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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7_127859_3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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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장기화되는데...정부는 "의료개혁 노력"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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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8 max-width-423 float-center" data-idxno="127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yYFwFNo6vo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6_127858_301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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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슈피플] 중 의료현장 개선방안에 대한 김택우 회장 인터뷰 영상입니다.

10년간 1%도 변하지 않은 의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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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고 실행방안을 설명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5_127857_5356.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고 실행방안을 설명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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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도 보조 맞추기에 나서, 의료현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를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며, 특별사법경찰권 입법화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건보공단의 업무추진과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밝혔다.

정 이사장은 먼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통해 이상경향을 탐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심층분하고 임상자문에 활용함과 동시에 적정진료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진료비 정보시스템(Medical Expense Information System / NHIS-MEIS)을 구축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급여분석체계 고도화와 진료비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급여분석을 실시해 ▲독감(인플루엔자) ▲일반혈액검사(CBC)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병원 획득 폐렴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비급여 관리 강화 의지는 한층 더했다. 단순 두통과 몸살로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으로 확진된 49세 환자에게 에이즈, 류마티스 등 59개의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의료기관의 사례를 들며 의무기록상 관련 증상이 없는데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행태가 일반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유지 또는 퇴출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해 재정비해야 한다며 의료계의반발이 있겠지만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의 비급여 진료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멀 고 먼 길이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사경 입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비급여·과잉진료 관리 강화, 반발 있어도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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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4_127856_4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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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한의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5세대 실손 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자 이같은 주장을 한 것.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편입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치료는 표준화 및 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배경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한의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표준화 및 객관화 되지 않고 한방 의료기관별지역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한의 치료를 객관화표준화하고 투명하고 근거 중심의 개발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 편입?…"의료시장 불균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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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3_127855_914.jpg" />
<figcaption>■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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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에 몸 담은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500억, 3년내 5000억 매출을 목표로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는 개량신약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매출 2887억원, 영업이익 563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17개 개량신약의 꾸주성장과 신제품 품목 개발에 힘입었다.

강덕영 대표는 앞으로 30여개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만의 가치를 다져나겠다라면서 올해 출시 예정인 순환기, 호흡기 치료제가 매출 성장 가속화를 이끌고, 개량신약 매출 비중을 2024년 57%에서 2026년 65%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매출 대비 10%를 상회하는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0개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마다 2개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3개의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있다.

강덕영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지혈증 치료제 피타릭 캡슐(Pitavastatin + Fenofibric acid EH), 아트맥콤비젤 연질캡슐(Atorvastatin 20mg + Omega-3),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천식 치료제 세레테롤 액티비어(Salmeterol + Fluticasone) 등을 잇따라 내놓는다라면서 중계제약사로서 매출 2000억대 진입한지 4년이 지났다. 제네릭에서 개량신약으로 제품 개발의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진출에도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항암제 뿐만 아니라 개량신약단일 품목 판매가 크게 늘었다. 베트남에는 위장관운동조절제 뉴부틴서방정, 경구용 항암제 하이드린캡슐, 필리핀에는 X-Ray 조영제 옴니헥솔주 등이 선전했다. 중동과 GCC(걸프만 연안 산유국)에도 항암제과 개량신약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강덕영 대표는 지난해 해외 매출(20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15% 성장했다. 올해에는 해외 매출을 3000만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WHOUNICEF 등 국제UN조달 기구 입찰공급 추진, 항암제 신공장 EU GMP 승인, COPD천식 흡입치료제 품목허가 취득, 신약단독품목 중심 중동GCC 지역 신규판로 개척, MRI 조영제 가도바주 해외 품목 인허가 취득, KOTRA 지원사업 적극활용, 해외전시회 참가(6월 중국상하이 CPhI China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CPhI WW) , 해외영업조직 강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 서울대 기술지주와 함께 설립한 연구소기업 유엔에스바이오(USBio)가 중심이다.

강덕영 대표는 USBio에서는 다양한 적응증을 타깃하는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재 7개의 신약 개발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라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듀크프라잔, 비만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핵심이다.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는 오는 2028년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또 와이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신규 ADC 항암제, 전북대 기도표적치료제개발연구소와는 기도표적치료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술마케팅 확대를 통한 개량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알리기에도 고심하고 있다.

강덕영 대표는 학술마케팅 활동 확대다각화를 통해 개량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집중적으로 알리고, 주요 품목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블록버스터급 제품으로 키워나가겠다라면서 소화기호흡기계 개량신약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오메가3 제품군인 아트맥콤비젤, 로수맥콤비젤, 오메틸큐티렛 등에 대한 판매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만연한 비윤리적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강덕영 대표는 각 회사 소속 영업직원들이 자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품목을 판매하는 행태에 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몇십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벌어진다. 영업직원들에게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호소해보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면서 영업직원을 뽑기도 어렵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훈련시켜 일할만 하면 다른 회사 품목을 팔다가 CSO업체로 거래처를 들고 나간다. 차제에 이같은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개량신약·바이오의약품 중심 안정적 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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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4 max-width-631 float-center" data-idxno="127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2_127854_16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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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의대생을 꼽는다. 의료사태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등록금, 자취 월세 등 금전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담보되지 않는 교육 환경과 늦어지는 졸업과 수련 등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수도권과 강원권, 경상권 등에 위치한 의대를 다니고 있는 예과생과 본과생 등 4명을 만나 블라인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복학 조건, 의료계 및 정부에 바라는점 등에 대한 의대생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의대생들 만나다① 언제까지 휴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② 어떻게 하면 복학할꺼니? 
의대생들 만나다 외전대한의사협회, 어떻게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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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공부에만 전념했던 의대생들은 그동안 큰 관심이 없었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도 눈길을 돌렸다. 의협의 존재 유무를 의료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알게된 의대생도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대생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학생은 00년생이었다. MZ는 참지 않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터뷰에 응한 의대생들은의료 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묻자 Z세대답게거리낌없이 대답했다.

때론 대국민 설득이 너무 서툴렀던 나머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의료계의 공든탑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는적나라한평가도 나왔다.새로 출범한 의협 집행부에는 기대감을 보이면서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의대생B(강원권 의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라는 조직을 처음 알게 됐다.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고 현업에 있는 선배의사들이니까 의대생이 외치는 목소리가 작을 때 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했다.

의협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이 목소리를 키워내 외부로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문제만 대두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분명 문제가 있어 이를 백지화해야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의대생C(경상권 의대): 대한의사협회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 때로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계속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이득이 된다면 과감하게 행동을 취하는 용기가 의료계의 종주단체인 의협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의대생 개인으로 의협이 향후 내리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선 동의하겠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 재평가를 하겠다. 의협의 정무적 판단과 직관을 믿겠다.

의대생A(경상권 의대): 새로운 의협 집행부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 안다.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개인적으로 의협이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처럼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의사가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현 의료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한 때 의협 대표자의 과격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과 의사 사이에 더욱거리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부분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최대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의대생D(수도권 의대): 법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일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의도와는 다르게의사 악마화에일부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 투쟁을 하는데 의협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국민 설득이 너무 서투르다는 느낌을 받아, 투쟁을 하면서도 힘이 빠진 적도 있었다.

올해는 기대해본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집행부에 합류한 만큼 우리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길 바란다.

[의대생 블라인드 인터뷰 외전] '대한의사협회', 어떻게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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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는 3월 14일(금)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척추감염에 대한 포괄적 인사이트'를 주제로 제2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1_127853_332.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는 3월 14일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척추감염에 대한 포괄적 인사이트를 주제로 제2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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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척추심포지엄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척추센터는 오는 3월 14일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척추감염에 대한 포괄적 인사이트를 주제로 제2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척추 감염의 기초부터 고급 치료 전략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척추감염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경제적 부담과 긴 입원 기간, 재수술 필요성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척추 감염의 역학적 특성과 효과적인 진단을 위한 분류 체계, 전통적 및 최신 영상 진단 기법, 진단검사와 바이오 마커의 최신동향을 소개한다. 
 
척추 감염 치료의 핵심인 항생제 치료 전략을 비롯, 수술적 의사 결정의 기준, 미생물 배양 방법, 반코마이신 파우더와 항생제 비드의 효능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도 이뤄지며, 수술 시 추체 제거술의 필요성과 유합 수술 분절 수 결정, 단계적 수술의 적절성 등도 논의한다. 
 
척추 종판 병변의 진단과 치료, 최소 침습 기법의 적용, 바이오 필름으로 인한 복잡한 감염 관리 전략, 기구 유합술 후 의심되는 감염 사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함께 요근경막 외 농양을 동반한 화농성 척추 디스크염 같은 복잡한 사례에 학술지견도 공유한다. 
 
신병준 척추센터장은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은 척추 감염 치료의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척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은 3월 10일까지 사전등록 홈페이지(http://www.jbook.kr/sch25.ph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의:척추센터 ☎ 02-709-9101).

스무 번째 '순천향척추심포지엄'…'척추감염' 두루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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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80_127850_51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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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의 의사수 추계 연구 논문이 또 나왔다. 이번엔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다.

경제학자인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결과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미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연세의학학술지(Yonsei Medical Journal, YMJ)에 12일실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추계 연구에 이어 국내 학술지에 의사수 추계 연구 논문이 재차 실리면서 공신력을 확보한 근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의사수 추계를 위한 변수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 연구 보고서 3편을 근거로 의사가 1만여명 부족하다며 올해부터 5년 동안 2000명씩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년 후 예상되는 의사 부족에 대해 대중이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예측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의사 부족에 대한 객관적 예측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은 거의 없었다라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료 서비스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분석, 비교했다. 10년 안에 의사 부족 현상이 일어날지는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지, 의료서비스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넘어설 것인지 달려있다고 본 것.

즉, 현재 의료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기존 공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없다.

연구진은 OECD 통계를 활용해 현재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양과 질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보다 눈에 띄게 적지만 높은 노동 생산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결합돼 현재 우리나라가 의사 부족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의사보다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 자본 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채택하면 의사 1인당 의료서비스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며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 심각한 의사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래는 정부의 말대로 의사수가 진짜 부족해질까.

우선 수요 영역에서 보면, 연구진은 미래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전체 인구의 현저한 감소라는 통계청의 전망을 갖고 왔다.

연구진은 전체인구 감소는 의료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노인 인구 증가가 다른 인구 집단 감소를 앞지르면 의료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통계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의료수요는 10년 동안 매년 1.7%씩 증가할 것이고 노인과 노인이 아닌 인구 집단의 의료수요의 연간 성장률은 1.3~1.9%라는 전망을 내놨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술, 자본, 노동이라는 3대 요소에서 변화를 예측했다. 이 중 노동 부분에 대한 변화만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근무기간 연장으로 현역 의사 수는 연간 평균 2670명씩 늘었다. 연구진은 2010~2020년 의사수 증가 추세가 점차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종합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사 성장률은 연간 1.8% 정도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3대 요소 변화를 예측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보수적인 추정치와 방정식을 사용해 향후 10년간 의료공급 증가율을 계산하면 연평균 3.2%가 나왔다.

결국 의료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3.2%인데 수요 증가율은 1.3~1.9%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안에 의료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료기술 발전, 의료장비 증가, 의사 인력의 자연 증가로 인한 공급 증가는 의대증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미래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소리다.

김세직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 부족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측하려는 새로운 추계 모델을 적용했다라며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뼈대(famework)를 사용해 의사 수요와 공급 수치 이면의 구체적인 가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투명성을 통해 국민은 어떤 가정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평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수 추계 논문 '또' 나왔다 "증원 안해도 수요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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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9_127849_4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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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쌓은 성과, "의료개혁에 단박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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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8 max-width-542 float-center" data-idxno="127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ZlIlU9rEdk"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8_127848_4224.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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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 및 업무보고에서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이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원팀", 보건복지부 상상으로 정책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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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7_127846_514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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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2월 안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면 과제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실제로 누가 하게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전망도제기, 의대생 유치에 혈안인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생 증원 버티기에 들어갈거란 우려가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하되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수일 내 원포인트 심사를 다시 진행키로 정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특례 부분.

법안소위에 올라온 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 의견을 제시,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특례를 담았다.

우려 목소리는뒤에 붙은 단서에서 거세게 나왔다. 위 과정이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

정부 대안이 법안소위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알려지면서, 정부가 애초에 2026학년도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아닌 각 의대 자율에 맡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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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7_127847_531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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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파장이 커지자 심사 직전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법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 자율 조정 부분은)플랜 B다. 수급 추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논의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 의문은계속되고 있다.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 됐을 때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여당과 복지부가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학 자율 조정 특례 추가가 불가피 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계위가 아닌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법안소위 심사 이후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로 하는 부칙이 포함된 데 대해 지금도 급하지 않나. 사실 이걸(추계위 법안 시행을)해도 4월 말까지 정하는 게 수급추계위 구성부터해서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며 현실적으로 2026년 정원은 수급 추계에 위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칙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역시 만약을 설정한 단서 조항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추계위 결정이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에 있어 교육부는 2월 말을 얘기했었고, 보건복지부는 4월 말을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안 됐을 때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의 여지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대학자율로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경우, 한국의 의료시스템이나 의학교육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학이 의대생을 많이 확보하는 데 더 주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이러한 우려로 인해 각 의대 모집인원을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사 결과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의대 학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의대 학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키로 했다.

의협은 기존 정부안보단 의대 학장 의견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의대 정원 조정보다 우선돼야할 것은 의대 교육의 질 담보임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교마다 총장과 의대 학장의 의견이 첨예한 대학이 꽤 있다. 그런 곳일수록 의학 교육에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협의나 결정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 단체 휴학에 따라, 학번이 겹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당장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건 지 교육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봐야 2026년 정원도 대학 본부가 됐든 의대 학장님이 됐든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을 빼놓고 2026년 정원만 따로 얘기하기가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안소위를 열고, 추계위 구성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급자소비자 각 단체의 입장을 감안해 수정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두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정했다.

2026년 의대 정원, 추계위가 정할까 총장이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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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재선임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과 윤웅섭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6_127845_4924.jpg" />
<figcaption>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재선임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과 윤웅섭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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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재선임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8일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연홍 현 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80회 정기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지난 2023년 3월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연홍 회장은 다가온 미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의 중심 비전으로 협회와 산업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했왔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앞서 협회 이사장단은 2월말로 노연홍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노연홍 회장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에 부여된 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1945년 10월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발한 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의 핵심 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왔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어진 제2차 이사장단회의와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계획안은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수립한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1차년도 실행안을 담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협력, 신뢰의 핵심가치 아래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다양한 협력 모델로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 실현을 위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전략 및 과제의 상세한 내용은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은뒤 공개된다. 이날 이사회는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 총회에 상정했다.

윤웅섭 이사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올해는 산업계의 성과와 발전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라면서 2025년이 산업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4층 강당에서 제80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일부 부칙 개정사항을 담은 정관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포상 시상식도 갖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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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1순위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5_127843_2828.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1순위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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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이른바 의대 정원 조정법이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의료 공급자소비자 의견을 추가 검토한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 2월 내 원포인트 심사 후 통과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1순위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2월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 정원 수정기회가 없을수 있어 법사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 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심사에 올라온 정부 수정 대안에서는 관심이 컸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 특례를 포함했다. 다만 추계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정하도록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 맡길 수 있단 얘기다.

심사에서는 각 의대 모집인원을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 구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2000명 의대 증원을 심의했던 보정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장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대 학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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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5_127844_291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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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추계위 법안 심사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안에 대해 의협과 환자단체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아직 (수정 가능성이)열려있는 상태로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며 다만 2월 내로 가급적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만간 수일내,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도록 애쓰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추계위 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대 학장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대 학장과 총장이 의견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의대 학장의 의견이 반영 안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도 부칙에 좀 포함시키자, 의대 학장과 협의한다던지 하는 문구를 담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며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인데 의료 현장의 수용성이떨어지는 방법으로는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역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미애 의원은 의협에서 워낙 보정심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반대하고, 정부도 굳이 그걸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그거를 어떻게 법 체계화할지 구성을 법에 어떻게 담을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 조정법 "2월 내 통과" 협의...법안심사는 '계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 보유한 기능검사 장비에 대한 2차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를 통해 기능검사 장비의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실제 운영 현황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18일 2차 정비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해 일제 정비 중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은 현황을 확인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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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4_127842_541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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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상은 기능검사 장비 15종 19품목으로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안압계, 시야검사기, 각막내피세포검사기, 순음청력검사기 등 주요 진단 장비가 포함됐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보유 장비의 등록 현황을 일치화하고 사용 중인 장비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폐기 또는 양도한 장비는 사용 중지 처리해야 한다.

또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 누락된 장비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고해야 한다. 새로 도입한 장비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구입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유형별 정비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2차 정비 기간 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의료장비 현황정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병의원 기능검사장비 '등록정보 갱신' 2차 정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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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병곤 아주의대 뇌과학교실 교수(오른쪽)와 김형순 연구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3_127840_2815.jpg" />
<figcaption>김병곤 아주의대 뇌과학교실 교수(오른쪽)와 김형순 연구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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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손상된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발표됐다.

김병곤 아주의대 교수(뇌과학교실)김형순 연구강사 연구팀은 염증반응의 밸런스(균형)를 유지하는 아르기나아제 효소 단백질이 뇌졸중 후 뇌기능 회복에 미치는 새로운 역할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은 상처가 난 피부에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새 살이 돋는 치유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염증반응이 과도하면 통증을 일으키고, 만성적인 조직 궤양으로 이어져 회복이 지연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아르기나아제-1(Arginase-1) 효소 단백질은 그동안 피부나 간과 같은 조직에서 과도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조직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염증반응의 상반되는 양면성의 밸런스를 잘 유지토록 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허혈성 뇌졸중 모델을 이용한 이번 연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식세포가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조직으로 침윤하며, 이런 침윤성 대식세포에서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또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을 억제했을 때, 운동 기능의 회복이 좋아지는 것도 확인했다. 즉, 염증반응 기능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알려진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은 오히려 뇌졸중 이후 기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특히 조직학적 분석 결과,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 발현 억제가 손상된 뇌 조직의 액손 재생을 막는 섬유화 반응을 억제하고, 병변 부위에서 신경 신호 전달에 중요한 수초 형성 반응을 촉진시켰다.

이밖에도 뇌졸중 병변 주변부에서 흥분성 시냅스 수의 현저한 증가, 미세아교세포에 의한 시냅스 제거 과정 감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형성 억제 등 기능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보였다.

뇌졸중은 뇌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사지 마비, 감각 장애, 언어 장애, 운동 실조 등 심각한 기능 장애를 남길 수 있다.

김병곤 교수는 기존 시험관 실험에서 염증 억제성 표현형 단백질로 알려졌던 아르기나아제-1이 뇌졸중 이후 기능 회복 및 염증반응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동물모델을 통해 처음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구용 아르기나아제 억제제 OATD-02(항암치료제)를 활용해 대식세포 아르기나아제-1 단백질에 의한 대식세포-미세아교세포 간 상호작용의 특이성을 구현함으로써 뇌졸중 치료법 개발을 위한 새로운 타깃을 제시하고, 향후 임상중개연구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2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IF 9.4)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etrimental Influence of Arginase-1 in Infiltrating Macrophages on Post-Stroke Functional Recovery and Inflammatory Milieu(뇌졸중 후 기능 회복 및 염증 환경에 미치는 침윤 대식세포 유래 아르기나아제-1의 해로운 영향).

두 얼굴 '아르기나아제-1'…뇌졸중 치료 새 길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78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은철 부천성모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2_127839_248.jpg" />
<figcaption>김은철 부천성모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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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철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안과)가 최근 열린 제26회 대한검안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12대 대한검안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2월부터 2년.

대한검안학회는 시력굴절 관련 학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서 검안학의 학문적인 기초를 정립하고 국내 검안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올바른 검안법 및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통해 국민의 눈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지난 2001년 10월 창립했다.

검안이란 시력을 포함해 눈과 그 부속기관을 총체적으로 검사해 판단하는 일차적인 진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검안을 위해서는 생화학, 생리학, 해부학, 병리학, 광학, 영상처리 등과 관련된 지식적 바탕 위에 오랜 수련과정을 통해 숙달된 검사 및 경험이 필요하다.

김은철 교수는 각막이식, 백내장 및 전안부 분야의 권위자로서 현재 부천성모병원 안센터장 및 임상과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한국건성안학회 학술상 최우수상 및 대한검안학회 이원희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은철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검안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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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아랫줄 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1_127838_2245.jpg" />
<figcaption>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아랫줄 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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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아시아병원연맹(AHF)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이성규 회장은 2026년2027년 2년간 아시아 병원계 수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AHF에는 아시아 9개국의 병원협회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회장은 말레이시아사립병원협회장이 맡고 있다.

한국은 한두진(19971999), 김광태(20072009), 김윤수(20162017) 병협 명예회장이 AHF 회장을 역임했다.

이성규 회장은 아시아병원연맹 회장에 선출된 것에 영광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다. AHF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2026년 AHF 이사회는 병원협회가 주최하는 KHC 행사기간 중 한국에서 열린다. 또 2026년 10월에는 제49차 IHF(국제병원연맹) World Hospital Congress도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규 병협 회장, AHF 차기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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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70_127837_3253.jpg" />
<figcaption>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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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과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나왔다. 앞서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8일 상급종병 지정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했다.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올해 12월 21일이다.

김선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전문병원 외 상급종합병원에도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는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부칙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전진숙정태호김윤서영석박상혁김남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준형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이 함께했다.

상급종합병원 취소 사유 늘어나나 '지정 요건 엄격' 법안 나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은 병의원이 환자를 의뢰할 때 주어지는 가산 수가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일선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동네의원이 환자를 2차 병원이 아닌 상급종병으로 바로 의뢰할 때는 별도의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단순하게 보면 병의원이 상급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고, 상급 병원이 다시 병의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때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사이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해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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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9_127835_38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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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협력관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 Agent 프로그램이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기록전송시스템으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회송할 때 각각 진료의뢰료와 회송료를 가산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뢰의 단계가 1단계에 그친다는 점이다. 1단계 시범기관에서 2단계 기관으로 의뢰할 때 Agent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5500원이 가산된다.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할 때는 1만1000원이 가산된다. 바꿔 말하면 1차 의료기관이 환자를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고자 할 때는 별도 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가 된다.

상황이 이렇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Y내과 원장은 진료 과정에서 백혈병, 대장암 4기 진단이 나온 환자가 있어 3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자를 의뢰하려면 가산 수가는 포기해야 한다라며 전문의가 판단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시 수가를 제한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유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가를 제한하는 데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인력 부침을 겪고 있는 상급종병으로 환자 쏠림을 제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지방 한 소화기내과 원장도 정부가 1차에서 3차로 환자를 의뢰하는 통로를 수가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치사하게 막고 있다라며 단순 복통 환자를 3차로 보내지 않는다. 내시경 과정에서 위암, 대장암 등 중증이 있어서 3차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진료의뢰서도 보다 더 꼼꼼하게 작성하게 된다. 오히려 2차 병원에 의뢰할 때보다 품이 더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산 의뢰 가산 수가를 주지 않는 치사한 방식으로 환자 전원을 막는 것은 의도가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라며 의사의 판단과 의견을 무시하고 수가를 정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했을 때 진료의뢰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산 시스템으로 의뢰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가산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면 평가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의원, 상급종병 환자 의뢰 '가산' 수가 못 받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83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8_127833_15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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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져 있는 제 곁을 지켜줬던 친구를 기억합니다. 결핍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에 남은 희망과 잠재돼 있는 사랑을 보려 합니다. 좌절에 굴하지 않고 동료를 찾고 꿈을 간직하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깁니다.

뇌전증을 앓은 아이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인 학교에서조차 차별과 배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희망을 찾아가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애달픈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뇌전증을 직접 겪으면서 돋을새김된 마음 속 상처, 발작을 되풀이하는 아이의 엄마가 마주한 다른 이들의 서늘한 시선도 전해진다.

그들은 누구도 특별한 혜택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고, 평등하게 교육받고 일하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굳이 더 크고 넓게 보지 않더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더라도 그들의 절절한 아픔은 그대로 새겨진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아직 그들이 내민 손길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

한국뇌전증협회는 최근 뇌전증 환자 권리 헌장을 선포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의미를 실었다.

뇌전증은 특별한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신경세포의 일시적불규칙적인 이상흥분 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난다. 14세 이하,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감염되지 않으며 유전도 극히 제한적이다.

치매뇌졸중 등과 함께 대표적인 뇌신경계 질환이지만,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질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차별과 배제, 낙인과 제한 속 마음의 그늘은 깊어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치가 된다.

게다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형극의 삶에 내몰린다.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에 차별과 낙인이 일상화되고, 살아가는 내내 경제적심리적인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누가 이들에게 온전한 하루를 부여할 수 있을까.

지금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인식 개선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뇌전증 관리지원법은 이 모든 것들의 단초가 된다.

그동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스러졌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법 제정이 더딘 데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한몫 했다. 환자와 가족이겪는 고난을 살천스레 외면한 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다.

이 시간에도 37만명의 뇌전증 환자, 200만명의 환자 가족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간절하지만 소박한, 절실하지만 작은 희망인 온전한 하루는 너무 멀리 있다.

그들 곁에서 국가의 책무를 생각한다. 국가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길을 다시 묻는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휼륭해질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의 마음으로 뇌전증 관리지원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모두를 움직일 수 있다.

훌륭한 시민의 길,함께 걷는 도반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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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68_127834_17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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