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비 올라가나?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경증 환자가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진료의뢰서 없이 가정의학과 이용 시 본인부담금 비율을 올리는 방안 등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환자의 이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증환자로 인해 권역응급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가정의학과 이용시 본인부담금 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성격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내 원활한 전문의 수련을 위한 예외를 적용 중에 있다며 향후 전문의 인력 및 의료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 국민이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 강화, 의료자원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중증응급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국가 병상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