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관리 강화로 건보 재정 건정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30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제비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약제비 지출은 22조 8,968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3.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0.72%p가 감소한 수치다.

정해민 실장은 주요 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재정 건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먼저 중증ㆍ희귀질환 신약 등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증ㆍ희귀질환 신약의 신속등재로 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는 약평위 평가와 동시에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신속 등재로 등재일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적용해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를 지난 5월 1일 등재했다.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병행해 공단과 업체는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본 협상 명령 후 협상을 진행해 일반약제의 절반인 30일 만에 등재를 완료했다.

앞으로 식약처 허가와 심평원 평가, 건보공단 협상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등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상반기에 제약협회에서 제출한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약제를 검토해 소아희귀질환 약제 빌베이와 콰르지바 등 2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고가약의 위험분담계약 고도화로 재정지출 불확실성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험분담계약 대상 및 유형을 확대하고, 계약 사후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을 통한 약품비 지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고재정 약제 중심으로 협상지침을 개정해 실효성 높은 협상을 수행해 나간다.

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워킹그룹 운영으로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

연구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효율성과 신뢰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필수의약품의 적정 약가 인상을 통한 원가보전ㆍ공급안정성도 강화한다. 예상 청구금액 결정 요소 등 협상 공신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한다.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가인상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

공급ㆍ품질 협상 대상 확대 및 전산시스템을 효율화한다.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약제의 공급 및 품질 관리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서 전자체결 및 플랫폼 효율성을 증진한다.

급여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정책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수ㆍ환급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신약 혁신가치 보상 등 민관협의체 논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한다.

제약사 약가 소송 대응을 위한 건보법 하위법령 및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지난해 1월 약제관리실장을 맡고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약제관리실 같은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 두가지 부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초고가 원샷 치료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성과 기반 환급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분담제도를 약가협상에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고, 대체 약제가 없는 중증희귀질환 약제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협상일을 30일 줄여서 급여등재시키는 신속등재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해서 환자 접근성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위험분담계약과 신속등재제도 등을 활용해 환자접급성을 강화하고 근거기반의 합리적 약가협상으로 보험재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