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위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뭉쳤다

보험사기‧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뭉쳤다. 이들 기관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두개 기관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공동조사를 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한다. 지난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씩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 되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원대 보험사기를 적발, 사무장 1명 구속, 의사 2명 등 469명을 검거했다. 이는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결과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혐의 환자의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상호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 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 기관은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보다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 운영방식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