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리 플랫폼 부작용 우려…비대면 진료 반대"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영리 플랫폼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8월 31일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에 플랫폼이 개입한다면 그 부작용은 배달 요식업이나 택시 운수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환자 의료비 증가와 건보재정 누수, 과잉진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소아 등의 진료 접근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방문 진료 등 복지라며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 진료, 불법 조제 등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도 플랫폼들도 이런 부작용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8월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및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의 사례가 질타받았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여러 나라들이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 진료 및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미국 또한 의료 질 저하와 불필요한 약물 처방 증가가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도 21일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등 오남용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