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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63_129146_34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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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케이캡이 진출 국가를 추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HK이노엔은 최근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제약사인타부크 제약(Tabuk Pharmaceuticals)과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6개국에 케이캡 완제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7일 밝혔다.

앞서 HK이노엔은 지난해 타부크 제약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10개국 대상 케이캡 완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추가 계약으로 케이캡은 이집트,수단,에티오피아,모로코,예멘,리비아 등북아프리카6개국에 새롭게 진출한다.

케이캡은 기술 수출은 물론 완제품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 총53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이번 계약을 통해 해외53개국에 진출하며2028년까지100개국 진출이라는 목표의 절반을 넘었다며케이캡이 해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 신약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국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캡',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6개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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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7일 개원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병원은 기존 병원 바로 옆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62_129145_3015.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e4ed0247="true">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7일 개원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새병원은 기존 병원 바로 옆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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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7일 개원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병원 바로 옆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로 지어진 새병원은 부지 45,300.10㎡(13,700평), 건축면적 136,192㎡(41,200평)에 주차용적 1039대, 옥상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도 갖췄다.

새병원은 최첨단 의료장비와 환자 친화적인 진료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갖추고 연령별 질병별 의료공백 없는 토털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존하는 최고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새병원은 대표적으로 방사선 암치료기 2대와 내외과적 시술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 최신식 영상검사장비(MRI 2대CT 2대), 핵의학 검사장비(2대) 등을 추가 도입했다.

특히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CCM)에는 검체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UCM2)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대량의 검체도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대폭 줄였다.

중증응급의료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환경도 구현했다. 옥상 헬리패드부터 응급실과 전용 입원실, 검사실, 수술실 등을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수직동선으로 설계해 빠르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또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동선을 분리했으며, 특수 설계된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내 1인 격리구조, 음압수술실 등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췄다.

이밖에도 최대 4인실로 구성된 넓고 쾌적한 병실과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서비스병동도 대폭 확대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넉넉한 주차공간, 환자 휴게공간인 옥상정원, 문화예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대형 오디토리움 등 편의 시설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새병원 개원은 지역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첨단의료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의료문화의 새로운 품격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스템, 서비스 등을 획기적으로 채운 새병원은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순천향이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고 지역성장을 이끌어 지역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새병원 개원…"질병공백 없는 토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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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61_129144_28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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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개발 중인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이하PSP)치료제GV1001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지정을 받았다고7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환자에게 신약을 더욱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젬백스는 지난2일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은 데 이어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되며PSP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GV1001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FDA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임상시험 설계 지원 및 의약품 승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 수집 보장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롤링 리뷰 ▲가속승인 및 우선심사 신청 등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보다 앞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된 만큼 ▲임상 비용 최대25%세액 공제▲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시판 후7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도 받는다.

이에 따라PSP치료제GV1001의 글로벌 임상시험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젬백스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PSP환자를 대상으로 한2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임상시험 결과 내약성 및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경향성을 확인했다.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3상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

PSP는 균형장애,안구운동 장애,언어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비정형파킨슨증후군으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현재까지PSP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다.

젬백스 관계자는희귀의약품과 패스트트랙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된 만큼 글로벌 임상시험 과정에서FDA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세계 첫PSP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젬백스, PSP 치료제 FDA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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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 병실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용재 회장(왼쪽)과 이홍준 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9_129142_743.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 병실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용재 회장(왼쪽)과 이홍준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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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입원 환자의 경우 1인실 선호가 뚜렷해 병실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아들의 교차 감염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의 모든 응답자(10명 중 9.6명)가 1인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 병실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2024년 11월 4일2025년 4월 24일)는 QR 코드를 통해 소아청소년 입원 등 환아 보호자 28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분만병원의 1인실과 다인실 적용 기준 비율(8대 2)과 달리 기존 병실 기준(일반 병실 기준 4대 6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병실 선호도에서는 1인실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6%(2743명)이 1인실을 선호했으며, 2인실 포함 다인실을 선택한 비율은 4%(112명)에 그쳤다.

1인실 선호 이유로는 교차감염 49%(1387명), 교차감염과 사생활 침해 28%(813명) 등으로 다른 바이러스세균 감염을 가장 많이 우려했으며, 다른 가족들과의 같은 공간에서의 문제(노출소음사생활침해생활 마찰) 22%(634명)로 뒤를 이었다. 협소한 공간을 꼽은 응답자는 1%(21명)였다.

이같은 인식은 다인실 사용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인실 사용 경험을 묻는 설문에 다른 감염병이 옮을까 불안하다는 응답이 94%(2686명)을 차지했다. 다른 감염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2%), 불편한 점이 없었다(4%)는 응답을 소수에 그쳤다.

분만병실과 같은 1인실 비율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설문에서도 소아청소년과도 감염 예방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분만병원 1인실 비율(8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에 96%(2737명)가 동의했다.

소아청소년 질환은 대부분 감염성 질환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소아청소년과 질환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설문에 96%(2741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다인실을 사용 경험은 70%(1948명)였으며, 입원 질환명은 폐렴(61%1741명), 장염(9% 247명), 독감(8% 223명), 편도선염수족구구내염(6%178명), 코로나 (4%102명), 열성경련(1%34명) 순이었다. 응답자 12%(330명)는 입원경험이 없었다.

응답자 연령대는 30대(46%1322명)가 가장 많았으며, 40대(38%1080명), 50대(6%180명), 20대(6%174명), 10대(1%38명), 60대(1%36명) 등이었으며, 성별은 여성(79.6%2,274명), 남성(20.4%581명)이였다.

응답자 권역별 거주지 분류는 수도권(34.6%990명), 영남권(27.3%779명), 호남권(23.2%662명), 충청권(14.9%424명) 등이었다.

이홍준 부회장(경기 김포아이제일병원장)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소아감염 질환이 유행하면서 환아 보호자들의 병실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1인 병실이 부족한데도 1인 병실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선 소아청소년병원에서는 이를 해결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으며 심지어 민원 해결 방법으로 환아 보호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다인실을 1인실화 하거나, 보호자가 환아 형제끼리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용재 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장)은 103번째 맞는 어린이날이지만 아직도 어린이를 위한 날은 오로지 5월 5일 하루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린이임에도 여전히 어린이를 위한 의료 정책은 부재되거나 겉돌고 있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소아 환자 병실 기준 문제 등 소아의료 정책의 대폭적인 개선과 발굴 등을 통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병원을 위한 적절한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어린이 건강을 통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소아병실 1인실 선호' 96%…병실기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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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사진제공=개혁신당]ⓒ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8_129140_4351.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0df20969="true">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주영 의원과 함께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사진제공=개혁신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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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방문해 중증 응급의료에 대한 현장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번엔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을 찾았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 강훈철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저평가된 수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준석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개혁신당이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의사가 33.3%인 사상 초유의 정당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당보다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편이라며 여느 정당처럼 그냥 의례적으로 비례대표 한두 분 이렇게 의사가 있는 정당이 아니라 진짜 의료계 문제 전반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소아 어린이 진료와 관련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배우겠다. 소아어린이를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인력배출이 안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지역구인 동탄 2신도시가 신생아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하나인 만큼, 어린이 병원 건립운영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준석 후보는 어린이병원 건립과 관련해 많은 유권자분이 그런 것(어린이병원)이 존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신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또 그걸 엮어내야 하는 건 정치인의 몫이라면서 마냥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와 그것을 있게 하기 위한 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철 원장은 사실 어린이 진료가 거의 막 붕괴한지역이 많다. 특히 지방이 아주 심하다. 제가 울산출신이다. 정치인들도 그래서 어린이 병원과 관련된 그런 공공의료 시설을 짓고자 하는 의지들은 곳곳에서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 어린이병원을건립하고 난 뒤에 그 병원을제대로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해결해야 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굳이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민간 병원에서 다 어린이 병원을 짓는다. 그런 부분들을 직역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 제대로 만들어가셨으면 하는 게 절실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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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사진제공=개혁신당]ⓒ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8_129141_4418.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0df20969="true">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주영 의원과 함께 연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했다 [사진제공=개혁신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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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간담회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을 통해 어린이 의료 관련 저수가 문제와 약품, 기구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이준석 후보는 어린이 관련 의료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린이 관련 치료를 위한 약품이나 아니면 기구들을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린이를진료하는 인력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느 의료계 영역이나 최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은 과도한 의료 소송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수가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어린이 의료 관련 비현실적 수가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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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6_129137_231.jpg" />
<figcaption>[사진출처=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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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반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돌아와줄 것을 호소했다.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의대 증원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개인 SNS를 통해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로 시작하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대다수 의대생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4월 30일 기점 유급 통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음에도 여전히 수업 거부 기조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고 진단했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으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의대생들의 시간도 멈췄다는 한탄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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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출처=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6_129138_35.jpg" />
<figcaption>[사진출처=이재명 대선 후보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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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면서▲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 및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제안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위의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에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제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면,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의대생에 "돌아와라…박민수 버티기,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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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5_129136_58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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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자퇴 등의 이유로 중도 탈락한 의대생 수가 164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장 많은 중도 탈락자 수를 기록한 의대는 원광대학교 의예과로 확인됐다. 2번째로 많았던 곳은 연세대학교 의예과였다. 집계는 의예과와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분류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4년도 10년간 의과대학 중도탈락 및 재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했다.

원광대학교 의예과는 10년간 총 84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연세대학교 의예과로 10년간 76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 3위는 71명을 기록한 한양대학교 의예과, 4위는 61명의 조선대학교 의예과, 5위는 60명으로 전남대학교 의예과가 차지했다.

단 한명의 중도탈락자도 나오지 않은 곳은 부산대학교 의학과 1곳이었다. 1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온 곳은 강원대학교 의학과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의학과, 영남대학교 의학과, 전북대학교 의학과, 충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5곳이었다.

장종태 의원은 의과대학이 엄격한 재입학 규정으로,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수업 참여가 적은 상황인 만큼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대 중도 탈락자 수는 1646명이지만 충원 인원은 단 720여명으로,미충원 인원이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경우, 총 결원 수만큼 재입학 인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의대의 경우 해당 학년에 생긴 결원 만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일반대학 대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장종태 의원은 경직된 재입학 규정으로 의료인력 육성에 매년 100여명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인력을 적절하게 수급하기 위해유연한 대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해당 학년에 생긴 결원만큼 의대 재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중도탈락 2번째로 많은 의대 '연세대'…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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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4_129135_425.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da911040="true">[사진=박단 의협 부회장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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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결정과 강압적 행정 조치,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등을 알리며 연대를 요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혜주 의협 국제이사는 현재 한국의 의료 상황과 근황을 공유하며 의료대란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혜주 이사는 한국 정부는 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의대 입시를 대폭 늘려 단순하고 일방적인 해결을 선택했다며 결정 역시 의료전문가들과의 협의 없이 내렸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9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학을 신청하고, 그 기간 역시 1년이 넘게 지났다는 사실을 알린 이혜주 이사는 정부는 강제적 처벌 조치로 대응했다. 전공의 대표들을 범죄자처럼 심문했다며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걸어나갔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혜주 이사는 단순히 법적 명령이 아닌 삶과 자유에 직접적인 위협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문제 직면을 거부하고 의료 종사자의 기본권을 억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 전문가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의협, 국제 사회 연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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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3_129134_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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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수업에 불참 중인 의대생들이 4월 30일로 복귀 시한을 넘기면서, 유급 통보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학 총학장을 향해 학사 유연화 등 의대생 유급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확정통보를 예고한 대학 총학장들에 작년 학생들의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대학의 잘못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교육부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과대학 학장들은 4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당일 자정을 기점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을 확정키로 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40개 의과대학 중 36개 대학이 참석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간담회 직후 학적 정리 문제는 학교마다 행정적 절차가 좀 다르지만 오늘로서 사실상 유급이 확정된다고 보면 된다며 유급 강행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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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3_129133_618.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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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협회나 대학 관계자나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면서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께서도 좀 더 마음을 다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협도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요청했다.

과거 의대생들의 유급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던 전례가 있었음도 언급, 유연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특혜가 아닌 대한민국 현실에서의 필요에 의한 조치임도 짚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기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야간 수업 등을 통해 수업 일수를 채우고, 의사 시험을 조금 미루면서 실습을 채웠다. 유급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의과대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달리 특혜를 달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면서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군의관 등 아직까지 다른 제도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적정 의사 수가 1년에 꼭 배출돼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트리플링 우려에 대한 의협 입장을 묻는 현장 질의에 대해선 의대 증원 정책으로 3배가 아닌 4배가 늘어난 의대 사례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다시 반문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정원 50명인 대학이 갑자기 200명을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의료계를 제외하고,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트리플링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냐며 비판 섞인 질의를 던졌다.

그러면서도 여력이 안 된다면 입학 모집인원을 다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학교육 질 저하는 방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렇게(트리플링이)되기 전에 먼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6월 복귀안에 교육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 그어입장 변화 있을까?

교육부는 현재까지 4월 30일 기점 유급 통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학사 유연화 요청이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쏠린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월 30일 간담회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자정까지 돌아오겠다고 하면 최대한 수용해주겠다는 대학도 일부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올해는 학교에 돌아올 기회는 일단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에서 언급한 6월 이후 복귀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급이라는 행정 절차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학사 유연화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고 신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 트리플링 막기 위한 의협의 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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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2 max-width-637 float-center" data-idxno="129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2_129132_41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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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물었다. 위원 구성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협회관에서 제14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하고, 이달 내 발족 및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서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등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한 단체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법안에는 직종별 단체와 의료법 53조에 있는 의료기관 대표단체라고 명시됐다고 비판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직종으로서 분류한다고 짚으며 보건복지부는 직종이 아닌 직역별로 나눠 공문을 보냈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개원의 단체도 따로 있고 다른 교수 단체도 있다. 정부는 수십여개의 단체에 다 공문을 보낼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와 논의해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 명단을 확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할 예정이다며 12일까지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위원 추천을 받는다면서 의학회, KAMC, 의대교수협 등 교수 직역만 3개다. 형평성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며 의협이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의협 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무시하고 지금처럼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문제다. 위원 선정을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더라도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정 과정이나 기준이 모호하면 논의를 잘 이끌어가려고 해도 결국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의협, 추계위 위원 구성 완료했지만 명단 제출 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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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욱진 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1_129131_81.jpg" />
<figcaption>■ 정욱진 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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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난치성 질환인 폐고혈압에서 조기 진단은 생명을 구하는 시작이며, 전문 치료는 삶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은 세계 폐고혈압의 날(World Pulmonary Hypertension Day5월 5일)이기도 하다.

대한폐고혈압학회(KPHS)는 폐고혈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전문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폐미리 희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폐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PH)은 폐혈관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치료가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이다. 국내 유병 추정 인구는 약 50만명에 이르며, 세계 인구 유병률은 약 1%로 알려져 있다.

폐고혈압은 원인에 따라 5개의 분류군으로 나뉘며, 특히 1군인 폐동맥고혈압(PAH)은 폐혈관 저항이 증가하여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40대 중후반의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국내 5년 폐동맥고혈압 평균생존율은 암 평균 생존율보다 낮은 71.5%에 불과하며,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대표 증상은 호흡곤란, 만성 피로, 흉통, 실신 등이며,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예후도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자주 발견되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균 생존 기간이 23년에 불과할 수 있다. 이유없이 숨차다면 꼭 의심해 볼 질환으로 심장초음파검사로 스크리닝이 가능하다.

폐미리 희망 캠페인은 조기진단과과 전문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욱진 폐고혈압학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은 폐고혈압도 미리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는 의미이며, 가족(family)의 행복을 위해서 조기 진단과 전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다라면서 폐고혈압은 증상이 모호해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숨이 차거나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단순 노화나 스트레스라고 넘기지 말고,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동맥 고혈압은 조기진단이 관건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정욱진 회장은 조기 진단은 생명을 구하는 시작이며, 적극적인 치료는 삶을 지키는 과정이다. 단일 약물보다는 2제, 3제 병용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명확히 나와 있다라면서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제 사용과 주기적인 치료 반응 평가를 통해, 환자의 예후를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동맥고혈압 전문 치료제는 오래전에 개발됐지만, 아직 국내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욱진 회장은 폐동맥고혈압 전문치료제중 아직도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에포프로스테놀, 타달라필, 소타터셉트 등과 3군 폐고혈압에 사용하는 트레프로스티닐 흡입제, 4군 폐고혈압의 리오시구앗에 대한 신속한 도입과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라면서 폐고혈압 전문센터 지정 등을 통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PH Korea 2025)는 Dedicated to cure PH를 주제로 진행한다.

정욱진 회장은 7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PH Korea 2025 학술대회는 주제는 Dedicated to cure PH이다. 이젠 완치를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노력해보자는 의미라면서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폐고혈압학회 최초의 폐고혈압진료지침을 발표한다. 또 약물 병용 요법,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등 실질적인 치료 패러다임 전반을 논의한다. 동아시아폐고혈압학회(EASOPH)와 함께 Right Heart Journal 공식학술지도 발간한다고 소개했다.

'폐고혈압' 희망찾기…"조기진단+전문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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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9 max-width-623 float-center" data-idxno="129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0_129129_310.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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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추경호 전 대표는 정무위원회로 옮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의장실에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의 건 공문을 시행했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권성동 의원, 정무위원회에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영세윤영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고동진서범수주호영박수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조은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구자근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준영이종욱 의원을 각각 보임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여야의정협의체구성을 포함한 의당정 대화를 지속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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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의원 12명은 올해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50_129130_3141.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힘 의원 12명은 올해 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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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는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같은 강원도 출신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강원도 사람끼리 한 번 해결합시다. 그동안 불신이 쌓이고 쌓였지만 정부도, 국민의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대화 한 번 합시다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3월에 열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 검사 시절 의료사고를 다뤘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의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적했다.

지난달 8일에는 국회 복지위 국힘 간사인 김미애의원과 함께 의협 지도부와 대화자리를 갖고 의료사태 해결책 강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 합류 '추경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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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직접 진행, 의료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9_129128_214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직접 진행, 의료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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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각 당 대선 후보들에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정책은 너무도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진단, 의개특위 추진 과제들을 해당 직역 전문가들이 직접 정리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의협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을 직접 열고 대통령 직속,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 제안한다며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정부가 구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아젠다 설정과 구성 방식 등 출발부터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대본 회의 후 의료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 입장을 다시 밝힌데 대해서도 남은 기간이 적고, 현 정부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아집을 버리고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의료 개혁 과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논의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를 희망한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예전과 사업의 공동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이 제안한 위원회는 각 직역 전문가들을 모아 의개특위가 추진했던 각 의료정책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로, 의협은 해당 위원회가 향후 상설위원회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징검다리 위원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에 대한 대국회 정식 요청도 나왔다. 의협은 이와 관련 국민감사 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위반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일에 대해, 정부와 원론이 의대 증원을 원점 폐지한 것처럼 호도해 왔다고도 한탄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30일 2027년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한 일에 대해의대 증원에 대한 지속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다.

김 회장은 한 해 모집 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정원된 정원을 바로 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잘못은 사과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으면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르면 해당 직종 대표단체와 의료기관 대표단체의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직종 대표단체를 대한의사협회 외 의학회, 대전협, 의대교수 단체 등으로 확대 해석해 각 의료단체에 위원 추천을 발송한 일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 회장은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이미 대응에 들어갔다면서 어렵게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 브리핑 하루 전,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한덕수최상목 대행 사퇴 등 일련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벌어졌음도 언급했다.

특히 의료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을 짚으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간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현 (의료)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풀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저희와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선후보에 '대통령 직속' 의료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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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훈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손훈상 교수(오른쪽)와 김강일 대한골절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8_129127_4220.jpg" />
<figcaption>손훈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손훈상 교수(오른쪽)와 김강일 대한골절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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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대한골절학회 국제학술대회(KOTIC 2025제51차 정기 학술대회/4월 2526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손훈상 교수는 지난해 5월 SICE 국제 학술지 Archives of Orthopaedic and Trauma Surgery에 대퇴골 골절 수술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Comparative study of retrograde intramedullary nailing versus locking extramedullary plating in complete articular fractures with metaphyseal comminution of the distal femur.

이 논문은 분쇄가 심한 원위 대퇴골 골절 환자에서 골수내정을 이용한 난이도 높은 수술 방법을 기존의 금속판 술식과 비교한 논문으로, 발전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논문에는 공동저자 총 6인이 참여했다.

손훈상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만한 치료법을 고민해온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손훈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골절학회 '최우수논문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91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세환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7_129126_5648.jpg" />
<figcaption>황세환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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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환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가 최근 열린 제99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최근 5년간 ▲연구실적(국제 논문발표) ▲수상실적 ▲학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점수가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수여한다.

황세환 교수는 최근 5년간 SCI나 SCIE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총 90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으며, 학술지의 영향력지수와 인용도 지수를 의미하는 Impact Factor(IF)도 243.8점에 달해 독보적인 실적으로 학술상을 수상했다.

황세환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하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2022),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석당우수논문상(2022) 등을 받았다.

황세환 교수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노력해온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줄기세포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진행해 노화와 생체기능 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황세환 가톨릭의대 교수, 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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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5/159346_129124_4629.jpg" />
<figcaption>■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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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료는 요양병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3월 대한요양병원협회장에 취임한 임선재 회장(서울 구로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4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존폐 기로에 선 요양병원의 열악한 현실과 앞으로도 경영상황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했다.

1700곳에 이르던 전국의 요양병원은 현재 1300곳이 남았다. 게다가 12년내에 200여곳이 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전해졌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저수가로 인해 열심히 치료할수록 경영이 더 어려워지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서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떼고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요양병원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의료 기능 강화를 삼은 이유도 밝혔다.

임선재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요양병원의 의료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병원 대표, 봉직의사, 간호인력 등 모든 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료 기능 강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그동안 요양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조금 더 편한 병원으로, 조금 더 일이 없는 병원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제는 모두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환자를 열심히 보는 그런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의 변화와 이에 걸맞는 역할 규정도 제시했다.

임선재 회장은 정부,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모두 요양병원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주요 과제다. 

임선재 회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은 요양병원이 좀 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어 의료적 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요양병원이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기 진료에서의 요양병원 역할론도 조명했다. 노인 고독사를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임선재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환자의 90% 이상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재택의료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중증말기 환자의 경우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요양병원에 임종기 병동을 만들면 이런 환자들을 임종할 때까지 케어할 수 있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의 사단법인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자정활동, 병원 종사자간병인 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임선재 회장은 언론에 간병인의 환자 폭행, 페이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요양병원협회가 간병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라면서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협회 가입률이 50%를 밑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협회에 대한 회원 병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화가 절실하다. 제대로 된 요양병원의 모습을 갖추겠다. 노인의료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노인의료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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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0_26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왼쪽)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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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이 참여하는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낙상 사고가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5월경에 주요 낙상사례 및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회원에게발송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4월 30일 의협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사고처리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동호 의장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에 대해 조합이 적극 대응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의원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의 입장을반영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짐도 밝혔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해조합원을 확대하고,이를 통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동호 의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회까지 포함하면 40년이 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사고 처리 기관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자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언컨대 동일 유형의 분쟁이라도 조합을 통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사회원이 조합원이 되어야만 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가입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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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1_27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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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2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 박명하 이사장=첫째,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접수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주요 낙상사례 및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조합원 및 의사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사전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후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뉴스레터로 제작해 분기별로 발송해 나갈 것이다. 또 의협과공동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는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해 의료분쟁예방을중점적으로 안내해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셋째,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조합의 성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온 결과 배상공제, 화재공제, 상호공제 모두 가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지난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에 선임됐다.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 
- 양동호 의장=의료계 내부 사정으로 이사장 교체 등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그렇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집행부 및 사무처 회무 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사장취임전까지 조합의 근간인 의료분쟁 사고처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직접 챙겼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에 대해 조합이 적극 대응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의원회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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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2_2757.jpg" />
<figcaption>양동호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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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조합은 어떤 입장인가. 
- 양동호 의장=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법 관련 정책추진 골자는 크게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사과법 제정) ▲분쟁조정제도 개선(컨퍼런스 감정체계 강화, 환자대변인제 신설, 복수감정, 국민 옴부즈만 설치 등) ▲의료사고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적배상체계도입(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의료사고 사전심의체계 구축(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네 가지 정책추진 어젠다 모두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조합 입장에서는 특히,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할 확대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논의대상을 선별한 후,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로 의료사고안전망 추진대책에 대한 핵심역할이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위원회의 역할이 현재 조합의 의료분쟁처리와 관련성이 매우 크다.

조합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과 관련 근본적인 목적에는 공감하나, 제도 추진에 대한 법제화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의료법 체계와 민간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충분히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하며, 정부는 의료분쟁의 인식 개선과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제의 출발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있고, 의료분쟁이 민형사상 법적부담과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 당초에 목적한 바와는 다르게 의료계에 추가적인 규제 신설로 이어지거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는 고소고발 사건 조사 시 과도한 의료인 소환 최소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참여 시 환자진료 공백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대처가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사안이라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추진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Q.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대처가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 박명하 이사장=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한 단체이다. 
 
정부가 논의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주요사안에 조합의 역할을 배제한 체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조합이 정식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접수되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합의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등 조합의 역할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확대개편과 관련해 전문 위탁기관 신설 또는 지정,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및 지급 절차 등 적절성 심사평가 기능부여 등 위원회 기능 정립 시 조합과 사전협의 진행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추측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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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9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5_129123_2824.jpg" />
<figcaption>박명하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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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박명하 이사장=조합에서는 법원판례가 의료분쟁관련 소송에서 인용되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합원 동의하에 항소 및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 진행 중 조합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제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결과가 누적될 시 향후 다른 의료소송에서 조합원에게 중대한 악결과를 끼칠 수 있기에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 진행 중에 조합원의 진료상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되어 환자 측에서 민사소송 종료 후 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나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법원결정문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해 형사고소를 예방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 양동호 의장=그동안 배상공제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공제상품 개선, 화재종합공제상품 출시, 조합원 대상 신종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가입 제공 등 조합원 혜택방안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비한 예방과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 출범 당시일반 손보사의 최고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이었으나, 조합은 3억원으로 공제상품을 개발했다. 현재는 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 요청과 고액배상판결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2020년부터 5억원의 공제상품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Q. 5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 궁금하다. 
- 양동호 의장=공제조합은 3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과 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 조합이 2013년에 의협에서 별도 법인체가 되었음에도 정관이나 규정을완벽하게 수정한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번 정관개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을 통해 그 동안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대의원의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일방적 '의료사고처리법' 추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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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4_129119_31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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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년 단축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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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3_129118_1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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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만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 정보시스템이라는 보다 폭넓은 용어로 바뀌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행은 2026년 2월 2일부터다.

의협은 사후통보 제도 자체 문제부터 지적했다.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통보 방식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심평원 시스템 활용법 공포 임박에 의협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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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9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9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정성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342_129114_5147.jpg" />
<figcaption>서정성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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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의 힘이라도 누군가는 보태야 한다. 그게 모여서 정책이 되고 희망이 된다.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재난이 발생한 현장이면 어디든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다.

지난달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로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간 것도 이 때문이다. 서 부회장은 동료 자원봉사자 2명과 지진 현장을 찾았다.

수많은 재난 현장을 가봤지만 이번이 가장 열악했다. 서정성 부회장은 30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이같이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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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미얀마 만달레이 지진 현장 [사진=서정성 부회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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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회장은 4일부터 나흘 동안 지진 재난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11일에 다시 만달레이를 찾았다. 현지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추가로 보내기 위해서다. 그는 5월 16일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다.

만달레이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관심이 닿지 않는 지역이다. 미얀마 제2의 도시지만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사정권은 오히려 강진 발생을 기회로 보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서 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국제사회 손길도 차단했다라며 통상 재난 현장에 가면 우리나라 구호 단체들만도 수십 개가 있고 전 세계에서 백 개 이상 들어와 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진, 내전 위험이 여전한 열악한 환경에도 서 부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로서는 혈혈단신으로 재난 현장에 진입한 것.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를 통해 성금 모금을 진행해서 모은 돈으로 약 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생필품을 현지에 공수했다. 미얀마 수도 양곤 공항에 내려서 구호물품을 산 다음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재난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도착한 지진 피해 현장은 너무 처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0도가 너는 폭염 속에 고열과 피부병, 설사 등이 확산하고 있었다. 지진으로 전기 스파크가 일어 불이 나 마을 전체가 타버리는 통에 만성질환자는 챙겨 먹어야 할 약마저도 잃은 상태였다. 병원도 불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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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사진=서정성 부회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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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회장은 재난 현장에서는 진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아픈 것은 둘째치고 의약품, 생필품 보급이 가장 우선이다. 항생제, 소염진통제, 설사약 등 필수약을 가득 챙겨갔다. 모기장을 주고 옷과 이불을 갖다 줬다. 인근 지역에서 공수한 밥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중순 다시 한번 만달레이를 찾을 예정이다. 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만달레이는 50% 정도 복구된 상태라고 들었다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성 부회장은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초래한 쓰나미 현장을 찾으면서 재난 의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후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재난 소식이 들려오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갔다. 코로나 두려움이 한창이던 2020년 2월에는 광주시의사회 달빛의료지원단장을 맡아 대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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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서정성 부회장이 지진 재난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다. [사진=서정성 부회장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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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난 현장에 가봤더니 내가 너무 필요하더라라며 의사 한 명이 가더라도 크게 해결되는 것은 없지만 손톱만큼의 힘이라도 누군가는 보태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파서 약도 없고 피해 복구가 시급한데 후진국이다 보니 정부의 힘도 미미하다라며 직접 갔을 때 내가 그곳에 필요한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곳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협 차원에서도 국제 재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부회장은 의협도 국제 재난에 민감해야 한다라며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의협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