과 브리핑에서 잇따라 지난 3일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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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는 의혹뿐인 사안을 공론화 하는 정부 행태가 잘못됐다며 맹비난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2_120497_4037.jpg" />
<figcaption>의료계는 의혹뿐인 사안을 공론화 하는 정부 행태가 잘못됐다며 맹비난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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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의협 추산 약 4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는데 행사 시작 전부터 제약사 직원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문제는 의혹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정부와 사법 당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행사 당일 집회 현장에서 직접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궐기대회 다음날에도 정부의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 역시 언론 브리핑에서 의사 단체가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철저히 규명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같은 내용을 또다시 반복했다.

해당 의혹은 궐기대회 당일부터 꾸준히 정부 측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사안이다. 박 차관도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알고 있지 않다라며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역시 집회 현장에서 확인한 것 없고 첩보나 고발이 들어오면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계속 공론화하는 행태를 놓고 정부가 의사 집단을 부도덕적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비도덕적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의사를 악의 축으로 몰고 부정한 단체로 만들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부라면 팩트를 확인해 있는 사실을 갖고 공식화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라며 의혹만 제기해놓고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되면 의사는 결국 제약사를 동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정부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예 온라인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 관련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비대위나 의협 산하단체 차원에서 제약사에 직원을 동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 의료계가 갑질을 한 것인지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이었는지 확인될 것이다. 만약 의사가 한 것이라면 전체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연일 이야기하며 의사를 갑질 집단으로 보이도록 한데 대해 불쾌감을 넘어 슬프다라며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를 정부가 막는 것이 맞다.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 행태가 치졸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제약 '영맨' 동원 의혹 제기 열올리는 정부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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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1_120496_4023.jpg" />
<figcaption>루자인 알 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은 4일 영상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의사들과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WMA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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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두 차례 한국 정부를 겨냥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세계의사회장이 영상 연설을 통해 한국 의사들과 연대할 것을 밝혔다.

루자인 알 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은 4일 한국 정부의 잠재적 인권 침해는 국가적으로도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의과대학생들과 젊은 의사(전공의)들은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평화로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도리어 정부가 개인의 사표와 휴학 등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자인 회장은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해 의료계에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의, 인권, 그리고 윤리적 의료에는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중대한(critical) 상황이라고 짚은 루자인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한다며 전 세계 의사들을 향해 한국 의사들과 함께 연대해 의료인으로서 가치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세계의사회는 1947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00여개 국가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지속적인 응급의료 제공 등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 의사들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래는 세계의사회장 연설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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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colleagues, esteemed members of the global medical community, I am here today to address a critical situation affecting our colleagues i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nds firm, unwavering in support of the KMA amid a government-induced crisis.

The Korean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to drastically increase medical student admissions has caused unprecedented turmoil within the medical community.

Our colleagues, including medical students and young doctors, are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within the boundaries of democratic law and constitution. The governments attempts to prevent personal resignations and restrict conditions of school admissions are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tting a dangerous precedent in the country.

I strongly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reconsider its actions and cease the forceful measures imposed on the medical community. The principles of justice, human rights, and ethical healthcare demand a collaborative approach. A resolution should respect the rights of physicians and ensure the well-being of both medical professionals and the patients they serve.

Let us stand together in solidarity with our colleagues in Korea and uphold the values that define our noble profess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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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논란 세계의사회장 등판 "한국 의사와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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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90_120495_542.jpg" />
<figcaption>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 강원도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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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3월 1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 및 의사회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자택,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회관서울시의사회관, 강원도의사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분노와 참담한 심정이다. 무도한 정책과 공권력에 횡포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정부의 거듭되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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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권력의 서울시의사회 강제침탈! 우리는 떨치고 일어난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31절 공휴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시의사회관과 용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관, 강원도의사회관 사무실 등을 급습해 압수수색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물결이 일어나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의료법 제59조와 제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제주도의사회 격려차 방문 중이었으나, 31절 휴일 오전 경찰의 서울시의사회관 압수수색 소식에 급거 제주를 출발해 서울시의사회관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공권력의 강제침탈은 서울시의사회 109년의 역사에서 일제 강점기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하는 중에, 의료계 압수수색을 전격 진행한 위선에 우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에 화답하듯, 3월 3일 서울 여의대로에 4만명이 넘는 의사 회원들이 모였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를 통해, 핍박받는 전공의들과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이 혼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의사는 노예가 아니며, 의사회는 범죄집단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소위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이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인 본회 박명하 회장은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3월 3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의료계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 지도자들과 본회 박명하 회장은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체포와 구속 수사 등 거듭되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도 무도한 정책과 공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투쟁의 대장정을 함께 할 것이다.

2024. 3. 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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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실시…분노·참담한 심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04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당선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8_120493_2743.jpg" />
<figcaption>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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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38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이승희 후보(이승희산부인과의원)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지난 2월 28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문영진 후보와 이승희 후보가 등록했다.

또 지난2월 29일3월 1일까지 전자투표와 3월 2일 기표소투표(제주도의사회관)를 실시한 결과,이승희 후보가 234표를 획득, 186표를 얻은 문영진 후보를 제치고 제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승희 당선인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이승희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제주도의사회 정보이사, 감사, 부회장, 편집위원장과, 필리핀 해외의료봉사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승희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의료현안지원팀 운영 ▲의사회원복지서비스 확대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단합 ▲상시투쟁협의체 운영을내걸었다.

이승희 후보, 제38대 제주도의사회장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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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집행부 임원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7_120491_1419.jp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집행부 임원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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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월 25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 자리에서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무분별하고 폭압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는 저수가와 수도권 대형병원을 확대한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의 급진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의 필수의료인력과 지방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향된 정보로 국민을 오도하는 보건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도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수련의전공의의대생을 비소한 동료의사와 예비의사의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춘계학술대회에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고, 의료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학술대회는 일반적인 경흉추부와 요천추부 영상 진단을 비롯해 초음파와 MRI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주사치료도수치료자세교정운동치료 등을 공유했다. 
 
필수평점 강의는 최근에 바뀐 도핑 방지 규정과 금지 약물 및 약물 부작용 사례를 비롯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약품 주사제 관리 및 주의 사항에 관한 강의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윤영권 원장(에이준재활의학과의원)은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국가대표 주치의 경험담을, 정윤교 원장(연세하나병원)은 최근 척추 전문병원에서 흔히 시행하고 있는 척추 시술 및 내시경 수술을, 이영상 원장은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척추측만증 도수치료 방법 및 적응증 강의를 선보였다.

신규 및 초보 전문의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시골병원에서 시작한 500병상 재활병원과 헬스케어 비즈니스 이야기(김철준 원장대전웰니스병원) ▲20만 구독자 재활의학과 의사 부산의사 김원장이 말하는 유튜브 운영(김경렬 원장양지기쁨병원)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고등학교 미국 유학 기초과정(임민식 원장참재활의학과의원) ▲다리성형외과 분야를 개척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성연재 원장하피스의원) ▲대외 강연과 저서 출간을 통한 N잡러 재활의학과 의사(박성진 원장연세재활의학과의원) 등 의사이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강사를 초청, 경험을 나눴다.

임민식 회장은 대한재활의학과 의사회는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고, 회원과 전공의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학술대회 참석한 300여명의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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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7_120492_1454.jp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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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 "무분별한 의사정원 확대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2049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6_120490_9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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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너무 익숙해진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 앞에 닥쳤다. 2025년으로 추정되던 진입 시기조차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어떻게 다가서야할지, 해법은 있을지도 가늠키 어렵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고령사회와 마주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령화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와 대처법을 축적해왔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고령자를 포함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의 출현이다. 고령친화적 정책과 기술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물론이다.

언론인이자 일본 연구자인 김웅철 전 매일경제신문 도쿄 특파원이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을 출간했다.

저자가 눈여겨 본 지점은 함께, 천천히를 핵심으로 하는 일본사회의 지속가능성이다. 노년층, 중장년층, 젊은층의 가치관이 어우리진 새로운 문화의 출현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치매카페가 생기고, AI택시 같은 혁신적 교통수단도 도입됐다. 대형 마트에서는 느린 계산대를 운영하며 젊은이들이 고령자에게 IT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고령자들이 있는 요양원에서는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만들어 치매환자들의 배회를 예방하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의료간병복합체, 커뮤니티케어도 선진화돼 있다. 고령자들의 일상을 위한 어른 대학에서 시니어들은 다시 한 번 학창시절을 즐길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새로운 비지니스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편의점 서비스, 건강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메디컬 피트니스도 생겼다.

저자는 초고령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일본의 변화된 사회적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고, 그들의 고민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모두 4부로 구성 된 이 책은 ▲예고된 미래, 초고령사회의 신풍경(함께 그리고 천천히/초고령사회 신풍경) ▲유쾌한 시니어가 온다(액티브 시니어가 사는 법/신고령 세대의 키워드) ▲간병의 품격(진화하는 일본 요양원/치매 없는 치매 대국) ▲시니어 비즈니스 본 막이 오르다(역발상과 현장 속에서 창출되는 뉴 마켓) 등과 함께 은퇴전문가 오에 히데키, 고령사회 소설가 가키야 미우의 인터뷰를 만날 수 있다(☎ 02-2000-2606).

[신간]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확인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50개 수련병원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 사직서를 낸 전공의 출근 여부 확인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법과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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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5_120488_5455.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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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이다.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하는 숫자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진다라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재 50개의 수련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실적인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 범위 안에서 처분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당장 내일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향해 의사 면허는 의사에게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꼭 지켜야하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보여했다라며 면허제공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이 이전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며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져버리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게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출근 안한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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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4_120487_473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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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점을 강조한 야당이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로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유산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같은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책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길어지자 의료계와 정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자고 제안한 이 대표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집회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며 싸우는 것이 최소한 의 도리다.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라면서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도한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했다며 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 "의대증원 갈등 4자 협의체서 논의하자"

▶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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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H0TVfK7joa4"><img alt="▶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3_120498_5840.jpg" /></a>

<figcaption>▶ 화면을 클릭하면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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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은 현실의 색이 아닌것 같다. 현실에서의 분홍색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꽃들은 금방 시들고 노을 빛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찰나의 환희가 재현된 인공의 색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홍색을 몸에 장착하거나 캔버스에 분홍물감을 칠하면 초현실적 행복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임수빈 작가 노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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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유토피아를 그리는 화가 임수빈 작가의 개인전 웰컴,핑크콩이 5일부터 이달말 31일까지 아트지앤지 갤러리 2관(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열린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전시다.

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기존의 핑크유토피아를 향한 여정 가운데 등장했던 핑크콩의 개념을 구체화 한 신작 11점을 선보인다.

임 작가는 일반적으로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제공하는 웰컴티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시타이틀을 웰컴 핑크콩으로 정했다. 마치 커피콩처럼 보이는 핑크콩은 유토피아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현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선물이다.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유토피아로 심고 가꾸어 나갈수 있는 씨앗의 의미를 은유한다.며 작품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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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04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홍광선을 따라 193.9x97.0cm oil on canvas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3_120483_5550.jpg" />
<figcaption>분홍광선을 따라 193.9x97.0cm oil on canvas 2024 / 분홍 광선이 가로지르는 초현실적 공간속에 핑크콩을 발견한 분홍말들이 빛을 발하며 달려나가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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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4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20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웰컴핑크콩_아침,점심,저녁 60x162.2cm oil on canvas 202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3_120484_566.jpg" />
<figcaption>웰컴핑크콩_아침,점심,저녁 60x162.2cm oil on canvas 2024ⓒ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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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유토피아를 향해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가 있는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식물을 가꾸고 씨앗을 채취해 직접 심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가 속한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만들었다. 내 작품 속 분홍말들도 유토피아를 향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 임 작가.

갤러리에서 작품을 마주하는 관객들도 자신만의 핑크콩을 구해 주어진 삶을 유토피아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 삶을 '유토피아'로 가꿔 주는 '핑크콩'"

다음달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1068개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단순 비급여 진료비를 넘어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올해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항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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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0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0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급여 보고 내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3/153682_120481_410.jpg" />
<figcaption>비급여 보고 내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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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을,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비급여 보고를 했고 올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대상 의원은 다음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3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