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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21_111460_103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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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개선, MRI초음파 급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고방안을 2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각각 기준으로 세웠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인다는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MRI초음파 등 급여 기준에 대한 재검토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급여기준 조정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현행에서는 두통어지럼은 현재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3촬영까지 산정할 수 있다. 개선안에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했다. 개선안에서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토록 한다.

다부위 초음파는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 검사하는 사례를 개선,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외 재정 규모가 큰 MRI초음파, 급여 전환된 등재기준 비급여 항목도 이용량급여기준 등을 분석해 필요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심사 확대, 전산시스템 개선, 급증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 강화 계획과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추가 급여화를 논의 중인 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예 도입부터 허들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제한적인 급여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등재기준비급여는 의학적 유용성, 치료효과성, 재정부담 등 급여진입 기준 적합여부를 재검토하고, 잔여 급여화 검토 대상 항목 재점검을 위한 전문가가입자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는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우선순위 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별급여 관리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단기 목표로는 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의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등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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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21_111461_1513.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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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이 주목된다.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방안에는 지난 발표와 마찬가지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가 함께 포함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합헌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비급여 병행진료에 따라 비급여 가격 인상뿐 아니라 건보급여 지출 증가도 초래한다며 의료기관별 주요 578개 비급여 가격 외 이용량 등 기본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실손보험 상품 개편 관련 협업체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 조사 등 협업을 예고했다.

중점 관리 비급여 예시로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가능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을 꼽았다.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심평원 누리집 등을 통한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외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를 확산한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적발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방안도 나왔다. 현재 법제삽법위원회에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언급,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추진 의지를 또다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등 수사 공조, 지방자치단체특사경 협력, 의약품도매상 공급 내역 관련 정보 제공 등 협력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별징수 TF 운영을 통한 실거주지 현장징수 등 징수 실효성도 함께 제고한다고 전했다.

政 '비급여 관리 개선' 등 건보 재정 제고 방안 확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4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인석 에이치플러스병원 명예원장(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20_111459_83.jpg" />
<figcaption>임인석 에이치플러스병원 명예원장(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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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2월 28일 임인석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명예원장으로 추대, 소아청소년과 진료 강화에 나섰다.

H+양지병원은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인석 교수를 명예원장으로 추대했다면서 임인석 명예원장은 40여년 동안 소아신장소아비만소아내분비(성조숙증) 등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임인석 명예원장은 1982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중앙의대 소아청소년과학 교실에 부임, 올해 2월 정년을 맞기까지 소아청소년과학 발전을 위해 진료교육연구에 헌신했다.

태릉선수촌 의무실장UCLA병원 소아신장 객원교수대한소아신장학회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 수련 환경 평가위원 및 조사분과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에 힘썼다. 서울의사회 부회장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장대한의학회 임상의학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아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상일 H+ 양지병원장은 임인석 명예원장의 합류로 기존 2명의 전문의와 함께 필수의료인 소청과 진료부문 전문화치료시스템 고도화의료서비스 개선 등 의료체계를 강화해 지역 소아의료체계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인석 중앙의대 교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추대

대한간호협회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탁영란 한양대 교수가, 제2부회장에 손혜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간호협회는 27일~28일 양일간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8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57_119984_21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남인순 의원,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장석숙 인천광역시의원, 손명희 울산광역시의원, 이다영 경북포항시의원, 황예원 광주광역시북구의원, 이희래 대전유성구의원 등 간호사 출신 지방의회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회 본회의 관계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백종헌 의원, 박수영 의원,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윤관석 의원, 인재근 의원, 강병원 의원, 김정호 의원, 서영석 의원의 영상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 주영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임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용선 의원은 축전을 통해 총회를 축하했다.

유관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김미영 원장, 재외한인간호사회 김희경 총회장,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김희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 대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짓 선전 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와 함께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28일에는 2023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 개정(안) 검토와 함께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8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57_119985_21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김영경 회장 후보는 이날 전체 참석 대의원 275명 중 259표(94.2%)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영경 회장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현),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장,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 및 감사 등을 지냈다.

김영경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ldquo;보내준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rdquo;라며, &ldquo;올해는 대한간호협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후배들이 개선된 간호환경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올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의 법체계가 잘 완성되고 다듬어지도록 준비해서 그동안의 법과 정책 달성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o;회장 임기를 마치지만,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백의종군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해 투쟁하겠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혼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ldquo;의사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법을 비판하는 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제 중단해 달라.&rdquo;며, &ldquo;마지막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보도를 해 달라.&rdquo;고 언론에 부탁했다.

제39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김영경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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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9_111457_344.jpg" />
<figcaption>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2월 28일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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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5만여 회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 나선 데 이어, 소속 단체들은 매일 아침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2월 28일에는 곽경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곽경아 위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 범위를 침범,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오롯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지난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여의도에 모여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고 돌이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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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9_111458_432.jpg" />
<figcaption>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2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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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전개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협력 구조를 부정하고, 보건의료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타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 "간호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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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8_111454_37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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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4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8_111455_381.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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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던 하급신 판례를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어 크게 논란이 되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겠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로서는 본인 또는 병원 직원들의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항상 주의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인인 본인의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무사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일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하여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의료행위가 어떤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다른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는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사안에서 사법부의 구체적 판결이 있는 경우이거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의료인이더라도 각각의 업무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 동일하게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된다.

나아가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의료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일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가 최근 진행했던 형사사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간호조무사가 고주파 리프팅을 시행했다가 환자의 민원제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는 고주파 리프팅이 위험성이 매우 낮은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구체적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필자는 재판단계에서 고주파 리프팅 기기는 아무리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나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대신 의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음)를 전개했다.

이러한 주장 또한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묵인하에 행해진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사 또한 간호조무사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행정처분도 받게 되었다.

그밖에 의사가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체취를 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례, 의사가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사례, 의사가 구체적 관리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주입하도록 한 사례 등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직접 시행한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이를 알면서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사 또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률칼럼 의료인 본인 뿐만 아니라 직원 무면허의료행위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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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7_111453_64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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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악의 재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2월 28일 성금 1000만원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건물 붕괴로 삶의 터전이 파괴된 우리의 형제국, 튀르키예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예기치 못한 크나큰 재난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희망과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성금이 피해지역 복구와 물품조달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금 모금활동이 의료계 전체로 파급돼 온정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성금 계좌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따뜻한 손길을 독려했다.

튀르키예는 지난 2월 6일 규모 7.8의 대지진이 강타한 이후, 재차 규모 7.5의 지진과 수천 번의 여진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월 27일에도 규모 5.6의 여진으로 7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튀르키예 지진피해 사망자 수는 4만 6000명(2월 19일 기준)을 넘어서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의약품과 구호 물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의협은 재난 발생 직후인 2월 6일 튀르키예 대지진 희생자에게 애도를 전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을 통해 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성금 계좌: 하나은행 920-310004-89105 
(EMBASSY OF THE REPUBLIC OF TURKEY AFAD earthquake relief)

'최악의 재난' 튀르키예 지진…의협 성금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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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6_111450_3731.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28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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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을 통한 글로벌 6대 강국 실현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번 전략 발표는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했다.

■ 제약바이오글로벌 6대 강국-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목표...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은 3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목표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과 의약품 수출 2배 달성이다. 2022년 82억 불에서 2027년 160억 불을 달성, 글로벌 6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국가신약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2조 2000억원을 지속 지원하며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AI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사 간 기술협력, 우수 기술 보유기업 간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 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업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 조직관계자와 협업해 신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혁신가치를 보상하는 약가, 인센티브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역시 추진한다.

美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CIC)에 구축한 현지거점에 입주한 기업을 현재 20개에서 2024년 30개까지 확대하고, 현지 지원을 지속 제공한다. 수출 의약품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상호인정 국가 확대(싱가포르) 및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장벽 극복 및 진출을 촉진한다.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역시 오는 3월 내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수출 2배가 목표다. 2021년 86억 불에서 2027년 160억 불을 달성해 의료기기 세계 5위 수출국가로의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20기 사업은 2025년까지 1조 2000억원을 지원하고, 의료 난제 암당뇨치매 등 해결 및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2기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데스밸리(death-valley)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013년 도입한 보건계정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를 활용해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금융 우대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데스밸리는 창업 초기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구간을 말한다.

코로나19 계기로 성장한 체외진단 분야의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공신력 있는 WHO, FIND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특화된 실증을 지원한다. 또 혁신의료기기 등 국산 제품이 국제기준을 충족해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포럼 운영을 통해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 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해외 시장별 수출진출 전략을 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거점센터인 의료기기 해외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MDDMDR) 등에 대한 컨설팅, 기술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계획도 전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정을 2022년 27개에서 2023년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자 제한도 완화한다.

법제도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언급됐다. 두 제도 모두 올해 안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관산업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약 17.5억원) 선정 시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의료시스템(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구축시범운영을 지원(약 12억원)한다.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의 대표적 예시로는 병원 건설+의료서비스+인력 교육+의료장비의약품+정보화(IT)가 있다.

■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의료 마이데이터

먼저 환자 본인 주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적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 질 향상과 지속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의료진 등에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것인데, 작년 8월부터 245개 의료기관에서 시작한 시범운영을 토대로 진행한다.

감염 관리환자 안전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을 우선 확산한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확산하고,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 축적된 질 좋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확대한다. 병원은 2020년부터 7개 컨소시엄, 40개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활용 확대 방안도 전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검진 및 사망 정보를 연계결합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공공데이터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를 통해 신청활용을 활성화하고, 임상데이터는 주요 호발암 10종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구 등 개방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개방(2024~2032년, 보건ㄴ복지부주관과기부산업부질병청, 예타 추진 중)하고, 이를 한국인을 대표하는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으로 연구자에게 개방해 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의료 데이터의 소통과 의미 있는 활용을 위해 데이터 표준 정립(핵심교류데이터 마련, 전송기술표준 도입, 미래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임상-실증-상용화-규제 개선 전 주기 지원

의료기기, 병원장비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치매만성질환정신질환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게임, 가상현실(VR) 등 소프트웨어 활용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전 의료기관과 연계해임상근거 축적, 임상설계 및 실증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신제품신기술 대상 인증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며, 첨단제품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각 단계의 규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자약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 실증임상 등을 지원(20222026년, 466억 5000만 원)한다. 또 전자약 제품화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수술로봇체외진단영상진단치의학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하고,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촉진한다. 로제타폴드는 딥러닝을 적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분석설계 AI를 말한다. 홈스피탈, 비대면 진료기술, 휴먼디지털트윈 등 의료돌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암감염병 등) 해결을 위한 경쟁형 RD로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는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구로, 2022년도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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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51 max-width-615 float-center" data-idxno="111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6_111451_3837.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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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의사과학자 전략 육성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 및 공공민간 연계 실습 제공 등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을 제공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학부로, K-NIBRT 등 공공 실습시설과 연계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바이오헬스융합신기술진단검사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 총 2개교6개 학과를 운영한다.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2022년 5개에서 2023년 8개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 및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를 강화한다.

K-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ch and Training,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해 대학과 민간의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및 규제과학 근거 법령 등 기반을 강화한다.

의료 인공지능데이터 등 융복합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확대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경력단계별 양성체계도 마련, 의사과학자를 전략 육성한다.

제약바이오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기반시설로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 대상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2018년부터 시작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지속한다.

■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축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내용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제3자 전송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추진하고, 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 제도 보완 등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병행해 지속 추진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더불어 가명처리 과정을 외부 기관에 위수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자 동의 시에는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비의료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정보 플랫폼을 개선한다. 새롭게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그간 금지제한된 유전자 검사범위의 조정을 내년부터 검토한다.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선 사용하고(1~3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급여 선사용은 실증요구가 높고 안전성 우려가 낮은 혁신의료기기부터 단계적 시행할 계획으로, 한시적 비급여에 등록한다. 건강보험 등재 단계 의료기술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위한 절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시적 비급여 이후 의료기술평가 결과를 고려해 급여비급여 또는 현장 사용 제한 여부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장 先 진입된 혁신적 의료기기의 근거창출 지원 위한 건강보험재정 내 가칭 혁신계정 신설을 검토한다. 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인허가 시 품목분류가 없다면 한시품목으로 분류인허가를 받도록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政,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추진…국·내외 비대면 제도화까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4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5_111449_333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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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본격화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기대감을 표하면서 보완책을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소청과학회는 전례 없는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소청과학회는 윤 대통령이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전 국민 17%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청과 인력 유입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서 정부 재정까지 투입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청과는 높은 업무 강도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왔다. 여기에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진료량 격감이 더해져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가 급격히 붕괴됐고, 소청과 전공의 기피는 최악에 도달했다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체계가 무너져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특히 올해가 소청과 의료체계 회생의 골든타임이다. 남은 것은 강도 높은 정책 실천 의지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효과적인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보완책을 제시했는데▲소아진료의 노동집약성을 고려한 보상수가 정상화 ▲지역 기반 상급종합병원에 전담전문의 등 신속 지원 ▲진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보상책 마련 ▲신속한 인력 유입을 위한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사업 적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현 대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보상을 우선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지역 기반 상급종합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짚은 소청과학회는 지역 내 중증응급 진료를 분담할 상급종합 및 수련병원에 전담전문의 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되, 전공의 유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강화해 중증응급진료 책임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원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후속 지원 없이 24시간 진료 책임만 가중한다면 지속적인 유지가 힘들어 임시방편으로 끝날 수 있다며 지원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자칫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련병원의 교수지도전문의들의 당직 근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를 위해 전담전문의가 쏠린다면 지방의 인력 공동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대책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전반에 걸쳐 지방 가산을 반드시 포함할 것 △인력 확보와 보조인력 투입을 지원하고 운영 비용에 대한 적자를 보상할 것 △심야 및 휴일 가산을 2~3배 이상 높게 책정할 것 △입원진료 소아가산을 전 연령 구간에서 2배 이상 인상할 것 △24시간 상담센터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문제가 우려되므로 대면 진료 도우미 역할로 진행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소청과학회는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과의 소통을 전담할 보건복지부 내 전담 부서(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설치 ▲국가의 소아의료체계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법(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건의하면서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책 실현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가 소청과 회생 결정짓는 '골든타임'…"시간 싸움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4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4_111447_753.jpg" />
<figcaption>신상하 청담우리들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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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문 청담 우리들병원장에 신상하 전 의무부원장이 취임했다.

2월 28일 열린 이취임식에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장원석 의무부원장박승숙 행정본부장 등이 참석, 배준석 제8대 병원장의 이임과 신상하 제9대 병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신상하 신임 청담우리들병원장은 지난 41년간 최소침습 척추 치료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이끌어온 많은 선후배 의료진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병원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새 자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이상호 회장의 안심낙관이라는 치료 철학과 환자 사랑과 인류애 정신을 계승해 모든 환자를 내 몸, 내 가족이라 여기며 최선의 척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신상하 병원장은 2001년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원주기독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 우리들병원에 합류, 청담 우리들병원 의무부원장진료협력센터장국제 척추전임의 코스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학계에서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상임위원 및 상임이사를 맡아 최소침습 척추 의술 개발과 발전에 기여했다.

내시경 요추 수술의 첨단 기술(Advanced Techniques of Endoscopic Lumbar Spine Surgery, 2020), 최소침습 흉추 수술(Minimally Invasive Thoracic Spine Surgery, 2021), 레이저 척추 수술(Laser Spine Surgery, 2021), 요추 추간공 내시경술(Transforaminal Endoscopy for Lumbar Spine, 2023년 출간 예정) 등 6권 의학교과서를 공동저술했다.

2015년 SPINE에 내시경 허리 디스크 절제술 후 경막외 스테로이드 투여의 효과(Epidural Steroids After a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를, 2020년 World Neurosurgery에 경성 또는 석회화된 요추 디스크 탈출증을 위한 내시경 절제술(Transforaminal endoscopic discectomy for hard or calcified lumbar disc herniation : A new surgical technique and clinical outcomes)를 발표하는 등 SCIE 국제학술지에 총 21편의 최소침습 척추 관련 논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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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2월 28일 신상하 제9대 청담 우리들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4_111448_910.jpg" />
<figcaption>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2월 28일 신상하 제9대 청담 우리들병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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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청담 우리들병원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4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3_111446_3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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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개설 중인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교육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누적 수강인원이 2월 15일 기준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8년 11월 오프라인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 지 4년여만이다.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화상교육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동영상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결과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난임 치료 단계별 심리 지원 ▲임산부 우울 심리 지원 ▲난임 환자 및 부부 상담 등 모두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종사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등이 난임 상담치료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수강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 회원가입 후 사이버연수원(E-learning)에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도 가능하다.

정신건강 상담 실무자들의 교육방식 다양화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문가 교육은, 앞으로도 전국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는 물론 관련 업무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 2018년 6월 20일 문을 연 이후 난임 환자 및 임산부 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심리 상담과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상담(전화, 영상 상담)을 확대했다. 현재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중앙센터를 비롯 경기, 전남, 인천, 대구, 경북 권역 센터를 운영 중이다.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과정 뿌리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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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2_111444_5340.jpg" />
<figcaption>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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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알려진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적용을 1차 치료에서부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2월 27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에 올라와 2월 6일부터 국민 동의를 얻기 시작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인은 본인을 폐암 투병 환자로 소개, 타그리소 복용 후 효과를 보고 있으나 부담스러운 치료비를 언급하며 타그리소의 급여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약값이 7000만원에 이르러 앞으로 약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지 괴롭지만 좋은 효과로 약을 끊을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폐암 환우회 사이트에는 타그리소 약 값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고, 모두 타그리소 1차 치료급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돈이 없어 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의 급여 범위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급여 신청을 제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타그리소 급여 확대에 관해 관심이 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타그리소 급여 범위를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서 1차 치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짚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으며 제약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를 지난해 10월 재신청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그동안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고가 약제로서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보완 요청했고, 제약사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평가기간 단축 등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해 환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타그리소 1차 치료 급여화…보건복지위서 살펴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4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1_111443_51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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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대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를 비롯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는 3월 8일 오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7) 앞에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이어 법안 결사 저지의 강력한 의지를 지역 정치권에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민심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입법폭거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궐기대회 후에는 창원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지역 연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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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10_111445_5453.jpg" />
<figcaption>2월 2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16차 상임이사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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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초 7.8규모의 지진으로 긴급 구호품 등 지원이 절실한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지진피해 성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병협은 2월 28일오전 7시 서울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제1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상임이사회는 최근 국회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등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 기금 모금(안)을 보고받고 예산범위내에서 참여키로 했다.

또상임이사회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을 정책부위원장으로 하는 임원보선도 의결했다. 임기는 2024년 4월 30일 까지이다.

병협,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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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은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대화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9_111442_476.png" />
<figcaption>의-정은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대화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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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는 3월 4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정부와의 논의 지속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목이 쏠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 28일 오전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 석상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2월 27일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전면적인 투쟁 국면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협의체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2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했다. 첫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에 집중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 그간 논의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만 확인했다면서 2번의 회의로 많은 것을 논의할 순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현안이 산적해 목에 차 있다. 논의할 것도 많은 상태다. 빠른 대화 복귀를 기대한다라며 의료계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일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다. 마냥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 빨리 돌아오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 요청 지속과 함께 이번에는 공식적인 대화 복귀요청 사실을 직접 밝힌 것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악법 저지 외의 것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라면서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투쟁의 한 방법으로 봤다. 비대위에서도 논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4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정부와의 논의 지속여부 역시 이번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4차 이용자 협의체 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외 의료기관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김윤정 차장), 경실련(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안정희 부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고,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과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 부장이 배석했다.

보건복지부,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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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8_111441_3150.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 창립 77주년을 맞아 호텔 인터불고 대구 행복한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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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 창립 77주년을 맞아 호텔 인터불고 대구 행복한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회 도황 부의장, 김재왕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이우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북의사회는 7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선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시군의사회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서 잘 다져놓은 바탕 아래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의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의료정책으로 의료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황 대의원회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창립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의사회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의사회이며, 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원 및 시군회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여러 의료현안으로 우리 앞에 악재가 놓여있는데, 이러한 악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명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라며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의료계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창립 7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김대영 부회장, 의장단, 감사단이 축하 케익절단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의사회는 해방 이후 1946년 2월 24일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박태환계용순서돈상한국원손인식 등의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200여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77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 제77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지난 23일 의협회관서 치러진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박명하 후보가 당선됐다. 현장에서 당선증을 받은 박 위원장은 회원들의 분노의 불씨에 희생을 더해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겠다며, 반드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출입기자단이 박명하 위원장을 의협회관서 만나 비대위의 목적과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7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41_119970_8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비대위원장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기간이 짧아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선거기간이 하루 반박에 안돼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맡은 자리다보니 주위에서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 머뭇거리더군요.

당선되고 어떻게 활동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인해 악법이 통과될 위기에 몰린데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회원 뜻을 받들어서 악법저지에 올인하겠습니다.

▽결선투표까지 가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당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후보 프로필도 다섯 개의 경력을 써 달라는 요구가 있길래 첫 경력으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을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장을 썼습니다.

사소한 직책 하나하나를 잘 해왔기에 누구보다 민초 회원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대의원들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16개 시도의사회의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투쟁력을 비대위로 모아 악법 저지를 성공시키겠다는 출마의 변을 믿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비대위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번 비대위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법안의 완전 철회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연계 투쟁을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여론을 환기할 예정입니다.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수립해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위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비대위 조직은 집행위원회와 각 본부, 자문단으로 구성됩니다.

비대위 활동에 전반적인 의결 및 집행을 결정할 상위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두고, 하위기구로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자문단으로 활동합니다.

비대위원장인 제가 집행위원장과 투쟁위원장을 겸임해 비대위 활동의 혼선을 막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위 규모와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대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3인, 의협 집행부 추천 4인, 각 시도의사회 추천 16인, 대한의학회 추천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2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추천 2인, 대한병원협회 추천 2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천 1인,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1인,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추천 1인, 위원장 추천 10인, 회원 추천 2인 등입니다.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비대위에 참여하는 인사가 있나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대의원회의 의향을 물은 뒤, 후보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주신구 후보가 비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주신구 후보는 투쟁력도 있고, 홍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은 악법이고, 내용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입니다. 저와 비대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에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비대위는 역할, 재원 문제로 의협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당선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들은 제가 집행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은 임시총회에서 비대위가 전권을 가지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결정했고,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저에게 비대위 운영 규정을 제안하고, 조직 및 인선에 대해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예산집행도 사안마다 집행부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4억원을 가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집행부 정기총회에서 사후보고하도록 정리해 줬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이정근 상급부회장을 따로 만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필수 회장은 예산과 업무 지원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했고,&nbsp;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비대위 경험이 있어서 어려움을 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해도, 역할 중복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할 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 이외의 사안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협의와 광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들 덜어, 현재 집행부는 지난 1월 재개한 정부와의 의정협의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비대위가 구성되기 전 대의원회 운영위가 2월 12일 회의에서 집행부에 정부와의 모든 협의체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급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협의체 참여 제안을 받았고 회원들의 원성이 커서 대의원회 운영위가 권고한 것이죠.

비대위는 총회에서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의정협의체 참여 중단도 투쟁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비대위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활동 기간도 짧고, &lsquo;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rsquo;라는 목표도 뚜렷해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활동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생각인가요? 
엄중한 상황이고 책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악법 저지에 성공한다면 정기총회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퇴단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비대위의 성공 기준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안을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성공인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을 위임받았고, 계속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협상안이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악법저지에 도움되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의 실패는 당연히 두 법안을 못 막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음에도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회원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고,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희생으로 악법 저지에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지지와 참여를 드립니다.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lsquo;MRIㆍ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rsquo;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ㆍ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 9,000여 건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C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해 급여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ㆍ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ㆍ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ldquo;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MRIㆍ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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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7 max-width-523 float-center" data-idxno="111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7_111437_34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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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AI의 작동원리와 개발 동향,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의료AI 개발 분야를 풀어주는 Dr.Answer가 답해준다 알기쉬운 헬스케어 AI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3월 9, 16, 23, 30일과 4월 6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김지수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연구원(jisoo.gim@gmail.com 전화: 010-5522-2741)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산업위원회가 주관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이 2년째 운영하는 특강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 및 의료 인공지능의 동향에 대한 이해와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 경험을 의사에게 선사할 것이다.

최윤재 카이스트 교수가 전자의무기록과 이를 이용한 다목적 의료인공지능 학습을 주제로 강의한다. 의료기기 회사 뷰노 CTO를 역임한 정규환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데이터 분석 및 임상적용에 대해 설명한다. 류위선 (주)JLK 최고의학책임자가 의료인공지능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이해에 대해 강의한다.

서성욱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인공지능연구소 소장(성균관의대 교수 정형외과)은 의료 인공지능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이면서 의료인의 체계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번 입문 특강을 시작으로 실력있는 전문가와 온라인, 오프라인, 실습을 포함한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성욱 교수에 따르면 2022년 의대 교수를 포함한 적지않은 의료인이 특강을 들었으며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기회가 없었던 참여 의료진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서성욱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희귀암센터장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인공지능연구소장을 맡을 정도로 인공지능과 의학의 융합에 관심이 크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의료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가이드라인 정립을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AI가 궁금한 의사들을 위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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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6_111432_1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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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MRI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포함된 MRI초음파 급여기준 조정 방안에 대한 구체화를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에는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재정 누수요인을 점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감사원의 작년 7월 감사 결과,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는 복부 불편감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방광여성생식기유방갑상선 5개 부위를 동시 초음파 촬영해 급여를 청구한 건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기준 개선방향도 제기됐다.

먼저 뇌뇌혈관 MRI의 경우 현행에서는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최대 3촬영까지 산정할 수 있다. 개선안에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한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했다. 개선안에서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토록 한다.

다부위 초음파는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 검사하는 사례를 개선,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는 MRI(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현장점검이나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급여기준 개선(안)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작성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한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에서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수석위원(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실장이 자리했다.

MRI·초음파 건보 적용 턱 높인다 政 "남용 방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4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6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5_111435_1510.jpg" width="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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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헛발질이라며 일침을 놨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KAIST)포스텍(POSTECH)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움직임에 처우 개선 문제에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4일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두 대학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또한 준비 중이다.

이에 대전협은 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서,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 연한이 긴 의전원을 신설한다면 의대 쏠림과 이공계열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뛰어난 졸업생들은 대체로 의학 연구보다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할 것이며,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의대의전원 신설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대전협은 공문과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부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 과학자 양성과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기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대 또는 의전원 신설에 여러 이해집단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별 이해집단의 주장은 이해하나,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에 휘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의과대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 제도 확립 ▲기존 의과대학 통폐합 ▲수련병원 통폐합 ▲근본적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비용 효과적이고, △종합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의대생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를 위한 학생교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의 질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의과대학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의대는 너무 많다면서 한 칼럼에 따르면 한국에는 대략 인구 100만명당 의대가 하나씩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98배 넓은데도 167만명에 1개 꼴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의 의대도 독일 216만명당 1개, 프랑스 194만명당 1개, 이탈리아 353만명당 1개, 영국 203만명 1개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현행의 36시간 연속근무와 주 80시간 근무 등 열악한 수련환경에, 의대를 졸업해도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가 더 이상 헛발질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사과학자와 필수의료 영역 전공의 확보 등의 문제는 모두 근본적인 처우 개선만이 해결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