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때리기?…코로나 부당청구 전수조사 계획 '부적절'

국회와 정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진료비를 청구한 모든 요양기관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시행은 과도하다는 것. 아울러,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비 청구 등이 많은 12개소를 선별해 코로나19 부당청구 방문 확인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표본조사 12개 기관 모두 부당 청구를 했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총 9억 5300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은 표본조사한 기관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확대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약속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과도하고 위협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특정한 곳을 선별해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부당청구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

실제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어보여표본조사를 시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청구 건수가 많은 기관을 건보공단 지역본부 6곳에서 최종 적으로 2개소씩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때 표본을 어디서 추출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이럴 것 같은데 역시나 였다는 식의 가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전수조사는 비용효과성을 따져도 매우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료계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이나 행정 부처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할 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한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의료계를 마치 범죄 대상자처럼 기획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수조사는 의료계와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연 대변인은 전수조사는 현장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미하게 보고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표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기준 재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