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간호법 강행…재앙 초래할 것"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박현 전문위원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임을 환기하며 그런데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는 사실에 크나큰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계 타 직역들은 사기가 저하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들의 피해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의 간호사독점법은 직종 간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13일 투쟁선포식을 하고 간호사독점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전개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투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