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동 간호사 매년 급증…타직업 전환도 속출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특별자치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더 많았다. 경기도 등 7개 시ㆍ도 역시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호사 면허자 10명 중 1명은 타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 2,420명에서, 2019년 10만 4,970명, 2020년 10만 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3만 1,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2만 5,019명, 29세 이하 1만 5,398명, 60~69세 1만 4,862명, 50~59세 1만 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 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올해 유휴간호사 수는 1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별 비활동간호사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2만 5,462명, 2020년) 수 대비 유휴간호사 수는 그 절반(47.2%)에 가까웠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만 5,770명(4만 3,922명, 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만 2,005명(5만 4,778명, 40.2%), 경남 6,731명(1만 4,576명, 46.2%), 부산 6,607명(1만 8,961명, 34.9%), 경북 5,546명(9,693명, 57.5%), 대구 5,337명(1만 2,683명, 40.1%), 인천 4,529명(1만 2,176명, 37.2%), 광주 4,432명(9,112명, 48.6%), 전남 4,297명(8,556명, 50.2%), 전북 3,905명(7,971명, 49.0%), 강원 3,813명(6,235명, 61.2%), 충남 3,191명(6,112명, 52.2%), 대전 2,980명(7,457명, 40%), 울산 2,426명(4,808명, 50.5%), 충북 2,346명(4,869명, 48.2%), 제주 1,698명(2,799명, 60.7%), 세종 988명(754명, 131%) 순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234명이 더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의 절반이 넘는 지역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타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타직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모두 4만 4,847명이었다. 이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다. 타직종 근무 면허 간호사 수는 2018년 4만 2,480명, 2019년 4만 3,493명, 2020년 4만 4,847명으로 2년 새 2,367명이나 늘어났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이다.”라며,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에 불과하다.”라며, “OECD국가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아직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는 데 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