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현안 해결 적임자는 바로 나”

“제가 산적한 치과계 현안 해결할 적임자입니다.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25일 오후 3시 협회 대강당에서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2차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 ▲시ㆍ도지부 공통질의ㆍ답변 ▲시ㆍ도지부 개별질의ㆍ답변 ▲회장 후보자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정견발표에서 후보들은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가장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자신을 유디치과 기소와 의료법 처벌까지 이끌어낸 1인 1개소법의 산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소모적인 투쟁에 치과계가 올인하는 올바르지 않다.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정부 정책기조와 흐름을 읽허내지 못한 집행부는 비난받아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부결시키고,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1년 이내 시행하겠다. 젊은 협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현 회장인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회무 연속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올해 3월에서 5월이다.”라며,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임기 1년 7개월 동안 공격과 회무방해에도 불구하고 회무를 이끌어 왔다. 보궐협회장으로 반쪽도 안되는 동력으로 온힘을 다해 달려왔다.”라고 자부한 뒤, “지금 우리는 학연, 지연, 내부갈등으로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가장 잘한 치료는 예방치료다. 회무를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안에 대해 맞춤 플랜을 알고 있다. 믿어주면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국민을 위한 치과의사, 치과의사들을 이한 치과의사협회로 진중하고 큰 걸음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무보수 상근을 약속하면서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오늘날 협회 위기는 염불보다 잿밥에 혈안이 된 협회 인사들이 자초한 일이다. 본인의 공약을 마음대로 뒤집는 회장은 독버섯 처럼 퍼져나가는 불법 치과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 협회에 도둑이 너무 많다. 회장단이 무보수 상근으로 근무해 5억 4,000만원을 절감하겠다.”라며, “그 돈으로 불법 치과를 차단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과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은 이제 새 과제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천하고 약속을 잘지키는 협회장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회원만을 바라보고 협회를 이끄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헌재에서 비급여 보고 헌법소원을 정부 손을 들어줬고,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동안 협회는 무엇을 했나. 저는 지난 2년간 서울시치과의사회소송단과 함께 정부의 비급여 정책과 싸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걸지만 시간이 흐르면 본인이 낸 공약도 잊는다. 저는 제시한 공약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회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회원을 위해 일을 하며 회원의 편에서 싸워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시ㆍ도지부의 첫번째 공통질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계획이었다.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새 먹거리를 위해선, 저수가 덤핑치과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후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방향성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MSO라는 병원경영지주회사들이 인력과 재료, 부동산 임대로 수익을 올린다. 렌트해주고 수익을 내는 격이다. 경영 주체, 개설 주체, 최종 수익자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새먹거리로 악관절 치료를 블루오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정형외과, 한의원에 많이 간다. 환자의 턱관절이 좋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 턱관절 치료비로 나오는 항목도 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80만원 정도 나오는데, 홍보 예산을 늘려서 환자들이 치과로 많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협회가 해야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회원들의 곳간을 채우는 일이다.”라며, “현 집행부가 보험임플란트 확대 건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안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면서 안 됐다. 임플란트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회무를 해왔다. 현재 의료보험 수가는 비보험으로 보상받는걸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단기 처방과,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해 치과 보험수가의 현실화에 매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는 “의과는 다양한 검사비용으로 보상을 받는다. 치과도 검사비용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라고도 했다.

박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로 비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현 치과계의 어려움은 보험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 협회 한 두 명 두뇌에서 나오는 대응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보험수가 관련된 전문가그룹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겠다. 각 대학, 학회 전문가가 참여해 구강검진, 소독, 감염예방 등이 보험수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개원가에서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불법 덤핑치과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이들은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어치우진 않는데, 불법덤핑 치과들로인해 치과계가 스스로 종자를 먹어치우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제대로된 방식으로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들 뒤에는 MSO가 도사리고 있다. 진료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며, “스파이 작전도 필요하고, 내부 현금 흐름도 파악하는 등 극단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덤핑치과를 적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적해서 반드시 때려잡겠다. 지금은 실행할 의지, 각오가 필요한 사람이 앞장서야 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먼저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가 가장 급하고, 초저수가 치과문제 해결해야 한다. 하루 전 국회에 달려가서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공감대를 이뤄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로봇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석션 로봇을 개발중이다. 개발되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치과계 블루오션이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예방치의학을 충분히 활용하면 국민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요양병원 치과도 사각지대라며, 요양병원 내 치과개설을 새 먹거리로 제시했다. 가는 공공치과의사 일자리를 늘리고, 구강검진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시ㆍ도지부의 두번째 공통질의는 당선후 꼭 해결하고 싶은 사업이었다. 비급여 헌법소원에 대한 후속 대책과 회원 의견수렴 방식, 대관업무 계획도 물었다.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불법치과, 저수가 의료광고이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대관 업무는 정책국, 사업국, 보험국 여러 국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서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또, 임원과 직원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하면서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상근 임원이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우선 해결사항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가 눈앞이다. 민주당과 물밑 접촉중인데.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강력범죄와 성추행 범죄에 국한되게 하겠다. 의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비급여 보고 후속대책으로 비급여 보고는 가격 공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복지부가 처음 예상한 정도보다는 약화시켜 놓았지만, 회원들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선되면 복지부와 협의해서 비급여 자료 공개 수준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장담했다.

박 후보는 “회원 소통방법은 그동안 협회가 지부와 지부임원 위주로 소통했는데 앞으로 구회, 분회와 소통을 늘려가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일은 첫번째 공약대로 3년간 협회장 무보수 상근을 지키는 일이다. 너무나 쉽게 지킬수 있는 약속이다. 그로부터 절약되는 5억 4,000만원 예산을 불법 덤핑치과 잡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비급여 보고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비급여 판결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보면, 비급여 공개 관련해서 의료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 명시없이 복지부가 너무 많이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고, 두번째는 비급여보고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라며,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막는 방법 뿐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법개정, 시행령 개정, 행정규칙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그동안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개인적인 고충만 신고하는 창구였는데, 이제는 신문고를 통해 개인적인 고충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인력난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카카오택시처럼 치카오119 공약을 내놨다. 1~2일 긴급한 보조인력이 필요할 때 위치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해외보조인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말이 가능한 해외보조인력을 도입해야 한다. 인력난은 여러 방법을 함께 써야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회원의견 수렴 방법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계획중인 각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유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시ㆍ도지부의 개별질의에서는 회계 투명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재완 후보는 2021년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총회에 앞서 직원들과 노조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별질문에 “예산안 전체가 부결된 이유는 일부 대의원의 선동에 가까운 발언이 원인이었다.”라며, “노조 관련 예산안만 부결됐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장 후보는 “이상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이후 박태근 집행부가 낸 예산안은 1원도 틀리지 않은데 대의원들이 통과시켰다. 또, 이상훈 집행부의 직원 인건비는 31억원이었는데, 박태근 집행부의 인건비는 33억원이고, 복리후생비 또한 이상훈 집행부 3억 8,000만원, 박태근 집행부 4억 3,000만원이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증가했다. 책임 누가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 후보는 “이상훈 집행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노조와의 단체협악에 대해 할이야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후보는 “노사협약서가 총회에서 부결되기 전에 이상훈 집행부에서 이미 통과됐다. 총회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빠져서 총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노사협의서를 파기했기 때문에 기존 집행부의 예산서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태근 후보는 지난해 협회비 9,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발표해놓고, 감사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실에 대해 소명하라는 개별질의에 “역대 회장들이 회원 권익을 위해 사용한 대관 비용을 모두 밝히고 회무한 적이 있나? 왜 추궁하는지 묻고 싶다. 이미 기자회견과 회무 열람으로 소명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5일 열린 1차 정견발표회에서 “협회장 횡령 사건이 아니라, 내부 자료 유출 문제라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협회를 폄하하고 대관업무를 방해하는 사건이다.”라며, “근거없이 언론에 흘리지 말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 결판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마무리 연설에서 후보들은 회무 계획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비급여 보완입법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3년간 회원 이익을 위해 반품 사태 막고 뛰어왔다. 비급여 보고와 면허취소법을 막아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 회원을 위한 양성 평등위 기능 강화하고, 실버회원을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 학생들 수련 개선하고 전공의 티오를 확대하겠다.”라며, “오직 회원만 바라보고 회원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회원들은 33대 회장 선거에서 반드시 진정성있고 약속지키는 뚝심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임원들이 특권의식 내려놓고 선공후사 정신으로 봉사할 때 회원들은 협회를 신뢰할 것이다. 그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인 1개소 사수, 불법 네트워크 투쟁, 비급여 강제 보고 강행저지 투쟁, 민생을 지키는데 앞장서 투쟁해왔다고 자부한다.”라며, “3년 무보수 상근, 협회비 10% 인하, 의료인 면허박탈법 투쟁 등 약속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실하겠다. 치과계에 봄날이 찾아오도록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후보들이 내건 많은 공약중 누가 진정성이 있고 알맹이 있는 후보가 누군지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주주의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학연, 지연의 공식을 깨뜨리는 회원 여러분의 혜안과 진면목을 보여달라. 낡은 협회를 새로운 협회로 만드는 힘은 바로 회원들에게 있다. 이번에는 2번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협회가 도와주지 않았지만 치료영역을 수호해 준 분들을 부회장 후보로 모셨다.”라며, 마무리 연설 기회를 부회장 후보들에게 양보했다.

이성헌 부회장 후보는 “저는 2011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치과의사의 레이저 보톡스 사용 건으로 수없이 법원을 다니며 싸웠고, 1심에서 졌지만 결국 2심을 승소하고 대번원 승소까지해서 판례 만들어온 장본인이다.”라며, “저는 뚝심이 있다.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를 도와 회원들이 당면한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형 부회장 후보는 “의정부에서 개원해 현재 20년차 개원의다. 2011년 부당한 삭감에 분개해 심평원과 기나긴 소송끝에 치과의사 최소로 승소했다.”라며, “그 사건을 계기로 급여기준을 바로 잡고 고시를 바꾼 것에 대해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욕을 꺾는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을 정상화시키고 싶다. 기호 1번 후보를 도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손병진 부회장 후보는 “기존 집행부의 매너리즘에 빠진 회무로 젊은 회원들은 협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돈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집행부에 염증을 느끼는 회원이 많다. 민생을 챙기고 미래에 대비하는 새 집행부가 탄생해야 한다. 회원 권익을 위해 가열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는 오는 3월 7일(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자투표로 진행되며, 당일 오후 8시 개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순으로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결선 투표는 3월 9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당일 오후 8시 개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