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CEO들 "약가제도 개편으로 체질 개선? 실효성 의문"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른 여진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약가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종 지원책 마저 그 실효성을 의심받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산업 체질개선을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RD 투자와 연계한 가산을 확대해 산업계의 혁신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수의약품 생산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의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제도 개편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였다.

제약기업 대표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들이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 참여한 제약기업 CEO 절반 가량(49.2%, 29개사)은 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오히려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 이유로는 ▲혁신성 항목에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도 참여기업 72.9%(43개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이 판단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차등 적용 불합리 ▲혁신성 기준을 RD 비율뿐 아니라 종합적 연구성과의 질(신약 파이프라인 등)로 판단 필요 등을 그 사유로 들었다.

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 외에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정부 지원책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및 수급 불안정 해소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다수 있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제약사 10개 곳 중 7곳은 수급안정 가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우대 등 수급 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에 참여한 제약기업 69.5%(41개사)는 없다는 답을 내놨다.

수급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의향이 있으냐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9.3%(35개사)가 없다고 답했다.

수급안정 가산의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이 52.5%(31개사)로 많았다.

그 이유로는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 ▲비필수 의약품도 국산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연매출 1조원 이상 대형기업 7개사, 연매출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중견기업 42개사,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59개 제약사가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