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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niU7xpf3Fot=48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7_134188_5552.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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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끝에 우리나라 최초로 
법에 근거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인력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김창수 정책이사를 모시고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의협 뭐하니 EP.09] 최초의 법적 근거 의사인력 추계...제대로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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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6_134187_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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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 왜 침묵하고 있냐며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작 공청회를 하자고 먼저 주장했던 한의협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또한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그 주장을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의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는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행위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난임 부부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며, 검증된 표준 치료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공개 검증을 회피하는 행태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의협 한특위는 공청회는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공정한 구조여야 하며, 임신율출산율이라는 임상적 결과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검증돼야 한다면서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청회 제안에 즉각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거 없는 주장에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증을 거부한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검증하자' 재차 요구에 한의계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태영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5_134186_2815.jpg" />
<figcaption>김태영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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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제27회 대한고관절학회 정기총회에서 학술지 발전 기여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대한고관절학회지 HipPelvis에 게재된 논문인 대퇴골두 골괴사증의 최신지견(Updating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으로 ARCO(Association Research Circulation Osseous)의 최신 분류 및 병기 개정 내용을 제시해, 최근 의료 환경에 적합한 진단과 치료전략 수립에 참고할 만한 학술적 가치와 임상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최다 피인용 논문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태영 교수는 국제 무혈성괴사학회(ARCO) 국제위원으로서 참여한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 업데이트 논문이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런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향후에도 고관절 질환, 특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며, 학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영 건국의대 교수, 고관절학회 '학술지 발전 기여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채종협 배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4_134185_5954.jpg" />
<figcaption>채종협 배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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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협 배우가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 한국뇌전증협회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뇌전증협회는 생활이 어려운 뇌전증 환자 의료비와 인식개선 사업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채종협 배우는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올 한 해 저의 작은 보탬이 그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들을 걱정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셔서 큰 힘과 격려가 된다라며 뇌전증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회가 가진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종협 배우는 2019년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유민호역을 맡아 호평받았으며,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MBC 금토드라마 찬란한 너의 계절에 출연할 예정이다. 
 
뇌전증은 우리 뇌에서 정보전달을 위해 신경세포가 주고받는 전기신호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한 증상은 발작이다. 발작 증상은 12분 정도 지속되고 길어도 5분 안에 사라진다. 뇌전증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환자의 7080%는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다.

국내에 37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뇌전증 환자들은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가 가진 편견과 차별로 인한 고통도 크다.

한국뇌전증협회는 1965년 설립된 장미회를 모태로 뇌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재활복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뇌전증관리지원법안은 지난 20,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고 2025년 2월, 남인순 의원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정책과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채종협 배우, 뇌전증 환자 지원 5000만원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유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3_134184_5024.jpg" />
<figcaption>이유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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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최근 열린 2025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에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유경 교수는 임상학회 자문 플랫폼 사업의 표준화 및 의료기기 개발자를 위한 임상 사용 관점 설계 템플릿의 국제표준기구 신규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참여해, 미충족 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 설계서를 개발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미해결 과제를 의료제품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설계서는 대한의학회가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시 공학과 의료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중이며, 향후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지원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필수서류로서 선정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제품 사용 목적 국제표준화 연구 수행을 통해 의료제품 개발 시 환자, 의료진, 현장 환경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한 사용 목적을 설계하고 제품개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국제표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유경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설계서가 기초 연구 성과의 의료 현장 적용과 제품화를 이끄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과학공학 영역과 의료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연구와 국제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자제조기업을 위한 설계서 작성 교육과 훈련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유경 순천향의대 교수, KMDF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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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2_134183_4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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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른 여진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약가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종 지원책 마저 그 실효성을 의심받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산업 체질개선을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RD 투자와 연계한 가산을 확대해 산업계의 혁신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수의약품 생산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의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였다.

제약기업 대표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들이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 참여한 제약기업 CEO 절반 가량(49.2%, 29개사)은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오히려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 이유로는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도 참여기업 72.9%(43개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이 판단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차등 적용 불합리 ▲혁신성 기준을 RD 비율뿐 아니라 종합적 연구성과의 질(신약 파이프라인 등)로 판단 필요 등을 그 사유로 들었다.

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정부 지원책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다수 있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제약사 10개 곳 중 7곳은 수급안정 가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 등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에 참여한 제약기업 69.5%(41개사)는 없다는 답을 내놨다.

수급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이 있으냐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9.3%(35개사)가 없다고 답했다.

수급안정 가산의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52.5%(31개사)로 많았다.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대형기업 7개사, 연매출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중견기업 42개사,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59개 제약사가 응답했다.

제약CEO들 "약가제도 개편으로 체질 개선?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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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강윤정 차의과학대 교수, 안중호 성균관대 교수, 이가은 성균관대 박사과정생, 이유경 차의과학대 박사과정생.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1_134181_41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윤정 차의과학대 교수, 안중호 성균관대 교수, 이가은 성균관대 박사과정생, 이유경 차의과학대 박사과정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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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환자 유래 세포를 활용해 자궁내막 미세환경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한 혈관화 자궁내막-온-어-칩(Vascularised Endometrium-on-a-Chip)을 처음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자궁내막 수용성(endometrial receptivity)을 정량화하는 지표 ERS2(Endometrial Receptivity Scoring System자궁내막 수용성 스코어링 시스템)를 제시하면서, 반복적 착상 실패 환자의 배아이식 최적 시점을 기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강윤정 차의과학대 교수(생화학), 안중호 성균관대 교수(생명물리학) 공동연구팀(제1저자: 이가은이유경구화선)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IF 15.7)에 발표했다.

강윤정 교수는 보조생식 시술(IVF-ET)에서 반복되는 착상 실패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궁내막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라며 기존의 초음파나 유전자 발현 중심 평가는 단백질 표지자와 혈관 역학을 동시에 기능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환자에서 얻은 상피 오가노이드기질세포와 혈관내피세포(HUVEC)로 3층 구조의 자궁내막 칩을 구축하고, 칩 내부에서 착상 관련 현상을 실제와 유사하게 관찰정량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이 연구의 핵심은 환자의 자궁내막 환경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ERS2다. ERS2는 자궁내막 수용성과 혈관 형성 상태를 점수로 표준화해, 환자 간 비교는 물론 동일 환자에서 생리 주기나 치료 경과에 따른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팀은 동일한 조건에서 자궁내막 수용성 개선을 목표로 여러 약물 처치를 비교해, 환자별로 어떤 치료에 더 잘 반응하는지를 ERS2를 통해 구분했다. 또 반복적으로 시행한 PRP(Platelet-Rich Plasma) 치료 과정에서 자궁내막 단백질 발현과 혈관 지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주기별로 추적해, 치료 효과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영양막세포로 구성된 스페로이드 모델을 적용해 착상 초기 단계에서의 부착 안정성과 침윤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ERS2 점수가 높게 나타난 치료군에서 배아 부착은 더 안정적이었고 침윤 역시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ERS2 점수 변화와 실제 착상 과정의 핵심 현상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ERS2는 단순한 측정 지표를 넘어 배아이식에 적합한 시점과 치료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기능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소량의 환자 샘플만으로도 실제에 가까운 자궁내막 환경과 미세혈관의 변화를 자궁내막 칩을 통해 시각화하고, ERS2로 즉시 수치화한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 의료진은 이 플랫폼을 통해 ▲현재 시점이 이식에 적합한 때인지 ▲어떤 치료가 해당 환자에게 더 적합한지 ▲관찰되는 변화가 호전인지 악화인지 등을 보다 분명하게 근거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

강윤정 교수는 향후 수용성 지표의 확장과 체계적인 자동화 분석, 다기관 표준화가 더해질 경우 환자 맞춤 이식 타이밍과 맞춤 약물 선택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개 의학 플랫폼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자궁내막 칩과 ERS2를 실험실 수준의 연구 도구를 넘어 임상 워크플로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 평가 표준으로 만들겠다라며 다기관 전향 연구로 예측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보하고, 자동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을 접목해 임상 현장에서 곧바로 쓰이는 플랫폼으로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반복적 착상 실패 치료 가능…"배아이식 최적 시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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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고인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동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곽대순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80_134179_592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고인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이동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곽대순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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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반 중심의 골밀도 검사만으로는 무(無)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실제 뼈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고인준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동환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곽대순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 교수)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잇따라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Central Bone Mineral Density Is Not a Useful Tool to Predict Bone Strength of the Distal Femur for Cementless Total Knee Arthroplasty(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골강도 평가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Central Bone Mineral Density Is Not a Reliable Surrogate for Assessing Suitable Bone Strength for Cementless Total Knee Arthroplasty(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수술에 적합한 뼈 강도 대체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중증으로 진행된 무릎 관절염에서 손상된 관절을 제거한 뒤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 의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인공관절의 수명과 기능은 향상되고 있으나 수술을 받는 환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더욱 활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인공관절의 내구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무시멘트형 인공관절이다. 수술 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치환물과 무릎 뼈가 직접 결합되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무시멘트형 인공관절은 수술 당시 뼈 강도가 약하면 수술 부위에 조기 해리(Loosening)가 발생해 재수술이 불가피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수술 전 환자의 뼈 강도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뼈 강도 예측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에서 시행되는 골밀도 검사는 전신의 뼈 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 검사 결과는 주로 허리뼈와 골반뼈를 대상으로 한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DEXA) 수치로, 해당 값이 무릎이나 발목 등 말초 관절의 뼈 강도를 그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골밀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을 계획했으나, 실제 수술 중 무릎 뼈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수술 방법을 변경해야 했던 사례를 계기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골밀도 검사 수치가 무릎 뼈 강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연구팀은 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골강도 평가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논문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 골 절제 후 적출돼 폐기 예정이던 골편을 대상으로, 파괴 지점까지 압력을 가해 측정하는 압입실험(Indentation Test)을 시행하고 이를 환자의 중심부(척추골반) 골밀도 수치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중심 골밀도와 실제 무릎 뼈 강도 간의 상관성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골다공증 환자군에서는 두 지표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임상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던 중심 골밀도 수치가 무릎 뼈의 실제 강도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골밀도 수치만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임상적 의문을 규명하고자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무시멘트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수술에 적합한 뼈 강도 대체 지표로서 중앙 골밀도의 한계 논문에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고정에 요구되는 최소 뼈 강도를 산출하고 이를 실제 환자의 무릎 뼈가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비교평가했다. 분석 결과, 중심 골밀도가 정상 범위인 환자의 약 30%는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적용에 부적합한 수준의 낮은 뼈 강도를 보였으며, 반대로 골다공증 환자의 약 30%는 수술 적용이 가능한 충분한 강도를 확인했다. 이는 기존의 골밀도 수치 중심의 수술 적합성 판단이 실제 임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부위별 뼈 강도 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한 결과다.

고인준 교수는 이 연구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중심 골밀도 검사만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최근 젊은 환자와 활동량이 많은 환자를 중심으로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수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술 전 무릎 주변부 뼈의 실제 강도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교수는 건강검진에서 측정되는 중심 골밀도 수치가 무릎 뼈 강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라면서 앞으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영상의 감쇠 단위(Hounsfield UnitHU) 분석, 이중 에너지 CT(Dual-Energy CTDECT)를 활용한 체적 골밀도(Volumetric BMD) 평가 등 무릎 부위를 직접 평가하는 정량 영상기법이 새로운 표준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정확한 뼈 강도 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밀의료 기반 인공관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시멘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때 '뼈 강도' 예측 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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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angnyo.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9_134178_94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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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당뇨병 환자 대상 국가 차원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당뇨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인슐린 치료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중증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CGM) 소모품 비용을 국가 치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증당뇨병은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개념이다. 단순히 혈당 수치뿐 아니라 인슐린분비능 감소와 장기 손상이 얼마나 누적됐는지 등을 토대로 당뇨병의 심각성(중증도)을 평가해 환자별로 대사등급과 합병증 단계에 따라 네 단계(14기)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최종 단계인 4기의 경우 심근경색, 말기신부전, 실명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되돌리기 힘든 합병증이 나타난 상태를 가리킨다.

김광원 회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당뇨병환자가 CGM을 사용하면 식사, 약물, 수면, 스트레스 등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요인들의 세밀한 추적관리가 가능해져 혈당관리와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중증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CGM 구입비 등 경제적 지원을 넘어 CGM의 사용판독법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확보, 혈당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물론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려면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환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국가적 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고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1995년 설립된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대국민 당뇨병 공개강좌 및 온오프라인 당뇨교육캠프 등 교육사업, 월간지 및 교육자료를 발간배포하는 출판사업, 무료 혈당측정 캠페인 및 SNS 운영 등 홍보사업, 무료 혈당측정기 지원 및 정기 운동모임 개최와 같은 지원사업을 30년째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중중당뇨병 환자 국가 차원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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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8_134177_5114.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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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5일 저녁 호텔라온제나에서 명예회장, 고문, 원로 회원을 비롯한 각 분회 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을개최했다.

민복기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의료 현장은 정상화를 위해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다면서 2026년에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짚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사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2026년에도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역 의료를 지키는 중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년여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인들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다. 정부와 입법기관은 형식적인 협의와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에게 신뢰받고, 사회로부터 존중받으며, 의사 스스로도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의료환경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2026년 새해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세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사회 2026년도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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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7_134176_24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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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아조비(성분명 프레마네주맙)국내유통판매 작업에 본격 나선다.

한미약품은 한독테바와 아조비국내 유통판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유통 및 판촉 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리간드에 결합해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로, 편두통 예방을 적응증으로 해 지난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했다.

편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신경계 질환으로,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치료 옵션에 대한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한독테바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편두통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가치를 확장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국내 유통·판매 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41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6_134174_48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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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부실한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의사 수급 추계 과정 공개와 추계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정책 혼란과 의료 현장의 위기는 과학도, 책임도 없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부실한 추계에서 비롯됐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왜곡된 수급 추계를 양산해 온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는 전제와 가정부터 불명확하며,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 지역전공별 불균형이라는 핵심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는 판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추계 방법과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분석을 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면서 수급 추계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단편적 수치만을 제시해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정책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방치된 채, 의료 교육과 수련 체계는 붕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왜곡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 기반을 더욱 잠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며 이런 추계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한, 어떤 의료 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실한 추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추계 과정 전면 공개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수급 추계위원회는 부실 추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추계 과정과 결과 전반을 즉각 공개하라라면서 현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만큼, 전면적인 재구성과 근본적 개편 없이는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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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한 수급 추계로 정책 혼란을 초래한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정책 혼란과 의료 현장의 위기는 과학도, 책임도 없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부실한 추계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왜곡된 수급 추계를 양산해 온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급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추계는 전제와 가정부터 불명확하며,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 지역전공별 불균형이라는 핵심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 추계 방법과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분석을 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급 추계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한계를 명확히 밝히기는커녕, 단편적 수치만을 제시해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정책을 유도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방치된 채, 의료 교육과 수련 체계는 붕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왜곡한 수급 추계위원회의 판단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 기반을 더욱 잠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추계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한, 어떤 의료 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될 것이다.

의료계가 과반으로 추천한 위원들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와 전문적 의견은 추계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으며, 인공지능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 실제 진료 현장의 업무량과 근무 일수, FTE 기반 노동량 자료 등 의료계가 반복적으로 요구한 핵심 변수들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요구한다. 수급 추계위원회는 이번 부실 추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추계 과정과 결과 전반을 즉각 공개하라. 아울러 현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은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만큼, 전면적인 재구성과 근본적 개편 없이는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 인력 정책을 부실한 추계와 무책임한 위원회에 맡길 수는 없다. 수급 추계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스스로의 실패를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부실한 추계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더 이상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6. 1. 6.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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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추계 과정 공개·추계위 전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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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5_134173_28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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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됐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추계 '숫자 발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추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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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4_134172_2525.jpg" />
<figcaption>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차회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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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첫 회의에서 보정심 구성에서 축소된 정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 단체 측 위원으로 편성해달라는 요구 및 양성 규모 결정을 오는 4월까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회의록 보고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활동 경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보고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차 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료계는 보정심 위원 구성과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기 등 크게 2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보정심 위원 구성의 경우 정부 위원 축소와 축소된 인원을 공급자 단체이면서 민간위원으로 편성해야한다는 것이다.보정심 위원 구성은 1차 회의 끝에 정부 위원 2명을 최종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수기 역할을 해와서 민간위원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의료수요, 의료인력에 대해 공급자 단체의 역할을 크고, 저희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장에 일부 위원들은 공급자 단체에서만 증원을 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김택우 회장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 4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은경 장관은 의료계의 두가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은경 장관은 위원회는 대표성을 목표로 하기에 민간위원은 영역별로 증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분과위원회 같은 형태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에는 입시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타임스케줄을 맞춰서 그 안에 집중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은경 장관은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추계위 추계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정책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 공급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재확인했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 미루자' 의료계 요구 정은경 장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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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3_134168_61.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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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수면제 졸피뎀을 추가한다.

적용시점은 오는 6월부터, 확인 단계는 앞선 식욕억제제 등과 동일하게 의무가 아닌 권고다.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주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환자 투약이력 확인대상에 졸피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으로 하여금 졸피뎀 처방 시, 사전에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41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3_134171_72.jpeg" />
<figcaption>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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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2024년 펜타닐을 시작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등을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펜타닐에 대해서는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는 이력 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분별로 위해도와 처방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펜타닐 처방 의료기관은 전국 2600개소, 처방의사 수는 2만여명 정도인데 반해 졸피뎀은 3만 6000개 의료기관에서 8만 7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처방에 참여했을 정도로 흔히 쓰이는 약이다.

사실상 전체 의료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조치가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하다는 의미다.

김은주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졸피뎀의 경우 처방범위가 넓어 사실상 전체 의료기관이 관리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투약내역 확인을 일시에 의무화하기 보다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필요성을 환기하고, 의료진의 순응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호주 등도 위해성 등을 권고로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작한 뒤, 성분별 위해도 등을 고려해 일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한 김 과장은 투약내역 확인 의무, 권고 대상은 사회적 영향력, 위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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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3_134169_634.jpe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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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작업도 올해 완료 할 계획이다.

K-NAS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동 시스템이 의료인 처방 시 환자의 약물 오남용 여부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계속 살핀다...이번엔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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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2_134167_29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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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분석 표본 대표성 부족 및 수익률 산출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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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1_134158_23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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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강력 비판하면서 미래세대 필수의료를 파괴하는 졸속 의사인력 추계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의료 인력 추계와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분포의 불균형, 필수의료 위기, 교육 역량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증원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둔 상태에서 모든 요소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논의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 미래세대의 필수의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의료 수요 추계는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ARIMA) 모형으로 연장하고, 인구 구조 변화(코호트요소법)를 반영해 산출됐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예측법은 투입 변수 가정에 따라 예측치가 2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데도 정밀한 검증 없이 결과를 급히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이용량 증가율은 무수한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현행 수준으로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는 심한 통계적 오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시도는 의과대학 교육 및 수련 병원의 한계도 간과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북의사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일 성명을 통해 이중학번 동시 교육 문제 해소 전까지는 의대정원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원을 강행한다면, 전 정권의 무리한 증원으로 인해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의대 교육 여건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된다고 미래 의사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필수의료마저 파괴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추계위에서 발표한 현 추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폐기해야 하며, 새로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사 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 인력 추계의 새로운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부와 대화할 것이며, 미래세대의 필수의료 수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졸속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시 벌어지는 미래세대의 의료와 생명을 파괴하는 졸속 행정의 모든 책임은 온전히 모두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래세대 필수의료 파괴 졸속 의사인력 추계 폐기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1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70_134156_438.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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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이어 추계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새해 1월 말까지 매주 열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1시간 만에 결정된 사안을 이제는 무엇인가 심도 있는 논의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보정심 구성원을 보면 추계에 관한 기술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보정심이 추계 연구에 관해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한 위원회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보정심 위원 구성 자체가 추계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없는데도 추계위의 완성도가 낮은 불완전한 연구 결과를 놓고 미래의 적정 의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다.

보정심은 상위 정책 심의 기구로, 연구 개발 기구는 아니다. 추계위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비전문가들이 쉽게 논의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보정심의 구성원이나 기능을 생각해 보면 보정심이 다루어야 할 우선 사안은 추계위 활동의 절차적 정당성과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현재의 추계위가 갖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검토와 추계가 갖는 정책적 위험도(Risk)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보정심 스스로 현재 제시된 추계위의 도출 결과를 재검토하고, 잘못된 정책적 결정의 위험이 있는지 냉철한 자기평가도 필요하다. 보정심의 기능이 몇 줄의 법적 용어로 되었다면 추계에 대한 보정심의 역할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도의 전문 영역 시간에 쫓긴 어설픈 추계보다 디테일 한 설계와 보정 필요 
보정심이나 추계위에서 의사 추계에 관한 연구와 심의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우선 추계가 갖는 극복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확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 추계는 현대적 의료제도 출현 이후에 실행된 것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의사 추계는 의료가 갖는 태생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벽한 예측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술 방정식을 이용한 수학적 산정은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 추계에 중요한 요소인 의사나 소비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도저히 계산해 담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추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어설픈 추계로 10년 뒤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실패와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 추계는 의료 선진국에서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의사 인력을 위해 1960년대에는 증원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7080년대 들어 과잉 공급(의사 실업)으로 인해 의사 정원 감축 기조로 바뀌었다.

이후에 의료 경제학자들의 등장으로 의사 수를 줄이면 의료비 상승이 억제될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한동안 의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 다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의사 증원의 논리가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한 코로나 사태 이후 증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의사 수만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으나, 증원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복잡한 수급 구조와 의사 행동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 불균형(의료사막) 해소는 실패했고, 더 악화했다. 그리고 의사 수와 건강 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도 않았다.

현대의 의사 수 추계에서 추계 결과가 의사 규모를 정확히 예측한 경우는 없었으며, 항상 과잉과 부족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 실증적인 역사다.

이런 이유로 의사 추계위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 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추진하는 보건 정치의 단계에서는 과잉 추계의 위험 관리(Risk Management)가 필요한 것이다.

즉, 태생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이성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추계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답을 지향하는 단일 수치는 금기사항처럼 보인다.

장기간 고정된 단일 숫자가 아닌, 보수적인 범위로 접근해야 하고, 34년 단위로 재평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신속히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년 이상의 추계도 바람직하지 않다. 추계의 기간이 길수록 그 오차는 더 확대될 뿐이다.

의사 수는 총량이 문제라기 보다는 분포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10년 뒤의 총량 조절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의사의 유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추계 자체의 위험 확률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의사 공급과 수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고, 완벽한 정답보다는 여지를 남기는 정책과 선택이 현실에 맞고 중요하다.

■ 냉탕 온탕 반복하는 바보들의 샤워 방식 벗어나 냉정한 불확실성 관리 중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사 추계의 한계를 보면 변수를 찾아 적용하기 위한 필수 자료의 획득과 선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미래 수요 변화, 의사 선호 행동, 시스템 변화 등 거대한 불확실성의 반영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과는 달리 의료수요와 소비에 대한 통제가 미약해 소비자 행동이 예측 불가하고, 의료공급자인 의사들도 정책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가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의사 추계의 불확실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의사 공급이 부족하면 의료 이용 불편과 환자의 의사 선택 제한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진율과 높은 의료 이용률, 의사 근무 실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의사 부족에 따른 위험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의사 공급이 많으면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의료인력은 노동 시장적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에 의사 과잉 배출은 오히려 과도한 의료수요를 창출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존 의사 인력과 신규 진입 인력 간의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의료시설과 경쟁적인 고급화, 고가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과다 투입을 통해 의료 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전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할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제한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아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과잉 공급을 우려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합리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도 우리 사회가 관리하고 경계하여야 할 일종의 잘 포장된 함정이다.

안덕선 연구원장이 본 의사 수 추계와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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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34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및 공동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9_134153_5424.jpg" />
<figcaption>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및 공동인터뷰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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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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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2JLDJdrPP3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868_134152_515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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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료대란. 그 끝에 드디어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시작돼서 마무리가 코 앞인데요.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