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찬성’ 의협회장 후보 나왔다

의대정원에 찬성하는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가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산ㆍ경남대표(이하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주수호 예비후보, 박인숙 예비후보에 이은 세번째 도전자다.

정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고 있는 비정상인 상황이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단히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자본과 병원 자본이 잠식해서 이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의료의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다. 의사집단의 품위, 환자의 건강, 국민의 안녕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금의 의료체계는 지속가능성이 낮고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정 예비후보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등록제에 기반한 주치의제로부터 시작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수가체계도 검사료 재료비가 아니라 의사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실손보험에 대해 환자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비대면진료를 저지해야 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설립도 되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도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고령화로 인해 점점 높아질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위해서도, 더 심각하고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펜데믹과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며, “의사수는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여성 의사들의 임신출산의 자유를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 또 점차 소멸하는 지방의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과 연계된 공공의원, 공공 폴리클리닉을 만들기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하기보다는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ㆍ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으로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 의사들도 적극 개입하고 주장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며, “결국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잘 찾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제까지 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보다는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고, 이로 인해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의사협회의 모든 주장과 실천의 중심에 전문가 단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함으로써 민주적인 전문가단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의사-환자 신뢰 높이는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붕과와 지역소멸을 멈추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ㆍ강화 ▲비급여가 필요없는 건강보험만으로 진료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저지 ▲실손보험 규제강화,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 제공 금지 ▲영리 플랫폼의 의료진출인 비대면 진료저지 ▲수도권의 대형병원 병상증설 저지 ▲모든 고용의사 노동시간 상한제 ▲의대정원 증원 ▲상급병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부산 출신으로 인제의대를 졸업 후 경상남도 공중보건의를 거쳐 부산백병원에서 외과를 전공했다.

공보의 시절에는 경상남도 공보의협의회 부회장을, 전공의 시절에는 2년간 전공의 대표를 지냈고, 2000년 이후 병원에서 봉직을 하다가 2007년부터 병원을 개원해 2023년 봄까지 외과의사로 일왔다.

그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