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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2_114722_2457.jpg" />
<figcaption>(재)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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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만년로 77)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검체검사 업무는 19일부터 시작했다.

대전충청검사센터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개원했다. 분자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대전시청 임시선별검사소대전시교육청 학교 현장 이동형 PCR검사팀출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충청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은 임상화학면역학요경검학혈액학미생물학분자미생물학병리 검사 등 검체검사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 시설과 전문화된 업무공간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연면적은 1만 437㎡(3756평)으로 지하 2층~지상 6층의 규모다. 신사옥은 첨단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능형 빌딩 시스템)를 적용했다. IBS를 통해 채광조도온도환기급배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

대전충청검사센터는 신사옥에서 응급 및 주야간 검사 등 상시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사 품질을 위해 지역 내 실시간 검체 운송으로 검체 안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정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사옥 6층에는 최대 13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갖춘다. 지역 현장 및 학계와의 정기적인 학술 행사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사옥 1층은 대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마련했다.

이외 임직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피트니스 센터와 G.X룸(요가필라테스), 직원 라운지를 운영한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서적 및 간행물 등 각종 자료와 편의 시설이 구비된 자기계발실도 마련했다.

구선회 대전충청검사센터 대표원장은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이 우리 지역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 품질의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열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신사옥 이전을 기념, 다음 달 6일 대전충청검사센터에서 신사옥 오픈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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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neurocriticalcare.or.kr/" target="_blank"><img alt="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1_114726_3747.jpg" /></a>
<figcaption>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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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중환자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료장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6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외상성 뇌손상환자의 중환자실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Maryland대학 Gunjan Y. Parikh 교수의 초청강연을 비롯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처음으로 진행된 신경계 중환자 정책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졌다.

석승한 이사장(원광의대 교수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회에서는 신경중환자의사(Neurointensivit)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개선 방향이 제안됐다.

홍정호 수련이사가 신경계 중환자의료의 현재와 unmet needs에 대한 발제에 이어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박희권 국제이사 등이 신경 중환자 치료의 현실적인 문제와 신경중환자의사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과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홍정호 수련이사는 신경 중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은 신경 중환자 치료를 위한 고급 모니터링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승한 이사장은 신경계 중환자실에는 뇌경색 및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중증 염증 및 감염질환, 심정지 후 혼수, 간질중첩증, 섬망, 중증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같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다룰 수 있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잘 숙련된 신경중환자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중증 신경계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독립된 신경집중치료실(Neurocritical care unit)과 신경중환자의사가 크게 부족하다. 특히 전문가 양성 제도가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 상황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경계 집중치료실과 같은 인프라와 전문 인력확보를 위해 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각각 학회가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는 여러 유관 학회가 협의를 통해 신경중환자치료를 위한 통일된 발언과 요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승한 이사장은 중증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신경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예후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확인됐다면서 향후 국민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독립된 신경집중치료실이 더 많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신경집중치료 전문수련 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중환자치료, 의료진·의료장비 모두 부족

&ldquo;나는 한의사는 이미 떠났고, 심평원 기획이사로 이 자리에 있다. 심평원 조직과 운영방향을 한의사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rdqu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20일 심평원 원주본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의사라는 이해관계를 떠나 심평원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6일 임기를 시작했다.

공모 당시 심평원에서 2인자로 불리는 기획상임이사 자리를 맡는 최초의 한의사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과 한의사 출신 기획상임이사가 불협화음을 낼 경우, 심평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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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11_121574_28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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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574">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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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획상임이사는 &ldquo;이 자리에 한의사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사로 왔고, 한의사는 이미 떠났다.&rdquo;라고 분명히 하고, &ldquo;공공기관은 상하관계가 명확하다. 원장의 경영방침에 맞춰서 충실하게 보좌하는게 임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 기획이사는 &ldquo;심평원 조직과 운영 방향을 한의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런 구조는 있을 수 없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오 기획이사는 &ldquo;강중구 심평원장은 사회적인 경륜과 학식이 뛰어나다. 훌륭한 분을 모시고 기관 경영을 보좌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것이 영광이다.&rdquo;라고 말을 이었다.

오 기획이사는 &ldquo;의사와 한의사의 충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우려다.&rdquo;라며, &ldquo;강중구 원장을 잘 보좌해서 기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안정과 세대 갈등 해결, 전문가 육성,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밝혔다.

오 기획이사는 &ldquo;먼저, 조직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임원의 장기간 공석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겠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오 기획이사는 &ldquo;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힘쓰겠다. 심평원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근 5년 이내 입사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세대 간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 지원 수는 원주 이전 2,000명 수준에서 현재 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오 기획이사는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겠다면서 전문가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질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 심평원의 핵심업무인 심사평가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조직적ㆍ인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이 소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이사는 &ldquo;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경험이 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 고객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나는 한의사가 아니라 심평원 기획이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피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익산시 대학병원에서는 입원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흉기를 이용해 의료진을 위협하고, 병실을 찾아간 담당 전공의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졸라 피해를 입히고, 뺨을 치는 폭력행위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가해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도 자신의 본성대로 난폭하게 전공의를 위협하고 겁박해 폭력을 행사했고,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도 공포를 줬다. 특히 피해를 입은 전공의는 정신적으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 사회 정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엄히 벌해야 한다.&rdquo;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가해자가 사전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다면 계획적인 범죄다.&rdquo;라며, &ldquo;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만큼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적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의료행위 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요건상 &lsquo;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rsquo;와 &lsquo;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rsquo;을 동시 요건으로 해 적용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합의를 통한 처벌의 회피가 가능하다 보니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며, 다른 환자와 의료인이 다수 활동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아울러 임 회장은 &ldquo;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는 건강보험가입 자격을 평생 박탈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사법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위협, 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가해자 엄벌 탄원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특별자치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더 많았다. 경기도 등 7개 시ㆍ도 역시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호사 면허자 10명 중 1명은 타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 2,420명에서, 2019년 10만 4,970명, 2020년 10만 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3만 1,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2만 5,019명, 29세 이하 1만 5,398명, 60~69세 1만 4,862명, 50~59세 1만 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 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올해 유휴간호사 수는 1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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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22_121587_122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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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587">전국시도별 비활동간호사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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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2만 5,462명, 2020년) 수 대비 유휴간호사 수는 그 절반(47.2%)에 가까웠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만 5,770명(4만 3,922명, 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만 2,005명(5만 4,778명, 40.2%), 경남 6,731명(1만 4,576명, 46.2%), 부산 6,607명(1만 8,961명, 34.9%), 경북 5,546명(9,693명, 57.5%), 대구 5,337명(1만 2,683명, 40.1%), 인천 4,529명(1만 2,176명, 37.2%), 광주 4,432명(9,112명, 48.6%), 전남 4,297명(8,556명, 50.2%), 전북 3,905명(7,971명, 49.0%), 강원 3,813명(6,235명, 61.2%), 충남 3,191명(6,112명, 52.2%), 대전 2,980명(7,457명, 40%), 울산 2,426명(4,808명, 50.5%), 충북 2,346명(4,869명, 48.2%), 제주 1,698명(2,799명, 60.7%), 세종 988명(754명, 131%) 순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234명이 더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의 절반이 넘는 지역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타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타직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모두 4만 4,847명이었다. 이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다. 타직종 근무 면허 간호사 수는 2018년 4만 2,480명, 2019년 4만 3,493명, 2020년 4만 4,847명으로 2년 새 2,367명이나 늘어났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dquo;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OECD국가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아직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는 데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비활동 간호사 매년 급증…타직업 전환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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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0_114719_3041.jpg" />
<figcaption>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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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83년 역사를 쌓은 서울백병원이 1745억원의 경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원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앞서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2011년, 2013년, 2019년 실시한 외부전문기관평가와 최근 진행한 경영컨설팅 결과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의료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해 서울백병원 매각 등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제학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노조를 포함한 구성원들과 함께 향후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별도의 TFT를 구성해 서울백병원 전체 교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전보 발령, 외래 및 입원환자 안내, 진료 관련 서류 발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 부지와 건물 운영 및 향후 처리 방안에 관해 인제학원은 새 병원 건립, 미래혁신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사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게 되더라도 그로부터 창출되는 재원은 전부 형제 백병원에 재투자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백병원(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과 부산지역 백병원(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으로 나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산백병원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도권 백병원은 전문센터 위주로 재편,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백병원은 미래형 의료시스템과 중증진료체계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유출을 방지하고,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의 고용 유지 방침도 제시했다.

서울백병원은 현재 386명(전임교원 28명, 비전임교원 19명, 인턴 7명, 간호직 199명, 기타 일반직 1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폐원과 관련, 형제 병원 전보 조치 등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폐원 시 환자 진료기록 발급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백병원은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안내장과 안내 메시지를 발송, 진료 관련 서류와 의무기록 발급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료 중인 환자는 타 병원 전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서울 중심지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지만 건강한 직장인이 근무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인접 지역에 포진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강북삼성병원 등으로 환자가 발길을 돌리면서 2004년 73억원을시작으로 2010년에는 적자 규모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구 지역에 개원한 을지병원(1997년)중앙대 필동병원(2004년)이대동대문병원(2008년)중앙대 용산병원(2011년)제일병원(2021년) 등이 경영 위기 속에 줄줄이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이 줄줄이 떠날 때도 모병원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2016년부터 TFT를 구성해 7년 동안 시설 리모델링, 기금 유치, 인력 감축, 병상 축소, 외래중심병원 전환, 인턴수련병원 전환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면서 인제학원 산하 4개 병원이 매년 3050억원을 쏟아부으며 회생을 응원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더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울백병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서울의대 전신) 외과 주임교수인 백인제 박사가 1941년 우에무라외과병원 인수, 백인제외과병원을 개원하면서 82년 역사를 시작했다. 백인제 박사는 1946년 전 재산을 기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했다. 서울백병원을 기반으로 1979년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인제의대를 설립하고, 부산백병원을 개원했다. 상계백병원(1989)일산백병원(1999)해운대백병원(2010) 등 백병원 산하병원의 모체병원이 서울백병원이다. 서울백병원 통합콜센터(02-2270-0114).

한편, 서울시는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서울시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구조를 구축하겠다면서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적십자병원강북삼성병원세란병원에 대해서도 서울백병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방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되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3년 역사 '서울백병원 폐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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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9_114716_743.jpg" />
<figcaption>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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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한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주목받은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임기 시작 74일만에 한의사 기획이사에 대한 우려 반응에 입을 열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개 한의원장이 이런 자리에 올랐다. 우려섞인 시선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세를 낮추는 듯한 발언을 반복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13일 의사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건강보험심평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 한의사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기획이사로 오게 됐다.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심평원 12인자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대결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오수석 이사는 이해충돌문제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장님의 경영방침에 맞춰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한의사의 시각으로 이건 아닌데 등 지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은 심평원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주로 수행하는 자리라면서 정부정책 지원이나 심사, 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상임이사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다. 직역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다수의 질의응답에서 공공기관 경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잘할 수 있을 지 겁이 났다고 답하거나 강중구 원장님의 사회적 경험, 연륜, 학식은 범접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는 등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발언을 반복했다.

반면, 그간의 심평원 비상임이사 경험을 토대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수석 이사는 2008년부터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을 강조나열했다.

본인을 소기업에서 발악하던 사람으로 빗대, 심평원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로도 소개했다.

오수석 이사는 업무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대기업같은 곳에는 적당한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대기업 이사가 중소기업에 와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지방대학교 수석 출신이나 소기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 플랫폼이 잘 짜여진, 심평원이라는 큰 조직에 오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저걸 과연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불식시켜 보겠다면서 그간 구축된 협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생각이라는 다짐도 전했다.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로는 특정 사업이 아닌 전반적 조직안정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심평원 최근 5년 이내 입사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장기간의 임원 공석과 급격한 조직 규모 성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 메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 역시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의료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도 불리는 동 법률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까지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심평원은 중계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상태다. 다만 법안에서 중계기관 선정은대통령령에 위임,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정하게 된다.

오수석 이사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계기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인다면서 심평원 중계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일개 한의사가 여기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7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규식 의료보장론 이론과 제도 비교 3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8_114715_443.jpg" />
<figcaption>이규식 의료보장론 이론과 제도 비교 3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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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전인 1977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016년 [의료보장론]을 통해 이론과 세계 동향(부제)을 소개하며 의료 개혁을 설파해 온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2판에 이어 제3판 이론과 제도 비교(부제)를 펴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에서 많은 보완을 했다면서 특히 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에서 상당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의료보장론은 서장 의료보장 이론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 제1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 ▲제1장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제2장 의료재정의 조달과 위험 분산 ▲제3장 보험급여와 구매이론 ▲제4장 의료서비스 구매와 지불제도 ▲제5장 의료서비스 공급과 의료자원 관리 ▲제6장 의료보장과 스튜어드십 ■ 제2부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 ▲제7장 의료보장제도의 등장과 발전과정 ▲제8장 기본권 개념과 전국민의료보장 ▲제9장 자본주의의 변화와 의료개혁▲제10장 베버리지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1장 비스마르크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2장 의료체계의 전환■ 제3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13장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제14장 의료개혁■ 제4절 건강보험의 스튜어드십 개혁 등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이규식 연구원장은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틀(paradigm)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새책] 의료보장론-이론과 제도 비교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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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24_25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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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달체계상 그 기능에 맞게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휘귀질환비율이 높은 병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지표를 새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필수진료과목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급병원 준수사항을 추가, 새로 지정된 상급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오는 30일부터 새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기간은 올해 연말 만료되며,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한 평가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들을 올 연말께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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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12_425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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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진료 기능 강화=정부는 5기 지정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44%에서, 최소 34% 이상 상대평가 만점 기준 5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또한 기존 외래 11%이하 입원 4.511%에서, 외래 7% 이하, 입원 27%로 강화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한 점도 특정이다. 경증환자 병의원 회송 유도를 목적으로 해당 지표를 새로 만들어 상급병원 지정평가 때 그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 신설=입원환자전담전문의 운영 또한 상급종병 평가기준으로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 질 및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300병상 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운영형태별로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상급종합병원 중증치료 역량 제고 요구를 반영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도 지표로 신설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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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13_43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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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운영=필수진료과목 운영 현황도 평가에 반영된다. 지정 후 준수사항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살피기로 했다.

2024년부터 운영되는 새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운영기간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목의 입원진료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으로,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응급환자 분담률 사전 평가=당초 예고됐던 대로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이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확정됐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예비지표로 삼아, 본 지표화에 앞서 그 타당성을 살피기로 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된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도 이번 평가 때 예비지표로 포함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5기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월 한달 희망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2월 말 새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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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6" data-idxno="436"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6/savefilename=150397_436.hwpfilename=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보건복지부).hwpidxno=150397">첨부파일 :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보건복지부).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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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입원 실적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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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 안전한 진료실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6_114718_1237.jpg" />
<figcaption>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 안전한 진료실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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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월 20일 전북익산경찰서에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흉기로 의료진을 위협하고, 병실을 찾아간 담당 전공의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피해 전공의는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 측은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분개했다.

이어 가해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공포를 줬다. 특히 피해를 당한 전공의는 정신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는데, 사회 정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엄히 벌해야 한다며 탄원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가해자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것과 의료인 폭행 시 건강보험 가입 자격 박탈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 중 의료인 폭행을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동시 요건으로 하는 데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합의를 통한 처벌 회피가 가능하기에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짚고,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죄이며,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만큼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을 적용하면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환자와 의료인 다수가 활동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 이뤄졌기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평생 박탈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위협, 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를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해당 사건을 두고 (지금처럼 미온적 조치는)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고 정부와 국민이 같이 칼 들고 협박하는 격이다,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니 돌려달라며 칼 들고 협박한 환자가 있었다, 환자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너무하다,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게 하는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등 성토가 이어졌다.

흉기 들이대고 의료진 폭행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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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5_114709_585.jpg" />
<figcaption>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지난 6월 16일 저녁 7시, 고려대학교 SK 미래관에서 네 번째 후원의 밤 행사인 생명의 무게, 우리는 다른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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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교육을 통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선도하는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지난 6월 16일 저녁 7시, 고려대학교 SK 미래관에서 네 번째 후원의 밤 행사인 생명의 무게, 우리는 다른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 만찬과 2부 본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등과 재단 이사진, 기업관계자, 탈북 청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5년 창립 후 네 번째 열린 후원의 밤은 그동안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해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기업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재단이 해온 사업들과 계획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배순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은 생명이 동토를 뚫고 올라오고, 마른 땅에서도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역전될 미래를 기대했다. 우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이기 때문이다. 같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생명의 소통이 이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영훈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장은 나와 우리를 넘어서 한반도의 북녘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에게로 우리의 시야와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무게의 생명이 살고 있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잇대어 있는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안타까운 시선이 고통 당하는 생명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네 번째 후원의 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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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20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4_114708_2844.jpg" />
<figcaption>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20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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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20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출구 없는 미로(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올린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은 백 회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며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데 한국여자의사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현욱 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명했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지난 4월 26일 드라마 수사반장의 주인공 최불암 씨가 첫 주자로 나서면서 시작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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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3_114705_4630.jpg" />
<figcaption>[사진=freepik,prostooleh]ⓒ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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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방사선 전문가 단체들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2년 주기 보수교육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질병관리청이 2년 주기 교육을 고수하자, 대한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원협회는 협회 회원들과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X-레이 기기를 사용하는 개원의를 비롯한 550명의 연명서를 모아 6월 20일 감사원에 제출하고, 질병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과 업무 태만 및 직권 남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됐는데, 질병청이 2021년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방사선 교육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1회의 선임교육뿐 아니라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질병청은 방사선 교육 고시 제정 근거로2016년 대비 2019년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이 23.5% 증가(1.96mSv2.42mSv)했고, 타 국가와 비교해도 높다고 제시했다.

의원협회는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대폭 증가한 원인을 의료기관과 교육 탓으로 돌려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내외 학술지 그 어디에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이 방사선 유효선량피폭선량을 유의하게 저감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극히 일부 국가 일부 직종에 한해 주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텍사스를 포함한 몇 개의 주에서만 유방촬영 판독의에 한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은 1회의 교육만 받는다. 영국에서도 단 1회의 교육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3년 주기 교육이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협회는 외국에서 의료방사선량이 매년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과도한 교육이 아닌 진료관행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 불필요한 검사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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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3_114706_4840.jpg" />
<figcaption>대한의원협회는 6월 20일 감사원에 질병관리청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550명분의 연명서를 제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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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90%(4만 1260곳 중 3만 7208곳)인데, 방사선 장비는 흉부 X선을 비롯한 일반촬영 기기가 대부분이다. 전신 CT 장비를 설치한 의원은 전체의 0.16%(587곳)에 불과하다며 원자력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주 작은 실수로도 방사능이나 유독성 물질이 유출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주기 보수 교육을규정했는데 이를 의료기관에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장이 홀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교육을 강제한다면, 그만큼 진료 시간이 줄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실제로 질병청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2년 주기로 시행할 때 피규제자의 직접 비용은 175억 26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연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생이3만 7000여명이며,강의료만 연간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수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2017년 330명에서 2020년 1만 4027명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병원급에서는 40배, 종합병원은 11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3배 증가했다고 짚은 의원협회는 숙련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행위가 갑자기 변할 리 만무한데, 책임자(의료인)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도 않고 2년 주기 교육을 강행한질병청을 규탄했다.

한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한국방사선의학재단 역시 2년 주기의 보수 교육은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진단참고수준 설정 주기 정도인 5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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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3_114707_5219.jpg" />
<figcaption>유인상 대한의원협회장이 수령한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증.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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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550인 "2년마다 방사선 관리교육 부당" 질병청 감사 청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3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1147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2_114703_4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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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성분명: S-암로디핀베실레이트)이 S-암로디핀베실레이트 제제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 6~17세 소아 고혈압 환자에 대한 투여를 최근 승인받았다.

카이랄 S-이성질체 암로디핀 제제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은 기존 암로디핀 제제의 절반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여 복약순응도가 좋다.

2006년 국내 허가받은 레보텐션은 5밀리그램과 2.5밀리그램이 있다. 두 용량 모두 소아에게 처방할 수 있다.

6~17세 소아 고혈압 환자에게 하루 한 번 1.25mg에서 2.5mg을 투여한다. 다만 하루 2.5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협심증과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적응증도 추가됐다.

혈관 조영술로 관상동맥심질환이 확인된 환자에게 협심증과 관상동맥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 줄 수 있다.

안국약품은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환자가 늘면서 고혈압의 발병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소아 고혈압을 방치하면 성인이 돼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보텐션은 작년 원외처방액(출처: 유비스트) 약 2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고혈압 단일제제 매출 1위를 유지했다. 레보텐션은 레보살탄(에스암로디핀+발사르탄)과 더불어 안국약품의 대표 혈압강하제 전문의약품이다.

안국약품 레보텐션 소아 고혈압 환자 적응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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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0_114702_4838.jpg" />
<figcaption>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이 20일 진행된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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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업을 막아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백병원 폐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서울백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이자 최초로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의료기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 규모는 축소됐지만 서울시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자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중구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병원이라고 공공성이 있음을 강조한 조 회장은 경제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적자를 무릅쓰고도 지켜야되는 게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그동안 백병원 활성화 방안을 두고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본관 리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 전 재단이 폐원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라는 입장도 보였다.

조 회장은 이러한 결정은 직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런식으로 교직원들을 대한다면 법인 재단을 신뢰하기 어렵다. 재단은 지금이라도 폐원 결정을 철회하고 교직원들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오행진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교수 역시 서울백병원은 국내 의료 특히 외과의 뿌리 같은 곳이라며 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을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인제학원 측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선정을 위해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얼마전 부산일보 기사에 인제대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한 뒤 활용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눈길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기사에는 학교 내 변화가 아닌 대학 통합, 부지 활용 등 외형적 변화를 택한 대학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됐다. 정당한 절차인 이사회를 거치기도 전에 국가기관인 교육부에 글로컬대학 공모 서류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제대학 재단은 대답을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실을 들여다 볼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백병원 구성원들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제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같은 날 오전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추진 검토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소식에 국회서도 "폐원 안돼" 압박

노병태 대화제약(주) 대표이사의 모친 고(故)박오출님(향년 93세)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안내 드립니다.

■ 빈소: 예천장례식장 201호(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137-1) 
■발인: 6월 22일(목) 오전 8시 
■장지: 유천면 성평리 선산

노병태 대화제약(주) 대표이사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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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진성찬 기획조정본부장,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주영수 의료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김남중 감염관리센터장, 임재준 공공부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88_114700_25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진성찬 기획조정본부장,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주영수 의료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김남중 감염관리센터장, 임재준 공공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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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중앙감염병병원 설립과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준공 예정인 중앙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진료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에 있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및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 인력을 파견해 설립 과정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의 의료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은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서비스 구축 ▲국내 및 글로벌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 분야 인력교류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지침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의료안전망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우수한 교육진료연구 역량을 토대로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에 참여해 신종 감염병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감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의료 대응역량을 키워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 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감염병 위기에서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감염병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를 실시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서울대병원-NMC,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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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40="" alt="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20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87_114701_322.jpg" />
<figcaption>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20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0년 전부터 사용한 약들을 쓸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필수의약품 품절 실태를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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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중증 질환 진단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약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어른된 도리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20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0년 전부터 사용한 약들을 쓸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필수의약품 품절 실태를 공개했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약 공급도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진단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용재 부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이홍준 정책이사(경기 김포아이제일병원)박소현 새고은메디칼약국 약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뇌하수체 성선자극 검사 시약, 성조숙증 치료제, 성장호르몬결핍 치료제, 터너증후군 치료제, 등은 물론 가정 상비약인 해열제까지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선천 기형이나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확진에 필요한 렐레팍트는 1년째 품절 상태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44개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중증 질환 필수약인 ▲뇌전증 발작 억제 유지약 (데파코트 스프링클제형 및 파이콤파 현탁액) ▲터너증후군 치료제 (프레미나정) ▲성조속증 필수 진단 시약 (렐레팍트 LH-RH 고나도렐린아세트산염) ▲성조속증 치료 주사약 (데카펩틸 주사약) 등과 소아청소년 천식 치료제, 항생제, 독감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콧물약, 진해거담제, 해열제, 장염 지사제 등 품절 필수의약품 개수가 141개에 이른다.

최용재 부회장은 소아 중증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약들이 품절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렐레팍트 같은 뇌하수체 성선자극 검사 시약은 1년째 품절 상태다.선천 기형이나 수술후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확진에 필요한 약이 없어서 치료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희귀질환이나 환아가 소수이더라도 필수약 품절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용재 부회장은 데카펩틸은 성조숙증 치료제 중 대체 치료제가 필요할 때 써야 하는 데 이 약도 없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레스는 성장 호르몬결핍증 치료 시 대체 치료제인데 동일 성분 다른 제형으로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통상적인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나쁜 것이다. 보건 당국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최용재 부회장은 프레미나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약의 품절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터너증후군 아기들은 성장 호르몬을 맞고 사춘기까지 성장하면 외부에서 호르몬을 투여해 사춘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 약이 없으면 2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는다. 사춘기 없이 20대, 30대, 40대를 겪는다. 골다공증도 더 빨리 발생한다면서 터너 증후군 아이들과 부모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간 존엄성 차원의 문제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환이나 진료에 집중하기 보다 약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약국을 전전하는 게 일상이 된 현실도 짚었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제대로 된 감기약도 없이 다가올 가을,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이유로 더 아프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료진과 부모들은 오늘도 품절된 처방약들을 구하기 위해 약국 전화를 돌린다면서 품절시 마다 코드변경, 도매상 연락, 길어지는 조제 시간에 대한 보호자 불평 등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품절의 끝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형국이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주로 처방하는 약이 품절되면 다른 대체약이 품절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시럽제가 없으면 가루약으로 포장하지만,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오래 가지 못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읍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국적제약사 약들은 동남아에도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라며 전반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전향적인 필수약 부족사태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제조사나 공급사에 문의하면 수입이 되지 않는다거나 생산 계획이 없다는 등 해명뿐이라며 이같은 품절사태가 장기적인데 정부는 왜 소아청소년 필수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손을 놓고 있는지 원망스럽고 혹시 소아청소년 진료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필수약 품절에 대한 약국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박소현 약국장은 은 복약지도보다 제약사와 도매상 담당자에게 품절약 문의하며 사정하는게 일상이 됐다. 최근엔 일반약 해열제까지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약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약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체약을 거부하는 정서도 있기 때문에 고충이 더해진다라며 원료약 수급이 어렵고 약가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처방할 약 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약품 생산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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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5" data-idxno="435"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6/savefilename=150387_435.hwpfilename=첨부자료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약품절 및 필수약 품절 현황.hwpidxno=150387">첨부파일 : 첨부자료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약품절 및 필수약 품절 현황.hwp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약품절 및 필수약 품절 현황)</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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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필수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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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86_114699_7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6월 19일 저녁 의협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의협 자문변호사단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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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월 19일 저녁 의협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열어의사회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자문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 활성화 및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의료업수행 및 의료기관운영과 관련한 의료행정경영인사 등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대회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의협 홈페이지에 온라인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대회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의협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자문변호사단으로 명칭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자문변호사단의 자긍심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의협 제102차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단으로 개칭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2021년 5월 1일2023년 5월 31일)에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563건(1달 평균 약 2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의협은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회원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의협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의료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료법률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요청 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협 자문변호사단에는 김연희(법무법인 의성)이준석(법무법인 담헌)최주필(법무법인 메리트)유현정(나음법률사무소)김진환(법무법인 지금)이준태(법률사무소 강변)정광일(법무법인 래안)최은정(법무법인 송담) 변호사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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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 2만 5,000명분의 연구자원 데이터를 6월중 전면 개방한다. 20일부터는 암환자 198만명의 빅데이터도 개방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100만 바이오 데이터 구축에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만 5,000명분 연구자원을 6월 말부터 전면 개방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예방ㆍ예측ㆍ맞춤ㆍ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ㆍ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해 생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에서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으며, 참여부처 및 수행기관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만 5,000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했다.

이번 바이오빅데이터 자원의 개방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보고된 &lsquo;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rsquo;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해 7월 1차 개방 당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7,084명분의 희귀질환자, 대장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둥 자료를 연구자원으로 개방했다.

이번에 2차로 개방되는 연구자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로 수집한 희귀질환자 DB(누적 1만 4,905명분 임상ㆍ유전 정보 및 인체유래물)와 선행됐던 일반연구과제에서 기탁받은 임상&middot;유전체 자료 DB(누적 9,797명분 임상ㆍ유전 정보)이다.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자 서랍 속에만 있던 데이터를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연구 목적으로 공유한 뜻깊은 사례로써, 바이오 빅데이터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해준 희귀질환 협력 병원 및 데이터 기탁 연구자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100만 규모의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헬스 시장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환자 198만명의 빅데이터를 K-CURE 포털을 통해 20일부터 개방한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ㆍ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k-cure.mohw.go.kr)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 및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한 분석환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ㆍ치료ㆍ기술 개발 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ldquo;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환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포괄하여 연구 가치가 높다.&rdquo;라며, &ldquo;예후 진단과 합병증 예측 등 심도 있는 암 정복 연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활용돼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