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과잉진료 관리 강화, 반발 있어도 가야할 길"

비급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도 보조 맞추기에 나서, 의료현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와 과잉진료 관리 강화를 2025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며, 특별사법경찰권 입법화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건보공단의 업무추진과제와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밝혔다.

정 이사장은 먼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통해 이상경향을 탐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심층분하고 임상자문에 활용함과 동시에 적정진료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진료비 정보시스템(Medical Expense Information System / NHIS-MEIS)을 구축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급여분석체계 고도화와 진료비 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급여분석을 실시해 ▲독감(인플루엔자) ▲일반혈액검사(CBC)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병원 획득 폐렴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비급여 관리 강화 의지는 한층 더했다. 단순 두통과 몸살로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으로 확진된 49세 환자에게 에이즈, 류마티스 등 59개의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의료기관의 사례를 들며 의무기록상 관련 증상이 없는데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는 행태가 일반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유지 또는 퇴출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해 재정비해야 한다며 의료계의반발이 있겠지만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의 비급여 진료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멀 고 먼 길이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사경 입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