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상식적 대한민국 입법부 면모 보여 달라"

오는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4월 12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의료행위의 본질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법은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안으로, 타 직역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가속화될 것이고 원팀으로 기능해야할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인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고 본회의 부의까지 올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내일(4월 13일) 예정된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표를 행사해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