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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2_114931_85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6월 29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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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이뤄진 보건의료정책간담회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쏠림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이 시행한 의료 정책과 결과 등을 듣고 국내 보건의료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6월 29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보건정책교수가 참여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일본의 의료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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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2_114932_915.jpg" />
<figcaption>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보건정책교수가 참여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일본의 의료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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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교수는 이날 일본이 처한 의료 상황에서 관해 지역 편재 및 진료과 편재 현상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지역정원제 정책등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973년 의사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1개 현 지역 당 의대 1곳 소재 정책을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 별 의사 편재 현상이 해소되지 못했으며, 의사 수의료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정원제(자신이 입학한 의대 소재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하는 조건부 입학정원)와 관련해서도 지역정원제 입학자가 촐업 후 취업 단계에서 근무해야 할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소송까지 가는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며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지역에서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자치의과대학 즉 공공의대 역시 지역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들이 꾸준히 커리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일본 전역에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이상은 지방에서 근무해도 좋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20대는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기술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3040대는 자녀 교육환경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이상은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며 지방 근무를 꺼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시모토 교수는 의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지방 근무를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외에도 일과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문과 편재 현상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현재 산부인과와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타 과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해당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전문의이지만 사실상 전문의 기능을 못하는 의사들이 많아 의료 질관리 등의 문제를 포함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시모토 교수의 발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롭게 질의를 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에 관심을 가지며, 자치의과대학의 수준과 졸업생의 진료과목 선택 등을 질의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자치의과대학은 타 의과대학의 비해서도 경쟁률이 높고 높은 수준의 의과대학 중 하나라며 각 도도부현은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에게 각 지역에서 부족한 진료과목에 종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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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2_114933_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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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수철 대외협력 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의료계, 이른 아침 의료정책간담회 개최…어떤 얘기 오갔나?

지난해 환자안전사고는 약물, 낙상, 상해, 검사, 처치ㆍ시술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장소는 입원실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lsquo;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rsquo;를 28일 발간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lsquo;22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 및 최근 5년 동안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추이, 종류, 위해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해 한눈에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44_121721_34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21">연도별 사고종류에 따른 보고 건수</td>
		</tr>
	</tbody>
</table>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총 1만 4,820건으로 2021년에 비해 약 113% 상승했으며, 월평균 약 1,235건 보고돼 환자안전법 제정 후 연도별 최다 보고 건수를 달성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8,548건, 57.7%)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5,908건, 39.9%), 보건의료기관의 장(259건, 1.7%), 환자 및 환자보호자(84건, 0.6%)의 순으로 보고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2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44_121722_36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22">발생장소별 보고 건수</td>
		</tr>
	</tbody>
</table>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035건, 40.7%)과 외래진료실(4,276건, 2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약물(6,412건, 43.3%), 낙상(5,745건, 38.8%), 상해(495건, 3.3%), 검사(493건, 3.3%), 처치ㆍ시술(209건, 1.4%)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근접오류(5,283건, 35.6%), 경증(3,982건, 26.9), 위해없음(3,709건, 25.0%)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중등증(1,604건, 10.8%), 중증(47건 0.3%), 사망(141건, 1.0%)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 건수의 12.1%를 차지했다.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181건으로 법에 따른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는 총 66건 보고됐다.

올해 여섯 번째로 발간되는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학술 및 정책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 및 분석 결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황과 사례,환자안전 주의경보, 정보제공지, 환자대상 정보소식지를 부록으로 함께 수록했다.

또한, WHO 등 국제기구, 환자안전 관련 국외 학ㆍ협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및 정보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ldquo;어려운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최다 보고 건수를 달성한 것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두의 바람이자 노력의 결실이며, 사고 보고는 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라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이다.&rdquo;라고 평가했다.

구 센터장은 &ldquo;향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관련 환자안전 데이터들을 통합ㆍ분석해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lsquo;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rsquo;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등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약물ㆍ낙상ㆍ상해ㆍ검사 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도입해 전국 규모의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연 단위 통계를 생산해왔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와 통계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부터 반기별로 통계가 공표된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전체 1만 7,668명이었고, 이 중 1만 7,596명(99.6%)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심장병 등 질병(80.1%)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질병 외로는 추락(4.7%)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다.

발생장소는 비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7,946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1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42_121715_21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15">2022년 상반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단위 %)</td>
		</tr>
	</tbody>
</table>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율)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률)는 4.6%였다.

한편,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는 4,455건(29.2%)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생존자는 504명(생존율 11.3%)이었으며,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생존자는 100명(생존율 5.7%)이었다.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357명(뇌기능회복률 8.0%)이었으며,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57명(뇌기능회복률 3.3%)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ldquo;앞으로도 급성심장정지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역학적 특성과 환자의 생존ㆍ회복 지표 등을 시의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정책수립 기반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더 나아가 대상별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22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2022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질병청,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공표

정부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효율적 예방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재배치 등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온 지자체별 보건소는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발표 이후, 확충된 감염병 조직을 정비하는 자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개청과 코로나19 등으로 확대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은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의 필수 조건이며, 향후 계속될 상시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한 예방ㆍ관리 및 주기가 짧아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역량의 집중 및 그동안 생활방역수칙의 준수 등으로 발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시감염병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집중 예방ㆍ관리하고 신종감염병 대비 감염병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선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nbsp;

먼저, 상시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결핵발생률 감소 목표 이행(&lsquo;27년 인구 10만명당 20명)을 위해 지자체 주도 결핵 역학조사 시행 등 예방ㆍ조기발견ㆍ치료관리를 위한 보건소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요인으로 모기ㆍ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국내발생과 수인성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 현장 초동대응 및 감시 강화, 환자 다발생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지역 조기인지를 위해 보건소 관할 지역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증가시켜 관리하고, 코로나로 축소된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검사 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감염병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 증가 및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위해 보건소의 관할 의료기관 지도ㆍ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체계화한다.

지자체별 구성된 요양병원ㆍ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지속 유지와 보건소 중심의 감염병 조사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시설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

지역 내 주요행사 등 군중모임과 풍수재해 재난 발생을 대비해, 질병청-지자체 사전합동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위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및 집단감염 방지를 강화하며, 집단발생 가상상황 훈련 등 지자체와 비상방역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의 소독의무시설 관리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고, 근거 중심 방제사업을 추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독과 환경친화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후속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후속대응에 필요한 절차 등을 보건소와 협의하에 지속 개정 추진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접종홍보 등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는 등 코로나19 후속대응과 이후 단계별 상황에 맞춘 업무협조를 지속한다.

지영미 청장은 &ldquo;2020년 9월 질병관리청 출범 시,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조직ㆍ인력 보강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최적화된 업무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향후 감염병에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부서 시스템이 지속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지자체에는 감염병대응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업무분장과 위기대응 쳬계 확립, 중앙의 감염병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맞춘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최일선기관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0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31_121702_5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02">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td>
		</tr>
	</tbody>
</table>

모발 염색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염색샴푸가 개발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염색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염색샴푸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병원(병원장 권정택) 피부과 김범준 교수와 석준 교수는 최근 염색 원리가 다른 두 가지 염색샴푸의 염색 효과와 모발에 대한 영향을 비교 평가한 연구 논문(A Comparison of Dyeing Efficacy between Hair-Oxidation-Based and Hair-Coating-Based Shampoos for the Treatment of Gray Hair)을 발표했다.

김범준&middot;석준 교수팀은 갈변 방식 샴푸인 모다모다의 &lsquo;프로체인지 블랙샴푸&rsquo;와 코팅 방식 샴푸인 아모레퍼시픽의 &lsquo;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rsquo; 두 가지를 비교 연구했다.

모다모다의 &lsquo;프로체인지 블랙샴푸&rsquo;는 폴리페놀이 함유된 특허 성분(Black Change Complex)이 산소, 햇빛과 반응해 새치가 흑갈색으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방식의 샴푸이며, 아모레퍼시픽의 &lsquo;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rsquo;는 특허출원 새치 커버 성분을 사용할수록 모발을 누적 코팅시켜 새치 커버 효과를 주는 방식의 샴푸이다.

연구팀은 염색 원리가 다른 두 염색샴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두 염색샴푸로 각각 10회 샴푸한 후 모발의 밝기, 색상 유지력, 강도, 부드러움, 탄력성, 윤기, 수분 함량, 단백질 함량 및 모발 구조 등의 변화를 측정했다.

코팅 방식 샴푸의 경우 갈변 방식 샴푸에 비해 더 어둡게 염색이 되며, 모발의 큐티클(cuticle) 간 들뜨는 현상을 감소시켜 모발의 거칠기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석준 교수는 &ldquo;큐티클은 모발의 표면에서 비늘 형태로 돼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자극으로부터 모발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층으로, 모발 손상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dquo;라며, &rdquo;모발의 인장 강도, 윤기 및 탄력성은 두 방식의 샴푸에서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0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31_121703_5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03">염색 원리가 다른 두 염색샴푸 후 모발 표면 하이드록시 라디칼 비교(형광현미경검사)</td>
		</tr>
	</tbody>
</table>

한편, 갈변 방식의 샴푸는 코팅 방식의 샴푸에 비해 모발의 &lsquo;하이드록시 라디칼(hydroxyl radical)&rsquo;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squo;하이드록시 라디칼(hydroxyl radical)&rsquo;이란 자외선, 미세먼지 등의 외부 요인과 노화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종으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하는데, 활성산소종은 피부 세포와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피부 방어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석준 교수는 &ldquo;염색 원리가 다른 두 샴푸 모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새치 커버는 잘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염색 방식이나 원리에 따라 장기간 사용시 모발 손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모발 코팅 방식의 샴푸는 모발 염색 효과와 거칠기를 개선한 반면에 갈변 방식의 샴푸는 모발의 색 유지 기간이 좀 더 긴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모발의 큐티클 방어층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지표가 일부 증가했다.&rdquo;라고 말했다.

김범준 교수는 &ldquo;염색 원리에 따라 갈변 방식의 샴푸와 코팅 방식의 샴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장, 단점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향후 좀 더 다양한 연구와 장기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헤어칼라 샴푸들의 효능검증은 물론 알레르기, 두피 가려움증, 모발 손상과 같은 안전성에 관한 장기반복과 관련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lsquo;스킨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Skin Research and Techn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의대교수가 비교한 염색샴푸 효과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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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희태 예미원 피부과 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애브비 보톡스의 장기 효과 데이터를 안내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0_114929_918.jpg" />
<figcaption>안희태 예미원 피부과 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애브비 보톡스의 장기 효과 데이터를 안내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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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보튤리늄톡신 앨러간의 보톡스가 애브비 보톡스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변한 건 없다는 것이 애브비의 주요 메세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제품은 그대로라는 언급이 여러번 반복됐다.

한국 애브비와 한국엘러간은 지난 5월 1일 국내 법인 합병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애브비 보톡스로 기업명을 변경했다.법률적으로는 합병이 완료됐지만 한국 앨러간 에스테틱의 이름은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앨러간 에스테틱 인지도 때문이다.

애브비는 류마티스 관절염 생물학적 제제인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제약사다. 하지만 미용 성형 시장에서는 오랜기간 입지를 다진 앨러간에 비해 인지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상영 한국애브비 상무는 28일 한국애브비가 진행한 애브비 보톡스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한국 앨러간 에스테틱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가이드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앨러간 에스테틱은 한국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정치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앨러간 인지도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애브비 보톡스가 기존 오리지널 보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애브비의 큰 과제다.

정상영 상무는 다른 제품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한 큰 이유중 하나도 같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전했다.

애브비 보톡스의 역사는 길고도 진하다.

치료제로서의 역할은 1989년 사시안검경련안면경련성인 Meiges syndrome 등의 적응증으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2002년. 국내에서 미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2008년이었다. 눈가 주름 개선 적응증은2014년에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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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은수 순천향의대 교수(부천순천향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안희태 예미원 피부과 원장, 정상영 한국애브비 상무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0_114928_456.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은수 순천향의대 교수(부천순천향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안희태 예미원 피부과 원장, 정상영 한국애브비 상무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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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순천향의대 교수(부천순천향대병원 성형외과)는 애브비 보톡스는 총 34여년간 다수의 임상을 진행했다. 일정한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편적인 미용성형 시술이 되면서, 임상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수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은 생물학적 제재다. 특성상 일관된 퀄리티를 유지하는 제품력이 중요하다며 애브비 보톡스는 오랜 기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며 효과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환자 및 의료진의 높은 만족도를 꾸준히 확인해 온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애브비 보톡스 미간 주름 치료 임상 연구에 의하면, 시술 후 평균 2일차에 치료 효과가 시작된다. 3일차에는 환자의 93%에서 치료 효과가 시작됐다. 120일(4개월) 간격으로 2차, 3차의 반복적인 시술에도 지속적점진적 향상 효과를 보였다.

안희태 예미원 피부과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확산을 꼽았다. 주사 부위에서 확산 정도가 넓을 경우 이상반응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확산이 적으면 타겟 근육에 더욱 정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교함이 요구되는 안면주름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며 애브비 보톡스의 경우, 임상연구를 통해 타 보툴리눔 톡신 대비 적은 확산 범위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기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안내, 오래 맞은 그룹에서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음을 설명했다. 중화항체 형성으로 인한 내성은 00.3%에 그쳤다.

미간 주름 치료 1회 투여 후 약 4개월, 눈가 치료의 경우 최대 5개월의 지속 효과를 보였다.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에서는 평균 9.1년에 걸친 장기간의 반복 치료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치료 부위별 내성 발생에 대한 다수의 임상 연구 결과에서도, 내성으로 인한 효과 감소는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애브비 보톡스 출시 "그 오리지널 보톡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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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6월 28일 응급 중환자실(ECU)을 개소했다. 응급 중환자실은 12개 병상과 응급 중환자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9_114926_1815.jpg" />
<figcaption>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6월 28일 응급 중환자실(ECU)을 개소했다. 응급 중환자실은 12개 병상과 응급 중환자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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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6월 28일 응급 중환자실(ECU)을 개소, 응급의료센터 중환자 적체 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응급 중환자실은 12개 병상을 갖춰 내과계외과계 중환자실 과밀화에 숨통이 틀 전망이다.

응급 중환자실은 병상마다 맥박산소 측정과 동맥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 환자 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차세대 인공호흡기와 체외 투석 방법으로 노폐물을 빼내고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몸에 다시 넣어주는 신대체요법(CRRT) 장비를 비롯해 고유량 비강 캐뉼라 등 최신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응급 중환자 치료환경을 구축했다.

전실 공간으로 구성된 음압격리병실을 마련,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질환이나 이식수술 환자 등 면역 저하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응급 중환자진료 전담전문의와 전담간호인력이 상주하면서 응급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도 구축했다.

임성일 중환자실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내외과계중환자실의 과밀화로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하는 중환자가 대기상황을 오래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새롭게 신설된 응급중환자실을 통해 효율적이고 양질의 응급 중환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경승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응급중환자실 개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확장과 최상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고신대복음병원, 응급중환자실(ECU)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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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희 대표원장(서울하이케어의원)이 직장 내 폴리 카테터 보조 하이푸 시술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8_114925_018.jpg" />
<figcaption>김태희 대표원장(서울하이케어의원)이 직장 내 폴리 카테터 보조 하이푸 시술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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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뒷벽에 위치해 있어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Ultrasound 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적용이 어려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을 폴리(Foley) 카테터 삽입 방법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태희 대표원장(서울하이케어의원)은 충칭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폴리(Foley) 카테터를 삽입해 자궁을 앞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자궁근종을 치료한 연구결과를 [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 6월 호에 발표했다.

김태희 원장 연구팀은 Intrarectal Foley catheter-assisted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ablation for benign uterine diseases beyond the treatment region 연구를 통해 직장 내 폴리 카테터 보조 하이푸 시술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면서 하이푸 치료 범위를 벗어난 양성 자궁 질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궁근종이 후굴된 자궁(자궁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이나 자궁 뒷벽에 위치해 있는 경우 하아푸 헤드의 초음파 빔 열에너지가 사정거리를 벗어난 경우 시술이 어렵다

김태희 원장 연구팀은 하이푸 치료 범위를 벗어난 9명의 자궁 근종과 4명의 자궁 선근증 등 13명 환자(14개 병변)를 대상으로 직장을 통해 폴리 카테터를 삽입, 자궁을 앞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40세였다. 하이푸 치료 후 MRI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궁근종이 성공적으로 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심각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김태희 대표원장은 시술 후 1명의 환자에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으나 치료를 요할 만큼은 아니었다면서 직장 내 폴리 카테터를 이용한 하이푸 치료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후궁 자궁 근종이 있는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가임기 여성에 흔히 나타난다. 자궁근종 환자는 2017년 37만 6962명에서 2021년 60만 7035명으로 최근 5년간 61.0% 급증했다.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출혈복통빈뇨불임유산 등을 유발한다.

하이푸는 체외에서 고강도초음파를 이용해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병변 부위의 응고 괴사를 유도하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방사선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장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난소 예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임기 여성이 선호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2012년 하이푸에 관한 평가를 통해 자궁근종자궁선근증의 비침습적인 시술로 근종 용적 감소 및 임상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며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기술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21일 신의료기술로 고시했다.

사각지대 후굴·뒷벽 '자궁근종'도 하이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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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7_114924_50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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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현지 조사를 시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며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첫 걸음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77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회의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조사 시행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해당 개정안의 의미와 관련해 그동안 판결이나 관습적으로 인정돼던 해당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의무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부여함과 동시에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문신사법타투업법반영구화장사법 등 문신반영구화장 등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등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조사 나온 공무원 "행정조사기본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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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6_114923_1719.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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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 의무 주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22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료기관의 장 등이 시읍면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며 출생통보 주체를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심 의원은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출생 통보 의무 주체는 심평원이라며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도록 하고, 이후 등록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 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 역시 병행 도입돼야한다는 공통 의견이 나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산통보제는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된 후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출생통보제 법제화 성큼…통보 주체 '의료기관→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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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5_114922_182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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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범위의 회색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인데, 주요 카운터파트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가 빠져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6월 29일 오전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정리와 함께다.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협 또한 정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구받았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불참을 선언했다.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6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진료보조인력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추후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단 논의는 시작하기로 했다며 29일은 킥오프 형태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의협의 불참사유를 들어보려 한다며 정부에 원하는 것이 있고 수용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고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충실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임 과장은 단기로 해결 가능한 해법은 단기로 마련하지만, 폭 넓은 논의도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기한을 잡고 논의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 빠진 진료보조인력개선협의체, 무슨 얘기 오갈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선룡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산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4_114920_5558.jpg" />
<figcaption>전선룡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산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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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룡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7월 3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98길 26-4(단암빌딩 2층)에 산맥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인생의 마지막 업이란 각오로 법률사무소 산맥을 설립하고, 신사업으로 토지보상법실무 책을 출간했다면서 긴 세월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아낌 없는 응원과 배려를 해 주신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겸해 사무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1991년 부산 부산동고등학교를, 199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울산지방검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법무관㈜코오롱그룹 경영기획실 법무담당 이사와 법무총괄 상무 법무법인 정진 구성원변호사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20182021년 제40대 의협 집행부 법제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특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무 법제이사를 맡아 대한방 대응에 주력했다.

한편, 전선룡 대표변호사는 의료산업분야 전문성을 살려 의약품 중간판매 대행 사업체인 ㈜드래곤메디칼을 설립했다.

전선룡 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 사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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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19 max-width-803 float-center" data-idxno="114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vector4stoc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3_114919_319.png" />
<figcaption>[사진=freepik, vector4stoc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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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의료계에서 회원들의 내시경 술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일차의료 질 향상이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풀뿌리 필수의료의 중요성을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6월 25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에서 제32차 일차의료인을 위한 내시경 연수강좌를 공동 기획주관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전공의 100여명이 참석했는데, 가정의학회 내시경위원회 위원의 강의 외에도 소화기내과 교수, 대한외과의사회 초빙 강사 등 다양한 강의로 구성됐다는 호평이다. 평소에 궁금했지만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던 의학적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됐다는 평도 있었다.

부산에서 상경해 내시경 강좌에 참석한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내시경 강좌들을 듣곤 했다. 서울에 올라오기 힘들었지만 대면으로 강의를 들으니 훨씬 좋다며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으로도 내시경 교육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연수강좌 개회사에서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 만성질환과 위암, 대장암 조기 발견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일차의료의 적극적 검진이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소화기 질환 관리의 토대가 된다며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내시경 술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의료 질 향상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하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가정의학회가 주관해 온 내시경 연수강좌는 2022년부터는 학회와 의사회의 공동주관으로 확대됐다. 오는 7월에는 학회 교육위원회와 내시경위원회 기획으로 모형을 이용한 내시경 술기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풀뿌리 필수의료"

&ldquo;의사 수 확대는 의사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재정에 큰 파급효과가 있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의대 정원에 관해서도 9.4 의정합의서 정신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lsquo;확충&rsquo;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확충 규모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의원회는 &ldquo;의대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정책은 의사협회에 있어 매우 민감한 주제로 현재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lsquo;확충&rsquo; 합의 여부로 집행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 대의원회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복잡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의대정원 확충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에 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투쟁에 따라 작성한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의사협회와 회원을 모욕한 것이라고 대의원회는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ldquo;정부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노력을 공염불로 만들고 &lsquo;의대정원 논의가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rsquo;고 언급함으로써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 수행 기구로 전락시켰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ldquo;(의료현안협의체 거부 검토 내용이 담긴) 집행부의 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rdquo;라며, &ldquo;의사 인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인 대사다. 아울러 의사 권익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에 따라 증감을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ldquo;원칙을 벗어난 강요나 합의를 빙자한 논의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하고 집행부도 소신을 갖고 9.4 의정합의서와 의료현안협의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9.4 의정합의 준수하라”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지난 5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 환자 및 보호자 181명을 대상으로 &lsquo;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의 수혈이 삶에 미치는 영향&rsquo;을 조사한 결과, 수혈 부담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저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 181명 중 85.1%(154명)는 질환 진단 후 수혈 경험이 있었고, 이 중 절반 이상(55.9%)은 현재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수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에 1번 수혈받는 환자는 18.2%, 2주에 1번 수혈받는 환자는 19.5%, 3~4주에 1번 수혈받는 환자는 18.2%에 달해 잦은 수혈 의존도를 보였다.

잦은 수혈은 수혈/대기 시간 등으로 인한 불편뿐 아니라 발진/두드러기 등 이상반응, 그리고 수혈 합병증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수혈 경험 환자(154명) 대상 수혈 부담을 조사한 결과, 69.2%는 발진 및 두드러기, 고열, 두통 및 이명과 같은 수혈 이상 반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약 4명 중 1명(24.7%)은 수혈 후 합병증 진단 경험이 있었다.

합병증 종류로는 철 과잉증(20.1%)이 가장 많았고, 철 과잉증에 의한 타 장기(심장, 간 등) 질환이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도 각각 1.9%로 나타났다. 합병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수혈 횟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부담을 감내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절반 이상은 수혈 후 빈혈 증상 없이 유지되는 기간이 2주 이내에 불과(1주 이내 25.3%, 2주 이내 26.0%, 3주 이내 16.2%, 4주 이내 9.7%, 1개월 이상 13.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잦은 수혈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수혈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수혈 후 유지 기간이나 수혈 주기(간격)는 수혈 횟수가 많은 환자일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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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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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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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혈 횟수가 많고 수혈 주기가 짧을수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질환 관련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환자 대다수(92.3%)는 질병 진행(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또는 백혈병으로 진행)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또한 환자들이 치료 중 가장 걱정하는 점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의 진행(27.1%)과 생존율(26.5%), 재발에 대한 두려움(21.5%) 순이었다.

이러한 치료 걱정 사항은 위험군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고위험군(고위험군~초고위험군)은 부작용(합병증) 발생 걱정이 높았고, 저도위험군(초저위험군~중등도위험군)은 생존율,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의 진행, 치료 비용 및 시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신체 증상은 피로감(41.4%), 빈혈(21.0%), 호흡곤란 및 숨참(17.7%), 메스꺼움 및 어지러움(7.2%), 무력감(7.2%) 등이었다.

신체 증상 외에도 불안 및 우울(44.8%), 치료비 부담(23.8%), 경력 및 사회와의 단절(19.9%), 가족 내 역할의 변화(8.3%) 등 정서적 영향 및 사회경제적 고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8729;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질에 영향(불편함)을 미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6.9%였으며, 수혈 횟수가 많거나 수혈 주기(간격)가 짧은 환자일수록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불편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혈액암협회 박정숙 국장은 &ldquo;수혈에 의존해야 하는 기간이 긴 환자들은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환자들은 협회에 치료 효과를 높이고 수혈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신약 관련 정보나 도입, 급여 촉구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환자들이 한국혈액암협회에 가장 원하는 활동은 신약의 빠른 도입 및 급여 적용 활동(72.4%)이었으며, 다음으로 환우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업무(18.8%), 사회적 인식개선(8.3%) 순이었다.

최신치료법 의향 조사에 따르면 수혈 횟수를 줄여주는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조사 환자의 66.9%는 최신치료법(신약)이 있다면 치료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76.9%), 수혈 횟수를 줄이려고(7.4%)를 꼽았다.

이러한 신약 사용 의향은 수혈 주기(간격)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 유형별 분석에서는 현재 수혈 치료를 받고있는 응답자에서 신약 치료 의향 비율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nbsp;

박정숙 국장은 &ldquo;이번 조사를 통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들이 수혈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펜데믹 시기에는 수혈을 받지 못할까봐 마음을 졸이며 3년여의 긴 시간을 힘겹게 버텨왔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최근 저도위험군 MDS 빈혈 환자의 수혈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신약인 적혈구성숙제제가 새롭게 출시되어 환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으면 약제비 부담이 크기에 현실적으로 신약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rdquo;라며, &ldquo;새로운 치료제가 빠르게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 절반, 한 달 1회 이상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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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사증원(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의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진료과에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및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의대신설을 통한 의사증원이 아닌 은퇴 의사를 활용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월 14일26일까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사회원 2016명이 참여했다.

1. 시니어의사 85% 진료 계속하겠다의료취약지 헌신 20% 
2. 은퇴 후 지방근무 가장 큰 고민은 가족과 별거 
3. 공공기관 근무 시 의료분쟁인건비교육주거 지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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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3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5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_I6ITIlyZQ"><img alt="의협신문TVⓒ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2_115163_333.jpg" /></a>

<figcaption>의협신문TVⓒ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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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의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의사회원 10명 중 5명(46.0%)은 블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지원을 원했다.

또 10명 중 6명(57.9%)은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깨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69.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적정급여근무지역근무시간 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 의사회원은 10명 중 5명(49.3%)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실무 작업 본격화를 위해 지난 6월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가칭)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즉,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시니어)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의료상생모델(국립중앙의료원대한의사협회공공병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해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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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2_114958_4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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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69.9%(매우 긍정적 29.3%, 긍정적 40.6%)로 나타나 의사회원들의 기대가 컸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9.1% 였으며, 부정적 답변은 11.0%(부정적 6.6%, 매우 부정적 4.4%)에 그쳤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 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57.9%로, 불가능하다는 응답(17.8%)보다 훨씬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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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2_114959_44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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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대로라면 은퇴 및 퇴직한 의사의 풍부한 경험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의료인력 지원, 지역 진료체계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은퇴 의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0%로 나타났는데,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은퇴 의사들의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취업은 의사수 증원 없이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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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2_114960_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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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인건비 지원(25.1%), 공공병원 적응을 위한 교육 메뉴얼 마련(13.8%), 주거 공간 지원(10.6%), 순환근무 선택 확대(4.5%)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문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61.4%)가 가장 높았고, 재활의학과(61.3%)응급의학과(56.1%)성형외과(53.3%)정신건강의학과(53.3%)마취통증의학과(51.8%)신경외과(51.6%)내과(50.7%)소아청소년과(47.7%)순을 보였다.

인건비 지원의 경우는 피부과(35.3%)심장혈관흉부외과(34.3%)이비인후과(31.3%)정형외과(31.0%) 등 외과계열에서 높았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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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22_114961_4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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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 은퇴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9.3%로 해소되지 않을 것(25.1%)이라는 응답보다 2배 가량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5%였다.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형외과(60.0%)병리과(60.0%)마취통증의학과(57.9%)외과(56.6%)피부과(55.9%)이비인후과(54.2%)정형외과(54.0%)산부인과(52.8%)비뇨의학과(52.5%)심장혈관흉부외과(51.4%)가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응급의학과가 46.3%로 가장 높았고, 영상의학과(33.9%)안과(31.1%)소아청소년과(30.3%)신경과(29.7%)순을 보였다.

산부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은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반면,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는 기대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집 공공기관 근무 시 의료분쟁·인건비·교육·주거 '지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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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사증원(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의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진료과에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및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의대신설을 통한 의사증원이 아닌 은퇴 의사를 활용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월 14일26일까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사회원 2016명이 참여했다.

1. 시니어의사 85% 진료 계속하겠다의료취약지 헌신 20% 
2. 은퇴 후 지방근무 가장 큰 고민은 가족과 별거 
3. 공공기관 근무 시 의료분쟁인건비교육주거 지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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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5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_I6ITIlyZQ"><img alt="의협신문TVⓒ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1_115164_732.jpg" /></a>

<figcaption>의협신문TVⓒ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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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은퇴 이후 주 3일 근무를 가장 선호했으며, 근무시간은 절반 이상이 46시간을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적정 월 보수로는 700만원 이상, 50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지방에서 근무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으로는 ▲가족과 별거 ▲의료 인프라 부족 ▲친지나 친구 등 사회 관계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될 경우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근무지역, 근무시간, 적정급여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최근 실시한 은퇴 후 진로 선택은? 설문결과(6월 14일26일 진행2016명 참여), 전반적으로 2020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2020년 11월 19일2021년 1월 10일 진행6507명 참여)에 나타난 은퇴 후 삶에 대한 생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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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1_114999_0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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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설문에서 은퇴 후 희망 근무일수는 주 3일(44.7%)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주 4일(28.6%), 주 5일(14.5%), 주 2일(8.5%), 주 1일(0.9%) 등이었다. 2020 KPS에서는 주 3일(40.1%), 주 5일(25.9%), 주 4일(23.4%), 주 2일(9.4%), 주 1일(0.5%) 순이었다. 

주 3일을 가장 희망한다는 응답은 3년전 조사와 같았으나 선호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눈에 띄는 것은 희망 근무일수 선호도에서 3년전 주 5일,주 4일 순서로 비슷한 비율(2.5%p 차이)이었지만, 이번에는 주 4일 선택비율이 주 5일을 크게 앞섰다(14.1%p).

2020 KPS에서 의사 61%가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면 은퇴 후 근무 일수를 줄이려는 의지가 3년만에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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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1_115000_03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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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28.1%), 56시간(26.6%) 등으로 답해 절반 이상(54.7%)이 46시간을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78시간(19.7%), 67시간(16.7%), 4시간 미만(7.9%), 8시간 초과(0.9%) 순이었다.

2020 KPS에서 국내 의사들의 한 주 평균 근무시간은 48.1시간이었다. 평균 6일 근무로 산정하면 하루 근무는 8시간 정도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은퇴 이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의 2550%를 줄이는 것에 공감했다.

은퇴 후 월 보수는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희망 월 보수는 700만원대 이상(38.1%)이가장 많았지만 3년전(40.1%) 보다는 선호 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이어 500만원대(34.2%), 600만원대(12.8%), 400만원대(7.2%), 300만원대(6.2%), 200만원대(1.0%), 100만원대(0.4%)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20 KPS는 700만원 이상(40.1%), 500만원대(26.8%), 600만원대(11.2%), 300만원대(9.4%), 400만원대(7.1%), 200만원대(3.9%), 100만원대(0.7%) 등으로 집계했다.

500만원대(7.4%p) 선호비율이 높아진 반면 600만원대(1.6%p)는 비슷했으며, 700만원대 이상(2.0%p)은 약간 낮아졌다. 300만원대도 3년전보다 3.2%p 떨어져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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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1_115001_1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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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상을 희망한 전문과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응급의학과(51.2%)가 가장 높았으며, 신경외과(50.0%), 심장혈관흉부외과(48.6%), 영상의학과(48.2%), 핵의학과(46.7%), 산부인과(45.7%), 마취통증의학과(45.6%), 정형외과(44.0%), 정신건강의학과(42.7%), 외과(40.7%), 비뇨의학과(39.0%), 일반과(39.0%), 재활의학과(38.7%), 신경과(37.8%), 직업환경의학과(37.5%), 방사선종양학과(37.5%), 진단검사의학과(36.5%), 내과(36.1%), 이비인후과(36.1%), 안과(34.4%), 병리과(30.0%), 소아청소년과(29.5%), 성형외과(28.9%), 가정의학과(26.7%), 피부과(26.5%), 기초(11.8%) 순이었다(10명이상 응답 전문과 기준).

전문과목별 500만원대 선호 비율은 비뇨의학과(44.1%), 성형외과(42.2%), 기초(41.2%), 안과(41.0%), 가정의학과(40.4%), 병리과(40.0%), 외과(38.6%), 진단검사의학과(38.5%), 이비인후과(38.2%), 내과(35.0%), 소아청소년과(34.8%), 정형외과(33.0%), 신경과(32.4%), 피부과(32.4%), 신경외과(32.3%), 재활의학과(32.3%), 일반과(32.2%), 심장혈관흉부외과(31.4%), 직업환경의학과(31.3%), 산부인과(29.9%), 마취통증의학과(27.2%), 응급의학과(17.1%), 핵의학과(13.3%), 방사선종양학과(12.5%), 정신건강의학과(12.0%) 등 순으로 높았다(10명이상 응답 전문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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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1_115002_1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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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은퇴 후 지방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겪게 될 어려움으로는 가족과 별거(29.7%)를 가장 크게 걱정했다. 다음으로는 의료인프라 부족(16.2%), 친지친구 등 사회관계(16.1%) 등도 고민거리였지만, 문제 없다(18.0%)는 응답도 20%에 가까웠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지만 ▲여가 문화시설 부족(9.3%) ▲공공시설 이용(2.9%) ▲환자 부족으로 인한 소득(2.5%) ▲자녀의 교육문제(2.5%) ▲의학 지식 및 정보 습득(1.6%) ▲배우자 직장 문제(1.1%) 등도 어려움으로 생각했다.

2020 KPS에서는 은퇴 후가 아닌 지방이전 근무 시 어려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지만(복수응답-최대 3개), 걱정거리는 비슷했다. 가장 큰 고민은 ▲자녀의 교육문제(58.3%)였으며, 뒤를 이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52.6%) ▲친지나 친구 관계 등 개인적인 사회관계 단절(42.4%) ▲여가 문화시설 부족(33.3%) ▲배우자의 직장 문제(24.9%) ▲의학 지식 및 정보 습득 기회 접근성 부족(22.4%) ▲환자 부족으로 인한 소득 문제(17.4%)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16.4%)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는 은퇴 후 지방근무에 문제 없다는 응답이 20% 가깝게 집계됐다. 의협이 추진 중인 은퇴의사를 활용한 지역근무의사 확보 방안에 어느정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유인 방안과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의사들이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공동개원 지원, 의료기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진료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원 모델을 적극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지역가산 수가 적용을 주문했다.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은퇴의사의 지역근무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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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1_115003_1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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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지역(25.2%), 적정급여(25.0%), 근무시간(24.0%)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과 진료(수술 등 포함)(15.6%), 거주 공간(관사) 등도 공공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은퇴의사들은 근무지역,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한 적정 환경이 조성된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 KPS에서도 60세 이상 중 근로의향을 밝힌 의사들의 희망 근무기관은 특별히 선호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48%)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건기관(21.0%), 국공립병원(13.5%), 지방의료원(12.7%) 등으로 조사돼 은퇴의사의 지역의사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시 고려사항은 전문과목별특징을 드러냈다.

근무지역은 안과(41.0%), 재활의학과(32.3%), 진단검사의학과(32.7%), 이비인후과(30.6%), 일반과(30.5%), 피부과(29.4%), 성형외과(28.9%), 내과(27.5%), 소아청소년과(27.3%)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급여는 응급의학과(39.0%), 일반과(33.9%), 심장혈관흉부외과(31.4%), 재활의학과(29.0%), 마취통증의학과(28.1%), 외과(27.6%), 신경외과(27.4%), 비뇨의학과(27.1%), 핵의학과(26.7%) 등에서 우선 고려했다. 또 근무시간은 정형외과(37.0%), 가정의학과(36.3%), 산부인과(29.1%), 내과(26.9%), 응급의학과(26.8%), 소아청소년과(26.5%), 비뇨의학과(25.4%), 정신건강의학과(25.3%) 등에서 공공의료기관 근무 결정시 상대적으로 큰영향을 미쳤다(20명이상 응답 전문과 기준).

핵의학과(46.7%), 심장혈관흉부외과(34.3%)는 다른 요소보다 전문과 진료 부분을 공공의료기관 근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집 은퇴 후 지방근무 가장 큰 고민은 '가족과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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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사증원(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의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진료과에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및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의사증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신문]은 의대신설을 통한 의사증원이 아닌 은퇴 의사를 활용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월 14일26일까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의사회원 2016명이 참여했다.

1. 시니어의사 85% 진료 계속하겠다의료취약지 헌신 20% 
2. 은퇴 후 지방근무 가장 큰 고민은 가족과 별거 
3.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 정부 지원 46.0%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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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클릭하면 설문조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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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51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_I6ITIlyZQ"><img alt="의협신문TVⓒ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0_115165_844.jpg" /></a>

<figcaption>의협신문TVⓒ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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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은퇴 의사(시니어의사)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와중, 은퇴를 앞둔 60대 이상 의사84.7%가 은퇴 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청신호가 켜졌다.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3.2%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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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0_115073_1651.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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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의사 중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지난 2020 전국의사조사에서 59%, 2021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에서 68.4%였음을 고려하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고무적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의향 역시 2020년에는 52.5%, 2021년 58.1%로 2년 새 25%p라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를 표본으로 살폈을 때에는 은퇴 후 근로 의향이 78.8%,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의향이 77.0%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은퇴를 앞둔 60세 이상 의사들이 은퇴 후 진료에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 의사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걸까?

60세 이상 의사 47.2%가 자기만족 및 자아실현을, 24.9%가 사회적 기여를 이유로 꼽았다. 경제적 이유(19.6%)와 기타 사유(9.9%)가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의협신문] 자체 설문에서는 15.9%가 희망 근무로 봉사활동이라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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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0_115128_59.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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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겠다는 60대 이상 의사 응답도 2020년 52.3%에서 70.7%(전연령대 63.1%)로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의료격차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도가 제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퇴 후 의료취약지 민간의료기관 취업 의향도 67.9%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의사의은퇴 후 근무를 위한 거주지 이전 의향 역시 2021년 49.1%에서 2023년 58.2%(전연령대 55.2%)로 늘었다.

은퇴 후 희망 근무지와 분야 등은 연령별로 대동소이했다.

희망 근무 지역으로 수도권이라 응답하는 비율은 ▲2020년 55.9% ▲2021년 42.3% ▲2023년 37.2%(전연령대 36.7%)로 계속해서 줄었다. 반면 강원도라 응답하는 비율은 ▲2020년 4.4% ▲2021년 4.9% ▲2023년 10.8%(전연령대 9.2%)로 60대 이상 의사군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에, 2021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전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36.7% △강원도 10.8% △충청도 9.2% △영남 26.8% △호남 9.7% △제주 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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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0_115064_55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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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희망 근무 분야로는 일반 진료가 45.1%로 제일 많았지만, 아무 업무나 상관없다는 응답이 27.7%로 범용성을 보여줬다. 이 외에도 △건강 증진 9.6% △건강 검진 8.5% △보건 교육 6.1% △방문 건강 3.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근무 희망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별히 선호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다. 특정 기관 중에는 지방의료원(17.5%)과 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기관(16.7%)에 비등한 선호도가 있었다. 국공립병원 근무 희망은 11.7%로, 기타 기관은 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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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520_115065_56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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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MOU) 체결에 이어 6월 27일에는 보건복지부까지 함께 자리해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했다.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 사업으로서 7월부터 본격 추진되는데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6곳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9곳을 비롯한 총 56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60세 이상 시니어의사들이 은퇴 후에도 의료에 임할 의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의료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료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해 은퇴 의사 활용 활성화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문진료과 수요는 내과신경과정신과외과가정의학과 순으로 높았는데, 은퇴 후 진료하겠다는 의사의 31%가 해당 진료과에 속한다. 여기에 산부인과(5.2%)와 소아청소년과(4.8%)를 더하면 41%로,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퇴 의사를 통해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지역의료 격차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인력 수요 증가로 은퇴 의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니어 닥터 제도와 젊은 의사 대상 지역 연수 제도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숙달된 기술을 갖춘 원로의사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65세 이상 의사 그룹(Senior Physicians Section)을 운영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 위기에서 은퇴 의사들의 자원봉사 장벽을 낮추고 은퇴 의사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또한 2003년에 은퇴의사포럼을 설립, 국가건강서비스 시스템에 은퇴 의사인력을 등록관리하고 있다.

특집 60세 이상 의사 85% "진료 계속"…71% "의료취약지 가겠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민ㆍ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은 국정과제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감염병 위기 또는 위기 우려 시, 보다 신속히 대규모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평가단에서는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질병관리청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진단시약을 사용해 그 성능과 사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축적한 정보는 제품의 성능 등을 보완하거나, 위기 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제품을 도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합동평가단은 민간에서 감염병 진단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진단검사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등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됐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민간과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시약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추진해 신속히 전국적 검사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번 합동평가단 구성으로 진단시약의 평가를 제도화해 더 체계적으로 진단시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제1차 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합동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단 운영방안 및 평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민관 합동평가단이 사용자 중심의 정확하고 선제적인 평가를 시행해 감염병 위기 시 필요한 진단시약을 신속하게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민관 합동평가단이 미래팬데믹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청,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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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19_114916_564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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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19_114917_5658.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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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받은 의사와 다른 의사가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수술의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대상은①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②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③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④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⑤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2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동의를 받은 뒤에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이나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는 소위 유령수술(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A의사는 甲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환자의 스마일(SMIL)수술을 집도했다. 甲병원은 요일별, 시간별로 수술, 외래, 상담의사가 정해져 있었다. 환자의 수술이 이루어진 날 오전 상담의사는 A였고, 오전 수술의사는 B, 오후 수술의사는 A였다.

환자는 수술 당일 모친과 내원하였고, 검안사 H는 상담 및 검사를 한 뒤 상담동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상담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 뿐 아니라 A의 서명도 있었다.

甲병원에서는 통상 상담동의서 설명시에 집도의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마침 환자 C의 모친이 동의서를 작성한 뒤에 환자가 없는 자리에서 집도의가 누구인지를 물어봤고, 검안사 H는 환자가 오전에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케쥴에 따라 B라고 안내하였다.

A가 상담을 한 후 환자는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확인을 위해 추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았다. 甲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에게 라식/라섹 수술전 동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수술동의서에는 환자서명 뿐 아니라 A의 서명도 있었다. A가 오후에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환자의 모친은 안내받았던 B가 아닌 A가 수술을 집도한 것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다. 먼저 스마일 수술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요신체기관 중 하나인 안구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A가 의료법 제24조의 2 제4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의사인 A가 환자에게 집도의가 B라고 안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검안사 H가 환자의 모친에게 집도의가 B라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환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의료법상 설명은 아니었다. 당시 모친이 들은 내용이 환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환자가 추인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수술 여부는 의사 진료 후 결정되므로 검안사 H가 모친에게 한 고지는 예상되는 집도의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민원 내용을 살펴 보면, 환자는 수술 전까지 오히려 상담을 한 A가 집도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수술 이후에 모친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집도의가 B라고 안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환자는 처음부터 A를 집도의로 인식하고 수술을 받았을 뿐이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여지가 없다고 했다.

즉, 의료법 제2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안에서 환자 본인에게 동의 받았던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서면고지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의사 A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어떻게 보면 작은 오해로 과중한 자격정지처분까지 이르게 된 사안이었다.

의료법에 따른 설명의무 사항과, 변경시 서면고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문의에 대응할 때에도 병원의 맥락과 상황을 충분히 알려준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직원이 안내할 때에도 집도의는 이후 검사와 수술 스케쥴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는데 수술 전에 정식으로 설명하실 것이다라고 정식 설명이 아니라는 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 추후 정식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