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 편입?…"의료시장 불균형 심화"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한의 비급여 진료비의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보장범위 개선을 위해 한의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5세대 실손 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자 이같은 주장을 한 것.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편입은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고 의료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치료는 표준화 및 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배경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근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한의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표준화 및 객관화 되지 않고 한방 의료기관별지역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한의계는 실손보험 편입 주장에 앞서 한의 치료를 객관화표준화하고 투명하고 근거 중심의 개발과정을 거친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