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반드시 폐기해야"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폐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하고 있다.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월 20일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김이연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된 것에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며 의협은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2월 21일 국회 앞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사독점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간호사독점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다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22일 바통을 넘겨받은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은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 수용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편파적 법안을 막고, 보건의료계가 상생 발전할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도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2월 23일에는 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이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폐기하라고 외쳤다.

2월 24일 1인 시위에 나선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크나큰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에 직결되는 사안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2월 21일에는 간무협이 국회 앞에서 화요 단체집회를 열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담은 간호사독점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제한하는 것은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사독점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최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여의도공원 10문~11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