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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7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공의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병원생활 미리보기' 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5_138234_07.jpg" />
<figcaption>지난 7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공의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병원생활 미리보기 토크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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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지원을 앞둔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병원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동재무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지난 7월 25~26일 서울에서 예비 인턴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직후부터 인턴 지원을 앞둔 시점까지 진로를 고민하는 의대 졸업예정자들에게 실제 병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턴 지원과 일반의 취업, 군 입대 등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 학생들이 현직 전공의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묻고 경험을 공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회차당 50명 규모로 계획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전국 35개 의과대학에서 2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오는 8월 졸업 예정인 19학번과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20학번이 고르게 참여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의대 학생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신청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사전 질문만 53건에 달했다. 인턴 지원을 앞둔 학생들이 병원 선택과 경쟁률, 진로 설계 등 구체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토크콘서트는 병원 현장을 실제 경험한 전공의들이 연자로 나서 교과서나 강의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세션인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에서는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중앙대병원 내과)이 전공의노조의 출범 배경과 함께 임금 계산법 등 전공의가 알아야 할 노동 상식을 설명했다.

이어 서재현 전공의노조 대외협력부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은 A턴은 누가 받을까?를 주제로 인턴 점수 산정 및 배정 과정의 실제와 인턴 업무에 대해 강연했다. 인턴으로서 맡게 되는 업무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순한 잡무에서 주치의 역할로 나아가는 과정 등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김정근 전공의노조 조직쟁의국장(부천세종병원 내과)은 면허가 날아가는 밤: 아무도 믿지 마라 세션을 통해 의료분쟁 등 병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과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민붕규 재무설계사는 전공의를 위한 자산 관리 기초를 주제로 급여 관리와 재무설계의 기본을 안내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 의사들이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읽고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전달했다.

학생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도 현장에서 다뤄졌다. 인턴으로 근무할 병원을 찾는 방법과 경쟁률을 파악하는 방법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선택, 의료분쟁에 실제로 휘말렸을 때의 대응, 군 입대와 전공의 진로의 관계 등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폭넓게 논의됐다.

만족도 4.82점실제 경험담이 가장 유익

행사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응답자 119명의 만족도는 평균 4.8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경우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95%를 넘었다.

참가자들은 자유응답을 통해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 실제 인턴 시절의 경험담을 많이 풀어줘 유익했다, 월급 명세서와 금융 지식을 함께 다뤄 유익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방에서도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전공의 강연 시간을 늘리고, 각 진료과의 실제 생활과 진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의대협은 이번 행사가 의정 갈등과 의대생 휴학 사태 등을 거치며 진로에 대한 불안이 커진 졸업예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직 전공의가 직접 후배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학생과 전공의 세대를 연결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의대협 관계자는 필기시험 직후부터 인턴 지원 전까지의 시기는 예비 의료인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언어로 채운 이번 자리가 학생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진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노동조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사회가 마주할 현실을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방을 포함한 권역별 확대 등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협·전공의노조, 예비 인턴 위한 '병원생활 미리보기'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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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문연합회(KPS·Korea Professional Society)는 8월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4_138232_5152.png" />
<figcaption>대한전문연합회(KPSKorea Professional Society)는 8월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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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 등 4개 전문직 청년들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연합체를 출범시켰다.

대한전문연합회(KPSKorea Professional Society)는 8월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등 4개 전문직 청년 150여명이 참석했다.

각 전문직별 청년 조직과 교류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가운데, 서로 다른 4개 전문직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는 점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각 직역에서 실제 청년 전문직 조직을 이끌어온 인사들이 집행부에 참여했다.

회계사 직역에서는 청년공인회계사회를 이끌고 있는 황병찬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유진 이사가 참여했다. 변호사 직역에서는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김지수 위원장과 황두남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의사 직역에서는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김동건 대전협 이사가, 치과의사 직역에서는 우승희 대한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장과 지용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장 등이 집행부에 참여했다.

대한전문연합회는 전문직이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률의료회계 등 개별 전문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여러 직역의 전문성을 결합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이 직역별로 나뉘지 않고 서로 섞여 소규모 조를 구성해 1년간 활동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조가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이나 공익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계약과 회계재무 문제를 상담하거나, 의사와 치과의사가 지역사회 건강 캠페인에 참여해 일반 건강과 구강보건을 연계하는 활동 등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재무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과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청년 전문직 윤리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와는 차별화된 조직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비상업성공익성직역 간 동등한 관계정치적 중립을 주요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초대 공동회장은 한성존 의사와 황병찬 회계사가 맡았다. 김지수 변호사와 우승희 치과의사는 부회장으로 참여한다.

공동회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이후 다른 직역이 회장직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특정 직역에 조직의 중심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존황병찬 공동회장은 전문직이라는 자격에는 사회가 보내준 신뢰가 담겨 있고, 그 신뢰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을 실천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기보다 젊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이 대한전문연합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로 다른 네 직역이 함께한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4대 전문직 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성이 개인의 경쟁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위해 쓰이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활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전문연합회는 올해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기수를 모집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순히 회원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각 기수가 실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다음 기수로 이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의 입장만을 앞세우기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 뒤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뭉쳤다 '4대 전문직 연합' 출범

질병관리청은 8월 11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전보 인사발령을 했다.

▲박숙경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실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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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2_138228_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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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만들기가 한창인 가운데,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 측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걱정과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4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사법리스크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중과실 및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환자의 시각에서 개정법의 개선 방향을 확인했다.

국회는 지난 4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개정법의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과실 의료행위 범위에 대해서는 열려있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과실 의료행위는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행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중대한 과실 범위도 법률에 획일적으로 열거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의료행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도 상대가치수가를 행위수가에 포함시킬 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 책임보험에 의무가입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있다는 제안도 했다.

안 대표는 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환자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책임보험 제도 마련으로 폐지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부활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의료 보호를 이유로 환자 알 권리와 재판 절차상 권리, 평등권, 신속한 피해 구제 권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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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2_138229_343.jpg" />
<figcaption>박천우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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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특례조항 위헌성 놓고 법조인도 엇갈려

토론회에는 다수의 법조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의사 특례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정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정민박천우신현호 변호사, 송기민 교수가 발제 및 토론자로 자리했는데, 이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박천우 변호사(법무법인 LBK평산)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56조는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원천 봉쇠하는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이라며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비난했다.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의사 특례법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범죄가 발생해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 의사에게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더라도 의료인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피는 비급여 시장, 미용의료분야의 급성장이 야기한 보상체계 왜곡, 즉 의료영리화가 근본 문제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형사처벌특례로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와 환자를 대립구도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의사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의사와 환자를 대립구도로 볼 필요는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형사 기소를 제한하고 있는 제56조 전면 삭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를 위임한 제2조 제9호 내용 법률에 직접 규정 등을 주장하며 개정법 결과를 평가해 폐지할 수 있도록 일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의지까지 보이며 의료분쟁조정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지 않는 비호환법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고위험, 중과실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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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2_138230_356.jpg" />
<figcaption>이석배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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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전문가인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대)도 법 조항의 위헌성에는 동의했지만 이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특정 직군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환자 이익만을 보장해 주면 의사들이 어떻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형벌권을 자제하고 민사 배상을 제대로 하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에 공소제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는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고위험 필수의료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 한다라며 이게 위헌이면 우리나라 행정령법은 거의 다 위헌이라며 위헌성을 부정했다.

이 교수는 너무 자세하게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포괄적으로 하면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하면 너무 넓어질 수 있다. 추후 열거를 포기하는 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후 설명의무도 표현에 혼돈이 올 수 있으니 고지 의무 등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3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2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3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2_138231_431.jpg" width="228" />
<figcaption>신현두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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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입장에 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기피 원인 해소해야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한 내용이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위헌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의료계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가 사법리스크 영향이 크다는 점을 다시 짚었다.

신 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다라며 우리사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존경심을 갖고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나라 의료가 지속가능성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의료행위에 사고 가능성도 높은데 처벌까지 한다고 하면 안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 짙다고 덧붙였다.

환자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우려…의료계와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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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71_138227_46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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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CT와 MRI를관리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위원회에는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해당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과다의료이용 현황 보고 ▲관리항목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CT, 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첫 회의…'관리항목'에 CT·MRI 논의

제3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을 지낸 최춘섭 케이씨피 회장이 8월 10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발인 : 8월 12일(수요일) 오전 9시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 
▲장지 : 시안추모공원

최춘섭 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본인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822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9_138226_3633.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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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셀은 사업개발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손주희 사업개발실장을 신규 영입했다고10일 밝혔다.

손 실장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의과대학에서 내과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아제약과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에스티에서 연구개발 전략,사업개발(BD),투자 검토,포트폴리오 관리 등 바이오 사업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특히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 관리,신사업 발굴,투자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며 바이오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롯데지주 경영혁신실 투자전략팀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BD부문BD Strategy팀장을 역임하며 바이오 관련 투자 전략,글로벌 사업개발 전략 수립,세일즈 전략,글로벌 파트너십 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씨셀은손주희 실장은 글로벌 사업개발 전략 수립과 투자,파트너십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라며회사의 사업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씨셀, 손주희 사업개발실장 영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2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차지호 국회의원(사진=차지호 의원 블로그 캡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8_138224_252.jpg" />
<figcaption>차지호 국회의원(사진=차지호 의원 블로그 캡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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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출신 국제보건 전문가인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출마 소식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해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10일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서 옥스퍼드대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대 국제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이주기구(IOM) 등에서 활동하며 국제보건과 인도주의 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맨체스터대와 KAIST 등에서 관련 연구를 이어왔다. 현재는 국회의원으로서 보건의료 정책과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경험을 넓혀가고 있다.

의협은 분쟁과 재난, 감염병, 기후변화 등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보건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전문성과 국제보건 현장 경험, 학술적 역량과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차지호 의원이야말로 세계 보건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가 WH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우리 의료계에도 매우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故 이종욱 박사가 2003년 한국인 최초로 WHO 사무총장에 선출돼 세계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며 국제보건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바 있다면서 그 뜻을 이어 대한민국 의사가 다시 한번 세계 보건을 이끄는 자리에 도전하는 것은 한국 의료의 역량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차지호 의원이 WH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 주요 과제 해결에 더욱 책임 있게 기여하는 뜻깊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와 인류애를 세계 무대에서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협은 차지호 의원의 이번 출마가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대한민국 의사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염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의료학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차지호 의원 WHO 사무총장 출마 환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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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7_138223_4657.jpg" />
<figcaption>최종일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부정맥센터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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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심방세동 시술 역사의 시작점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시술 누적 8000례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1만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의 배경에는 30년간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전문 의료진, 검사 및 시술 시스템에 있다.

최종일 부정맥센터장(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은 10일 인터뷰를 통해 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의 독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고대안암병원은 1998년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에 성공했다. 또 시술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고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기 위해 2004년 국내 최초로 부정맥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여러 진료과와 검사실에 흩어져 있던 부정맥 진단과 치료 기능을 전문센터로 모아 환자가 검사부터 진단, 치료, 추적관리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고대안암병원은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시술 1000례, 3000례, 5000례를 차례로 달성하고 올해 4월, 최신 펄스장절제술을 포함한 심방세동 시술 누적 8000례를 달성했다.

최종일 센터장은 국내 심방세동 시술과 센터의 기반을 마련한 김영훈 교수의 선도적 역할이 밑바탕이 됐다며 한 두 명의 의료진이나 특정 장비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성과다. 약 30년에 걸쳐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전문 의료진, 검사 및 시술 시스템이 함께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맥센터는 최종일 센터장을 중심으로 심방세동 시술을 비롯해 빈맥서맥과 실신의 진단, 심박동기제세동기 치료, 유전성 부정맥과 돌연심장마비 위험 평가까지 부정맥 진료 전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며 환자들의 심장 리듬 회복을 돕고 있다.

최종일 센터장은 각 의료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심장 구조와 전기신호, 동반질환, 과거 치료 이력을 함께 검토하고 고난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팀 진료가 강점이라며 고대안암병원만이 가진 차별성을 언급했다.

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의 경쟁력은 심방세동 시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맥성 부정맥 환자를 위한 심박동기 치료, 생명을 위협하는 빠른 부정맥과 돌연 심장마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 치료, 심장 기능이 저하된 일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장재동기화 치료도 함께 제공한다.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은 뒤 다시 부정맥이 생긴 재발성 환자와 구조가 복잡한 심장질환 환자, 유전성 부정맥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도 센터의 중요한 영역이다. 고대안암병원은 3차원 맵핑과 다양한 에너지원, 축적된 재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별 치료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진단 영역에서 병원 안의 짧은 심전도 검사에서 환자의 일상생활 전체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넓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많은 양의 심전도 자료에서 사람이 놓치기 쉬운 이상 신호를 찾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유전성 심장질환 진료를 통해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위험까지 함께 살피는 정밀의료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심방세동 치료의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는 기술은 펄스장절제술이다.

최종일 센터장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초기부터 여러 유형의 환자에게 치료를 시행하며 장비별 특성과 치료 전략을 정립해왔다며 100례 이상의 안정적인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교육기관에 지정되기도 했다. 국내외 의료진에게 펄스장절제술의 원리와 환자 선정, 장비 운용, 안전한 시술 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펄스장절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최신 장비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심방세동 시술 건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에는 심방세동 시술 누적 1만례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최종일 센터장은 최신 장비 자체보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다양한 치료법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치료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최초의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병원을 넘어 환자마다 다른 심장리듬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는 치료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정맥 치료 명가 고대안암병원, 배경은 '팀 기반 체계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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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6_138222_316.jpg" />
<figcaption>골드만비뇨의학과 그룹은 9일 제7회 골드만비뇨의학과 네트워크 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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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비뇨의학과 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제7회 골드만비뇨의학과 네트워크 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골드만비뇨의학과 네트워크 병원 심포지엄은 비뇨의학 분야에서 최신 학술 지견을 공유하고 교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네트워크병원 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개원의,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근거 중심 비뇨의학세션에서는 이정우 경희의대 교수가 요로감염(UTI) 가이드라인을, 오경택 연세의대 교수가 하부요로증상 및 전립선비대증(LUTS/BPH)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했다.

HoLEP 술기 리뷰 세션에서는 류제만조정호류경호 원장(골드만비뇨의학과)이 각각 대용량 전립선, 소용량 전립선 홀렙 수술과 요실금 감소를 위한 홀렙 술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개원가에서도 난이도 높은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후 세미라이브 요로결석 수술 세션에서는 민승기 원장이 반강성 요관경 수술(Semi-rigid URS)에 대한 유용성을, 나준채 원장은 로봇 보조 연성요관경 수술(RIRS and Zamenix)에 대한 심도있는 실전 술기를 공유했다.

새로운 술기 제안 세션에서는 신동호 가톨릭의대 교수가 회음부 전립선 생검(Perineal Prostate Biopsy)을, 조인창 경찰병원 과장이 비뇨의학과 의원에서의 복강경 수술 적용 사례를 발표해 개원가 술기의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재현 고려의대 배재현 교수가 방광통증증후군 환자 치료 접근법을, 김재현 순천향의대 교수가 국소 전립선암의 최적 치료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민승기 골드만 네트워크 병원 그룹 위원장(학술위원장)은 오늘 나누는 치열한 고민과 따뜻한 교류가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골드만비뇨의학과그룹, '제7회 네트워크 병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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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5_138221_195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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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직원 가족에게 진료비를 50%까지 할인해주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 아닌가.

최근 한 의사 커뮤니티에서 대학병원의 직원 가족 진료비 할인 제도를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쟁이 일었다. 한회원은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은 병원도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회원은 우리같이 작은 의원급이 아니라, 큰 규모의 대학병원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 가족 진료비 할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범위의 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이 2022년 병원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소속 직원이나 가족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다.

대법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병원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2022년 병원 직원과 가족 등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병원장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의 병원은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맺은 협력병원 직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감면 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6회, 400여 만원 규모였다.

관할 보건소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보고 고발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환자가 특정 의료인과 치료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는지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나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됐는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에서는 감면 대상과 실제 감면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학병원이라 괜찮다는 해석은 잘못

결과적으로 이번 커뮤니티 논쟁에서 대학병원이라서 직원 가족 50% 할인이 괜찮다는 식의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의 종별이 아니라 감면의 목적과 대상, 규모, 방식, 그리고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직원 복지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소속 직원과 그 가족 등 일정한 범위의 대상자를 정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할인 대상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거나, 직원 복지가 아니라 신규 환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 가족 50% 할인이라는 내부 복지제도를 두는 것과 별개로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할인 혜택을 이용해 신규 환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특히 브로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 환자군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정이 추가된다면 2022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50%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할 문제 아니다

장영진 변호사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의 범위와 실제 감면이 이뤄진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라는 할인율 자체만으로 적법위법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복리후생 목적을 내부 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복리후생 차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 일률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원 가족 50% 할인…대학병원이라고 환자유인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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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4_138220_17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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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는 지난 8~9일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진행된 농어촌 의료봉사활동에 자사 AI기반 흉부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뷰노 메드 체스트 엑스레이(VUNO Med-Chest X-ray)를 제공해 지역 어르신 약 400명의 폐 건강 검진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1958년 설립된 의료봉사단체 생명경외클럽이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진료, 건강상담, 예방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일간 전국의 의치한약간호수의대학 소속 약 240명의 봉사자가 참여,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검진 버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뷰노의 AI 판독 솔루션으로 이미지를 분석해 결핵 등 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뷰노체스트 엑스레이는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폐결절, 기흉 등 주요 소견을 탐지하며 의료진의 판독을 보조하는 AI 의료기기다. 5가지 주요 소견의 정상 여부와 발생 위치를 제시하고, 소견의 조합을 기반으로 폐결핵과 폐렴 정보를 제공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박진석 생명경외클럽 이사장은 뷰노의 이번 지원을 통해 AI 기반 의료기술이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진의 진료와 판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기술이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뷰노 관계자는 앞으로도 뷰노의 의료 인공지능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진버스 탄 의료AI" 뷰노, 의료취약지 의료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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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2_138219_54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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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메디아이는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1014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302.3% 증가한 수치다.

회사 측은 메디컬 인프라데이터마케팅커머스플랫폼등 주요 사업에서 매출 성장과 자회사 손익 개선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메디컬 인프라 부문에서의솔루션 판매 확대와 객단가 상승, 데이터마케팅 부문의 실적 상승,커머스 부문의료전문 온라인몰 미소몰닷컴의 신규 고객 증가와 의료소모품 판매 확대,플랫폼 부문에서의 환자 플랫폼 똑닥멤버십 연동 수수료 등이 실적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연결 매출에는 비브로스 신규 편입 효과가 반영됐으며 자회사 손익 개선도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연결 자회사 크레템은 인건비와 재료비, 품질 관련 비용 구조를 개선하며 상반기 영업손실을 전년 동기 대비 17억원 줄였다. 하반기에는 해외 유통망 정상화와 국내 A/S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 확대와 추가적인 손익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GC메디아이는 하반기AI기반 Medical OS 전략을 본격화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목표다.최근 공식 출시한 AI 진료 솔루션 의사랑 AI를 중심으로Medical OS 기반의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

김진태 GC메디아이 대표는 상반기에는 메디컬 인프라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성장과 자회사 손익 개선이 실적에 반영됐다며 하반기에는 의사랑 AI의 의료 현장 확산과 신규 수익모델 확대를 통해 연간 영업이익 135억원의 가이던스를 달성하고 AI 기반 Medical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GC메디아이, 상반기 영업이익 62억원…전년비 3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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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결산보고회 단체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1_138217_2753.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결산보고회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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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가 약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산보고회를 열었다. 24시간 밤샘 당직을 마친 뒤에도 평일 오프를 활용해 봉사 현장을 찾은 전공의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총 180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서울 강남구 파크루안 역삼에서 의료봉사단 1기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존 대전협 회장을 비롯해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봉사단 소속 전공의 등이 참석했다.

대전협 의료봉사단은 지난해 11월 요셉의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출범했다. 같은 해 12월 요셉의원을 방문해 방한용품을 나누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 봉사단원 모집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3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의료봉사에 들어갔다.

1기 활동에는 총 25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7월까지 약 4개월간 봉사를 이어갔다. 전체 봉사시간은 180시간으로, 참석률 100%, 무단결석률 0%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의 봉사단원들이 24시간 밤샘 당직을 마친 뒤 주어진 평일 오프를 활용해 봉사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과 당직으로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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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활동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1_138218_2849.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봉사단 1기 활동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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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산보고회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최다최우수봉사자와 우수봉사자를 선정했다.

최다최우수봉사자로는 노원을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완 전공의가 선정됐다. 김 전공의는 총 13회 봉사에 참여했다.

우수봉사자로는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수임 전공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박지희 전공의, 경찰병원 내과 박창용 전공의가 이름을 올렸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밤샘 당직 이후에도 쪽방촌으로 발걸음을 옮겨 봉사에 임해주신 봉사단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은 전공의들의 봉사활동을 격려하며 전공의들이 요셉의원과 함께한 시간이 의사로서 좋은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통해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축사를 통해 이 의료봉사단이 1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우수봉사자로 선정된 김완 전공의는 쪽방촌 주민들을 마주하며 의사로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협 의료봉사단은 1기 공식 활동이 지난 6월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1기 활동 당시 촬영한 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요셉의원에 전달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기념했다.

대전협은 1기 활동을 계기로 요셉의원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면서 의료봉사단 2기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쪽방촌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협 의료봉사단 1기 마무리…전공의 25명 180시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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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60_138215_1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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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활용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경북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 보건의료단체 건의에 따른 답이다.

이 의원은 초진은 의사가 직접 판단하고, 재진 단계에서부터는 원격진료를 연계해 간호사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가정을 방문해 처방과 돌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시스템을 조금만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이 올해 말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같은 당 이만희 의원, 김기웅 의원도 자리했다. 이만희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고, 김기웅 의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김태운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준 영남대학교 병원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장,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인력 부족,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의 현안을 설명했다.

이달희 의원 "통합돌봄 의료공백, 비대면진료 연계로 메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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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9_138214_10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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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수면행동장애 환자 가운데 파킨슨병 위험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는 새로운 검사 전략이 제시됐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보다 파킨슨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MRI로 먼저 선별하는 방식이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주은연, 영상의학과 김응엽손범석, 세종충남대병원 김재림 교수 연구팀은 방사선 노출이 없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NM-MRI)를 이용해 파킨슨병 위험이 높은 환자의 선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뇌 영상과 행동(Brain Imaging and Behavior)최근호에 게재됐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잠을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꿈속 행동을 실제로 하는 질환으로,파킨슨병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치료와 추적관찰의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현재 파킨슨병 위험을 평가하는 검사로는 도파민 운반체(DaT) PET검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검사 비용이 높고 시행 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경멜라닌 민감 MRI에 주목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신경멜라닌이 함께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 MRI에서 신경멜라닌의 양과 신호 강도를 분석해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환자 66명과 건강한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신경멜라닌 민감 MRI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를 도파민 PET 검사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이 있는 군(37명)과 정상군(29명)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도파민 PET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만 MRI상 신경멜라닌 부피와 신호 강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반면 PET 결과가 정상인 환자는 건강한 대조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을 반영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도파민 PET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든 환자에게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보다 MRI로 고위험 환자를 먼저 선별한 뒤 필요한 환자에서만 PET를 시행하는 새로운 환자 맞춤형 검사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인 손범석 교수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는 방사선 노출 걱정 없이 반복 검사가 가능하고 기존 뇌MRI 검사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교신 저자인 김응엽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멜라닌 민감 MRI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영상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교신 저자인 주은연 교수는 렘수면행동장애 환자라고 모두 파킨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마다 질병 진행 위험이 다른 만큼 앞으로 개별 위험도에 맞춰 검사와 추적관찰을 달리하는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파킨슨병 위험 높은 수면행동장애 환자, MRI로 먼저 찾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3 max-width-191 float-right" data-idxno="1382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8_138213_3839.png" />
<figcaption>조원영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대외협력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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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6일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와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축의 하나다.

인공지능을 일부 대형병원의 자산이 아니라 일차의료 현장의 보편적 도구로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옳다. 다만 그 패키지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정작 국민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만나게 될 자리 하나가 빠져 있다.

패키지 3종에 내시경이 없다

확정 전략이 제시한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는 영상판독 보조, 진료기록 자동작성, 만성질환 관리 세 가지다. 지난 4월 30일 제1차 전문가 정책간담회 자료집을 함께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진다. AX 스프린트 6개 실증과제 중 의료기관 간 영상판독 AX의 대상 모달리티는 X-rayCTMRI초음파로 명시돼 있다. 이 과제의 주요 기능은 병변 자동 탐지와 악성도 예측이다. 내시경 인공지능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모달리티에서만 내시경이 빠졌다.

임상보조 영역의 국내 사례로 열거된 분야도 영상의학안과병리다. 연차별 실증 시드 계획 역시 만성질환에서 응급의료, 분만소아, 정신건강재활돌봄으로 이어지며 내시경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전 항목에서 일관되게 비어 있다.

검진 내시경은 의원이 한다

이 공백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 국가암검진의 위내시경을 실제로 수행하는 곳이 다름 아닌 의원이기 때문이다. 2023년 검진기관 종별 건강검진비 지급 현황을 보면, 위암검진비 7852억원 가운데 의원이 4809억원으로 61.2%를 차지한다. 병원 14.2%를 더하면 병의원급이 75.4%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24.4%에 그친다. 대장암검진 역시 의원 58.6%, 병원 14.3%로 병의원급이 72.9%를 수행한다.

주목할 것은 이 비중이 일반건강검진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같은 해 일반건강검진비에서 의원이 차지한 몫은 54.6%였다. 내시경은 장비와 술기가 필요해 대형기관 중심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일반검진보다 개원가 의존도가 큰 영역이다. 국민이 생애 주기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많은 수로 만나는 내시경은 대학병원 검사실이 아니라 동네 검진 의원에서 이뤄진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을 첫 번째 축으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자명하다. 대규모로 반복되고, 조기 발견 여부가 치료 성적과 의료비 지출을 직접 가르며, 수행 주체의 다수가 일차의료기관인 검진 내시경보다 더 적합한 대상을 찾기 어렵다. 자료집 스스로도 기회검진과 질병 발생 예측을 예방 중심 의료 전환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던가.

인공지능을 일차의료의 도구로 삼겠다는 정책이, 정작 일차의료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검사를 비켜간 셈이다.

2028년, 두 시계가 겹친다

여기에 시점이 겹친다. 지난 2월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하면서, 2028년부터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 권고안은 45~74세 성인에게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한다. 지금은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만 내시경으로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내시경 자체가 검진의 축이 된다. 대장암 검진비가 위암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재 구조가 2028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이다.

근거는 이미 쌓였다. 2019년부터 6년간 고양김포파주에서 60여 개 기관과 118명의 인증의가 참여한 시범사업에서 선종 검출률은 44.3%, 천공 발생률은 0.01%를 기록했다. 안전성과 효과가 함께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AI 기본의료 전략의 로드맵에서 2028년은 확산단계다. AI 고속도로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으로 넓어지고 AI 서비스가 7종으로 늘어나는 해로 설계돼 있다. 대장내시경 검진의 전면 도입과 인공지능의 전국 확산이 같은 해에 놓인다. 그럼에도 그해 실증 시드는 분만소아이고, 내시경은 어디에도 없다.

하필이면 대장내시경이다

공교롭게도 의료 인공지능 가운데 근거가 가장 두텁게 축적된 내시경 영역이 바로 대장이다. 용종 실시간 검출 보조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 여러 건 축적된 몇 안 되는 분야이고, 그 일차 평가변수가 다름 아닌 선종 발견율이다.

그리고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앞두고 암검진 질 관리의 방향을 구조 및 과정 중심에서 결과 및 환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용종 발견율과 천공 발생률처럼 실시간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검진기관에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지표와 인공지능이 끌어올리는 지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여야 한다. 지표로 기관을 평가하겠다면서 그 지표를 개선할 도구는 각자 알아서 구하라고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범사업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도를 먼저 시작하고 평가 지표를 나중에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말을 도구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 지표와 도구는 함께 설계돼야 한다.

그럼에도 빠진 이유는 짐작이 간다. 자료집의 교차분석 틀에서 내시경 인공지능은 수익성과 기술 성숙도가 확보된 시장 자율영역으로 분류됐을 것이다. 시장이 알아서 하는 곳에 국가가 재정을 넣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시장 자율은 대형기관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 분류는 현장과 어긋난다. 시장 자율로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있는 곳은 자본과 인력을 갖춘 대형 의료기관이다. 자료집 자신이 55쪽에서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은 인공지능 도입 입구에서 멈춰 구조적 공백에 놓인다고 진단했다. 검진 내시경을 수행하는 상당수 의원이 정확히 그 자리에 있다.

이대로 두면 결과는 하나다. 인공지능 보조를 받는 검진과 받지 못하는 검진이 나뉘고, 그 경계가 기관 규모를 따라 그어진다. 국가가 동일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수행 기관의 자본 여력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격차를 메우겠다는 전략이 정작 국가검진 영역에서 새로운 격차를 방치하는 셈이 된다.

확대가 답이다

그래서 요구는 분명하다. 일차의료 AI 지원 도구에 검진 내시경 인공지능을 포함해야 한다. AX 스프린트 영상판독 AX의 대상 모달리티에도 소화기내시경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도입 지원의 우선순위는 의원급 검진기관에 두어야 한다.

시한도 이미 정해져 있다. 2028년 대장내시경 검진이 시작되는 시점에 인공지능 보조와 질 관리 지표가 함께 출발하려면, 실증과 인증, 보급 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역산해 지금 착수해야 한다. 2028년에 논의를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다.

실익도 명확하다. 선종 발견율은 대장암 발생과 사망을 낮추는 가장 잘 검증된 검진 질 지표다. 인공지능 보조가 이 지표를 끌어올린다면 그 효과는 개별 의료기관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암 관리 성과로 축적된다. 조기 발견이 늘수록 진행암 치료에 들어갈 재정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에 가깝다.

대상 규모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국가검진을 수행하는 의과 검진기관은 약 1만 1천 곳이지만, 그중 위내시경을 실제 수행하는 검진기관으로 좁히면 지원 대상은 훨씬 작아진다. 이미 시장에 상용화된 솔루션이 존재해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다. 확산 인프라를 새로 까는 다른 과제들에 비하면 낮은 비용으로 가장 넓은 국민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보조 활용을 검진 질 관리 항목으로 인정하고, 선종 발견율 등 검진 질 지표와 연계한 보상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진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 그 수단에는 지원도 보상도 없다면, 향상을 요구할 근거가 약해진다.

그리고 내시경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다. 이번 전략은 지속 가능한 AI 의료생태계 조성을 세 번째 축으로 삼으면서, 오는 10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과 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정책간담회 자료집 역시 한 장을 할애해 AI 기본의료 시스템의 글로벌 헬스 진출을 다뤘다.

그 자료집이 지적한 핵심은 의료 인공지능에 개발과 수요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양질의 의료데이터와 공학 전문가, 하드웨어가 풍부한 선진국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정작 수요는 인적물적 의료자원이 부족한 중저소득국에 있다는 것이다.

내시경은 이 불일치를 메우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다. 대한민국의 내시경 술기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위암 검진을 국가 단위로 내시경으로 수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 국가검진이라는 표준화된 틀 안에서 대규모로 축적되는 내시경 데이터는 다른 나라가 갖기 어려운 자산이다. 여기에 2028년 대장내시경 검진이 더해지면 그 규모와 질은 한 번 더 도약한다.

자료집은 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온 한국 의료의 특성이 데이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내시경은 그 반대편에서 같은 결론에 이른다. 검진 내시경의 물량과 데이터가 개원가에 폭넓게 분포한다는 것은, 실제 진료 현장의 다양성을 담은 실사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형병원 몇 곳의 데이터로 만든 모델보다 현장 적용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 측면에서도 맞아떨어진다. 내시경 인공지능이 메우는 것은 판독 경험과 술기의 편차인데, 이는 소화기내시경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저소득국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국내 검진 현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은 그대로 수출 가능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요컨대 검진 내시경 인공지능에 대한 지원은 국내 검진 질 향상과 K-의료 수출 기반 구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몇 안 되는 선택지다. 정부가 스스로 내건 글로벌 진출 전략과 가장 잘 맞는 분야를, 정작 국내 지원 대상에서 빼놓고 있는 셈이다.

다만 지표를 잘못 잡으면

확대를 요구하면서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 확정 전략은 AI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을 과제로 담고 있고, 자료집은 AI 활용 수가 신설과 성과 연동 보상 설계를 예고했다. 여기서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가 사실상 전부다.

인공지능 보조가 적용되면 병변 탐지 정확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시술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상대가치는 업무량을 소요시간강도로 산출한다. 시간 단축이 그대로 업무량 감소로 환산되면, 의료기관이 자기 비용으로 도입한 기술이 자기 수가를 깎는 근거로 돌아온다. 협대역 내시경(NBI)이 도입 초기 진단 정확도 향상 수단으로 평가받았다가 표준화 과정에서 별도 보상 없이 기본 행위료에 흡수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성과 지표는 시술 시간 단축률이나 시간당 처리 건수 같은 효율성 지표가 아니라, 선종 발견율과 조기암 발견율, 놓친 병변율 감소 같은 결과 지표로 구성돼야 한다. 자료집은 의료 질 지표와 연계한 성과 환류라고만 적고 지표를 특정하지 않았다. 지금이 그 정의에 개입할 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화 수준 평가에 연동한 인증 등급별 차등 수가 구상에도 신중해야 한다. 도입 여력이 없다고 진단한 기관을 다시 그 도입 수준으로 평가해 수가를 차등하면, 의원급은 구조적으로 하위 등급에 고착된다. 도입한다면 하위 등급 감산이 아닌 상위 등급 가산 방식이어야 하고, 재원은 기존 행위료 재배분이 아닌 신규 재원이어야 한다.

설계도가 굳기 전에

전략은 확정됐지만 세부 이행계획과 보상체계는 아직 설계 중이고, 대장내시경 검진은 2028년에 문을 연다. 두 설계도가 굳기 전에 서로를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남아 있다. 국가검진 내시경은 국민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가장 넓게, 가장 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이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개원가다. 일차의료를 인공지능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면, 일차의료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헤아려야 한다.

AI 일차의료 패키지에 내시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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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관동의대는 매년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공동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공동 기획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앞장선 학생 기획위원TF.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7_138209_3612.jpg" />
<figcaption>가톨릭관동의대는 매년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공동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공동 기획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앞장선 학생 기획위원TF.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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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이 함께 손발을 맞춰 세미나 기획부터 준비개최까지 행사 전반을 진행하는 CKU Med-Dream을 선보였다.

가톨릭관동의대는 8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생명융합연구관에서 교수와 학생이 꿈꾸는 미래의료: 의사의 다양한 역할과 미래의료를 주제로 CKU Med-Dream을 개최했다.

CKU Med-Dream은 의학과 교수진과 15학년 재학생이 공동으로 기획위원TF를 구성, 세미나 기획부터 준비개최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을 함께 진행했다. 기획위원TF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 내용과 질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회식에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고동현 가톨릭관동대 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바오로 신부)구본대 가톨릭관동의대 학장(의학과신경과학교실)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첫 세션은 재학생 대외 활동 및 학술 발표를 주제로 ▲의과대학생 연구 도전기(박시은이대연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1학년)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 해결 aI 앱 개발 해커톤(김유진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2학년) ▲의학과 3학년 소화기 통합교육과정 우수 과제 발표(이준승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3학년) ▲의학과 4학년 성장과 발달 통합교육과정 우수 과제 발표(정재현 가톨릭관동대 의학과 4학년)등이 선보였다.

진로 세미나 세션에서는 ▲스포츠 현장의 최전선-팀닥터와 함께한 재활컨디셔닝의 세계(정재훈 스포츠콰트로 컨디셔닝센터 대표) ▲의료와 미디어-의학기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의료정책(박성민 동아일보 기자) 발표를 통해 의대생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점심커피챗 시간에는 허원(신경외과)차민수(응급의학과)이용원(알레르기내과)정성화(신경과)강정한(신경외과)심환석(신경외과)정재환(외과) 교수와 이원준(내과 3년차)오준호(신경외과 3년차) 전공의가 각각 5명의 학생과 함께 샌드위치와 커피를 함께하며 학교와 병원 생활, 의사로서의 경험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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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회식에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고동현 가톨릭관동대 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바오로 신부)·구본대 가톨릭관동의대 학장(의학과·신경과학교실)·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7_138210_3647.jpg" />
<figcaption>개회식에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고동현 가톨릭관동대 의료원장 겸 국제성모병원장(바오로 신부)구본대 가톨릭관동의대 학장(의학과신경과학교실)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이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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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세션에서는 박정률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이 세계의사회에서 대한민국 의사의 위상과 역할,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이 의사생활 및 의료기관장의로서의 삶, 정통령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보건의료 정책의 최전선: 현재의 쟁점과 미래의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의료와 AI 세션에서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는 의대생: 의료 AI교육의 공동 설계자! 주제 강의를 통해 앞으로 의대교육은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기업을 이끌고 있는 신동훈 휴런 대표는 의사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진료실에서 세계시장까지, 한 의사의 도전을, 전창대 더픽트 대표는 의료 AI의 현재와 임상 현장 도입 사례 발표를 통해 미래 의사의 역할과 미래 의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후 세미나에서는 학생 대상 수요조사에서 가장 많이 요청한 미래의료와 의과대학생을 주제로 박해심 전 아주대 의료원장(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이 미래의료의 변화와 의사의 길: 임상 연구자로서의 견지 주제 강연을 통해 임상의사의 생활, 대학병원과 의료원 경영자로서의 경험, 바이오 신약개발을 위한 의과학자로서의 과정 등을 공유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박석현 애널리스트(우리은행)는 똑똑한 의대생, 재테크도 똑똑하게를 주제로 현명한 주식 투자와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 뒤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받았다.

CKU Med-Dream 세미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한 주효진 기획위원TF팀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의료인문학교실)은 미래의료의 변화에 적합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자세에 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교수학생 공동기획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전공의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주효진 팀장은 AI와 공존하는 미래의료 역시 지금처럼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자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배지섭 학생기획위원TF 팀장(가톨릭관동대 의학과 4학년)은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무더위 속에 서울과 강릉을 오가면서도 전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TF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의대생이 생각하는 참된 의사(good doctor)가 무엇인지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해 학생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AI재테크미래 의사의 역할에 관한 강연은 물론 연자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톨릭관동의대의료인문학위원회자체평가원회보건의료융합연구소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휴런㈜링티뷰티라운지의원㈜더픽트가 후원을 맡았다.

스승+제자 함께 'CKU Med-Dream' 세미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8 max-width-191 float-left" data-idxno="1382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6_138208_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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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학제 팀, 월 포괄관리료, 공공 종합의원, 단계별 진화 모형까지 담은 종합 설계도다. 미리 밝혀둔다. 필자는 일차의료를 살려야 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수단이 주치의 제도여야 하는지는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의료계 내 합의도 없는 별개의 질문이다. 보고서는 이 두 질문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그래서 이 글은 보고서가 잘 짚은 것과 잘못 짚은 것을 나누어 읽는다.

잘 짚은 것들이 있다.

첫째, 다학제 인력 공유의 법적 근거를 조문 단위로 제안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정원 산정 특례, 간호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복수기관 파견 근거,케어 코디네이터 의원 직접고용률이 2.3%에 그친 것은 유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유 요구가 노동법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됐기 때문인데국책연구가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즉시 시행을 요구한다. 둘째, 보건소 진료 기능을 지역 의료기관에 위임하고 발굴연계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방향도 옳다. 셋째, 방문진료의 실패 원인으로 야간공휴 가산 배제, 이동시간의 기회비용, 간호조무사 동반가산 부재를 지목한 진단도 정확하다. 넷째, 결론부에서 OECD를 인용해 초기 고정비용이 크고 효과는 중장기에 나타나므로 단기 성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그러나 잘못 짚은 것이 더 크다.

먼저 진단의 주소가 틀렸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의 비효율을 민간 중심 공급구조와 행위별수가제의 결합에서 찾는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주차장과 장례식장 수입으로 진료 적자를 메우는 나라에서, 진료량 확대의 동인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원가 미달분의 보전이다. 공공인 지방의료원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재정이 새는 곳도 의원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의원 33% 대 병원 32%에서 2025년 의원 23% 대 병원 49%로 역전됐고, 병원 몫의 절반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있다. 보고서 스스로 상급종합종합병원이 요양기관의 1%로 외래 건당 급여비의 40%를 점유한다고 썼다. 3분 진료의 본산도 상급병원 외래다. 그런데 보고서의 통제 장치는 전부 의원급을 향한다. 상급병원의 진료 범위를 규정하고 진입과 체류를 관리하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프랑스의 환급률 차등과 영국의 전액 본인부담을 두 장에 걸쳐 소개해놓고 정작 도입 제안에서는 뺐다. 절감이 일어날 곳과 규제가 걸리는 곳이 다르면, 그것은 전달체계 개편이 아니라 의원급 지출 통제다.

다음으로, 보고서가 침묵한 것이 있다. 병행 추진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지불 산식은 등록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 이용을 유출률이라는 감액 승수로 처리한다. 내과에 등록한 당뇨 환자가 망막병증 검진을 위해 안과를 찾는 것은 일탈이 아니라 전달체계가 권장해야 할 정상 경로다. 보고서는 수평적 연계 부재를 구조적 결함으로 진단하면서, 연계의 결과를 감액하는 이 산식은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등록 의원은 환자가 다른 의원에 갔는지 확인할 수단조차 없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보상을 깎는 것은 평가가 아니다. 이런 지표는 감액 자료가 아니라 모니터링 지표로 두는 것이 맞다.

전제도 현실과 어긋난다. 보고서는 의사 1인 체제로는 포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다학제 팀과 단일 등록을 처방한다. 그러나 국내 의원급 의사는 전문의가 절대다수이고, 만성질환자에게 주치의는 이미 있다. 고혈압은 다니던 내과, 관절은 다니던 정형외과. 질환별로 형성된 이 신뢰 관계는 파편화가 아니라 전문의 체계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관계망이다. 하나의 등록 의원으로 묶으라는 요구는 이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보고서 스스로 인용한 Starfield가 일차의료의 가장 고유한 기능으로 꼽은 것은 문지기가 아니라 조정이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매일 이뤄지고 있으나 청구 코드가 없어 무상으로 제공되는 조정 행위에 값을 매기는 일이다.

성공 사례의 교훈도 절반만 가져왔다. 보고서가 모범으로 든 프랑스는 2006년 협약 개정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후 진료량이 감소한 피부과이비인후과류마티스과재활의학과내분비과순환기내과의 수가를 인상하고 신규 행위를 등재해 손실을 보전했다. 의뢰받은 전문의에게도 가산을 얹었다. 독일은 기존 집단수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했다. 참여가 이익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보고서 자신의 요약이다. 그런데 국내는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검사 수가를 먼저 깎고 그 자리로 옮겨오라 한다. 프랑스가 1998년 이 방식으로 실패했다. 참여율 의사 10%, 환자 1%. 보고서에 적혀 있는 숫자다. 참고로 프랑스가 8개 단위로 나눠 보전한 그 손실이, 전문과 구분이 넓은 우리나라에서는 내과 한 곳에 집중된다. 제도를 견인해야 할 과가 손실 위험도 가장 크게 지는 구조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재택의료 장밋빛 전망도 법 앞에서 멈춘다. 보고서는 자택에서 경관 영양과 욕창 관리를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보내는 그림을 그리지만, 최근 대법원은 유상 간병인의 기관절개관 흡인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간병인과 이를 교육한 의사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지금 재택 현장에는 그 처치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주체가 없다. 방문간호 인력과 수가가 공백을 메울 수준도 아니다. 이대로 시설 입소만 억제하면 남는 것은 내 집에서 나이 들기가 아니라 처치 공백이고, 흡인성 폐렴 입원 한 건의 비용은 방문간호 수십 회를 넘는다. 일본이 2012년 교육받은 개호복지사에게 법정 범위 내 객담흡인을 허용한 것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인데, 일본 모델을 그토록 인용한 보고서가 이 대목만 건너뛰었다.

공공 종합의원 구상은 더 신중해야 한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방의료원이 흔들리는 시기에, 같은 인력 풀에서 의사를 뽑아갈 기관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에는 인력 조달 방안이 없다. 서울처럼 자치구 의원 분포만으로 종합병원 외래 수준의 진료과가 갖춰진 곳에 필요한 것은 새 진료 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의 발굴조정행정 지원이다. 인력 거점과 파견이라는 지원 기능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의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5분 심층진료를 제도화하는 순간 그것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건비를 받는 경쟁 의료기관이 된다. 설치는 네트워크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고, 기능은 진료가 아니라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열어 권역별 케어매니저를 배치하고 구의사회와의 협력 채널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새 진료기관 없이도 지자체의 인력행정 지원과 지역의사회의 조직력이 만나면 실행력이 만들어진다는 증거다.

결국 순서의 문제다.

이 제도의 핵심 가설, 즉 선제적 관리에 비용을 태우면 상급병원 외래와 응급실과 사회적 입원이 줄어 전체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명제는 검증되어야지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 검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참여 기관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의 투입, 그리고 등록군과 비등록군의 총진료비입원율응급실 이용률을 비교할 사전 설계. 투입을 아끼고 실패하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투입의 실패다. 그리고 공급자 규율만으로는 어떤 전달체계도 서지 않는다. 가입자의 의료이용에도 합리적 신호를 주어야 하며, 그 방법은 진료실의 의사에게 의뢰서 거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경제적 신호를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일차의료를 살리자는 데,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세우자는 데 반대할 의사는 없다. 다만 그 이름이 주치의 제도인지는 열린 질문이며, 어떤 이름이든 순서는 같다. 이미 지적된 문제의 해결이 먼저고, 충분한 투입이 먼저고, 검증이 먼저다. 30년째 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의료계가 완고해서가 아니라 이 순서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치의 제도가 아니라 일차의료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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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755_138207_3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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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줄줄이 취소했다. 환자의 상태와 임상적 판단을 무시한 채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급여비를 삭감하는 소위 심평의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최근 B대학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 역시 심평원이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연소성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앓던 만 13세 환자 A양에게 시행한 척추 고정술(후방흉요추부 척추 유합술) 관련 비용 886만원을 심평원이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A양의 척추 측만각(Cobbs angle)이 급여 인정 기준인 40도에 미달하고, 리써 징후(Risser sign) 상 척추 성장이 완료된 5단계에 해당하므로 50도 이상이라야 급여가 가능하다며 수술비 청구를 거부했다.

B대학병원은 수술비 청구 거부가 부당하다며 심평원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위원회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 문을 두드렸다.

B대학병원은 A양은 15세 미만이면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로 성장이 끝난 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중 척추 변형에 관한 급여기준을 충족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 감정 의뢰 결과 확인척추측만증 수술비 삭감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제3의 대학병원에 감정을 의뢰해 A양의 X-ray 영상을 재측정, 측만각이 42.67도43.25도로 급여 기준인 40도를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만 13세 소아 환자의 경우 리써 등급이 5단계라는 사정만으로 성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15세 미만 환자에 대해 40도 이상 시 고정술 급여를 인정하도록 한 고시 취지에 부합한다며 심평원의 삭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GIST 환자 치명적 부작용, 불내약성3차 항암제 투여기준 충족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B대학병원이 함께 제기한 위장관기질종양(GIST) 환자 C씨의 3차 항암제 스티바가정(성분명 레고라페닙) 급여비 삭감 건도 함께 심리했다.

B대학병원은 기존 1차(이마티닙imatinib) 2차(수니티닙sunitinib)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C씨에게 3차 항암제 스티바가(regorafenib)로 변경 투여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출혈 조절 후 간기능이 회복했음에도 2차 항암제를 감약해 재투여하지 않았다면서 선행 약제 실패(저항성 및 불내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값을 감액했다.

B대학병원은 항암제 감액 처분이 부당하다며 심평원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위원회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척추측만증 수술비 청구 거부 사례와 함께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C씨가 2차 항암제인 수니티닙을 복용하던 중 대량 위장관 출혈이 발생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6으로 급감하고, 응급 색전술을 받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반응(CTCAE 4등급)을 겪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회신을 토대로 C씨는 이전에 이마티닙과 수니티닙을 투여했으나 약제에 반응하지 않아 질병이 진행되거나(저항성), 표준용량보다 감량된 약제를 복용했음에도 임종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견딜 수 없는 경우(불내약성)라면서 기존 약제에 모두 실패해 3차 항암제 투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기계적 심사 관행 제동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인정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적 판단보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심사기준을 우선해온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면서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 결과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밀한 법리적 규명을 통해 심평원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의 항소 포기로 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