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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6_110353_3148.jpg" />
<figcaption>1월 12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명예회장 초청 간담회. 사진 왼쪽 고도일 회장, 김윤수 명예회장, 조유영 자문위원. 사진 오른쪽 유태전 명예회장, 허춘웅 명예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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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1월 12일저녁 양식당 라쿠치나에서 명예회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유태전 명예회장과 허춘웅 명예회장, 김윤수 명예회장, 그리고 고도일 회장과 조유영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도일 회장은 명예회장들에게 감사를 표한 후 병원회가 회원병원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명예회장들은 서울시병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회원병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고도일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회원병원들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명예회장 초청 간담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5_110352_724.jpg" width="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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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월 12일 성명을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의료법위반)을 규탄했다. 진단명과 약재 모두 정비되지 않은 한의학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다면 국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를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진단행위와 치료행위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궁 부위 초음파 영상을 관찰함으로써 환자를 기체혈어형 자궁 질환으로 진단했고, 이후 투자법침술경혈침술복강내침술경피적외선조사요법한약처방 등 한방치료를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의교협은 2년여 동안 68회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2년의 한방 치료로 시간을 허비한 환자는 결국 종합병원을 내원해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받았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현대의학에 비춰보면 병에 대한 한의학 접근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은 전의교협은 한의학이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영상과 검사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학이 의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의학 진단명 정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한 한약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표준적인 진단 방법을 규정하려면 진단명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한의학에서 도출하는 수 많은 진단명은 아직 표준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 현대 의학에 사용되는 약물이 임상 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고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한약은 과거부터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직접 조합조제판매되고 있다고 짚었다.

진단 표준화와 처방 유효성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라고 강조한 전의교협은 한의학이 이 두 가지 기본 영역에서 현대 의학 수준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현대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의학 영역으로 숨어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가 현대 의학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한의학 진단을 위해 어떤 의학적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으나, 정작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는 치료 실패에 아무 책임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대법원판결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으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한의학, 진단명·한약 안전성 정비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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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 성심병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4_110351_5818.jpg" />
<figcaption>한림대 성심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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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는 오는 1월 29일오전 10시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수부상지 진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정형외과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환자 증례를 연구하고 이를 지역사회 의료진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정형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한림의대 교수진(최수중김영우이용범이호원곽대경이재형문현수 교수)과 서울연세고려가톨릭중앙순천향한양의대 등 국내 대표 수부상지 부문 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최신동향을 다룬다.

6개 세션을 통해 19개의 발표와 1개의 특강이 진행된다.

주요 연제는 ▲비수술적 치료의 최신 지견 ▲상지 수술의 최신 수술법 ▲증례토의 - 보기드문 증례의 해결법 ▲수부 변형의 교정 ▲증례토의 - 보기드문 증례의 해결법 등의 순서로 세션이 진행된다.

이용범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정형외과)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진료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의 증례를 통해 고민되는 환자 사례에 대한 진료방침을 결정하거나 실제 진료에 적용 가능한 최신 진료지침을 다룰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의료진과 꾸준히 소통하고 최신지견을 나눠 정형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이 인정된다(문의: ☎ 031-383-2031).

성심병원, 1월 29일 '수부상지 진료 최신지견'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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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3_110350_3148.jp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가 1월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신년인사회와 더불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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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는 1월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신년인사회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결정에 대한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의사회는 모든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대법원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지역직역 단체 릴레이 성명,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대국민 부당 판결 광고 진행, 의협회장 삭발 시위와 대표자 긴급회의 등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전북의사회는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협과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이 국민 건강이 한방에 무너진다며 한방 초음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초음파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비판했다.

조수영 전주시여의사회장은 소중한 가족을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의 비이성적인 판결에 유감이다.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학계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세환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대표는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짚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 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광 군산시의사회 총무이사도 대법원판결은 의료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법관의 편파적인 판정에 매우 실망했다. 바로잡을 때까지 의협과 하나 되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전북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으로 신년 열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2_110348_108.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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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 수성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1월 14일 대구그랜드호텔 백합홀에서 열리는 대구여성문인협회 정기총회에서 18대 회장에 취임한다.

박언휘 원장은 현재 시전문 계간지 시인시대 발행인이며며, 항일 민족시인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문인 지원 등 활동으로 문단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트페어대구 2022 조직위원장으로서 국내 100여곳의 화랑과 해외 갤러리까지 참여해 작가 500여명의 작품 5000점을 소개한 매머드 전시회를 이끌기도 했다.

박언휘 원장, 대구여성문인협회 제18대 회장 취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회원에게 배포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25/2차 2022.10.710.20)에서 지난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을 회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알고 있다 약 67%/모르고 있다 약 33%)되면서 교육자료를 개발해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등으로 구성했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만들었다. 또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를 삽입해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메르스에볼라 등의 선례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과 유입으로 대규모 유행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반해 의료인이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법지침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찾아보기 어려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의료기관의 역량강화에 도움과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수탁과제의 책임연구원인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사회원이 접할 수 있는 youtube와 SNS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자료는 의료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제작돼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youtube와 카드뉴스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홍보자료는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hp.re.kr)와 의료정책연구소 youtube채널(<a href="https://www.youtube.com/@rihpplay">https://www.youtube.com/@rihpplay</a>)에서 볼 수 있으며, 홍보 탁상달력은 회원메일로 안내한 링크를 통해 신청한 의사회원에게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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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50_110345_53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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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신고방법' 홍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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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9_110344_51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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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환자가과다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 징역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1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된 성형외과의원 A원장, B의사, C간호조무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재판부는 A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B의사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C간호조무사에게는 선고유예(벌금 300만원)를 판결했다.

A원장과 B의사는 성형외과의원에서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A원장이 구강 내 절개 및 하악골 절제를 하고, B의사가 절삭 부위의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해 약 1시간 간격으로 수명의 환자에 대해 중복적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D씨는 2016년 9월 8일 A원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고, B의사가 절골 부위에 대한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되어 통상의 약 1시간보다 긴 약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런데도 집도의인 A원장과 마취의(원심 공동피고인)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고,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B의사에게 세척지혈봉합 과정에서의 출혈량에 대해서 묻거나 별도 방법으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B의사는 세척지혈봉합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됨에도 그 출혈량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해 피해자의 출혈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며, 자신이 짐작하는 출혈량을 A원장과 마취의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출혈에 따른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약 2분 동안 심정지에 빠졌고,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원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B의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C간호조무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선고유예(벌금 300만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원심)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포함해 전부 유죄를 인정, A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B의사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C간호조무사에게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들은 피해자가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했고,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출혈이 상당했음에도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간 지혈을 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는 ▲B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B의사에게 피해자의 출혈량을 파악해 집도의인 A원장 등에게고지 내지 보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성립 관련, 수술 후 지혈조치가 원활하지 않던 피해자에 대한 압박지혈이 의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원장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관련, 성형외과 의원의 마취의가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그 사용자가 별다른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 등을 이유로 양벌규정의 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면윤곽술후 환자 사망…대법원, 의사 징역 3년 확정

일정한 보폭으로 하루를 견딘 우체부 
매번 다를 것 없는 누런 봉투 
고맙다는 인사가 출입문 지날 때 
익숙하고 무뎌진 하루는 문틈에 끼인다 
반복된 패턴으로 벗겨낸 포장지에 
도로명마다 하릴없는 인사,

 
대문을 열면 마주하는 얼굴 
아는 체 하거나 알 수도 없는 인사를 하고 
두세 번 손깍지 끼어 보다가 
여백에 줄을 긋고 
넘길 때마다 숫자를 세고 
마지막 페이지 강박을 덮고 나서야

 
푸른 나무의 노고 
각진 등 몇 번 쓰다듬어 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6_110340_3255.jpg" />
<figcaption>박권수 원장(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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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을 받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2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3_110343_4321.png" width="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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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의 도약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가 개선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보이사는 표준적인 마취안전기준 마련과 수가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다수의 마취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홍보이사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로,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취된 환자가 의식 소실로 인해 기도관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수술 중 변하는 활력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뇌 등 주요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9~2018년까지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한 결과, 내시경성형피부시술 등에서 보편화된 정맥마취에서 사망영구장애 등이 초래된 의료사고의 경우 92.3%가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해 시행됐다고 밝힌 박 홍이사는 그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에서 3%, 부위마취에서 19%, 정맥마취에서 4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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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3_110346_574.jpg" />
<figcaption>박상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보이사가 1월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마취 기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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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의 및 의료행위와 관련해 한국 의료기관의 현실도 짚었다.

박 홍이사는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7.9%에서 마취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없다며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회복실 운영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이 100%인 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다. 마취관련 약물 안전 관리 활동 역시 상급종합병원은 100%였으나 종합병원은 65.7%, 전문병원은 62.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질의 마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하고, 학회 차원에서 정기적 인증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마취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4년, 심평원에서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취통증의학회는 ▲특정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제로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일반 종합병원개인병원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조사 항목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급성기 병원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항목이 3개에 불과할뿐더러, 누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퇴실 기준을 결정하는지, 환자의 어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퇴실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심평원의 마취적정성 평가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나, 가장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개인의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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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1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10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급성기 병원인증 기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3_110341_3513.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급성기 병원인증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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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2 max-width-658 float-center" data-idxno="110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3_110342_3534.pn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취적정성 평가 기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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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약제인력교육과정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학회 차원에서 마취안전병원 인증을 부여하고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국내 마취 인프라가 열악한 요인으로 수가 체계를 꼽았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마취행위에 가산 수가를 지급하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마취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며 정책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은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마취료의 원가보전율은 보통 50~7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 수가의 최소 30%는 가산이 돼야 원가의 80~90%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가 연 150만 건 이뤄지다보니 예산상 가산이 쉽지 않은 것이라 이해하지만,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가산이 이뤄지지않는 것 또한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진 이사도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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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3_110347_5757.jpg" />
<figcaption>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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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따른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수술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의를 고용해 개별적 마취의를 시행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마취 수가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박 홍보이사는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투입되는 인력과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마취의와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 및 관련시설 투자는 더욱 위축돼 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대리마취 등 불법행위를 막고 환자의 안전한 마취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할 경우 마취 수가 차등급여를 적용하는 것과,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기입하는 마취실명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검사 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취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가 필수적임에도 분만병원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에 시달리며 수술에 난항,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중증의 응급수술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도가 높은 의료행위인 만큼, 필수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충분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며 중증응급고난도 수술 및 소아분만 분야의 마취수가 또한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 환자안전·필수의료 위해 나선다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을 일시적으로 열어 치매 항체 치료제의 전달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03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2_110339_2437.jpg" />
<figcaption>연세의대 신경외과 장진우, 서울의대 약리학 김혜선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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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 연구팀은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김혜선 교수 연구팀과 치매 유발 생쥐의 해마 부위에 위치한 뇌혈관장벽을 고집적 초음파로 개방해 항체 치료제 전달률을 8.1배 향상시켰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학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Translational Neurodegeneration, IF 9.883에 게재됐다.

치매는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며 뇌세포를 파괴해 발생한다.

최근 임상에서 사용되는 아두카누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로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물이다. 하지만 치료 효과를 위한 고용량 투약 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임상에서 사용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항체 치료제 등 약물을 고용량 투약해야 하는 이유는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장벽 때문이다. 인체 내에서 세균 등 독성 물질을 거르는 뇌혈관장벽의 역할이 오히려 치매 항체 치료제 약물 전달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하는 것이다.

장진우 교수팀은 2021년 광범위한 전두엽의 뇌혈관장벽을 초음파 수술로 안전하게 개방하는 수술법을 세계 최초로 보고하고,동시에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는 물론 행동심리검사에서도 일시적이지만 치매 환자의 증상 호전을 확인한 바 있다.

후속 과제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치매 유발 생쥐를 통해 뇌혈관장벽 초음파 개방수술을 이용해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조사했다.

치매 유발 생쥐를 뇌혈관장벽을 초음파로 개방수술만 한 그룹, 항체 치료제인 아두카누맙 투약만 한 그룹, 뇌혈관장벽 초음파 개방수술과 아두카누맙 투약을 동시에 같이 한 세 그룹으로 나눠 실제 치매 증상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3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2_110338_2417.jpg" />
<figcaption>실험군간 약물 전달률. 뇌혈관장벽 개방술후 아두카누맙을 투여한 군에서 약물전달률이 8배 높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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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해마부위로 아두카누맙이 전달된 양을 살핀 결과, 뇌혈관장벽 개방수술과 투약을 같이 한 그룹에서는 투약만 한 그룹보다 전달량이 8.1배 높았다.

또 아두카누맙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한 양은 뇌혈관 장벽 개방수술과 투약을 같이 한 그룹에서 투약만 한 그룹보다 약 2배 높았다. 뇌혈관장벽 개방수술만 한 그룹은 투약을 하지 않았어도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를 보였다.

이와 함께, Y-미로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장벽 개방과 함께 투약을 한 그룹에서는 대조군(치매 생쥐)에 비해 인지기능이 대략 40% 정도 호전된 것을 관찰했다. Y-미로 검사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쥐의 습성을 이용해 쥐가 세 갈래 길에서 얼마나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는지를 관찰하는 인지기능 확인 실험이다.

장진우 교수는 이미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뇌혈관장벽 초음파 개방수술과 아두카누맙과 같은 새로운 치매 항체 치료제를 병행하는 임상 연구를 조만간 이어갈 계획이라며 치매를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고집적 초음파수술을 이용한 뇌혈관장벽 개방수술은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논란의 아두카누맙, 뇌혈관장벽 개방했더니 전달률 8.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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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Radi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된 코로나19 종설 논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1_110335_4147.jpg" />
<figcaption>Radi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된 코로나19 종설 논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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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영상 및 임상의학적 최신 지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 발표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수 삼성창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1_110336_4221.jpg" />
<figcaption>이경수 삼성창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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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창원병원 영상의학과), 위유미김시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창원병원 감염내과), 정연주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종은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박현진 성균관대 교수(전기컴퓨터공학과)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최신 의학 지견에 대한 종설 논문(Current and Emerging Knowledge in COVID-19)을 영상의학분야 최고 군위 학술지 Radiology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병태생리학적으로 ▲초기감염 시기 ▲폐렴 시기 ▲과염증성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임상, 영상 소견과 치료 방법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의 가장 흔한 CT 소견은 폐 또는 기관지 주변부에 위치한 간유리 음영(작은 크기의 결절)이거나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경화로 확인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기질성 폐렴으로 이환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동반한 미만성폐포손상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변이 유형에 따라 중증도 역시 달랐다. 대체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폐렴 및 임상적 중증도 위험이 낮았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감염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 이상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 장기 후유증 환자의 경우 피로, 기침 및 호흡곤란, 기억력 감소, 근골격계 증상 등이 나타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대개 영상의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1년 정도 장기간 추적 관찰 결과, 일부 CT 촬영에서 섬유성 음영 또는 다발성 그물 음영이 간유리 음영과 혼재돼 나타났다. 이런 병변의 범위가 넓을수록 폐기능검사에서 폐의 산소교환 능력(폐확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효과에 대해서도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연주 양산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1_110337_4249.jpg" />
<figcaption>정연주 양산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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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의 경우 폐렴 영상 소견이 미접종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폐렴 발생 빈도와 부가적인 산소 치료나 중환자로 넘어가는 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4차 접종 예방효과는 제한적이나, 중증화 및 사망률을 각각 67%, 72%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0.11%로, 전 세계 사망률(1.01%)에 비해 매우 낮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로 지속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동안 영상 및 임상진단 분야의 연구가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치료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줬다라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한 후에도 지속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adiology는 출간 100주년을 맞은 2023년 한 해 동안 매 호(매월)에 최고의 원저와 종설 논문을 선택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논문도 그 중 하나다.

코로나19 종설 논문 나왔다…'Radiology' 공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033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40_110332_2633.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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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성분명 보수티닙)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2일자로 보술리프 100400500mg 3개 용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된 효능효과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 치료다.

보술리프는 필라델피아염색체로 인해 활성화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혈액세포의 과도한 증식을 막아준다.

식약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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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8_110333_2840.jpg" />
<figcaption>백현욱 여자의사회장(왼쪽 네번째)이 신년회에서 역대 임원들과 함께 떡 커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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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1월 10일 역대 회장과 고문을 비롯해 전국 회원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신년회를 겸한 1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백현욱 회장은 신년회에서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각적인 회원 참여를 이끌고, 아울러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계층과 분야를 찾아 꼭 필요한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우리의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회관과 시스템을 정비해비대면 소통 방식과 소통 내용의 충실을 기했으며, 다각적인 회원 참여를 위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고자 했고,청년여의사와의 교류와 지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8일 한국여자의사회장으로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개최한 신기원을 연 여성 7인 리더들과의 간담회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글로벌 사회에서도 한국여자의사회를 높이 평가하는 방증이라며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 지역 담당 김봉옥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과 함께 한국여자의사회의 글로벌 입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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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8_110334_3017.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1월 10일 역대 회장, 고문 및 전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묘년 신년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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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윤혁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의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과 치료와 앙혜란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청소년 크론병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신년회에서는한국여자의사회 역대 회장 및 고문이 참석해 떡 커팅식을 진행하며 새해맞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덕담을 나눴다.

백현욱 회장 "소외계층·소외분야에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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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7_110331_1311.jpg" />
<figcaption>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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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치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없인 불가능

고통과 수고 없이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소중한 가치는 누가 지켜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의지나 수고도 없이 가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감을 얻을 수도 없으며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다. 의료의 가치는 환자를 위하는 이타심과 신뢰를 통해 지켜져 왔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작은 소망이 있다면 훼손된 의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히포크라테스 이후 많은 선배 의사가 지켜온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내부적으로 상업주의를 경계(警戒)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이 의학의 가치를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최대 해악인 상업주의

예로부터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상업주의다. 환자의 안전과 유익에 해가 될 수 있거나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가 악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노린 온라인 처방행위, 비가역적인 고가의 성기 성형수술, 마약 처방과 과잉 처방, 카피 처방,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료행위 등은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다. 상업주의에 물든 비윤리적인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으면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환자가 얻는 유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돈벌이로 변질되어 버리면 의사나 환자나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해상충( COI, Conflict of Interest )관리를 잘 유지해야 의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의료가 상업주의로 흐르게 되면 의사는 천박한 장사꾼의 가치로 전락해 버린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법과 제도의 옥쇄에 매이는 처지가 되어버린다. 
　 
합리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탄생해야

의료의 상업화를 막고 의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탄생해야 한다.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계 오피니언들이 주장한 사안이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의사의 실수와 오진 등의 잘못을 감싸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사의 오진이나 실수는 정확한 전문가적 판단을 거친 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가 있어야 한다. 의사로서 전문적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나태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성적 범죄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면허 취득을 못 하게 하거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면허관리기구에서 담당할 일들이다. 
　 
무지한 판결과 정치적 입법이 의학의 가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자율적인 면허관리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고통과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하지만 의학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면허관리가 잘 된 나라일수록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위험하고 힘든 영역에서 의사들이 존중되고 안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최근에 의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의사들의 상업주의에 손을 들어준 반전문가적이고 해체주의적인 대법원 초음파 허용 판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다.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의 위상과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안고 전원 사퇴를 권고한다. 또한 의료계의 질서를 훼손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치적 처신으로 의학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간호협회 집행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진료의 경계(境界)와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역량 기준을 만들어 의료의 상업주의를 막고, 법과 판결이 더 이상 의학의 가치가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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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수고 없이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

&ldquo;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현재 논의중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마취 영역이 포함돼야 한다.&rdquo;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서울 마포 소재 학회 사무국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고도로 훈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환자가 마취돼 의식 소실이 발생할 경우, 기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중 다양하게 변화하는 활력 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요 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 6,008건(3%), 부위마취 14만 3,134건(19%), 정맥마취 9만 3,864건(47%)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고,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이나 성형, 피부 시술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맥마취 관련해서 사망, 영구장애 후유증을 유발한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해 마취가 시행된 비율이 92.3%에 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9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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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8년 부산의 대리수술에 의한 뇌사 사건과, 2021년 간호사의 대리마취에 의한 산모사망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행해졌다.

학회 박성진 홍보이사는 &ldquo;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많이 시행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 체계가 원인이다.&rdquo;라며, 마취 관련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2016년 보고된 &lsquo;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rsquo;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하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이사의 설명이다.

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ldquo;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rdquo;라며, &ldquo;국내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ldquo;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이사는 &ldquo;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와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의 마취분야 인력 고용과 관련시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투입되는 인력,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와 동일한 마취수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ldquo;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97.4점, 종합병원 88.5점, 전문병원(병원급 의료기관) 73.5점으로 1차 평가에 이어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회복실 운영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고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에 불과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ldquo;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마취 실명제 실시 ▲신포괄수가제 수술에 별도 마취료 산정 ▲전문의의 행위에 대한 차등 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ldquo;현 수가 제도는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 및 고용을 방해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rdquo;라며, &ldquo;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squo;마취실명제&rsquo;가 시행돼야 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의 차등급여를 적용함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마취실명제에 대해 박성용 보험이사는 &ldquo;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연준흠 회장도 &ldquo;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마취를 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다.&rdquo;라며, &ldquo;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누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하는지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의무법 때문에 누가 마취를 하는지 알려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nbsp;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4510;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중증 및 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야간&#4510;휴일 응급수술, 고난도&#4510;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박성진 이사는 &ldquo;중증, 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취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들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ldquo;중증의 응급수술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행되는 상황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보수가 더 높고 주간 수술 위주의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충분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중증, 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 분만 분야의 마취수가의 정상화는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준흠 회장은 &ldquo;국내 장애인 인구는 2019년 현재 261만 8,000명명이고, 중증 장애인은 98만명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 장애인 환자의 진료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사소통과 협조가 안되고 진료 및 치료 과정에 저항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 인력 외에 환자를 붙잡기 위해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연 회장은 &ldquo;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충치 치료나 MRI 검사를 위해서도 전신마취나 그에 준하는 깊은 진정마취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각 대학병원에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전국에서 16곳만 운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진정이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센터를 확대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마취 수가 체계 개선해야 의료사고 줄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림원은 &ldquo;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초음파 검사는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rdquo;라고 밝혔다.

한림원은 &ldquo;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단기기는 &lsquo;정확한 진단&rsquo;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ldquo;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ldquo;대법원이 &lsquo;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면서,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림원은 &ldquo;국회와 관련 부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림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의료 전문성 이해 못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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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6_110326_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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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의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 확대에 청신호를 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듀피젠트 급여 확대 건을 논의한 결과,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치료에 쓰는 생물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8세 이상 성인 ▲만 1217세 청소년 ▲만 6개월11세 소아 중등도중증 아토피 환자에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돼 있다.

기존에는 만 6세가 투여 하한선이었는데,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TCS듀피젠트 병용요법과 TCS 단독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LIBERTY AD PRESCHOOL 임상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투여 하한선을 만 6개월까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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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6_110327_725.jpg" />
<figcaption>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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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안건은 학계와 국회에서도 주목해 온 이슈다.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돼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적잖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혜연 한림의대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는 성인 중증 아토피 환자의 생물학적제제 사용 금액은 연간 200만원인 반면, 소아청소년 환자는 2000만원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약평위를통과한 듀피젠트는 다음 급여 절차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약가협상까지 무난히 이뤄지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를 확정받는다.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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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 신경과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 혈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 내 혈전 유무, 혈액 순환, 혈관 상태 등을 관찰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한 신경 및 혈관 구조를 비롯해 혈류 속도, 혈유 역학적인 생리적 지표를 이해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수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5_110325_3023.jpg" />
<figcaption>A 신경과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 혈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 내 혈전 유무, 혈액 순환, 혈관 상태 등을 관찰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한 신경 및 혈관 구조를 비롯해 혈류 속도, 혈유 역학적인 생리적 지표를 이해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수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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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여파가 부인과 질환에 이어 신경과 질환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초음파학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무분별한 초음파기기 사용을 묵과하여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묵인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초음파는 위해가 없어 한의사가 신경 질환 초음파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경동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의료진이 68회 초음파만 보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삶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단지 위해가 없다고 초음파를 인정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대법원에 물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과했다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건강 위협은 안중에 없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사회적 문제는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은 국민 건강 피해가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라고 전망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유관 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입법부에는 이러한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의 경계와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뇌경색 진단 못해도 한의사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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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완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4_110323_316.jpg" />
<figcaption>(완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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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철폐,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심사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신년사에서도 제도를 새로운 제도에 통합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 의협은 작년 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철폐를 촉구하는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를 근간으로 한다.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및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를 거쳐 2014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모두 자율예방 중심의 심사 제도. 관리항목들 중 진료비 등이 튀는 의료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관리항목은 내원일수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주사제처방률6품목이상처방비율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에 더해 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률과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을 추가해 총 7개를 운용하고 있다.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 당시만해도 의료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해 중복 시행을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의협 홍보이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두 제도가 일원화 된 것은 의정협의를 통한 첫 번째 수확으로 환영한다며 의협의 성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제별 분석심사나 경향기반 분석심사가 도입되면서, 또 다시 이중삼중의 심사제도를 유지하게 된 것.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너무 오래된 심사제도다. 도입 당시 자율 개선을 통해 항생제 사용률이나 약제 처방 개수, 고가약 지표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이제 중복적 성격의 심사제도는 정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 심사의 기본은 건별심사다. 여기서 지표연동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몇 가지 지표에 대해 경향을 보는 방식을 도입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경향분석을 통한 교정이 1차적인 목표였다. 이제는 분석심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툴이 들어온 상태라면서 결론적으로 건별 심사는 심사대로, 지표연동제는 연동제 대로, 분석심사는 심사대로 이중삼중의 심사를 의료기관에 들이대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분석심사의 경우, 지표연동제에서 활용하는 툴을 다시 개선해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여전히 의료 총량 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어, 두 심사제도가 상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아무리 자율 개선 성격의 제도라도 심사는 심사. 이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3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낭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엔 지표연동제는 분석심사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정리했다.

의료기관이 느끼는 부담은 다시 소극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환자에 따라, 수술 케이스에 따라 재료를 일반적인 기준 이상으로 사용해야 할 때를 예로 든다면 분석심사에서는 이러한 상황, 의학적 판단을 고려할 수 있는 툴이 있지만 지표연동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심사에 부담을 느낀 의료인이 소극진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주목된다.

김선민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의협의 협의체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주제별 분석심사 외에도 자율형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관리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는 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특히 시점을 올해 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사항들의 철폐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재차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료비 심사제도 하나 줄어드나? 심평원장 발언 '주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2 max-width-287 float-left" data-idxno="1103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3_110322_530.jpg" />
<figcaption>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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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샨코가 HER2 양성 유방암, 위암을 표적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항암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를 지난해 12월 28일 급여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상시험에서 엔허투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28.8개월을 기록해 국내 허가와 급여 시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엔허투의 mPFS 중앙값은 기존 치료법인 T-DM1 투여군 6.8개월보다 22개월이나 길어 주목받았다.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엔허투의 mPFS가 기존 치료군보다 4배 가량 길어 관심을 끌었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적 결과가 엔허투가 왜 차세대 ADC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드라마틱한 임상시험 결과로 유방암 환자들의 기대를 받으며 인허투의 급여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다이이찌샨코는 5일 엔허투 국내 출시를 기념해 웨스틴 조선홀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엔허투 급여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빠른 급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엔허투는 지난해 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가지 이상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됐다.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 치료제이다.

김대중 한국다이이찌산쿄 대표이사는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인 차세대 ADC를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는 혁신적인 치료제 엔허투를 출시하면서 유방암 환자들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엔허투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다이이찌산쿄가 엔허투 공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