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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9_116253_349.pn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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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필수지역의료 예산이 1400억원 규모로 2배 가까운 증액이 확정되자 의료계에서 안도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올해 응급실 뺑뺑이로 조명된 응급이송체계 문제점에 정부가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103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보건복지부 예산은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을 배정, 전년 대비 240억원을 증액해 2배 가까이 늘렸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운영비에 51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올해보다 17억원 늘린 257억원을 배정했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에도 127억원을 늘려 23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투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무회의 이튿날인 3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 및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과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응급의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 8월 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123753)에도 지지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과 급성기클리닉 등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한다며응급의료진들은 개편된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예산 2배 확정, 응급의료 소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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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8_116252_2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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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경증 환자가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진료의뢰서 없이 가정의학과 이용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 등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환자의 이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증환자로 인해 권역응급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가정의학과 이용시 본인부담금 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성격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내 원활한 전문의 수련을 위한 예외를 적용 중에 있다며 향후 전문의 인력 및 의료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 국민이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 강화, 의료자원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중증응급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국가 병상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비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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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7_116251_555.jpg" />
<figcaption>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9월 9일 개최하는 이비인후과 개원의 연수강좌 프로그램 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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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오는 9월 9일 귀의 날을 맞아 이비인후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귀코목 명의로 만들어주는 One Point Lesson을 표제로, 9일 오후 3시 노원을지대병원 연구동 지하 1층 범석홀에서 열린다. ▲갑상선 질환 ▲이식형 청각기기 ▲알레르기와 만성 비부비동염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최신지견을 공유한다.

두경부 갑상선 질환의 모든 것 세션에서는 △갑상선 기능 이상의 해석과 치료(정경연 노원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국소 침윤성 분화갑상선암 수술의 최신 지견(정아라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갑상선 수술 후 음성장애 관리 및 치료(안대성 서울아산병원 언어치료사) 강좌가 마련돼 있다.

이어지는 이과 세션에서는 이식형 청각 기기를 다루는데 △인공와우 수술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향하는가?(심현준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보청기 대신 인공 중인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는가?(최재영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골전도 이식형 보청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안용휘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강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비과 세션에서는 △소아 알레르기/비부비동염 치료전략(정혜인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성인 알레르기 비염 치료 전략(김신애 서울순천향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성인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 전략(두전강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강연이 이어진다.

심현준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비인후과 개원의 연수강좌는 해마다 진료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해 왔고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며 올해에도 귀, 코, 목 질환 전반에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양질의 의학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9일 귀의 날, 이비인후과 개원의 연수강좌 열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30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제비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약제비 지출은 22조 8,96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3.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0.72%p가 감소한 수치다.

정해민 실장은 주요 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재정 건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88_122576_34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중증ㆍ희귀질환 신약 등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증ㆍ희귀질환 신약의 신속등재로 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는 약평위 평가와 동시에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신속 등재로 등재일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적용해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를 지난 5월 1일 등재했다.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병행해 공단과 업체는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본 협상 명령 후 협상을 진행해 일반약제의 절반인 30일 만에 등재를 완료했다.

앞으로 식약처 허가와 심평원 평가, 건보공단 협상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상반기에 제약협회에서 제출한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검토해 소아희귀질환 약제 빌베이와 콰르지바 등 2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고가약의 위험분담계약 고도화로 재정지출 불확실성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험분담계약 대상 및 유형을 확대하고, 계약 사후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을 통한 약품비 지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고재정 약제 중심으로 협상지침을 개정해 실효성 높은 협상을 수행해 나간다.

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워킹그룹 운영으로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

연구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효율성과 신뢰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필수의약품의 적정 약가 인상을 통한 원가보전ㆍ공급안정성도 강화한다. 예상 청구금액 결정 요소 등 협상 공신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한다.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가인상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공급ㆍ품질 협상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을 효율화한다.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약제의 공급 및 품질 관리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서 전자체결 및 플랫폼 효율성을 증진한다.

급여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정책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수ㆍ환급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신약 혁신가치 보상 등 민관협의체 논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한다.

제약사 약가 소송 대응을 위한 건보법 하위법령 및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ldquo;지난해 1월 약제관리실장을 맡고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약제관리실 같은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 두가지 부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ldquo;초고가 원샷 치료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성과 기반 환급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분담제도를 약가협상에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고, 대체 약제가 없는 중증희귀질환 약제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협상일을 30일 줄여서 급여등재시키는 신속등재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해서 환자 접근성을 강화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앞으로도 다양한위험분담계약과 신속등재제도 등을 활용해 환자접급성을 강화하고 근거기반의 합리적 약가협상으로 보험재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관리 강화로 건보 재정 건정성 확보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향후 관리방안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ㆍ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ㆍ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ㆍ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 9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지침 보완 계획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ㆍ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nbsp;

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ㆍ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ㆍ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는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nbsp;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의 오ㆍ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ㆍ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의ㆍ약계 및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가 근거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ㆍ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9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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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22일 열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사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주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5_116247_450.jpg" />
<figcaption>8월 22일 열린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사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주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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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 세계 1위 상황에서 수도권에 11개 대학병원 분원을 설립하면 지역 필수의료 소멸이라는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2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사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특강을 통해 11개 분원 설립 시 6600병상이 늘어나고, 필요한 의사 인력만 2700명에 달한다면서 지역의료 인력 수도권 흡수로 지역의료 인력 부족 및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 환자쏠림이 심화돼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하는 쓰나미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6600병상 확충 시 연간 2조 4800억 원의 추가 요양급여비가 발생한다면서 병상 자원 과잉공급은 의료 과잉소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료붕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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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11개 개원으로 6600병상을 확충하면 연간 2조 4800억 원의 추가 요양급여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5_116249_511.jpg" />
<figcaption>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11개 개원으로 6600병상을 확충하면 연간 2조 4800억 원의 추가 요양급여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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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 확충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의 태도에 관해서도 비판했다.

요양급여비는 2010년 43조원에서 현재 100조원 규모에 달한다. 현재 의사 수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17년 뒤인 2040년에는 333조원으로 폭증한다고 우려한 우봉식 연구원장은 현재 국가 예산이 600조원 규모인데 이렇게 증가하면 의료가 아닌 나라가 망한다고 전망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빵 집 주인이 더 많이 팔기 위해 죽어라 빵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상은 만들면 채워진다. 어떤 식이든 입원시켜 과잉소비를 유발한다. 병상을 더 늘리고, 의사를 더 배출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서 수도권 분원 설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병상총량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관해서도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구속 이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감했고, 2023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졌다면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대책과 사회적 질타를 견디며 진료하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 젊은 의사들은 감옥 대신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의료 확충이 만능해결책인양 주장하는 이면의 문제도 짚어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전문질환(DRG-A) 비율이 민간병원의 20%에 불과하고, 재원일수는 10.64일로 민간병원(5.75일)의 1.85배에 달한다면서 주로 쉬운 질환을 보면서 오래 입원시키면 직원만 행복한 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아동과 모성장애인정신질환응급진료재난 및 감염병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전체 의대 정원의 30%를 국립대병원에 배정했는데 공공보건의료 보다는 비급여에 매달려 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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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5월 9일 개강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8월 22일 13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10월 10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5_116248_4616.jpg" />
<figcaption>지난 5월 9일 개강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8월 22일 13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10월 10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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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어떤 준비를 하고, 의료제도를 개혁했는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이 의료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유사한 의료환경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의료개혁 정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은 의료보험제도와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일본의 제도를 토대로 설계한전례가 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일본은 2010년 이전부터 의료개혁을 준비하고, 2015년에 플랜2025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2025년 일본은 베이비 붐 세대(단가이 세대, 19451949년 태어난 세대)가 75세에 도달하는 해다. 일본은 75세 이상자는 따로 후기 고령자보험을 든다. 왜냐하면 전체 의료비의 80%를 그때 쓰기 때문이다. 일본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핵심이 고령자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민국은 75세 이상 데이터도 없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우봉식 연구원장은 일본은 이대로 가면 보건의료가 파탄난다며 병상 기능을 고도 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했다. 대학병원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원 병상을 줄이고, 회복기병상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진료비 점유율이 해마다 점점 올라가고 있다. 감당이 안된다. 의원급은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수가 계약하면 꼴치다. 줄 돈이 없다. 1% 주고 알아서 비급여로 먹고 살아라는 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의 6600병상 확충은 의료 붕괴를 부채질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상대가치 및 지불보상체계 개편 ▲의과대학 학사 커리큘럼 개편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 개편 ▲전공의 T/O 조정 통한 수급 조절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환자 후송 체계 구축 ▲의사 재교육과 시니어의사 활용을 통해 지역의료 인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라에, 사회에, 의료계 내부에 외쳐야 한다.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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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8월 22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초청, 13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박상호 의정최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32기 수강생들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과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5_116250_158.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8월 22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초청, 13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박상호 의정최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32기 수강생들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과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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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료붕괴' 쓰나미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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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기헌 경희의료원 교수(피부과), 김동현 분당차병원 교수(피부과), 김병수 부산의대 교수(피부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4_116246_28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기헌 경희의료원 교수(피부과), 김동현 분당차병원 교수(피부과), 김병수 부산의대 교수(피부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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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바닥머리얼굴 등 노출부위 건선환자들의 생물학적제제치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증, 중등증, 중증구분에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건선의 중증도 구분 기준인 BSA(Body Surface Area)나 PASI(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점수만으로 건선환자의 생물학적제제급여 적용 범위를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수 부산의대 교수(피부과)는 29일 한국얀센이 주최한 손발바닥 농포증과 노출부위 건선 환자의 삶의 질과 최신지견 마스터클래스 행사에서 단순히 넓이만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농포성 환자, 그중에서도 노출마찰이 많은 손발바닥 부위 농포성 건선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르면 △중증 보통 건선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아시트레틴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도합 6개월(24주)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체표면적 10% 이상 △PASI 점수 10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여야 한다.

김병수 교수는 노출부위생식기건선성관잘염을 동반해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 등의 경우,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표면적이 비교적 좁더라도 중증도가 더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실제 고름을 동반하는 농포성 건선 환자는 실생활에서 겪는 고통이 비교적 크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BSA나 PASI 점수가 낮으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노출부위가 아닌 전신 건선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다.

삶의 질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줌에도, 크게는 10배(100만원 vs 1000만원)가까이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출부위 건선은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라, 건선 유병률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치료가 어려운 부위로 여겨진다.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DLQI(삶의 질 척도)의 경우, 손발바닥, 얼굴, 손톱 등 노출부위에 있을 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 교수는 콩팥이 안 좋은 환자의 경우도약을 먹지 못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어렵다며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기준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환자의 경우, 몸이 망가질 때까지 약을 먹어야 생물학적 제제를 쓸 수 있는 거냐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며 노출부위 건선의 경우, 바르는 외용제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른 치료법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한건선학회가 2023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물학제제 치료에 대한 설문에서, 90% 이상 회원이 생물학적제제는 심각한 기능저하 및 높은 수준의 고통과 관련 국소건선병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교수들은생물학적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짚었다. 해당 치료제 등장 이후, PASI 점수 90%100% 개선까지 눈을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더했다.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의 규모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을 때, 희귀지정질환으로 등록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2년도 기준, 손발바닥 농포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연간 1만명이다. 이중 2400명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기헌 경희대병원 교수(피부과)는 손발바닥 농포증(PPP, Palmoplantar Pustulosis)에 대해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구셀쿠맙의 경우, 52주차에 2명중 1명이 PPPASI 75%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통 50% 이상이면 좋은 효과로 간주하는데, 이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손발바닥 농포증에 대한 산정특례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해놓은 상태라며 향후 PPP 환자들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선택의 폭을 넓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손발바닥 농포증(PPP) 괴로운데 치료기회도 야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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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3_116244_282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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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던 거점 병원들이 코로나19를 담당했다는 이미지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 실질적 재무 지원 등이 정부에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었던 서울 혜민병원, 대전 웰니스병원, 고양 자인메디병원,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인천 검단탑병원, 용인 다보스병원, 남양주 한양병원, 인천 한림병원, 인천 뉴성민병원, 평택 박애병원, 성남 정병원, 용인 강남병원 등의 병원장과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준 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하향 조치 후 병원 경영 정상화 과정상의 어려움에 관해 토로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의 이미지 잔류 ▲기존 환자의 주진료 병원의 변화 ▲직원 인건비, 직무 정상화 및 업무 인력 교체 문제 ▲방역시설 철거 외의료시설 개보수 ▲의사인력 감소로 인한 회복기 보상금 삭감으로 적자 누적 등의 어려움을 언급한 김 병원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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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3_116245_2856.jpg" />
<figcaption>김철준 대전 웰니스병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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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점병원의 경영 정상화의 어려움은 대전의 한 코로나19 거점병원의 예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의 A 병원은 410 병상의 코로나19 거점병원이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전담병원 종료 후 병상 가동률이 0%인 달도 있었다. 병상 가동률이 0% 였던 시기 이후 병상 가동률이 차츰 회복했지만, 8월 현재에도 27%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김 병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회복기 의사채용비율 기준 지원금 삭감을 재고하는 등 회복기의 실질적 재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병관 서울 혜민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때 중소병원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조명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병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컸으며,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배후 진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2차 의료단계인 중소종합병원이다며 현재 응급실 과포화 상태 및 뺑뺑이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후 진료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위상을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확고히 정립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을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 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보건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며 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여한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거점전담병원이 수행한 역할과 감사함과 거점전담병원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현재 회복기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다양하게 듣고 있음을 전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방 의료원과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병원들의 어려움은 현장을 다니며 의견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19 병원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도 현장에서 보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고 홍보를 통해서라도 변화를 시켜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말했다.

이어 병원 경영상의 문제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협약식에서부터 우려가 나왔던 이야기였기에 협약을 맺으면서도 회복기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됐다면서도 정부 재정은 단돈 1원을 쓰더라도 명분과 근거,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처 산출 기준 우너칙 안에서 지출되야 하는 경직성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중소병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일반의료체계로 돌아서며 우리나라 전달체계에 허리가 없다는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최근 병상수급 계획 발표를 통해 각 진료권별로 병상 수급 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하게 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행위별 수가 한계가 명확해 다양한 지불제도 변경, 공공정책 수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병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감염병 이미지 개선 어렵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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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2_116243_255.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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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네의원장은 어느 정도까지 성실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난 18일 A환자의 가족이 B의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환자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환자(65세여자)는 감기몸살 증상으로 B의원을 방문, 30분 동안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를 주사를 통해 투여받았다. 세프라딘(항생제) 1g과 덱타손주(기관지염 및 천식 치료제) 5㎎도 투여받았다. A환자는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의사는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 5mg을 추가 투여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에 의사는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다.

A환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나지 않아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대학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A환자는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측은 피고가 수액을 투여해 쇼크 및 심정지가 발생했고, 활력징후 측정 등 어떠한 관찰도 하지 않았다. 망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 투여 및 119 구급대 호출을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전원하게 했다면서 피고의 의무 소홀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1억 8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망인에게 일어난 악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후 조치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인성 쇼크가 일어났거나 그 징후인 호흡곤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와 같은 경과를 관찰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이를 치료할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던 점 ▲피고 의원에서도 망인을 상급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조치 외에는 달리 할 수 없었던 점 ▲피고로부터 전원 권고를 받고도 피고 의원에서 약 7분 동안 머물렀는데 그 동안 망인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고,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지만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머무를 당시에는 긴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여야 할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의원에서 걸어나온 뒤 3분이 지나서 쓰러졌고, 피고가 이를 인식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송 시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여전히 망인에게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 혈압맥박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며 2천만원대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토록 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달랐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는 판례를 제시하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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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1_116242_2937.jpg" />
<figcaption>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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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품비로 지불된 건강보험 지출액이 2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약품비 지출액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물려, 해마다 1조원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크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약품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23.34%에 해당하는 22조 9000억원이 약품비로 지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조 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매년 23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세하게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절대금액으로 보자면 매년 1조원 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해민 실장은 이런 약품비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의사의 처방행태, 고가신약의 진입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약제관리실 차원에서는 다양한 관리 기전을 활용해 약품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이다.

고가약제 등재시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재정위험을 분담하고,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노력이다.

공단은 해당 제도들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 적정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해 고가약의 신속등재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성과기반 환급계약 적용 약제를 기존 원샷 치료제에서 고가약까지 확대하고 재정분담안 유형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진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부터 제약사와 워킹그룹을 진행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정제외기준 △참고산식 △최대 인하율 △일시적 사용량 증가약제 에대한 사용량 보정 △계약방식 다변화가 주요 어젠다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약가 소송 환수환급법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국회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해당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정부가 제약사에게 환급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약사의 무분별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공포돼, 오는 1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정해민 실장은 법안 공포 이후 손실상당액 산정방법과 가산금 기준 등 하위법령 세부사항을 복지부와 협의했으며, 이와 함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단 내부 업부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침을 통해 손실상당액 징수 및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손실상당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진료비 지출 1/4  '약값'...매년 1조원 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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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한국여자의사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20_116240_5933.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지난 2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18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여자의사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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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의사들이 사회 변화에 따른 올바른 여의사상의 방향을 모색하고, 선후배 의사가 세대를 뛰어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열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지난 2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18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및 8월 월례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회장, 의과대학 여동창회장, 지회 임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모여 화합을 다졌으며,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수 참석해 선후배 의사가 세대를 뛰어넘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대구경북지회 공동 주관으로 소통을 통한 여의사의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의 포럼을진행, 각 지역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백현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여자의사회는 10개 지회와 중앙회가 상호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여의사들의 출신지역, 대학, 연령, 전공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사 단체장과 임원을 모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미래 여의사상을 모색하는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는 우리 회의 노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행사라면서 대표자대회에 참여한 청년 예비 여의사들이 선배 여의사의 연륜과 경험을 가득 담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의료계의 주역이자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표자대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조치흠 동산의료원장, 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의사대표자대회에서는 경기지회 최영주 전임회장,광주전남지회 최명숙 전임회장,대구경북지회 이미경 전임회장,대전지회 심정임 전임회장이 각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소개하고, 중앙회와의 통합적 운영 및 소통 방안을 제안했다.

대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학생들은여의사로서의 고충을 비롯해소양과 과제, 소통과 리더십등에 관해 질문했다.선배 여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하며 공감의 폭을 넓혔다.

한국여의사회, 소통을 통한 '미래 여의사상' 모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9 max-width-264 float-right" data-idxno="11623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8_116239_4316.jpg" />
<figcaption>아리바이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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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최근 아리바이오의 치매치료제 AR1001의 임상 3상(Polaris-AD)을 승인했다.

아리바이오는 이번 한국 정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시작으로 중국과 유럽 등에서도 임상3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 FDA는 이미 2022년 AR1001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한 바 있다.

아리바이오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인 600명과 유럽인 400명, 한국인 150명, 중국인 100명 등 1250명의 각국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 임상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임상3상은 삼진제약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리바이오에 따르면 AR1001은 다중기전의 경구용 치매치료제로 강력한 PDE5 억제작용으로 치매 악화를 억제하고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높이는 효능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최근 AR1001의 한국 임상3상을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대상 1호로 지정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는 이번 글로벌 3상의 성공으로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상용화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AR1001 한국 임상3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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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7_116236_3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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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2조 4538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 보건의료예산은 감액된 가운데, 우선 공개된 필수지역의료 관련 예산은 14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보건관련 예산은 17조 6399억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 관련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2.6% 늘어난 13조 9742억원, 보건의료예산은 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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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7_116238_33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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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내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달빛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어린이공공전문병원소아암거점병원 등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주요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내년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1039억원 규모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운영비로 51억원을 신규 배정하는 등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전년대비 240억원이 늘어난 546억원을 배정했다.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비용도 올해보다 17억원 늘린 257억원을 배정하기로 했고, 중앙응글의료센터 운영지원에서 올해보다 127억원이 늘어난 236억원을 쓰기로 했다.

소아의료체계 구축 예산으로는 340억원이 잡혔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 구축에 64억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으로 44억원을 신규배정했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개소당 2억원씩 운영 지원을 실시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 연간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우리 사회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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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7_116237_3249.jpg" />
<figcaption>보건의료분야 주요 예산(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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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 의료 집중 투자...소청과 수련보조수당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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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6_116235_2223.jpg" />
<figcaption>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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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가 29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기존 바이알(주사용 유리용기) 제형인 아다셀의 번거로움을 개선한 제품이다.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접종 전 준비 과정을 한단계 줄였다. 백신 준비 과정의 간소화로 오염 위험을 줄이고, 백신 누출과 바늘 이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다셀은 국내 최초로 허가된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이다. 1999년 캐나다 허가 이후,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널리 접종되고 있다.

영유아 시기에 소아용 DTP 기초접종을 일정대로 모두 마친 사람 대상으로 만 10~64세 청소년 및 성인에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형의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루어락(Luer lock) 시스템을 사용, 주사용 백신의 누출을 방지한다. 루어락 시스템은 루어 피팅의 한 종류로, 바늘을 나선형으로 돌려서 주사기에 고정시킨다.

사노피는 상단에 고정해 바늘을 맞추는 루어 슬립(Luer slip) 시린지보다 더 안전한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주사용 백신의 누출을 방지하고, 갑자기 바늘이 빠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는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한 번에 예방한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선진국에서는 2~5년 주기로 돌발 유행이 반복되고 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해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 영아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디프테리아는 Tdap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급성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감염될 경우, 인후가 붓고 심각한 경우 심부전 및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파상풍은 잘 알려진 것처럼 개 물림 등 동물 교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을 통해서만 면역력이 형성된다.

파스칼 로빈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 대표이사는 아다셀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접종되고 있는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이라며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출시로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치료 옵션을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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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송관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이 8월 28일 원내 비전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15_116234_5749.jpg" />
<figcaption>송관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이 8월 28일 원내 비전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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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이 8월 28일 원내 비전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송관영 신임 병원장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병원, 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관영 병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특별시의료원장과 서울시서남병원장을 역임하는 등 병원경영에 대한 이해가 깊다. 서울의료원 재임 중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응했으며, 서남병원에서는 종합병원 승격과 병원 의료수익 증대 등 공공병원 운영에 특화된 성과를 이끌어냈다. 서울대 의료경영고위자 과정(AHP)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최고위자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송관영 서울시 북부병원장 취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lsquo;국가필수의약품&rsquo;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처는 2016년에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 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lsquo;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rsquo;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ㆍ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lsquo;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rsquo;에서 지정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식약처는 &lsquo;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rsquo;에 따라 그 간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해제 대상(안) 90개 성분ㆍ제형 목록을 올해 8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lsquo;지정 요청서&rsquo;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안) 90개 성분ㆍ제형에 대해서는 &lsquo;지정해제 의견서&rsquo;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lsquo;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rsquo;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 수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squo;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rarr;알림&rarr;공지&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공공성ㆍ효율성 강화

의사들은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안전성과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nbsp; 별도 상담수가와 법적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의사들은 소아 비대면 진료에 찬성할까?

대한의사협회는 28일 회관 지하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6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79_122564_22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설문에 응답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은 소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 문제로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소아는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대상인가 질문에는 29명(69%)이 &lsquo;아니다&rsquo;라고 답했고, 7명(17%)만이 &lsquo;그렇다&rsquo;고 답했다.

응답자 42명 중 소아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응답자는 24명(57%)이었고, 이중 9명(21%)은 주ㆍ야간 진료를 모두 실시했고, 15명(36%)은 주간진료만 실시했다.

반면, 18명(43%)은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소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라는 답이 13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소통이나 상태파악이 불가능해서 4명(21%), 과도한 근무시간 1명(7%) 순이었다.

소아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상담수가를 별도로 책정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20명(48%)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 16명(38%) 보다 많았다.

다만, 비대면 상담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2명(52%)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5명(36%)보다 많았다.

재진 위주 별도 수가가 책정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18명(43%)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6명(38%) 보다 우세했다.

재진 위주 면책 조항이 마련될 경우에도,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22명(52%)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13명(31%) 보다 많았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 의사들은 소아가 비대면 진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며 발열이 있는 소아는 무조건 내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 면책과 수가가 높아도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는 소아과 전문의들이 재진 위주 별도 수가를 책정하거나, 면책 조항이 마련되면 참여 의사가 불참 의사보다 많은 것과 다른 결과다.

심층 인터뷰 의사들은 소송 가능성과 진료비 미납 우려로 소아 비대면 진료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환자 개인 의료정보 확인 불가, 문진 외 불가, 정확한 진단 및 처방 불가, 비급여 약물 처방 유인 가능성,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와, 환자 신원 확인불가, 본인 부담금 미수 문제, 처방전 발송 문제 등 행정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개선 요구사항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전화사용 불가 원칙 ▲플랫폼 관리 강화 ▲행정ㆍ법적 개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와 관련해선, 현재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며, 소아 대상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상담 불가를 주장했다.

전화사용 불가 원칙 관련해서는 전화사용 불가 원칙을 확립하고 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플랫폼 관리 강화에 대해선 화산 진료 시스템 의무화와, 비급여 약처방 유인행위 처벌 강화 및 환자 유인 행위 처벌 강화, 창고형 배달전문 면허대여약국 철저 감독,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고려 등을 제시했다.

행정ㆍ법적 개선과 관련해선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 개발 및 제공과, 법적 면책ㆍ책임 면제 규정 마련, 비대면 전담 비율 30%로 규제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만관제와 비대면 수가 중복 신청 불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협회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 의사들 선택은?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5일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앙회 및 지역대표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가올 총선에서 비상식적인 보건의료정책이 발의되지 않도록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번 연석회의는 보건 의료계의 의견을 담은 보건의료정책이 내년 4월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치권에 정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84_122572_32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구시의사회 김용한 기획이사의 대구ㆍ경북 간호법 규탄대회 경과보고가 있은 후 대구시간호조무사회 전영희 총무이사와 공동사회로 회의가 시작했다.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ldquo;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통과 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지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ldquo;대구ㆍ경북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같은 정치논리에 따른 의료악법을 막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자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rdquo;라며, &ldquo;총선기획단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가 입법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ldquo;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협상 아닌 협상으로 마무리 되기 일쑤였다. 올바른 미래 보건의료정책이 내년 총선에 반영되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하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위치에서 의료정책을 논하는 그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ldquo;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rdquo;라며, &ldquo;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ldquo;의료악법으로 인해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일변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을 총선기획단을 통해 찾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기획단 경과보고와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직역간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들은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올바른 미래 보건의료정책들이 내년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400만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상훈 의원, 류성걸 의원, 이인선 의원, 홍석준 의원, 조명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1정당 가입운동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lsquo;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rsquo;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lsquo;날록손염산염&rsquo; 주사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lsquo;의약품 정보 서한&rsquo;을 28일 배포했다.

식약처는 &lsquo;날록손염산염&rsquo;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lsquo;뇌신경장애&rsquo; 효능&middot;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행정조치 진행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ㆍ약사 등 전문가가 &lsquo;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rsquo;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의ㆍ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lsquo;날록손염산염&rsquo; 제제의 허가된 효능&middot;효과 중 효과 확인이 필요한 &lsquo;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rsquo;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를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으나,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날록손염산염 주사제 나머지 효능ㆍ효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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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날록손 주사제 ‘뇌신경장애’ 사용 중지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9일 오후 4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lsquo;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rsquo;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의료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병원에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양질의 보건의료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고 기관별로 데이터 특성과 유형이 다양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 산업계&middot;학계 등 데이터 활용기관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의 공동연구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lsquo;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rsquo;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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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rsquo;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 등 연구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 안내 ▲데이터 가공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환경 제공을 통해 연구자와 의료기관 간 연구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는 의료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연구계획을 고도화하고 협의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협업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제약ㆍ의료기기 등 의료 디지털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요기관을 모집했으며, 석 달 간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4건의 연구협약이 체결됐다.

행사 1부에서는 병원과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한 연구주제와 진행한 협의 프로세스를 발표하며, 2부에서는 연구자들이 매칭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약된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하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병원과 의료데이터를 공동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ldquo;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의료데이터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에 널리 활용되어서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