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예산 2배 확정, 응급의료 소생할까

2024년 필수지역의료 예산이 1400억원 규모로 2배 가까운 증액이 확정되자 의료계에서 안도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특히 올해 응급실 뺑뺑이로 조명된 응급이송체계 문제점에 정부가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1039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보건복지부 예산은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546억원을 배정, 전년 대비 240억원을 증액해 2배 가까이 늘렸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운영비에 51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에 올해보다 17억원 늘린 257억원을 배정했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에도 127억원을 늘려 23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투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무회의 이튿날인 30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 및 역할 강화를 주장해 왔다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과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응급의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으로 지난 8월 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123753)에도 지지를 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과 급성기클리닉 등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한다며응급의료진들은 개편된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