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 의료 집중 투자...소청과 수련보조수당 '부활'

보건복지부가 122조 4538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 보건의료예산은 감액된 가운데, 우선 공개된 필수지역의료 관련 예산은 14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보건관련 예산은 17조 6399억원이 배정됐다. 건강보험 관련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2.6% 늘어난 13조 9742억원, 보건의료예산은 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내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고, 24시간 소아상담센터달빛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어린이공공전문병원소아암거점병원 등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주요 예산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내년 응급의료체계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은 1039억원 규모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운영비로 51억원을 신규 배정하는 등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에 전년대비 240억원이 늘어난 546억원을 배정했다.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비용도 올해보다 17억원 늘린 257억원을 배정하기로 했고, 중앙응글의료센터 운영지원에서 올해보다 127억원이 늘어난 236억원을 쓰기로 했다.

소아의료체계 구축 예산으로는 340억원이 잡혔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 구축에 64억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으로 44억원을 신규배정했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5곳의 달빛어린이병원에 개소당 2억원씩 운영 지원을 실시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 연간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우리 사회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께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