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성 규모 결정 미루자' 의료계 요구 정은경 장관 '거절'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첫 회의에서 보정심 구성에서 축소된 정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 단체 측 위원으로 편성해달라는 요구 및 양성 규모 결정을 오는 4월까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회의록 보고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활동 경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보고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차 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료계는 보정심 위원 구성과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기 등 크게 2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보정심 위원 구성의 경우 정부 위원 축소와 축소된 인원을 공급자 단체이면서 민간위원으로 편성해야한다는 것이다.보정심 위원 구성은 1차 회의 끝에 정부 위원 2명을 최종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수기 역할을 해와서 민간위원이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의료수요, 의료인력에 대해 공급자 단체의 역할을 크고, 저희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단체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장에 일부 위원들은 공급자 단체에서만 증원을 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김택우 회장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 4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은경 장관은 의료계의 두가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은경 장관은 위원회는 대표성을 목표로 하기에 민간위원은 영역별로 증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은 분과위원회 같은 형태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양성 규모 결정에는 입시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타임스케줄을 맞춰서 그 안에 집중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은경 장관은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추계위 추계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정책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 공급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